*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23일(월)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청년교육국(청년정책과⇒평생교육과⇒도서관운영과)
- ○농정혁신국(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과⇒농식품유통과⇒동물자원과)
- ○농업기술센터(농촌진흥과⇒기술보급과)
- 상정된 안건
-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청년교육국(청년정책과⇒평생교육과⇒도서관운영과)
- ○농정혁신국(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과⇒농식품유통과⇒동물자원과)
- ○농업기술센터(농촌진흥과⇒기술보급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교육국, 농정혁신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교육국, 농정혁신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국장님께서 소관 부서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교육국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핵심, 신규사업 위주로 하여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핵심 사항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오셔서 청년교육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국장님께서 소관 부서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교육국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핵심, 신규사업 위주로 하여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핵심 사항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오셔서 청년교육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교육국장 김지식 청년교육국장 김지식입니다.
청년교육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액은 429억7천3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억3백만 원 10.94%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5쪽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207억3천9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36억9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25쪽 중간 부분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취창업 등 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억1천3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25쪽 하단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은 청년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3억7천1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하였습니다. 청년들의 문화생활 향유 및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8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 안정을 통해 지역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4억7천7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26쪽 중간 부분 청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6억1천5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청년고용 이어드림은 시 직영에 맞춘 사업비 조정으로 민간 경상사업 보조를 4천만 원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4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근속 장려보조금은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2억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은 156억8천2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5억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331쪽 중간부분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은 특수학교 졸업 후 성인 장애인의 지속적 학습과 사회참여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3천5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찾아가는 전남형 평생학습은 관내 대학과 연계하여 우리시 특성에 맞춘 평생학습 특성화 강좌 운영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2천9백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교육경비 지원 사업은 지역 청소년의 과학적 사고력 함양과 미래 인재 양성 기반 행사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급식비 지원은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억2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건강센터 관리는 전기 사용료와 상수도 사용료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 보수 공사비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보조사업 수련관 및 335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보조사업 문화의 집은 통학차량와 임차료와 특식비로 수련관 2천2백만 원, 문화의 집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인력 운영비는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와 보험 부담금 등 7천6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도서관 운영과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65억1천1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7천4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43쪽 그림책도서관 운영입니다. 그림책 도서관의 안정적인 전시 운영을 위해 그림책 원화 전시 추진 5천만 원, 전시관 도색공사 1천3백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백만 원을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344쪽입니다. 서면도서관 건립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과 소규모 재해 영향평가 용역비로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연향도서관 내진 성능 보강 공사는 도서관 주요 구조체 내진 보강 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년교육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액은 429억7천3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억3백만 원 10.94%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5쪽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207억3천9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36억9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25쪽 중간 부분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취창업 등 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억1천3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25쪽 하단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은 청년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3억7천1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하였습니다. 청년들의 문화생활 향유 및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8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 안정을 통해 지역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4억7천7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26쪽 중간 부분 청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6억1천5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청년고용 이어드림은 시 직영에 맞춘 사업비 조정으로 민간 경상사업 보조를 4천만 원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4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근속 장려보조금은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2억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은 156억8천2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5억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331쪽 중간부분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은 특수학교 졸업 후 성인 장애인의 지속적 학습과 사회참여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3천5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찾아가는 전남형 평생학습은 관내 대학과 연계하여 우리시 특성에 맞춘 평생학습 특성화 강좌 운영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2천9백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교육경비 지원 사업은 지역 청소년의 과학적 사고력 함양과 미래 인재 양성 기반 행사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급식비 지원은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억2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건강센터 관리는 전기 사용료와 상수도 사용료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 보수 공사비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보조사업 수련관 및 335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보조사업 문화의 집은 통학차량와 임차료와 특식비로 수련관 2천2백만 원, 문화의 집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인력 운영비는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와 보험 부담금 등 7천6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도서관 운영과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65억1천1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7천4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43쪽 그림책도서관 운영입니다. 그림책 도서관의 안정적인 전시 운영을 위해 그림책 원화 전시 추진 5천만 원, 전시관 도색공사 1천3백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백만 원을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344쪽입니다. 서면도서관 건립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과 소규모 재해 영향평가 용역비로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연향도서관 내진 성능 보강 공사는 도서관 주요 구조체 내진 보강 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년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년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예, 국장님, 제가 매번 예산 심의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보통 본예산때 도비 가내시에 의해서 본예산을 편성을 하곤 했죠, 대부분.
○청년교육국장 김지식 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이번 보면 확정 내시라고 해서 시비가 전혀 세워져 있지를 않고 가내시를 해 줄 때는 돈을 준비하라는 의미에서 가내시를 내려준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교육국장 김지식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본예산에서 당연히 준비를 해서 추경때 예산의 변경이 있을 때 증감을 하는 그런 걸로 가야 되는데 제가 청년정책과 예산을 쭉 보니까 확정 내시가 돼서 시비를 세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국장님이니까, 전체적으로 청년교육국을 보니까 이미 본예산 때도 예측 가능한 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추경에, 지금 추경의 의미가 많이 퇴색 돼버린, 추경이라고 하면 제가 늘상 예산실에도 말씀 드렸고 본예산때 이것을 세워줘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전부 다 추경에 올리는 형국이 됐어요, 다른 것도 보니까.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국장님이니까, 전체적으로 청년교육국을 보니까 이미 본예산 때도 예측 가능한 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추경에, 지금 추경의 의미가 많이 퇴색 돼버린, 추경이라고 하면 제가 늘상 예산실에도 말씀 드렸고 본예산때 이것을 세워줘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전부 다 추경에 올리는 형국이 됐어요, 다른 것도 보니까.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청년교육국장 김지식 일단 위원님 말씀하셨던 취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실무적인 예산 편성 절차상의 도에서 공식적으로 매칭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또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이런 문서가 지난해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왔다 라면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을 거 같구요.
다만 금년도 2026년도 1월 1일 이후에 온 매칭 사업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2026년도 1월 1일 이후에 온 매칭 사업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청년정책과에 내려온 모든 도비는 가내시가 없이 1월 이후에 그러면 내려왔다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청년교육국장 김지식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게 맞습니까? 실무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저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전년도 9월에서 10월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에 가내시가 내려온 사업도 있고 그 이후에 가내시가 내려온 사업도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예산서가 들어갈 때 가내시 안 했었고 그 이후에 가내시가 됐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보통 일부는 그 이후에 가내시가 되기도 합니다.
○위원 이영란 유독 청년정책과가 그런 게 많이 보여서. 계속했던 사업이고 신규사업도 아닌데.
그게 보여서. 왜냐면 제가 본예산때 통상 1년, 전체적인 것을 예측을 하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랄지 이런 부분에. 왜냐면 밖에서 제가 선거운동 중에 들은 소리는 일부 보도가 왜곡되게 나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구요.
그런데 추경예산을 많이 편성해가지고 저희들을 압박하는 듯한 소리를 아침에 제가 두 군데에서 듣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없다. 보도가 왜곡된 것 같다 제가 변명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저희 문경위 같은 경우 특별한 문제 있는 예산은 안 올라온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자꾸 추경 때 총액으로 밖에서는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도에서 내려온 돈 확정내시가 들어와서 세워진 부분, 매칭에 의해서 이런 부분까지 다 싸잡아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알려지잖아요.
그래서 추경이라는 것은 부득불 사유로 우리가 하는 거고 조정하는 그런 게 추경인데 흔히들 불필요한 말씀들을 하셔요, 선거 때이다 보니까 예민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양되지 않겠나. 예산실에다가 드릴 말씀이지만 심지어 사무비 같은 것도 일부만 세웠다가 추경에 올라온 케이스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과에서도 건의를 해서 향후 본예산때 되도록.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예측이 되잖아요, 1년 치가.
그런 부분도 지금 다 올라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추경을 보고받으면서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하게 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되도록 본예산때 이렇게 세워서 왜냐면 한번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아요.
일정한 비율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보여서. 왜냐면 제가 본예산때 통상 1년, 전체적인 것을 예측을 하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랄지 이런 부분에. 왜냐면 밖에서 제가 선거운동 중에 들은 소리는 일부 보도가 왜곡되게 나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구요.
그런데 추경예산을 많이 편성해가지고 저희들을 압박하는 듯한 소리를 아침에 제가 두 군데에서 듣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없다. 보도가 왜곡된 것 같다 제가 변명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저희 문경위 같은 경우 특별한 문제 있는 예산은 안 올라온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자꾸 추경 때 총액으로 밖에서는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도에서 내려온 돈 확정내시가 들어와서 세워진 부분, 매칭에 의해서 이런 부분까지 다 싸잡아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알려지잖아요.
그래서 추경이라는 것은 부득불 사유로 우리가 하는 거고 조정하는 그런 게 추경인데 흔히들 불필요한 말씀들을 하셔요, 선거 때이다 보니까 예민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양되지 않겠나. 예산실에다가 드릴 말씀이지만 심지어 사무비 같은 것도 일부만 세웠다가 추경에 올라온 케이스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과에서도 건의를 해서 향후 본예산때 되도록.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예측이 되잖아요, 1년 치가.
