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20일(금)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순천 SAT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 2. 2026 방위산업 혁신 클러스터 공모계획 보고의 건
- 3. 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순천시 문화유산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26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차 보고
- 7.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미래산업국(신성장산업과⇒첨단산업과⇒경제진흥과⇒디지털정책과)
- ○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관광과⇒국가유산과⇒체육산업과⇒체육시설운영과⇒낙안읍성지원사업소⇒문화예술회관)
- 상정된 안건
- 1. 순천 SAT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
- 2. 2026 방위산업 혁신 클러스터 공모계획 보고의 건
- 3. 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순천시 문화유산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2026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차 보고
- 7.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미래산업국(신성장산업과⇒첨단산업과⇒경제진흥과⇒디지털정책과)
- ○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관광과⇒국가유산과⇒체육산업과⇒체육시설운영과⇒낙안읍성지원사업소⇒문화예술회관)
(10시02분 개회)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반안건 및 미래산업국, 문화관광국, 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반안건 및 미래산업국, 문화관광국, 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 SAT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순천 SAT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입니다.
88페이지 의안번호 제4638호 순천 SAT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12월 우주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하는 누리호 6호 탑재 위성 공모사업에 순천시의 인공위성인 순천 SAT이 선정되어 27년 누리호 6호기에 탑재하여 발사될 예정입니다.
이에 순천 SAT의 본격 개발과 더불어 이와 연계한 인재 양성과 관내 기업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 대학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협약대상 기관은 4개 기관입니다. 순천SAT의 개발과 인력 양성을 주관할 조선대학교와 순천대학교, 기업 운용과 지원을 전담할 전남테크노파크, 그리고 본 사업을 총괄할 순천시입니다.
협약기간은 위성의 개발이 착수될 26년 3월부터 임무가 종료될 29년 12월까지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위성개발 실증을 위한 협력지원과 우주항공 관련 신규사업 추진시 적극적인 자본과 협력입니다.
관련 법령으로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는 시의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무 부서인 첨단산업과는 전문기술 분야인 인공위성 개발사업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기관협력과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기에 다음과 같이 의회에 보고드리며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순천SAT 사업 추진을 위하는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88페이지 의안번호 제4638호 순천 SAT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12월 우주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하는 누리호 6호 탑재 위성 공모사업에 순천시의 인공위성인 순천 SAT이 선정되어 27년 누리호 6호기에 탑재하여 발사될 예정입니다.
이에 순천 SAT의 본격 개발과 더불어 이와 연계한 인재 양성과 관내 기업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 대학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협약대상 기관은 4개 기관입니다. 순천SAT의 개발과 인력 양성을 주관할 조선대학교와 순천대학교, 기업 운용과 지원을 전담할 전남테크노파크, 그리고 본 사업을 총괄할 순천시입니다.
협약기간은 위성의 개발이 착수될 26년 3월부터 임무가 종료될 29년 12월까지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위성개발 실증을 위한 협력지원과 우주항공 관련 신규사업 추진시 적극적인 자본과 협력입니다.
관련 법령으로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는 시의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무 부서인 첨단산업과는 전문기술 분야인 인공위성 개발사업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기관협력과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기에 다음과 같이 의회에 보고드리며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순천SAT 사업 추진을 위하는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조선대학교는 위성을 개발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에 카이스트와 서울대학교와 조선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리적 여건상 저희가 조선대를 택했구요, 순천대학교는 관련 과가 우주항공과가 있습니다.
있음에도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이런 고퀄리티 현장실습을 하거나 위성을 접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순천대학교는 인재양성 조선대학교는 기술개발입니다. 그래서 조선대학교와 순천대학교입니다.
그런데 지리적 여건상 저희가 조선대를 택했구요, 순천대학교는 관련 과가 우주항공과가 있습니다.
있음에도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이런 고퀄리티 현장실습을 하거나 위성을 접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순천대학교는 인재양성 조선대학교는 기술개발입니다. 그래서 조선대학교와 순천대학교입니다.
○위원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복남 우선, SAT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여기 공모 준비하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선정되어서 축하의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있는 것보다는 시너지효과를 얻으려면 이후에 발사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연관 사업들이 저는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고 발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런 차원에서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고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궁금한 것은 지금 비용추계에서 1차 연도 올해 전체 15억 원을 전액 교부한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후연도 앞으로 3년이죠. 3년 동안에는 별도로 비용이 발생을 하지 않겠는지 궁금하거든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15개는 계발과 인재양성, 학생들이 참여해서 계발을 하거나 양성하는 그 부분까지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고 발사한 단계까지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부터 데이터를 쓸 수 있는 비용은 저희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통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었잖아요. 데이터를 수신하거나 이런 비용도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부담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데이터를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비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비용도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이 15억은 SAT 개발 실증하고 인재양성.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체험과 다른, 위성에 대한 비용이구요.
○위원 이복남 내년도에 발사를 한다고 그러면 발사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라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발사도 일반적으로 민간 스페이스에 발사를 하려면 4억 원 이상이 드는데 그 비용까지도 무료이구요, 15억은 위성에 대한 비용까지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 이복남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 것은 15억 원 안에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발사비라든지 왜냐하면 내년에 발사한다고 하면 발사비까지 들어갈 건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궁금하고.