그런 부분도 지금 다 올라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추경을 보고받으면서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하게 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되도록 본예산때 이렇게 세워서 왜냐면 한번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아요.
일정한 비율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러니까 도에서도 각 시군별로 사업량 수요조사를 하는데 그게 사전에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보통 보면 그 다음 해를 넘기거나 한다거나 보통 보면 연말에 사전조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이게 도에서 삭감한 게 아니고 사업비 자체가 그동안은 전남형 사업이 2022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동안에는 도비 60%, 시비 40%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금년도 확정 내시때 60%에서 3대 7로.
금년도 확정 내시때 60%에서 3대 7로.
○위원 유승현 전남형인데 왜 그렇게 됐어요. 순천형도 아니고 전남형인데 왜 우리가 더 많은 비율을 내야 되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러니까 보통 도비가 어떤 사업비 성격에 따라서 4대 6, 보통 다른 사업비 같은 경우는 4대 6으로 편성이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4라는 게 어디. 4가 어디에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40%. 도입니다.
○위원 유승현 전남형이잖아요. 전남형이면 도비가 대부분을 떠나서 앞으로 이런 식일 거라면 시비가 4천2백이고 도비가 1천8백이면 이게 과연 전남형이라고 할 수 있을까.
도는 돈을 다 쪼개서 이렇게 내리는 건가. 무조건 내리면 다 받아야 되는 건가요.
도는 돈을 다 쪼개서 이렇게 내리는 건가. 무조건 내리면 다 받아야 되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 부서에서도 공감을 하고.
○위원 유승현 아니, 부서에서만 공감하는 게 아니라.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 동안에 이 사업비를 60% 지원했던 사업비를 30%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유승현 백날 말만 하면 뭐해요. 도에서 안 해 주는데, 도에서.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업비를 절감을 하고 그렇게 이번에 추진하는 걸로 확정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 것도 있기도 하지만 매번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 비율에 맞춰서 내리잖아요. 그러면 12월 달에 확정내시를 내려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본예산에 편성할 것이며 추경예산은 무조건적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예산 올려가지고 특별한 말 없으면 무조건 세우죠, 예산을.
도에서 말이 없잖아요. 아무리 올린다고 해서 도에서 특별한 말을 해 준다 라고 하면 어느 정도 비율을 조절해서 할 건데 그냥 해년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내려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받아야 돼요?
우리 과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이 시스템 자체가. 도에서 시에 미리 이야기를 해 주면 좋을 텐데 그러한 부분을 전혀 없이 뒤통수 치는 것처럼 했거든요. 우리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본인들이 그렇게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렇게 해 놓고 정작 중요한 예산들은 내려주지도 않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예산들만 내려줬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셔야 되고 전남형이라고 하면 5대 5가 되든 최소한 7을 가져가야 할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전남형이라고 볼 수가 있지.
그러면 전남에서 전남형이라는 이름을 붙이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년 동안 있으면서 과연 전남에서 하는 역할이 뭔가. 그냥 예산만 다 쪼갠가. 예산은 같은데 사람은 줄어가는데 항상 그 비율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서 모든 예산을 적절하게 써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도 않고.
앞으로 물론 바로 고쳐지지는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이거를 또 저희한테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도가 잘못됐는지 시가 잘못됐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다시 갈 건지 이러한 정책적인 방향을 서로 논의해서 가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고 예산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예산 올려가지고 특별한 말 없으면 무조건 세우죠, 예산을.
도에서 말이 없잖아요. 아무리 올린다고 해서 도에서 특별한 말을 해 준다 라고 하면 어느 정도 비율을 조절해서 할 건데 그냥 해년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내려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받아야 돼요?
우리 과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이 시스템 자체가. 도에서 시에 미리 이야기를 해 주면 좋을 텐데 그러한 부분을 전혀 없이 뒤통수 치는 것처럼 했거든요. 우리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본인들이 그렇게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렇게 해 놓고 정작 중요한 예산들은 내려주지도 않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예산들만 내려줬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셔야 되고 전남형이라고 하면 5대 5가 되든 최소한 7을 가져가야 할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전남형이라고 볼 수가 있지.
그러면 전남에서 전남형이라는 이름을 붙이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년 동안 있으면서 과연 전남에서 하는 역할이 뭔가. 그냥 예산만 다 쪼갠가. 예산은 같은데 사람은 줄어가는데 항상 그 비율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서 모든 예산을 적절하게 써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도 않고.
앞으로 물론 바로 고쳐지지는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이거를 또 저희한테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도가 잘못됐는지 시가 잘못됐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다시 갈 건지 이러한 정책적인 방향을 서로 논의해서 가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고 예산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시렵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시렵니까?
○청년교육국장 김지식 문화건강센터 건립된 지가 시간이 꽤 오래 지나가지고 시설 노후화 상태가 상당 부분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인가요,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몇 가지 보수하도록 지적받은 사항이 있고요, 또 그동안에 수목 관리나 이런 것이 너무 이루어지지 않아서 금년도에 수목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 사정이 집행부에 좋지 않아서 저희가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에 비해서는 부족하게 이렇게 반영된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실제로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 사정이 집행부에 좋지 않아서 저희가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에 비해서는 부족하게 이렇게 반영된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위원 이복남 예, 그렇죠. 이왕이면 지금 추가로 올린 9천만 원이 작다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성하고 나서 지금까지 대대적으로 조금 조금씩 관리는 했지만 전반적인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세부 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주로 내부에 있는 실내정원하고 밖에 녹지공간 두 어군데 정도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올렸는데 저는 이거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2012년인가.
그동안에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세부 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주로 내부에 있는 실내정원하고 밖에 녹지공간 두 어군데 정도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올렸는데 저는 이거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2012년인가.
○청년교육국장 김지식 2011년도에 준공을 했고.
○위원 이복남 15년 거의 되어 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내부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보수도 필요하지만 건강센터하고 서한이다음 아파트하고 그 안에 녹지공간이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지금 건강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이나 혹은 인근에 주민들이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평생교육과 관련된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인데 거의 여기가 나대지 식으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많이 예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깎였다 라고 해서 아쉽고 이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좀 확보해서 하시고 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 계속 방치되고 있는 공간 그리고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초입 부분에 정자가 있는 부분,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세밀하게 더 점검해서 이후에 추경예산이라든지 본예산에 더 확보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내부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보수도 필요하지만 건강센터하고 서한이다음 아파트하고 그 안에 녹지공간이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지금 건강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이나 혹은 인근에 주민들이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평생교육과 관련된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인데 거의 여기가 나대지 식으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많이 예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깎였다 라고 해서 아쉽고 이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좀 확보해서 하시고 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 계속 방치되고 있는 공간 그리고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초입 부분에 정자가 있는 부분,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세밀하게 더 점검해서 이후에 추경예산이라든지 본예산에 더 확보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청년교육국장 김지식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구요.
문화건강시설이 벌써 준공된 지 15년에 되다 보니까 필수적인 기계나 전기, 소방, 가스 관련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하는데 상당 부분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서한이다음과 우리 건강문화센터 사이에 있는 녹지공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6,5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면적 대비해서 유지 관리하는 비용들은 현실적으로 당장의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소홀히 관리된 부분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예산 편성에 더 노력을 해서 주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건강시설이 벌써 준공된 지 15년에 되다 보니까 필수적인 기계나 전기, 소방, 가스 관련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하는데 상당 부분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서한이다음과 우리 건강문화센터 사이에 있는 녹지공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6,5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면적 대비해서 유지 관리하는 비용들은 현실적으로 당장의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소홀히 관리된 부분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예산 편성에 더 노력을 해서 주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지금 신청사가 완공이 되면 신청사 주변으로 청사 이용 뿐만 아니고 그 주변으로 주민들이 와서 여러 가지 심의라든지 주민들을 만나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저는 건강센터 주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해야 될 부분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고 계획을 세울 때 같이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고 계획을 세울 때 같이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년교육국장 김지식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 김영진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이영란 위원님께서도 지적했고 저도 똑같이 지적할 거예요.
본예산은 2026년 본예산을 세울 때는 작년에 모든 것을 파악하고 본예산을 세웠어야 되요.
추경은 긴박하고 부족한 부분을 캐치를 못했을 때 세워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본예산 설명을 할 때는 이 예산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다 통과해줬어요, 맞죠?
전남과학축전 주최가 누구입니까?
이영란 위원님께서도 지적했고 저도 똑같이 지적할 거예요.
본예산은 2026년 본예산을 세울 때는 작년에 모든 것을 파악하고 본예산을 세웠어야 되요.
추경은 긴박하고 부족한 부분을 캐치를 못했을 때 세워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본예산 설명을 할 때는 이 예산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다 통과해줬어요, 맞죠?
전남과학축전 주최가 누구입니까?
○청년교육국장 김지식 도교육청하고 전남유치하는 지역 세 군데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게 작년에 8백만 원을 기정액에 2026년 본예산에 세웠어요.
그런데 5천만 원을 과연 증액을 너무 많이 세웠어요.
그렇다면 2025년 여수하고 나주 했을 때 그다음에 순천 했을 때 충분히 파악하고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는 파악했을 거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800만 원 달랑 본예산 통과시켜 놓고 어떻게 추가경정예산안에 5천만 원을 증액을 시켜서 예산 통과를 시키고 있는가.
법적 의무사항 아니죠.
그런데 5천만 원을 과연 증액을 너무 많이 세웠어요.
그렇다면 2025년 여수하고 나주 했을 때 그다음에 순천 했을 때 충분히 파악하고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는 파악했을 거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800만 원 달랑 본예산 통과시켜 놓고 어떻게 추가경정예산안에 5천만 원을 증액을 시켜서 예산 통과를 시키고 있는가.
법적 의무사항 아니죠.
○청년교육국장 김지식 예.
○위원 김영진 법적 의무사항 아니기 때문에 삭감해도 가능한 거죠.
○청년교육국장 김지식 예.
○위원 김영진 알겠습니다.
○청년교육국장 김지식 추가로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전남 도교육청에서 당초에 저희에게 요구했던 사업비는 5천만 원 훨씬 상회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요구한 금액대로 우리 순천시가 전체적으로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전남도에서 부담분 등을 포함해서 우리 시비 부담을 좀 더 줄여볼 그런 실무적인 고민 끝에 전년도 본예산을 적게 편성을 했었구요, 이 전남과학축전이 2003년도에 순천에 처음 열렸던 행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순천에서 주최하는 도시가 됐는데 저희시에서 편성하지 않으면 우리가 처음 문호를 열고 책임을 마지막에 다하지 않는 모습처럼 비춰져서 전남도교육청에서 요구한 예산 중 상당 부분 감액해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된 금액으로 5천만 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특히 과학축전이 전남 5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부담했던 금액하고 비용을 맞춰서 했고 금년도는 좀 더 줄여볼 실무협상 과정 중에 부득이하게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본예산을 적게 편성을 했고 추경에 정상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5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 고민들 하셔서 만약에 편성을 안 해 주시고 감액하신다면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전남 도교육청에서 당초에 저희에게 요구했던 사업비는 5천만 원 훨씬 상회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요구한 금액대로 우리 순천시가 전체적으로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전남도에서 부담분 등을 포함해서 우리 시비 부담을 좀 더 줄여볼 그런 실무적인 고민 끝에 전년도 본예산을 적게 편성을 했었구요, 이 전남과학축전이 2003년도에 순천에 처음 열렸던 행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순천에서 주최하는 도시가 됐는데 저희시에서 편성하지 않으면 우리가 처음 문호를 열고 책임을 마지막에 다하지 않는 모습처럼 비춰져서 전남도교육청에서 요구한 예산 중 상당 부분 감액해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된 금액으로 5천만 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특히 과학축전이 전남 5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부담했던 금액하고 비용을 맞춰서 했고 금년도는 좀 더 줄여볼 실무협상 과정 중에 부득이하게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본예산을 적게 편성을 했고 추경에 정상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5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 고민들 하셔서 만약에 편성을 안 해 주시고 감액하신다면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20525년 청년국장으로 계실 때 그 예산을 세웠을 때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다녀오셨을까요? 국장님 그 행사 안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청년교육국장 김지식 그 행사는 개최하는 시간 하반기에 왔었기 때문에, 그 행사가 금년도 같은 경우 5월 중에 있는 걸로 봐서 전년도 정확히 행사 참여는 했습니다.
○청년교육국장 김지식 대략적인 내용은 제가.
○위원 김영진 과연 예산 편성의 사유는 초등학생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로 잘 해 놨어요.
경제가 살고 미래 인재 양성의 기회가 제공된다. 과연 그런 과학축전이었는가. 우리 국장님도 아직 보고 못받으셨지 않습니까. 몇 명이 왔다 갔는지 그리고 예산 범위에 타당성이 있었는지.
경제가 살고 미래 인재 양성의 기회가 제공된다. 과연 그런 과학축전이었는가. 우리 국장님도 아직 보고 못받으셨지 않습니까. 몇 명이 왔다 갔는지 그리고 예산 범위에 타당성이 있었는지.
○청년교육국장 김지식 저희 그런 사업비 검토할 때는 행사 주최측이 도교육청하고 해서 저희는 민간 경상보조로 지원하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다른.
○위원 김영진 국장님이 주면 끝난다 그 말이에요.
○청년교육국장 김지식 예상 인원이 기존에 5만명 이상 됐었고 2019년도에 10만명 이상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5만명 정도 기존에 다른 시군에서 5개 시에서 순회했을 때 5만명 정도 했다고, 저희가 인원을 파악한 것은 아니고 주최 측에서 그런 취지로 이야기해서 5만 명 정도 올 걸로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 과학적인 변화 트렌드 AI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에게 꿈을 키울 수 있는데 좋은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 과학적인 변화 트렌드 AI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에게 꿈을 키울 수 있는데 좋은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작년 우리가 본예산 통과시켜줄 때 이 예산이 올라올 때 800이 올라오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고 통과해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안에 5천만 원이 더 업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청년교육국장 김지식 본예산에는 전남과학축전 관련해서는 편성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런데 기정액이 8백만 원이 올라와서 우리 예산서에는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청년교육국장 김지식 예산 부분은 작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교육청하고 예산편성도 상당 부분 규모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 김영진 협의하시고 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의회와 서로 소통을 해야 하는데 본예산을 설명을 하면서 저희들이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청년교육국장 김지식 전남도에 편성된 규모라든지 전체 행사비에 우리 순천시의 부담을 좀 더 줄여보는 게 추세에 맞겠구나 평가를 했구요,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하는 시기가 좀 늦은 부분이 있는 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우리 이복남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문화건강센터 시설 및 보수 공사도 56%가 증액이 됐어요. 본예산 대비 3개월 만에 56%가 증액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그만큼 작년에 예산 올릴 때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하고 했다가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추경에 올리는 것은 과연 예산이 타당한지 정말 긴박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이것이 시설 및 보수가 긴박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렇다면 그만큼 작년에 예산 올릴 때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하고 했다가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추경에 올리는 것은 과연 예산이 타당한지 정말 긴박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이것이 시설 및 보수가 긴박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청년교육국장 김지식 예산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좀, 확정해서 총액이 정해져 있는데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부분의 100%를 반영해서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반영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사업 부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일부 반영되지 않는 부분은 끊임없이 예산편성하는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확보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조금은 집행부 예산편성 실무적인 절차라든지 내용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업 부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일부 반영되지 않는 부분은 끊임없이 예산편성하는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확보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조금은 집행부 예산편성 실무적인 절차라든지 내용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35쪽에 보면 청소년범죄 예방사업 예산은 적은 예산이지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저희들한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범죄 예방사업.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35쪽에 보면 청소년범죄 예방사업 예산은 적은 예산이지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저희들한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범죄 예방사업.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청년교육국장 김지식 교육 가셔서 안 계십니다.
아마 여러 가지 저희가 학교 관련해서 게임, 마약, 여러 예방 활동 등을 하고 있고 음주라든지 술 판매라든지 담배 이런 것, 청소년들이 구입할 수 없는 물건들을 팔지 않도록 소매점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범죄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산 내역에 맞는 활동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저희가 학교 관련해서 게임, 마약, 여러 예방 활동 등을 하고 있고 음주라든지 술 판매라든지 담배 이런 것, 청소년들이 구입할 수 없는 물건들을 팔지 않도록 소매점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범죄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산 내역에 맞는 활동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별도로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청년들한테 마약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라는 여론을 보다 보면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 얘들이 졸업하는 시점을 맞춰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냐 라는 제안을 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 편성과 추경의 목적 이런 것들이 다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 집행부서에서 이야기해야 될 사항이기는 하지만 또 담당 부서에서도 꼼꼼히 살펴서 이렇게 다시는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왜 그러냐면 청년들한테 마약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라는 여론을 보다 보면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 얘들이 졸업하는 시점을 맞춰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냐 라는 제안을 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 편성과 추경의 목적 이런 것들이 다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 집행부서에서 이야기해야 될 사항이기는 하지만 또 담당 부서에서도 꼼꼼히 살펴서 이렇게 다시는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혁신국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핵심, 신규사업 위주로 하여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혁신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정혁신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혁신국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핵심, 신규사업 위주로 하여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혁신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정혁신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혁신국장 김영남 농정혁신국장 김영남입니다.