이왕이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들 이 15억 외에 발사비라든지 이후에 데이터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계 기관이나 협약한 기관에서 부담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상호 협약을 할 예정이다 라는 부분이 조금 추가 보고가 있었으면 이 사업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데에 도움이 좀 됐겠다 싶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왕이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들 이 15억 외에 발사비라든지 이후에 데이터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계 기관이나 협약한 기관에서 부담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상호 협약을 할 예정이다 라는 부분이 조금 추가 보고가 있었으면 이 사업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데에 도움이 좀 됐겠다 싶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김영진 위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업무보고 때 국민이 알아먹는 언어를 쓰라고 분명히 했죠. 알고 계시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위원 김영진 저도 공과대가 아니기 때문에 SAT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우리 과장님 순천 SAT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인공위성의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 업무보고때는 2027년 발사되는 누리호 6호기의 하나로 에어로패스 처음으로 순천 SAT을 설치한다고 해요. 그러면 SAT이 인공위성의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고 계세요?
저는 도저히 SAT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업무보고때는 2027년 발사되는 누리호 6호기의 하나로 에어로패스 처음으로 순천 SAT을 설치한다고 해요. 그러면 SAT이 인공위성의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고 계세요?
저는 도저히 SAT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SAT은 satellite라는 위성의 뜻이구요, SAT은 우리 순천의 고유명사로 해서 순천을 뜻하는 유명사로 순천 SAT이라고 명칭을 했고 그리고 위성은 발사체는 주요기능은 우주로 쏘아올리는 기능을 하구요, 발사체 위성의 기능이 지구 밖으로 나가서 궤도를 돌면서 항공우주청과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주요 임무가 관찰하는 임무가 있는데.
○위원 김영진 그것까지 저희들도 알아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그러면 어떤 부분을 질문을.
○위원 김영진 SAT이라는 뜻이 과연 위성이라는 뜻이에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위성이란 영어의 약자입니다.
○위원 김영진 그래요? 그러면 영국에서도 SAT이 그 뜻을 쓰고 미국에서도 그 SAT이 과연 영어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을까요? 우리 과장님 제가 약간 긴장시켰으니까 위원장님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이복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가 15억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15억이 총 금액인데 인재육성 비용과 개발비용만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세분화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해 줄 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이복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가 15억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15억이 총 금액인데 인재육성 비용과 개발비용만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세분화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해 줄 수 없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세분화해서 보고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차후에 이와 관련해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통째로 15억이다 이런 것보다는 개발비용과 인재육성 비용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후에 이와 관련해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통째로 15억이다 이런 것보다는 개발비용과 인재육성 비용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이어서 별도자료입니다.
방위산업 혁신 클러스터 공모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역의 특화된 첨단전략산업과 방위산업의 연계를 통해 방산 혁신 거점인 방산 클러스터를 전국적으로 조성하여 5년간 지원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에 순천시는 전라남도 고흥군과 함께 지역 강점인 우주항공 소재 부품을 특화한 전남방산 혁신 클러스터를 내용으로 공모 신청하고자 합니다.
공모 주체는 전라남도이며 참여 지자체는 순천시와 고흥군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두 지역을 중심으로 전남 동부권 우주방산 거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최종사업의 목표입니다.
총사업비는 5년간 490억 원이며 국비, 지방비 매칭 비율은 5대 5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 센터와 장비 구축 R&D지원 사업화 지원, 인력 양성 등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시, 고흥군은 본 사업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대학 유관 기관과 힘을 합쳐 추진해 나가고자 하여 본사업에 대한 공모계획을 의회에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방위산업 혁신 클러스터 공모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위산업 혁신 클러스터 공모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역의 특화된 첨단전략산업과 방위산업의 연계를 통해 방산 혁신 거점인 방산 클러스터를 전국적으로 조성하여 5년간 지원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에 순천시는 전라남도 고흥군과 함께 지역 강점인 우주항공 소재 부품을 특화한 전남방산 혁신 클러스터를 내용으로 공모 신청하고자 합니다.
공모 주체는 전라남도이며 참여 지자체는 순천시와 고흥군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두 지역을 중심으로 전남 동부권 우주방산 거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최종사업의 목표입니다.
총사업비는 5년간 490억 원이며 국비, 지방비 매칭 비율은 5대 5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 센터와 장비 구축 R&D지원 사업화 지원, 인력 양성 등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시, 고흥군은 본 사업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대학 유관 기관과 힘을 합쳐 추진해 나가고자 하여 본사업에 대한 공모계획을 의회에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방위산업 혁신 클러스터 공모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과장님 전남 순천시, 고흥군 일원인데 이 계획을 세울 때 현재 고흥군하고는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방위산업 클러스터는 2년 간에 거쳐서 협의를 끝냈구요, 작년 25년 12월에 전라남도와 협약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이렇게 공모 계획이 예산을 이런 비율로 나누자는 것까지 내용이 들어있다 이 말씀이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5년간 490억 원인데 순천시 부담해야 할 돈이 100억이에요.