농정혁신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기금 순서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혁신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1,088억 원 대비 69억원이 증액된 1,1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5천만 원 증액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1쪽 농업정책과입니다. 본예산 340억5천만 원 대비 24억5천만 원 증액된 3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쪽 중간 부분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시비 매칭 1억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입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매칭 5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52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1천4백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53쪽 상단부입니다. 2026년 공유재산 지원 사업 상향에 따라서 농어업인 공유재산 16억3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지이용 관리 지원사업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7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56쪽 하단부입니다. 순천시 역량 강화 사업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매칭 1억1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57쪽 하단부입니다. 중소규모 스마트팜 보급 확대를 위한 소규모 스마트팜 모델 구축 시범사업 7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58쪽 중간입니다. 청년농 중심 디지털 농업 영농기반 정착 지원을 위한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 지원 사업에 3억2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부분입니다. 농작업 인력수요 대응 및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농촌 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친환경농업과입니다. 본예산 396억8천만 원 대비 15억8천만 원 증액된 412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하단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사업 도비확정 내시에 따라 시비 매칭 1억7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66쪽 하단부입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사업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0억3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67쪽 중간 부분 고온⸳호우 재해복구 지원사업 재해복구 지원 결정으로 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568쪽 상단부입니다. 유기농 농업자재 지원사업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시비 매칭 8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69쪽 하단부입니다. 일소피해 등 이상 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과수 생산시설 기재사업 지원사업에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국비사업 전환에 따라 6천8백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70쪽 상단부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지원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9천8백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71쪽 상단부입니다. 중소농 원예 특용작물 생산 기반 구축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4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73쪽 하단부입니다.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매칭 국도비 삭감 등 5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74쪽 하단부입니다.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사업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6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75쪽 상단부입니다. 농업기계 종합보험 지원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6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76쪽 상단부입니다. 농촌 재배면적 확대로 농가 수요에 대응하고자 논타작물 임대농기계 확충지원에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 4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농식품유통과입니다. 본예산 213억 대비 12억 증액된 225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쪽 상단부입니다. 농가유통 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우수특화 농산물 포장재 지원 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입니다. 공동 선별비 지원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6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80쪽 하단부입니다. 고품질 쌀 진공포장재 지원 확정내시에 따라 1억2천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81쪽 상단부입니다. 농산물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천2백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81쪽 하단부입니다. 도⸳시군 협업 농수축산물 기획전 사업 2천3백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82쪽 중간부분입니다. 벼수송 보관용기 구입 지원 사업에 3천3백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83쪽 상단부입니다. 농수산물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7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산물 수출 경쟁력 확보 및 수출 증대를 위한 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5천7백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85쪽 상단부입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 매칭 1억4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5억8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학교급식 비유전자용 식재료 지원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7천9백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86쪽 상단부입니다. 외식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을 통한 국내산 농수산물 직거래 및 소비 확대를 위한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 조성사업에 3천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동물자원과입니다. 본예산 137억 원 대비 16억 증액된 154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쪽 중간입니다. 젖소 사육농가 축산용 미생물제 구입비 지원을 위한 젖소 분뇨 발효촉진제 지원사업에 9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3쪽 중간 부분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매칭 6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입니다. 조사료 생산지원,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제조운송비 증가로 6억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4쪽 하단부입니다. 2026년 신규조사료 전문단지 선정에 따라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국도비 사업인 1억5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96쪽 상단부입니다. 가축분뇨 퇴비 자원화 지원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매칭 1억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9쪽 상단부입니다.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매칭 등 1억2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매칭 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입니다. 유기동물 구조차량 노후화에 따라 유기동물 구조차량 구입비 4천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603쪽 상단부입니다. 축산농가 질병관리 등급제 시행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8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604쪽 상단부입니다. 가축백신 지원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606쪽 하단부입니다. 학생 스마트 체험 지원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매칭 9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07쪽 하단부입니다. 전남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 국도비 및 시비 7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혁신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29쪽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입니다.
932쪽 자금 운영 계획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본예산 대비 2억2천만 원이 감소된 72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예탁한 180억 원을 제외한 32억8천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혁신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기금 순서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혁신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1,088억 원 대비 69억원이 증액된 1,1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5천만 원 증액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1쪽 농업정책과입니다. 본예산 340억5천만 원 대비 24억5천만 원 증액된 3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쪽 중간 부분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시비 매칭 1억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입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매칭 5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52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1천4백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53쪽 상단부입니다. 2026년 공유재산 지원 사업 상향에 따라서 농어업인 공유재산 16억3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지이용 관리 지원사업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7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56쪽 하단부입니다. 순천시 역량 강화 사업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매칭 1억1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57쪽 하단부입니다. 중소규모 스마트팜 보급 확대를 위한 소규모 스마트팜 모델 구축 시범사업 7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58쪽 중간입니다. 청년농 중심 디지털 농업 영농기반 정착 지원을 위한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 지원 사업에 3억2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부분입니다. 농작업 인력수요 대응 및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농촌 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친환경농업과입니다. 본예산 396억8천만 원 대비 15억8천만 원 증액된 412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하단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사업 도비확정 내시에 따라 시비 매칭 1억7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66쪽 하단부입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사업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0억3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67쪽 중간 부분 고온⸳호우 재해복구 지원사업 재해복구 지원 결정으로 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568쪽 상단부입니다. 유기농 농업자재 지원사업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시비 매칭 8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69쪽 하단부입니다. 일소피해 등 이상 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과수 생산시설 기재사업 지원사업에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국비사업 전환에 따라 6천8백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70쪽 상단부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지원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9천8백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71쪽 상단부입니다. 중소농 원예 특용작물 생산 기반 구축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4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73쪽 하단부입니다.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매칭 국도비 삭감 등 5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74쪽 하단부입니다.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사업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6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75쪽 상단부입니다. 농업기계 종합보험 지원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6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76쪽 상단부입니다. 농촌 재배면적 확대로 농가 수요에 대응하고자 논타작물 임대농기계 확충지원에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 4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농식품유통과입니다. 본예산 213억 대비 12억 증액된 225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쪽 상단부입니다. 농가유통 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우수특화 농산물 포장재 지원 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입니다. 공동 선별비 지원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6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80쪽 하단부입니다. 고품질 쌀 진공포장재 지원 확정내시에 따라 1억2천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81쪽 상단부입니다. 농산물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천2백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81쪽 하단부입니다. 도⸳시군 협업 농수축산물 기획전 사업 2천3백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82쪽 중간부분입니다. 벼수송 보관용기 구입 지원 사업에 3천3백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83쪽 상단부입니다. 농수산물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7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산물 수출 경쟁력 확보 및 수출 증대를 위한 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5천7백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85쪽 상단부입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 매칭 1억4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5억8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학교급식 비유전자용 식재료 지원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7천9백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86쪽 상단부입니다. 외식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을 통한 국내산 농수산물 직거래 및 소비 확대를 위한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 조성사업에 3천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동물자원과입니다. 본예산 137억 원 대비 16억 증액된 154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쪽 중간입니다. 젖소 사육농가 축산용 미생물제 구입비 지원을 위한 젖소 분뇨 발효촉진제 지원사업에 9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3쪽 중간 부분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매칭 6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입니다. 조사료 생산지원,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제조운송비 증가로 6억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4쪽 하단부입니다. 2026년 신규조사료 전문단지 선정에 따라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국도비 사업인 1억5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96쪽 상단부입니다. 가축분뇨 퇴비 자원화 지원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매칭 1억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9쪽 상단부입니다.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매칭 등 1억2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매칭 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입니다. 유기동물 구조차량 노후화에 따라 유기동물 구조차량 구입비 4천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603쪽 상단부입니다. 축산농가 질병관리 등급제 시행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8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604쪽 상단부입니다. 가축백신 지원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606쪽 하단부입니다. 학생 스마트 체험 지원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매칭 9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07쪽 하단부입니다. 전남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 국도비 및 시비 7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혁신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29쪽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입니다.
932쪽 자금 운영 계획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본예산 대비 2억2천만 원이 감소된 72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예탁한 180억 원을 제외한 32억8천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 김영진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554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 수립 용역 본예산에 저희들이 할 때는 시에서 할 것처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추가경정예산에 목 변경해서 농어촌 공사에 위탁을 맡긴 걸로 목 변경을 했어요. 농어촌공사가 과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팀이 구성되어 있는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가 봐서는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추가경정예산에 목 변경해서 농어촌 공사에 위탁을 맡긴 걸로 목 변경을 했어요. 농어촌공사가 과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팀이 구성되어 있는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가 봐서는 없어요.
○농업정책과 문미정 저희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이 부분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 인터뷰입니다.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7개 읍면에 대한 자료뿐만 아니라 농림푹산식품부에서 농어촌공사에 위임하여야 하는 공모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전문성이나 그리고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면 훨씬 저희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 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농정혁신국에 소수 몇 명의 생각이고 우리 농촌의 농민들의 생각은 또 틀려요.