그런데 100억을 투자해가지고 인력양성 컨설팅 이런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렇지만 우리가 순천시 예산이 100억이 투자된 만큼 청년 인력들이 많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만 투자해서 지원해 준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 쓰셔가지고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5년간 490억 원인데 순천시 부담해야 할 돈이 100억이에요.
그런데 100억을 투자해가지고 인력양성 컨설팅 이런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렇지만 우리가 순천시 예산이 100억이 투자된 만큼 청년 인력들이 많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만 투자해서 지원해 준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 쓰셔가지고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염두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문화예술과장 김양희 문화예술과장 김양희입니다.
96쪽 의안번호 제4632호 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생활문화시설이었던 순천부읍성 남문터 광장 및 서문안내소 용도와 관리 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별표 1호와 2호,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에서 생활문화시설이었던 서문안내소와 순천부읍성 남문터 광장을 삭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신청인 정보에서 성별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은 98쪽부터 108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6쪽 의안번호 제4632호 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생활문화시설이었던 순천부읍성 남문터 광장 및 서문안내소 용도와 관리 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별표 1호와 2호,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에서 생활문화시설이었던 서문안내소와 순천부읍성 남문터 광장을 삭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신청인 정보에서 성별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은 98쪽부터 108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생활문화시설 사용료에요, 100페이지에 창작예술 장안 여인숙 1인 숙박 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처음에는 관광객들한테 무료로 했었죠. SNS 후기 쓰는 걸로 해서 처음에 여인숙 운영할 때.
○문화예술과장 김양희 처음부터 창작예술촌이었습니다.
○위원 최현아 1일 숙박이 평일에 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존에는 무료였잖아요, 여행객 상대로.
○문화예술과장 김양희 이것은 여행객 상대로 저희가 숙박을 하지 않고 레지던스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들입니다.
○위원 최현아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아시면 답변하시겠어요. 기존에 홈페이지에 우리 순천시에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에 접수를 해가지고 무료로 사용하게 했었잖아요. 맞죠, 과장님?
○문화관광국장 양효정 정확한 기간은 지금 기억나지 않지만 일부 이벤트성으로 순천에 계신 분들이 여행하고 그것을 블로그나 SNS에 올려주는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제 만원으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양희 예, 이 공간은 창작예술촌의 공간이기 때문에 작가들 대상으로 저희가 순천에 거주를 하면서 창작 활동을 위한 지원시설입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가 콘텐츠 관련해서 학생들을 교육하거나 숙박시설로도 사용하고 있고 작가들한테도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가 콘텐츠 관련해서 학생들을 교육하거나 숙박시설로도 사용하고 있고 작가들한테도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창작예술촌 관련된 작가들하고 콘텐츠 관련된 그런 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양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양희 예, 계속 수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무 미약하기는 하지만.
○위원 최현아 여기가 1인 숙박 만원인데 그럼 1인당 받는 거예요, 아니면 인원 제한 없이 방 기준으로.
○문화예술과장 김양희 방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조례를 바꾼 이유가 다른 부읍성 서대문 안내소를 다른 걸로 한다고 조례가 바껴졌어요.
그러면 연자루 부분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지금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게 연자루의 대안은 없는가 궁금해하거든요. 조례하고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관계 부서니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조례를 바꾼 이유가 다른 부읍성 서대문 안내소를 다른 걸로 한다고 조례가 바껴졌어요.
그러면 연자루 부분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지금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게 연자루의 대안은 없는가 궁금해하거든요. 조례하고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관계 부서니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양희 지금 남문터는 용도나 이런 것들이 다 변경돼서 콘텐츠 정책과로 업무랑 관리 부서가 다 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런 것은 그렇지만 그래도 연자루라는 것은 역사성을 지니기 때문에 문화관광국 소관이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연자루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계획이 있는지.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연자루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계획이 있는지.
○문화관광국장 양효정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감사때 국가유산과에 했잖아요.
○위원장 김미연 이와 관련해서 이복남 위원님이 질의하시렵니까?
○위원 이복남 국가유산과에 그때 질문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이와는 관련이 없지만 일정 부분을 관리를 한다고 그러니까 물어본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가유산과 나옥현 국가유산과장 나옥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633호 순천시 문화유산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유산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문화유산시설의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순천부읍성 서문안내소 디지털역사관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제30조에서 37조는 디지털역사관 운영에 관한 신설인데 기능, 전시물 관련 자원봉사 운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별표 1-3까지는 디지털 역사관 운영 사항 추가입니다.
관련 부서 해당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33호 순천시 문화유산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유산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문화유산시설의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순천부읍성 서문안내소 디지털역사관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제30조에서 37조는 디지털역사관 운영에 관한 신설인데 기능, 전시물 관련 자원봉사 운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별표 1-3까지는 디지털 역사관 운영 사항 추가입니다.
관련 부서 해당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과 나옥현 예.
○위원 이복남 저희가 다음 주에 현장방문이 있기는 한데요, 가서 확인 좀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국가유산과 나옥현 다 완성은 됐고 한쪽에 주민들을 위한 전시 공간, 활동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현재 전시 준비 중으로.
○위원 이복남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가까이 있어서 가끔 준비하는 거를 좀 둘러보기도 했는데 이 시설이 도시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매번 우리가 재산관리 부서가 바뀔 때마다 초기에 이 시설물이 만들어졌을 때 초기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도 서문안내소를 디지털역사관으로 한번 운영해 보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역사관이 사실 공간이 좀 좁아요.
좁고 그냥 와서 주민들뿐만 아니고 방문객들이 와서 쭉 보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밑밑하고 그럴 정도로 이거를 다시 리모델링을 했다 라고 하면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순천의 여러 가지 향토 역사와 관련된 부분, 문화 역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특히 거주하는 주민들뿐만 아니고 방문객들에게 같이 공부하고 체험하는 거리들이, 이 안에서 공간이 좁지만 함께 이루어지는 섹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공간과 함께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또 여기에 따른 일정 정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준비나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가 재산관리 부서가 바뀔 때마다 초기에 이 시설물이 만들어졌을 때 초기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도 서문안내소를 디지털역사관으로 한번 운영해 보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역사관이 사실 공간이 좀 좁아요.
좁고 그냥 와서 주민들뿐만 아니고 방문객들이 와서 쭉 보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밑밑하고 그럴 정도로 이거를 다시 리모델링을 했다 라고 하면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순천의 여러 가지 향토 역사와 관련된 부분, 문화 역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특히 거주하는 주민들뿐만 아니고 방문객들에게 같이 공부하고 체험하는 거리들이, 이 안에서 공간이 좁지만 함께 이루어지는 섹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공간과 함께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또 여기에 따른 일정 정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준비나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유산과 나옥현 일단 서문안내소 면적은 23평 정도 됩니다.
상당히 좁은 장소인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과 관광객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저희도 고려했고 좁은 평수지만 안에 들어가면 모니터가 3개가 있거든요.
순천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영상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세 개 모니터를 지나면 한쪽 벽면에는 순천이 가지고 있는 175개의 문화유산에 대한 조그마한 미니 패널을 만들었어요.
한눈에 순천을 그래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해설사를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충분히 부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예산에 신경 쓰겠습니다.
상당히 좁은 장소인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과 관광객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저희도 고려했고 좁은 평수지만 안에 들어가면 모니터가 3개가 있거든요.
순천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영상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세 개 모니터를 지나면 한쪽 벽면에는 순천이 가지고 있는 175개의 문화유산에 대한 조그마한 미니 패널을 만들었어요.
한눈에 순천을 그래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해설사를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충분히 부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예산에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조례 개정안에 기능에다가 전체적인 기본 운영 계획 수립 시행은 들어가 있지만 역사관 자료의 조사수집 보조 관리 전시 이 내용만 들어가 있어요.
○국가유산과 나옥현 주민.
○위원 이복남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교육과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함께 추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 개정안에는 그야말로 조사⸳수집하고 전시하는 정도의 역할만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여기 개정안에는 그야말로 조사⸳수집하고 전시하는 정도의 역할만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국가유산과 나옥현 포괄적으로 문구만 해석하면 그러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시민들과 함께 같이 하는 거니까요.
○위원 이복남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함께 들어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희들이 축조할 때 그런 내용들을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산과 나옥현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문화예술과에다가 국장님이 계셔서 이야기했는데 연자루 부분은 시민단체랄지 이런 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안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느 부분인가는 그 역사성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문화예술과에다가 국장님이 계셔서 이야기했는데 연자루 부분은 시민단체랄지 이런 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안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느 부분인가는 그 역사성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복남 죄송합니다. 아까 좀 놓쳤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남문터 주변 그 동안에 제안이 들어왔고 문제 제기가 됐던 내용들 중에서 연자루 복원과 관련된 부분들을 분명히 우리시에서 이런 자료들을 수집하고 고증을 통해서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용역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에 작년 사무감사를 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를 위해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용역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에 작년 사무감사를 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죠?
○국가유산과 나옥현 예.
○위원 이복남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감사에서 제안이 좀 있었고 또 우리시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기초자료라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양효정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검토해서 준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입니다.
124페이지 의안번호 4634호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상급법인 도서관법에 따라 도서대출 회원증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영유아부터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재적 폐기 도서내용 정비 및 폐기도서 재활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 제1항 회원증 발급 대상을 초등학생 이상의 시민에서 시민으로 변경하고 안 제10조 제1항 중 도서 상호교환 및 이관 대상을 비도서관 또는 일반 주민에서 개인 또는 단체로 변경하고 제10조 제1항 중 이용가치 상실 및 자료를 내용을 제2항으로 분리하여 신설과 재활용 근거를 추가하고 제10조 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하여 폐기 또는 재적 범위를 도서관법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126페이지에서 12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법률 검토 및 행정절차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입니다.