그렇다면 법을 보면 농촌공간구조화 법률에 26조에 근거해서 했어요? 그 목에 보면 여러 단체가 있어요. 과연 어떤 게 타당한가 공모를 해 보고 발표를 한번 보고 접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다면 법을 보면 농촌공간구조화 법률에 26조에 근거해서 했어요? 그 목에 보면 여러 단체가 있어요. 과연 어떤 게 타당한가 공모를 해 보고 발표를 한번 보고 접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농업정책과 문미정 저희가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각 읍면에 아시는 것과 같이 파견을 해서 주민 인터뷰를 실시하게 됩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어서 위원님 말씀에도 저희가 공감은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나 저희가 어쨌든 농촌공간 재구조화를 하는 이유는 공모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 공사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는 주민들과의 인터뷰, 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가장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어서 위원님 말씀에도 저희가 공감은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나 저희가 어쨌든 농촌공간 재구조화를 하는 이유는 공모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 공사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는 주민들과의 인터뷰, 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가장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판단은 그렇겠지만 우리 농민들은 농어촌 공사에 불만이 많이 있어요.
○농업정책과 문미정 그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많이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 문미정 예, 그것은 저희가 농어촌공사를 지금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하지만 그 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소통을 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여러 법 조항에 26조에 맞춰서 여러 단체가 있는데 더 뛰어난 단체도 있을 수가 있어요. 공모를 해 보든가 그리고 그들의 발표를 들어보고 해서 하면 좋았을 거다 저는 판단이 되요. 무조건 공사에 맡기는 것보다. 이에 대한 불만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친환경농업과장이에요. 농민의 소리를 제일 많이 듣기 때문에.
○농업정책과 문미정 기존에 다른 시군 사례도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농어촌공사에 위탁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효과적인 면에서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들까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촌공사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촌공사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절대 안 돼요. 갑과 을이 틀린데 공사가 틀린데 위에 있는 분들이 저희 말을 듣겠어요?
○농업정책과 문미정 저희가 주최하는 측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주도를 잡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일단 벌써 협업을 했어요, 2월 달에. 협의내용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문미정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 다음에 556페이지 보면 순천시 역량강화 사업이 있어요.
보면 증액이 많이 됐는데 탑다운 방식이 돼서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1차 추경에 예산이 과부하게 인건비랑 다 올라온 겁니까?
보면 증액이 많이 됐는데 탑다운 방식이 돼서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1차 추경에 예산이 과부하게 인건비랑 다 올라온 겁니까?
○농업정책과 문미정 농촌 역량 강화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나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확정에 따른 증감입니다.
○위원 김영진 국비 확보가 되어가지고. 가내시 됐다가 확보가 되는 거구요.
○농업정책과 문미정 예.
○위원 김영진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농촌 사업을 농촌재생에 맡기시죠.
○농업정책과 문미정 예. 중간조직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중간조직에 다 맡기시죠.
○농업정책과 문미정 예.
○위원 김영진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주도를 합니까, 과장님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행정이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사정을 한다고 들었어요.
○농업정책과 문미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농촌재생팀에 있는 중간조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팀이 부서기도 하고 그분들은 저희하고 계속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건지를 계속 저희들하고 논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보면 우리 과장님도 팀장님도 주무관들도 보면 예산을 지원하다 보면 다음에 부탁하는 입장으로 갑과 을이 거꾸로 바뀌었더라구요.
○농업정책과 문미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영진 지금은 갑인데 지원하고 나면 을이 순천시가 되더라구요. 지금 보니까 모든 센터들이.
○농업정책과 문미정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지금부터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농업정책과 문미정 위원님 그게 아니라 저희가 계속적으로 농촌재생지원센터에서는 교육이나 이런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계속적 논의를 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적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재생지원센터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절대 없습니다.
단순히 재생지원센터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절대 없습니다.
○위원 김영진 문미정 과장님이 스마트한 과장님이니까 끌려가지 마시고.
○농업정책과 문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농촌이 발전될 수 있도록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에 위탁 맡긴 거 보고 많이 스마트하지 않다 판단 됐어요.
○농업정책과 문미정 저희가 그 부분은 가장 효과적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어촌공사하고 하는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에 어쨌든 선정되고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가장 소통이 잘 되고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게 저희가 봤을 때 훨씬 전문적이고 효과적이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에 어쨌든 선정되고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가장 소통이 잘 되고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게 저희가 봤을 때 훨씬 전문적이고 효과적이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잘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문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타 지자체는 정책사업은 100% 지원사업이고 90% 지원사업이에요. 맞죠?
○농업정책과 문미정 예.
○위원 김영진 옆에 동네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순천시는 왜 그렇게 못할까요?
몇 년 전부터 스마트팜 스마트팜 해요. 그런데 하나도 4년 동안 성공한 거 하나도 없어요.
모 과장님에서 모 국장님으로 갈 때부터 스마트팜 스마트팜 그 난리를 했는데 아직 까지 성공 사례가 4년 동안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스마트팜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 빚더미에 올라가게 생겼어요.
왜. 자부담이 많다보니까. 자부담을 하려면 청년들은 자기 돈을 낼 수 있지만 농민들은 융자를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수입이 없는데 그 이자를 어떻게 내고 그 감당을 어떻게 할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스마트팜 스마트팜 해요. 그런데 하나도 4년 동안 성공한 거 하나도 없어요.
모 과장님에서 모 국장님으로 갈 때부터 스마트팜 스마트팜 그 난리를 했는데 아직 까지 성공 사례가 4년 동안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스마트팜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 빚더미에 올라가게 생겼어요.
왜. 자부담이 많다보니까. 자부담을 하려면 청년들은 자기 돈을 낼 수 있지만 농민들은 융자를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수입이 없는데 그 이자를 어떻게 내고 그 감당을 어떻게 할 거예요.
○농업정책과 문미정 저희가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래서 농민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스마트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 공모를 해서 농민들이 가장 원하는 스마트팜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저희 시비로 하는 소규모 스마트팜 5개소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효과를 본 사업들도 있었구요. 그렇지만 아까 말한 대로 진짜 농민들이 원하는 스마트팜 기반 구축이나 이런 사업들이 뭔가 판단해서 도 공모를 해서 올해는 했습니다.
도에 공모를 해서 농민들이 가장 원하는 스마트팜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저희 시비로 하는 소규모 스마트팜 5개소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효과를 본 사업들도 있었구요. 그렇지만 아까 말한 대로 진짜 농민들이 원하는 스마트팜 기반 구축이나 이런 사업들이 뭔가 판단해서 도 공모를 해서 올해는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농민이 원하는 스마트팜이 아니에요.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농민의 예산에 맞는 스마트팜이에요. 예산이 너무 크니까 자부담이 너무 크니까 거기에 투입을 못 하는 거예요.
농민이 원하는 스마트팜이 4평, 5평 짜리가 아니에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에요.
신규사업 청년정책 해가지고 20%가 자부담 지금 올라왔어요, 자부담 가지고 있을 청년들이 누가 있어요.
농민이 원하는 스마트팜이 4평, 5평 짜리가 아니에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에요.
신규사업 청년정책 해가지고 20%가 자부담 지금 올라왔어요, 자부담 가지고 있을 청년들이 누가 있어요.
○농업정책과 문미정 저희가 하는 스마트팜은 보시는 것처럼 3천만 원 자부담으로.
○위원 김영진 타지자체로 20% 자부담 주지 말고 정말 스마트한 과장님 계시니까 100% 다 해 주라구요. 아니면 10% 자부담하든가요.
○농업정책과 문미정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도비를 더 갖고 오던가 시비를 올려가지고 자부담을 더 줄여주든가 그 말씀인 거예요.
○농업정책과 문미정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미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김영진 위원님께서 지금 호되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도 사실 거기에 동의합니다.
방금 그 말씀 하셨잖아요. 농촌건강 재구조화 용역 관련한 얘기인데 사실 우리과에서 농어촌공사에다가 주고 싶어서 위탁을 맡긴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금 그 말씀 하셨잖아요. 농촌건강 재구조화 용역 관련한 얘기인데 사실 우리과에서 농어촌공사에다가 주고 싶어서 위탁을 맡긴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 문미정 전혀 그러지 않았었구요.
○위원 이복남 농식품부에서 처음에 이 사업이 나올 때 사업이 추진이 됐었을 때 농어촌공사하고의 협의 과정들이 중앙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을 추진을 하는데 용역을 맡기게 되면 거의 그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 계시고 직원들이 잘 하시겠지만 사실은 이 계획 수립이 촘촘하게 잘 되어야지 이후에 재생 추진을 할 때 거기에 맞춰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 시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난번에 업무협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업무 협의할 때 그런 역할 분담들을 어느 정도 했는지 저는 이게 궁금하거든요.
우리시는 어떤 부분을 담당으로 하고 공사는 어떤 부분을 담당을 하기로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을 추진을 하는데 용역을 맡기게 되면 거의 그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 계시고 직원들이 잘 하시겠지만 사실은 이 계획 수립이 촘촘하게 잘 되어야지 이후에 재생 추진을 할 때 거기에 맞춰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 시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난번에 업무협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업무 협의할 때 그런 역할 분담들을 어느 정도 했는지 저는 이게 궁금하거든요.