124페이지 의안번호 4634호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상급법인 도서관법에 따라 도서대출 회원증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영유아부터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재적 폐기 도서내용 정비 및 폐기도서 재활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 제1항 회원증 발급 대상을 초등학생 이상의 시민에서 시민으로 변경하고 안 제10조 제1항 중 도서 상호교환 및 이관 대상을 비도서관 또는 일반 주민에서 개인 또는 단체로 변경하고 제10조 제1항 중 이용가치 상실 및 자료를 내용을 제2항으로 분리하여 신설과 재활용 근거를 추가하고 제10조 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하여 폐기 또는 재적 범위를 도서관법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126페이지에서 12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법률 검토 및 행정절차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문미정 농업정책과장 문미정입니다.
2026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차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7조에 따라 매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 동향을 분석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법정 보고입니다.
먼저 2026년 농정 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환율 지속으로 비료, 사료, 원유 등 수입 원자재 비용부담 가중, 기후변화 심화로 수확량 감소 및 재상시화,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농촌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 농업구조는 농가 수 지속 감소, 농가인구 감소, 65세 이상 고령 비율이 56%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중심 편중구조, 작목 다양성 부족으로 인해 농업 경쟁력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소득 정체, 노동력 부족, 농촌 소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는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 청년농 육성 및 유입 확대, 농촌 협약추진, 먹거리 선순환 구축, 도시농업 확산 및 농업 가치 제고 등을 통해 농업 경쟁력 확보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농업 구조 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농업 중심 생산구조 전환, 청년농 유입 및 정착 기반 구축, 농산물 유통 혁신 및 소득 안정,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정주 환경 개선, 치유⸳도시농업 확대로 단순 생산 중심에서 생산, 유통, 소비, 치유, 융합 구조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의 산업화, 공간화 전략을 추진중입니다.
2026년 핵심 추진내용은 스마트농업 확산 및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 농업인 소득 보장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먹거리 지원, 농가소득 안정 및 농특산물 유통 상생 지원,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치유농업 확대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정 시책 보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농업 소외 우려에 대해서는 농업 관련 행정, 재정 이익이 축소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형 계절 근로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정적 체류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에 대한 재대응강화를 위해 병해충 예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해보험 확대 등 보완 계획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 여건 변화에 대응한 순천시 농정 방향과 지속가능한 농업구조 전환 전략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차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차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7조에 따라 매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 동향을 분석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법정 보고입니다.
먼저 2026년 농정 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환율 지속으로 비료, 사료, 원유 등 수입 원자재 비용부담 가중, 기후변화 심화로 수확량 감소 및 재상시화,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농촌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 농업구조는 농가 수 지속 감소, 농가인구 감소, 65세 이상 고령 비율이 56%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중심 편중구조, 작목 다양성 부족으로 인해 농업 경쟁력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소득 정체, 노동력 부족, 농촌 소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는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 청년농 육성 및 유입 확대, 농촌 협약추진, 먹거리 선순환 구축, 도시농업 확산 및 농업 가치 제고 등을 통해 농업 경쟁력 확보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농업 구조 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농업 중심 생산구조 전환, 청년농 유입 및 정착 기반 구축, 농산물 유통 혁신 및 소득 안정,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정주 환경 개선, 치유⸳도시농업 확대로 단순 생산 중심에서 생산, 유통, 소비, 치유, 융합 구조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의 산업화, 공간화 전략을 추진중입니다.
2026년 핵심 추진내용은 스마트농업 확산 및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 농업인 소득 보장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먹거리 지원, 농가소득 안정 및 농특산물 유통 상생 지원,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치유농업 확대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정 시책 보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농업 소외 우려에 대해서는 농업 관련 행정, 재정 이익이 축소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형 계절 근로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정적 체류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에 대한 재대응강화를 위해 병해충 예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해보험 확대 등 보완 계획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 여건 변화에 대응한 순천시 농정 방향과 지속가능한 농업구조 전환 전략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차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김영진 위원입니다. 5개년 연차보고서는 잘 받았어요.
그런데 보면 전남⸳광주 통합한 후에 이 연차 계획서를 올리신 게 타당하지 않나. 어떤 특별시장이 됐느냐에 따라서 지방 소멸이 더 일어날 수 있고 이 계획은 농정혁신국에서 일단 갖고 계시다가 특별시장이 7월에 출범하면 그에 대한 업무계획에 맞춰서 연차보고서가 작성되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면 전남⸳광주 통합한 후에 이 연차 계획서를 올리신 게 타당하지 않나. 어떤 특별시장이 됐느냐에 따라서 지방 소멸이 더 일어날 수 있고 이 계획은 농정혁신국에서 일단 갖고 계시다가 특별시장이 7월에 출범하면 그에 대한 업무계획에 맞춰서 연차보고서가 작성되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 문미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요. 이 계획은 저희 의회에 보고하고 앞으로 농정핵심국에서 연차보고서를 하더라도 그다음에 특별시장이 바뀐 다음에 그 정책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농업정책과 문미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국장님께서 소관부서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핵심 신규사업 위주로 하여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산업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국장님께서 소관부서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핵심 신규사업 위주로 하여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산업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양효정 정확한 기간은 지금 기억나지 않지만 일부 이벤트성으로 순천에 계신 분들이 여행하고 그것을 블로그나 SNS에 올려주는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제 만원으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양희 예, 이 공간은 창작예술촌의 공간이기 때문에 작가들 대상으로 저희가 순천에 거주를 하면서 창작 활동을 위한 지원시설입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가 콘텐츠 관련해서 학생들을 교육하거나 숙박시설로도 사용하고 있고 작가들한테도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가 콘텐츠 관련해서 학생들을 교육하거나 숙박시설로도 사용하고 있고 작가들한테도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창작예술촌 관련된 작가들하고 콘텐츠 관련된 그런 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양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양희 예, 계속 수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무 미약하기는 하지만.