우리시는 어떤 부분을 담당으로 하고 공사는 어떤 부분을 담당을 하기로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 문미정 공사 같은 경우는 계속 중복되는 말씀이기는 한데 공사는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 인터뷰입니다. 주민들의 의견, 어떻든 그 농촌 그 마을을 이름 그대로 구조를 만들 것인가.
그 마을의 풍부한 자원이 뭐고 부족한 것은 뭐고 그런 부분들을 전체를 분석을 하고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앞으로 마을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 농촌 공간 재구조화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는 말 그대로 현장에서 하는 업무를 하구요, 전체를 저희가 컨트롤 타워하는 것은 저희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계속적으로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저희가 컨트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하는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구요, 저희가 당초에 처음부터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걸로 했었을 건데, 저희가 많은 고민들을 실무자들하고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공모를 해서 하는 게 어떻겠나 아까 말한 제한경쟁 입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몇 개월 지나면서 다른 시군이나 저희 현황 같은 거나 분석을 하다 보니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서 하는 게 이 사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구나 하는 판단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으면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했을 건데 저희들이 실무자들하고 저하고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고 그러면서 그래도 이것은 위탁해서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현장 의견을 잘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들은 위탁해서 어떻겠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을의 풍부한 자원이 뭐고 부족한 것은 뭐고 그런 부분들을 전체를 분석을 하고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앞으로 마을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 농촌 공간 재구조화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는 말 그대로 현장에서 하는 업무를 하구요, 전체를 저희가 컨트롤 타워하는 것은 저희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계속적으로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저희가 컨트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하는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구요, 저희가 당초에 처음부터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걸로 했었을 건데, 저희가 많은 고민들을 실무자들하고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공모를 해서 하는 게 어떻겠나 아까 말한 제한경쟁 입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몇 개월 지나면서 다른 시군이나 저희 현황 같은 거나 분석을 하다 보니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서 하는 게 이 사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구나 하는 판단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으면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했을 건데 저희들이 실무자들하고 저하고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고 그러면서 그래도 이것은 위탁해서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현장 의견을 잘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들은 위탁해서 어떻겠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저는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찰을 했을 때 용역추진한 기관이 용역만 추진하고 예를 들어서 외부기관에서 했을 때는 가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쨌든 우리 지역의 일정 부분 기반을 가지고 있으면서 직원들이 인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우리시하고 고정된 상태에서 소통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장점도 있을 거라는 생각하고 대신에 공사에서 현장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공사에서 담당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공사에가 저는 옴싹 다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공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쨌든 우리 지역의 일정 부분 기반을 가지고 있으면서 직원들이 인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우리시하고 고정된 상태에서 소통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장점도 있을 거라는 생각하고 대신에 공사에서 현장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공사에서 담당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공사에가 저는 옴싹 다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농업정책과 문미정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현장을 더 잘 아는 것은 사실은 우리시거든요. 물론 공사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서도 주민들 의견을 듣고 할 때는 우리과에서 항상 같이 이 부분은 공유하고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됩니다.
일정 부분 지나버리면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받고 현장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공사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부서에서 같이 좀 동행하면서 의견을 듣는 과정에 함께 하면 우려했던 부분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정 부분 지나버리면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받고 현장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공사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부서에서 같이 좀 동행하면서 의견을 듣는 과정에 함께 하면 우려했던 부분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업정책과 문미정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 최현아 과장님, 558쪽에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지원에 이번에 많이 증액이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 문미정 공공형 계절 근로가 작년에도 예산은 똑같았습니다.
작년에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1억 원 정도를 충당을 했었는데요. 고향사랑기부금하고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하고 목적이,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었던 부분이구요.
올해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 예산으로 하지 않고 저희 시비로 하기 때문에 작년 예산하고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시는 거와 같이 공공형 계절근로 수요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35명을 썼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40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은 결론적으로 똑같지만 올해 40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1억 원 정도를 충당을 했었는데요. 고향사랑기부금하고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하고 목적이,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었던 부분이구요.
올해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 예산으로 하지 않고 저희 시비로 하기 때문에 작년 예산하고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시는 거와 같이 공공형 계절근로 수요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35명을 썼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40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은 결론적으로 똑같지만 올해 40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현아 근무시간이 평일에 몇 시간에요?
○농업정책과 문미정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하고 똑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농작업에 따라서 좀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구요.
그것은 어쨌든 농작업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농작업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이.
○농업정책과 문미정 지금 공공형 계절근로는 베트남 분이시구요.
○위원 최현아 그분들이 주로 가시는 농가들이 어디에요?
○농업정책과 문미정 공공형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다 원하시는 데를 해서 다닙니다.
예를 들면 농사철에 따라서 미나리 농가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배 농가, 복숭아 농가, 철쭉 그 농사 시기에 따라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사철에 따라서 미나리 농가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배 농가, 복숭아 농가, 철쭉 그 농사 시기에 따라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35명에서 이번에 40명 정도 확대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인원이. 무슨 기준이 있나요? 더 확대시킬 수 없나요?
○농업정책과 문미정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공형 계절근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시는 것과 같이 농가형, 결혼 이민자들 초청해서 하는 것으로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초청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공공형을 하고 있구요. 농가형이 기본형이기 때문에 공공형에 대해서는 어쨌든 안 되시는 분들, 초청을 못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단기간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공공형을 하고 있구요, 이런 것들은 좀 더 추이를 봐서 지금 현재로는 35명에서 40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확대가 더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초청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공공형을 하고 있구요. 농가형이 기본형이기 때문에 공공형에 대해서는 어쨌든 안 되시는 분들, 초청을 못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단기간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공공형을 하고 있구요, 이런 것들은 좀 더 추이를 봐서 지금 현재로는 35명에서 40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확대가 더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최현아 일단은 인근에 농협에 접수를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 문미정 예, 농협중개센터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거기에 접수를 하면 거기에서 배정해가지고 그분들이 차로 태워다주고 태워오고 그러잖아요.
○농업정책과 문미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많더라구요.
○농업정책과 문미정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새벽에 농가들에 데려다주고 또 데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4-5시 정도에 움직이신다고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작년에 스마트팜해가지고 올해 성과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말씀을 안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 문미정 소규모 스마트팜을 했었는데 작년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은 버섯이었습니다.
언론에도 좀 나오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작년에 소규모 스마트팜 했었던 분들은 완전히 초보 농업인들은 아니구요, 일단은 기존에 하고 있었던 분들도 있었고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언론에도 좀 나오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작년에 소규모 스마트팜 했었던 분들은 완전히 초보 농업인들은 아니구요, 일단은 기존에 하고 있었던 분들도 있었고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버섯을 했던 분들이 실제로 지금 현재 어디까지 갔느냐.
○농업정책과 문미정 버섯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평수가 있기 때문에 물량이 처음에는 부족해서 못 팔 정도로 그렇게.
○위원 유승현 그게 아니라 실제로 해서 지금 현재 어떤 효과를 봤냐.
○농업정책과 문미정 버섯 같은 경우는 언론에도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다른 분들도 그분들한테 많이 배우고 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받을 정도로.
○위원 유승현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멘토를 해 줄 수 있는 높이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농업정책과 문미정 예.
○위원 유승현 이번에 스마트팜에 작년에 해 봤지만 올해도 저는 초보자 분들보다는 스마트팜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더 생겨야, 이러한 멘토분들이 생겨야 하는 거거든요.
스마트팜에 대한 멘토들이 많이 없어요. 없다 보니 이번에는 버섯으로 했지만 새롭게 다른 작목을 다시 한번 시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스마트팜에 대한 멘토들이 많이 없어요. 없다 보니 이번에는 버섯으로 했지만 새롭게 다른 작목을 다시 한번 시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농업정책과 문미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포괄적으로 포함하지 말고 매번 할 때 마다 작목을 다르게 했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성과가 있으면 제대로 말씀해 주세요.
○농업정책과 문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산어촌 개발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데 당연히 예산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의 애로사항이 뭔지를 청취해가지고 바로 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산어촌 개발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데 당연히 예산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의 애로사항이 뭔지를 청취해가지고 바로 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문미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외국 계절근로자 긴급의료 지원금이 편성됐다가 작은 돈이지만 삭감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아팠을 때 그 예산이 있어야만 지원을 해 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아팠을 때 그 예산이 있어야만 지원을 해 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을.
○농업정책과 문미정 현재로 실은 실적이 계속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삭감을 했었던 사항이구요. 저희가 농어업 고용인력 특별법이라고 올해 2월 달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지금 가지고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조례는 없구요, 저희가 다른 조례하고 부분은 외국인 고용특별법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임사업은 조례에 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다시 예산은 편성으로 하려고 하는데 기존까지는 이게 실적이 없어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지금 가지고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조례는 없구요, 저희가 다른 조례하고 부분은 외국인 고용특별법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임사업은 조례에 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다시 예산은 편성으로 하려고 하는데 기존까지는 이게 실적이 없어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래도 만에 하나 운영되는 과정에 외국인들이 아팠을 때 예산을 지급해줘야 하는데 근거가 없어서 예산을 지급하지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 문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확보랄지 필요하면 이런 것들을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문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 김영진 과장님, 580쪽에 고품질 쌀 진공포장재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에요?
○농식품유통과 안태순 예.
○위원 김영진 우리시에서 이 계획을 세운 겁니까, 도에서 내리 꼽은 예산입니까.
○농식품유통과 안태순 이 예산은 원래 본예산때 시비로 1억짜리 사업을, 포장재 사업이 2억입니다. 2억인데 본예산에 1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모사업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공모해서 도비로 받아온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요, 시에서 한 거냐 물어본 거예요. 도에서 내리 꼽은 거냐 시에서 한 거냐.
○농식품유통과 안태순 시에서 한 겁니다.
○농식품유통과 안태순 이것은 도비 사업인데요.
○위원 김영진 도비 사업인줄 알아요. 순천시 조례가 뭐가 있냐고요. 도에서 내려꼽으면 지불해야 하는 게 없잖아요. 농식품유통과에 이거 직불금 지원하는 근거 법령이 없어요, 우리 순천시는.
맞죠? 어디에 있습니까?
맞죠? 어디에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 안태순 아닙니다. 이거는 기타 보상비이기 때문에.
○위원 김영진 시비가 매칭이잖아요.
○농식품유통과 안태순 예.
○위원 김영진 도비로 7천2백만 원을 주고 우리는 1억6천8백만 원을 지원해요. 도에서 이것을 줘라 해서 저희가 직불금 줄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직불금은 도 법령에 차근차근 내려왔었을 때 모든 직불금을 저희가 다 했었어요.
그런데 근거 법령이 순천시는 없어요. 농수산물 수출 특화작목에 대한 지원 조례도 없어요.
모든 직불금은 도 법령에 차근차근 내려왔었을 때 모든 직불금을 저희가 다 했었어요.
그런데 근거 법령이 순천시는 없어요. 농수산물 수출 특화작목에 대한 지원 조례도 없어요.
○농식품유통과 안태순 제가 지금 기타보상금.
○위원 김영진 일단 파악을 해보세요.긴장하시니까, 우리 예산 삭감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얼른 답변해 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 안태순 예.
○위원 김영진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자원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승마와 관련해서 예산이 조련 강화 지원 사업비가 어떻게 쓰이려고 한 겁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자원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승마와 관련해서 예산이 조련 강화 지원 사업비가 어떻게 쓰이려고 한 겁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조련 강화 사업 말씀하신가요?
○위원장 김미연 예.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이것은 국비사업이구요, 승마장에서 키우는 말을 조련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니ᄁᆞ 제가 묻고 싶은 말은 과장님, 지금 이게 아직 까지 승마장을 만든다는 것이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올라와서.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사설 승마장.
○위원장 김미연 사설 승마장에 이것을 지원해 준다 이 말인가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위원장 김미연 아, 그렇습니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매년 2주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지원을 하고 있다고요.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국제승마장 말 2주 조련해줬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다른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ᄁᆞ 거기다가 민간자본이라고 기재를 해야 하는데 지원사업이라고만.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미연 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기타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물자원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물자원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핵심 신규사업 위주로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핵심 사항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핵심 신규사업 위주로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핵심 사항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옥입니다.
2026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62억3천1백만 원 대비 13억5백만 원이 증액된 75억3천7백만 원입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57쪽부터 662쪽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는 기정액 대비 1억4백만 원이 감액되어 총액은 17억1백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57쪽 영농형 태양광 테스트 베드입니다.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며 농지의 이용 효율으로 극대화하여 농산물 생육 및 발전량을 종합 연구하기 위한 실증사업으로 시설비 1천5백75만 원을 감액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재료비, 감리비 등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59쪽 하단 농촌지도자 회원 전국대회 참여 지원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액 변경으로 1백9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660쪽 여성농업인 능력 계발입니다. 순천 음식문화 프로그램 지원 및 물품 재료비 구입을 위해 1천3백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61쪽 하단부터 662쪽 상단 도시농업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도시농업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료비 6백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무관리비 4백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 2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농업 확산 및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도시농업의 날 기념행사 확대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3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62쪽 작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입니다. 특화품목 중심, 연구회 조직 육성을 통한 작목 경쟁력 향상, 기반조성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백만 원을 행사실비 지원금 3백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부터 671쪽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기정액 대비 14억1천만 원이 증액되어 총액은 58억3천6백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65쪽 보급종 차액지원 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보리, 밀, 안전 생산을 도모하고 식량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6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상 기상 과수 안전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이상 기상 및 자연재해에 대응하여 과수 안전재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 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비 1억2천6백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65쪽 하단에서 666쪽 상단 모던체험 영상 진단 기반 정밀 역량공급 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양돈 농가 생산비 절감 및 AI 기술 도입으로 번식 모던 체형의 정밀 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사업비 1억8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66쪽 미세먼지 및 저일조 대응 시설 딸기 보강기술 시범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부족한 광량을 자동으로 보강할 수 있는 광량 자동제어 보강 기술을 시범 보급하여 시설 딸기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66쪽 중간에서 667쪽 상단 맞춤형 미래전략 지역 특화 작목 육성입니다. 딸기 우량로 표준 보급 체계를 구축하여 고품질 딸기묘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원묘 생산 시설비을 위한 3억1천2백만 원과 자산비, 물품취득비 1천8백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67쪽 벼병해충 공동 방재비 지원입니다.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의 선제적 방재를 통한 벼재배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수 화상병 등 검역 병해충 예찰 방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과수 화산병 청정 유지를 위한 예찰 방지 활동 지원으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68쪽 하단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액 변경으로 1천5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69쪽 농산물 안전 생산 병해충 방제 지원입니다. 벼병해충 발생 전후 신속 방재로 기상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1천8백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재단 운영입니다.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적기 예찰 방재 대응체계 구축 및 강화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보수 2천1백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재료비, 기타 보상비 해서 2천1백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서 670쪽 하단에서 671쪽 상단 시가지 꽃 가꾸기입니다. 고품격 도시 미관 조성을 통한 정원의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71쪽 2026년 화훼류 경쟁력 제고 시범입니다. 고온기 폭염 등 이상 기상에 대응한 화훼류 안전생산 기술을 보급하고자 폭염 대응 온도 저감장치를 위한 사업비 3천5백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62억3천1백만 원 대비 13억5백만 원이 증액된 75억3천7백만 원입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57쪽부터 662쪽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는 기정액 대비 1억4백만 원이 감액되어 총액은 17억1백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57쪽 영농형 태양광 테스트 베드입니다.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며 농지의 이용 효율으로 극대화하여 농산물 생육 및 발전량을 종합 연구하기 위한 실증사업으로 시설비 1천5백75만 원을 감액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재료비, 감리비 등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59쪽 하단 농촌지도자 회원 전국대회 참여 지원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액 변경으로 1백9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660쪽 여성농업인 능력 계발입니다. 순천 음식문화 프로그램 지원 및 물품 재료비 구입을 위해 1천3백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61쪽 하단부터 662쪽 상단 도시농업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도시농업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료비 6백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무관리비 4백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 2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농업 확산 및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도시농업의 날 기념행사 확대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3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62쪽 작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입니다. 특화품목 중심, 연구회 조직 육성을 통한 작목 경쟁력 향상, 기반조성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백만 원을 행사실비 지원금 3백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부터 671쪽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기정액 대비 14억1천만 원이 증액되어 총액은 58억3천6백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65쪽 보급종 차액지원 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보리, 밀, 안전 생산을 도모하고 식량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6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상 기상 과수 안전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이상 기상 및 자연재해에 대응하여 과수 안전재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 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비 1억2천6백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65쪽 하단에서 666쪽 상단 모던체험 영상 진단 기반 정밀 역량공급 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양돈 농가 생산비 절감 및 AI 기술 도입으로 번식 모던 체형의 정밀 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사업비 1억8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66쪽 미세먼지 및 저일조 대응 시설 딸기 보강기술 시범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부족한 광량을 자동으로 보강할 수 있는 광량 자동제어 보강 기술을 시범 보급하여 시설 딸기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66쪽 중간에서 667쪽 상단 맞춤형 미래전략 지역 특화 작목 육성입니다. 딸기 우량로 표준 보급 체계를 구축하여 고품질 딸기묘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원묘 생산 시설비을 위한 3억1천2백만 원과 자산비, 물품취득비 1천8백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67쪽 벼병해충 공동 방재비 지원입니다.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의 선제적 방재를 통한 벼재배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수 화상병 등 검역 병해충 예찰 방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과수 화산병 청정 유지를 위한 예찰 방지 활동 지원으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68쪽 하단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액 변경으로 1천5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69쪽 농산물 안전 생산 병해충 방제 지원입니다. 벼병해충 발생 전후 신속 방재로 기상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1천8백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재단 운영입니다.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적기 예찰 방재 대응체계 구축 및 강화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보수 2천1백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재료비, 기타 보상비 해서 2천1백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서 670쪽 하단에서 671쪽 상단 시가지 꽃 가꾸기입니다. 고품격 도시 미관 조성을 통한 정원의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71쪽 2026년 화훼류 경쟁력 제고 시범입니다. 고온기 폭염 등 이상 기상에 대응한 화훼류 안전생산 기술을 보급하고자 폭염 대응 온도 저감장치를 위한 사업비 3천5백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촌진흥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촌진흥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교육 가셔서.