○위원 최현아 여기가 1인 숙박 만원인데 그럼 1인당 받는 거예요, 아니면 인원 제한 없이 방 기준으로.
○문화예술과장 김양희 방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조례를 바꾼 이유가 다른 부읍성 서대문 안내소를 다른 걸로 한다고 조례가 바껴졌어요.
그러면 연자루 부분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지금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게 연자루의 대안은 없는가 궁금해하거든요. 조례하고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관계 부서니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조례를 바꾼 이유가 다른 부읍성 서대문 안내소를 다른 걸로 한다고 조례가 바껴졌어요.
그러면 연자루 부분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지금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게 연자루의 대안은 없는가 궁금해하거든요. 조례하고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관계 부서니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양희 지금 남문터는 용도나 이런 것들이 다 변경돼서 콘텐츠 정책과로 업무랑 관리 부서가 다 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런 것은 그렇지만 그래도 연자루라는 것은 역사성을 지니기 때문에 문화관광국 소관이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연자루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계획이 있는지.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연자루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계획이 있는지.
○문화관광국장 양효정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감사때 국가유산과에 했잖아요.
○위원장 김미연 이와 관련해서 이복남 위원님이 질의하시렵니까?
○위원 이복남 국가유산과에 그때 질문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이와는 관련이 없지만 일정 부분을 관리를 한다고 그러니까 물어본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순천시 문화유산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순천시 문화유산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6분)
○국가유산과 나옥현 국가유산과장 나옥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633호 순천시 문화유산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유산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문화유산시설의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순천부읍성 서문안내소 디지털역사관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제30조에서 37조는 디지털역사관 운영에 관한 신설인데 기능, 전시물 관련 자원봉사 운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별표 1-3까지는 디지털 역사관 운영 사항 추가입니다.
관련 부서 해당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33호 순천시 문화유산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유산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문화유산시설의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순천부읍성 서문안내소 디지털역사관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제30조에서 37조는 디지털역사관 운영에 관한 신설인데 기능, 전시물 관련 자원봉사 운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별표 1-3까지는 디지털 역사관 운영 사항 추가입니다.
관련 부서 해당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과 나옥현 예.
○위원 이복남 저희가 다음 주에 현장방문이 있기는 한데요, 가서 확인 좀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국가유산과 나옥현 다 완성은 됐고 한쪽에 주민들을 위한 전시 공간, 활동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현재 전시 준비 중으로.
○위원 이복남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가까이 있어서 가끔 준비하는 거를 좀 둘러보기도 했는데 이 시설이 도시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매번 우리가 재산관리 부서가 바뀔 때마다 초기에 이 시설물이 만들어졌을 때 초기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도 서문안내소를 디지털역사관으로 한번 운영해 보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역사관이 사실 공간이 좀 좁아요.
좁고 그냥 와서 주민들뿐만 아니고 방문객들이 와서 쭉 보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밑밑하고 그럴 정도로 이거를 다시 리모델링을 했다 라고 하면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순천의 여러 가지 향토 역사와 관련된 부분, 문화 역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특히 거주하는 주민들뿐만 아니고 방문객들에게 같이 공부하고 체험하는 거리들이, 이 안에서 공간이 좁지만 함께 이루어지는 섹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공간과 함께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또 여기에 따른 일정 정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준비나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가 재산관리 부서가 바뀔 때마다 초기에 이 시설물이 만들어졌을 때 초기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도 서문안내소를 디지털역사관으로 한번 운영해 보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역사관이 사실 공간이 좀 좁아요.
좁고 그냥 와서 주민들뿐만 아니고 방문객들이 와서 쭉 보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밑밑하고 그럴 정도로 이거를 다시 리모델링을 했다 라고 하면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순천의 여러 가지 향토 역사와 관련된 부분, 문화 역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특히 거주하는 주민들뿐만 아니고 방문객들에게 같이 공부하고 체험하는 거리들이, 이 안에서 공간이 좁지만 함께 이루어지는 섹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공간과 함께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또 여기에 따른 일정 정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준비나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유산과 나옥현 일단 서문안내소 면적은 23평 정도 됩니다.
상당히 좁은 장소인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과 관광객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저희도 고려했고 좁은 평수지만 안에 들어가면 모니터가 3개가 있거든요.
순천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영상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세 개 모니터를 지나면 한쪽 벽면에는 순천이 가지고 있는 175개의 문화유산에 대한 조그마한 미니 패널을 만들었어요.
한눈에 순천을 그래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해설사를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충분히 부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예산에 신경 쓰겠습니다.
상당히 좁은 장소인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과 관광객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저희도 고려했고 좁은 평수지만 안에 들어가면 모니터가 3개가 있거든요.
순천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영상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세 개 모니터를 지나면 한쪽 벽면에는 순천이 가지고 있는 175개의 문화유산에 대한 조그마한 미니 패널을 만들었어요.
한눈에 순천을 그래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해설사를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충분히 부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예산에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조례 개정안에 기능에다가 전체적인 기본 운영 계획 수립 시행은 들어가 있지만 역사관 자료의 조사수집 보조 관리 전시 이 내용만 들어가 있어요.
○국가유산과 나옥현 주민.
○위원 이복남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교육과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함께 추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 개정안에는 그야말로 조사⸳수집하고 전시하는 정도의 역할만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여기 개정안에는 그야말로 조사⸳수집하고 전시하는 정도의 역할만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국가유산과 나옥현 포괄적으로 문구만 해석하면 그러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시민들과 함께 같이 하는 거니까요.
○위원 이복남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함께 들어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희들이 축조할 때 그런 내용들을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산과 나옥현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문화예술과에다가 국장님이 계셔서 이야기했는데 연자루 부분은 시민단체랄지 이런 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안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느 부분인가는 그 역사성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문화예술과에다가 국장님이 계셔서 이야기했는데 연자루 부분은 시민단체랄지 이런 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안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느 부분인가는 그 역사성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복남 죄송합니다. 아까 좀 놓쳤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남문터 주변 그 동안에 제안이 들어왔고 문제 제기가 됐던 내용들 중에서 연자루 복원과 관련된 부분들을 분명히 우리시에서 이런 자료들을 수집하고 고증을 통해서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용역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에 작년 사무감사를 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를 위해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용역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에 작년 사무감사를 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죠?
○국가유산과 나옥현 예.
○위원 이복남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감사에서 제안이 좀 있었고 또 우리시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기초자료라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양효정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검토해서 준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3분)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입니다.
124페이지 의안번호 4634호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상급법인 도서관법에 따라 도서대출 회원증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영유아부터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재적 폐기 도서내용 정비 및 폐기도서 재활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 제1항 회원증 발급 대상을 초등학생 이상의 시민에서 시민으로 변경하고 안 제10조 제1항 중 도서 상호교환 및 이관 대상을 비도서관 또는 일반 주민에서 개인 또는 단체로 변경하고 제10조 제1항 중 이용가치 상실 및 자료를 내용을 제2항으로 분리하여 신설과 재활용 근거를 추가하고 제10조 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하여 폐기 또는 재적 범위를 도서관법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126페이지에서 12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법률 검토 및 행정절차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입니다.
124페이지 의안번호 4634호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상급법인 도서관법에 따라 도서대출 회원증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영유아부터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재적 폐기 도서내용 정비 및 폐기도서 재활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 제1항 회원증 발급 대상을 초등학생 이상의 시민에서 시민으로 변경하고 안 제10조 제1항 중 도서 상호교환 및 이관 대상을 비도서관 또는 일반 주민에서 개인 또는 단체로 변경하고 제10조 제1항 중 이용가치 상실 및 자료를 내용을 제2항으로 분리하여 신설과 재활용 근거를 추가하고 제10조 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하여 폐기 또는 재적 범위를 도서관법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126페이지에서 12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법률 검토 및 행정절차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2026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차 보고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2026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차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38분)
○농업정책과 문미정 농업정책과장 문미정입니다.
2026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차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7조에 따라 매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 동향을 분석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법정 보고입니다.
먼저 2026년 농정 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환율 지속으로 비료, 사료, 원유 등 수입 원자재 비용부담 가중, 기후변화 심화로 수확량 감소 및 재상시화,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농촌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 농업구조는 농가 수 지속 감소, 농가인구 감소, 65세 이상 고령 비율이 56%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중심 편중구조, 작목 다양성 부족으로 인해 농업 경쟁력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소득 정체, 노동력 부족, 농촌 소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는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 청년농 육성 및 유입 확대, 농촌 협약추진, 먹거리 선순환 구축, 도시농업 확산 및 농업 가치 제고 등을 통해 농업 경쟁력 확보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농업 구조 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농업 중심 생산구조 전환, 청년농 유입 및 정착 기반 구축, 농산물 유통 혁신 및 소득 안정,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정주 환경 개선, 치유⸳도시농업 확대로 단순 생산 중심에서 생산, 유통, 소비, 치유, 융합 구조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의 산업화, 공간화 전략을 추진중입니다.
2026년 핵심 추진내용은 스마트농업 확산 및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 농업인 소득 보장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먹거리 지원, 농가소득 안정 및 농특산물 유통 상생 지원,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치유농업 확대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정 시책 보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농업 소외 우려에 대해서는 농업 관련 행정, 재정 이익이 축소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형 계절 근로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정적 체류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에 대한 재대응강화를 위해 병해충 예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해보험 확대 등 보완 계획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 여건 변화에 대응한 순천시 농정 방향과 지속가능한 농업구조 전환 전략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차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차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7조에 따라 매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 동향을 분석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법정 보고입니다.