○위원 유승현 국장님 이번에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해가지고 660페이지 보시면 여성농업인 능력 계발해서 이게 학습단체 전체 다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옥 전체 예산은 아니구요, 음식연구회에서 연구할 예산입니다.
○위원 유승현 저희가 본예산때 삭감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서 올라온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옥 본예산때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2000년도부터 20년 이상 예산을 지원했던 단체이고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치유 관광산업과 연계해가지고 치유 산업 음식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필요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올렸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 분들이 여성농업인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옥 지금 현재는 62%정도가 되고 음식연구회가 생활 개선의 분과로 있다가 분리가 돼서.
○위원 유승현 쪼개졌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옥 음식 계발 같은 경우는 단체가 100% 여성농업인만으로 구성되지는, 그 전부터 구성되어 있지 않았구요.
○위원 유승현 현재 기존에 있던 여성농업인 교육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여성 농업인이 아니어도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옥 현재는 62%정도 되는데 적극적으로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계속 올라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특별한 게 뭐가 있나. 세분화해가지고 준 거라 재료비까지 해서 전문 강사까지. 이분들 다 전문적인 분들 아닙니까, 충분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옥 전문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위원 유승현 우리 순천시에서 음식을 대표하는 분들인데 전문적인 교육강사를 별도로 해서 하는 게 맞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옥 이분들이 농업을 하시면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특산물을 활용을 해서 그동안에 20년 동안.
○위원 유승현 주된 분들이 농업인들이 끌어가는 게 아니라 농업인 분들이 아닌 분들이 끌어나가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고 실제로 농업인들이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들러리만 서서 음식문화 회장이라든지 그 외에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옥 제가 와서 한번 미팅을 해 봤는데 회장단도 그렇고 대부분 주도적인 부분들은 농업인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위원 유승현 가서 봤더니 실제로 가봤으니까 농업인들이 하느냐. 농업인들은 그냥 들러리 서서 실제로 회장단이나 그분들이 농업을 하지 않는데 그분들이 하느냐. 나는 이게 타당성이 있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 유승현 그러면 여기에서 말해봐야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명단이랑 해서 주십시오. 이분들이 뭘 하는지. 우리 스마트농업 창업 지원에 대해서 삭감을 해 버린 거 잖아요, 한 팀이 할 수 있는 것을.
그런데 왜 자꾸 삭감이 되는 건지. 청년 농업이라는 게 40대 45세까지 청년 농업에 속하는데 왜 이게 삭감이 됐는지 이것도 또한 서류를 주십시오.
그런데 왜 자꾸 삭감이 되는 건지. 청년 농업이라는 게 40대 45세까지 청년 농업에 속하는데 왜 이게 삭감이 됐는지 이것도 또한 서류를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옥 이 부분은 저희가 도에서 2개를 신청을 했는데 공모에 선정이 1개가 돼서 했는데 1개 부분을 삭감한.
○위원 유승현 1개가 있어서 삭감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옥 2개를 도에.
○위원 유승현 아,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안 돼서 떨어졌다 라는 말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옥 그건 아니고 2개 분이 가내시가 돼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번에 공모 신청할 때 우리 청년단체에서 1개소만 신청을 했어요. 1개소 신청해서 1개소 신청이 돼서 지금 1개소 삭감을 한 겁니다.
○위원 유승현 왜냐면 이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1월 달부터 2월 달인데, 1달도 안 돼서 도에서는 1월 달에 딱 해 버리고만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옥 올해 2월 달에 공모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2월 달이라는 게 굉장히 짧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바로 추경때 없애버린다.
○위원 유승현 그런다고 해서 바로 추경때 없애버린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옥 올해 사업비 확정이 됐으니까.
○위원 유승현 도에서 확정해 버린거 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옥 공모를 했는데 순천시에서 1개 단체만 신청을 한 거죠.
○위원 유승현 뭔 말인지 알기는 아는데 이게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해야 하는 것도 맞기는 하잖요. 상반기때 없다고 해서 무조건 하반기때 없다 라고 확정을 한다 것 자체가 도에서 좀 이견이 나뉘지 않나. 우리도 강력하게 말씀하셔 될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옥 상반기 말고도 하반기에도 한 번 더 할 텐데 도에서는 올해 사업을 확정한 걸로 확정 내시를 해 버렸더라구요.
○위원 유승현 두 달도 안 지났는데 어떻게 무조건 확정을 내려버려요. 그런 것은 좀 아니지 않나. 그런 것은 도에 강력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옥 예, 이상입니다.
○위원 이영란 국장님,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인 예산을 제가 살펴보고서는 말씀드리는 건데요. 보면 이번에 추경 때 거의 21%에 달하는 증액을 했어요. 맞죠? 파악하고 계십니까? 거의 21%에요, 증액이. 더군다나 기술보급과는 32%에 달합니다. 이게 추경의 의미입니까? 이게 무슨 현상으로 봐야 되죠?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75억 정도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이 21%에 달하고 기술보급과 같은 경우는 32%에 달해요, 증액이.
그러면 본예산을 채울 때 뭐 하셨어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75억 정도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이 21%에 달하고 기술보급과 같은 경우는 32%에 달해요, 증액이.
그러면 본예산을 채울 때 뭐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옥 지금 농촌진흥과 같은 경우는 도비나 국도비 확정으로 해서 감액이 되는 부분이 있구요. 기술보급과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이 선정이 돼서 5억 정도는 세워졌고요, 나머지 시비로 공동방제 예산이 1회분만 세워졌어요.
667페이지 보시면 7억 예산 중에서 1회분만 세워서 그 부분 한 건을 많이 세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667페이지 보시면 7억 예산 중에서 1회분만 세워서 그 부분 한 건을 많이 세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제가 센터 소장님을 질책하는 게 아니고 순천시 예산 편성 문제라고 보거든요. 사실 이게 우리 생활에 밀접한 예산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왜 본예산에 다루지 않고 1회분만 쓰고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방제가 하루 이틀 일입니까, 계속 방제 했던 부분이고 제가 사업을 살펴보니까 해 왔던 사업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후순위로 밀리게 해 놓고 추경에 세워놓고는 말도 안 되는 예산 편성이 됐다 라고 보거든요.
물론 예산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라고 하시는데 이런 것은 고쳐야죠, 강력하게. 제가 공개적으로 이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국장님한테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시민들이 알면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특히 농민들. 이런 것에 대해서 농민 예산을 몇 프로 주는 게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3분의 1에 가까운 증액을 추경에서 하는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편성이예요, 이 부분은.
그런 부분들은 왜 본예산에 다루지 않고 1회분만 쓰고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방제가 하루 이틀 일입니까, 계속 방제 했던 부분이고 제가 사업을 살펴보니까 해 왔던 사업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후순위로 밀리게 해 놓고 추경에 세워놓고는 말도 안 되는 예산 편성이 됐다 라고 보거든요.
물론 예산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라고 하시는데 이런 것은 고쳐야죠, 강력하게. 제가 공개적으로 이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국장님한테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시민들이 알면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특히 농민들. 이런 것에 대해서 농민 예산을 몇 프로 주는 게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3분의 1에 가까운 증액을 추경에서 하는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편성이예요,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옥 제가 말씀 드리는 것처럼 한 건만 그렇고 저희가 국비에 신규로 선정 돼가지고 국비 확보된 부분이 기술보급과에는 큰 금액이 2건이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방재 같은 경우는 이 기술보급과는 선정이 안 되면 예산이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거네요.
지금도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조직 자체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작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렇게 힘 없는 중요치 않게 여길 거 같으면 따로 센터를 둬서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볼때는.
지금도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조직 자체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작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렇게 힘 없는 중요치 않게 여길 거 같으면 따로 센터를 둬서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볼때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옥 저희가 보조사업이라기보다는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시범사업,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것을 국가 보조 받아가지고 농민들한테 보급하는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큰 건이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신규로 국비로 시범 사업이 2건이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이 추경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로 국비로 시범 사업이 2건이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이 추경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 2건이 총액이 얼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옥 6억 정도 됩니다.
○위원 이영란 아무튼 예산실에 분명히 문경위에서 질책이 있었다고 전달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거의 3분의 1에 달하는 예산들이 추경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꼭 전달해 주십시오.
어떻게 거의 3분의 1에 달하는 예산들이 추경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꼭 전달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옥 예.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3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및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3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및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