먼저 2026년 농정 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환율 지속으로 비료, 사료, 원유 등 수입 원자재 비용부담 가중, 기후변화 심화로 수확량 감소 및 재상시화,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농촌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 농업구조는 농가 수 지속 감소, 농가인구 감소, 65세 이상 고령 비율이 56%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중심 편중구조, 작목 다양성 부족으로 인해 농업 경쟁력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소득 정체, 노동력 부족, 농촌 소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는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 청년농 육성 및 유입 확대, 농촌 협약추진, 먹거리 선순환 구축, 도시농업 확산 및 농업 가치 제고 등을 통해 농업 경쟁력 확보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농업 구조 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농업 중심 생산구조 전환, 청년농 유입 및 정착 기반 구축, 농산물 유통 혁신 및 소득 안정,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정주 환경 개선, 치유⸳도시농업 확대로 단순 생산 중심에서 생산, 유통, 소비, 치유, 융합 구조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의 산업화, 공간화 전략을 추진중입니다.
2026년 핵심 추진내용은 스마트농업 확산 및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 농업인 소득 보장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먹거리 지원, 농가소득 안정 및 농특산물 유통 상생 지원,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치유농업 확대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정 시책 보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농업 소외 우려에 대해서는 농업 관련 행정, 재정 이익이 축소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형 계절 근로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정적 체류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에 대한 재대응강화를 위해 병해충 예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해보험 확대 등 보완 계획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 여건 변화에 대응한 순천시 농정 방향과 지속가능한 농업구조 전환 전략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차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김영진 위원입니다. 5개년 연차보고서는 잘 받았어요.
그런데 보면 전남⸳광주 통합한 후에 이 연차 계획서를 올리신 게 타당하지 않나. 어떤 특별시장이 됐느냐에 따라서 지방 소멸이 더 일어날 수 있고 이 계획은 농정혁신국에서 일단 갖고 계시다가 특별시장이 7월에 출범하면 그에 대한 업무계획에 맞춰서 연차보고서가 작성되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면 전남⸳광주 통합한 후에 이 연차 계획서를 올리신 게 타당하지 않나. 어떤 특별시장이 됐느냐에 따라서 지방 소멸이 더 일어날 수 있고 이 계획은 농정혁신국에서 일단 갖고 계시다가 특별시장이 7월에 출범하면 그에 대한 업무계획에 맞춰서 연차보고서가 작성되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 문미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요. 이 계획은 저희 의회에 보고하고 앞으로 농정핵심국에서 연차보고서를 하더라도 그다음에 특별시장이 바뀐 다음에 그 정책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농업정책과 문미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7.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7.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46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국장님께서 소관부서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핵심 신규사업 위주로 하여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산업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국장님께서 소관부서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핵심 신규사업 위주로 하여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산업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최영화 미래산업국장 최영화입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 일반회계 예산은 본 예산 대비 1천3백만 원이 감소한 6백억5천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부터 275쪽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는 기정액 대비 22억7천만 원이 감액된 232억4천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65쪽 반도체 산업 유치 및 육성입니다. 전남 동부권 산업 구조 개편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RE100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경비로 7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입니다. 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도비 24억8천5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사업 및 지역인재 채용 우수기업 인증 사업입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공용환경 개선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각 2천8백만 원, 1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상단부 순천 일반산단 환경 조성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작년 공모에 선정된 산단 경관 조성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른 도비 조정분 및 시비 매칭분 1억4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해룡산단 내부 간선도로 개설 부담금입니다. 연차 사업으로 올해 시비 부담금인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02쪽 투자진흥기금입니다.
기정액 대비 18억4천만 원이 증액된 162억2천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3쪽 수입계획에는 도비 보조금 7억9천만 원과 예치금 회수 10억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904쪽 지출계획에는 투자유치 기업 보조금을 19억8천만 원 증액, 기금 예치금을 1억3천8백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42쪽 중소기업 육성 기금입니다. 기정액 대비 9천5백만 원이 감액된 12억1천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3쪽 수입 계획에는 예치금 회수 2억9천만 원 증액, 예탁금 원금 회수 3억9천만 원 등 감액 계상하였으며 944쪽 지출 계획에는 예치금 9천5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6억5천만 원이 증액된 32억6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71쪽 순천 SAT 개발 및 실증입니다. 27년 발사되는 누리호 6호기에 탑재되어 순천만 생태 변화를 관측하게 될 순천시의 첫 인공위성인 순천 SAT의 제작과 발사, 인재양성 기업 지원을 위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우주항공 방위산업 홍보 지원입니다. 순천 SAT 우주항공의 확장산업인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 등 우주방산사업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여 우주항공도시 순천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홍보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첨단로봇 AI 활용 중소기업 제조혁신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조현장 내 로봇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제조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하는 3개년 전라남도 전환 사업입니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 품질 경쟁력 강화, 스마트 제조 환경 전환을 촉진하고자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부터 279쪽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기정액 대비 5억3천7백만 원이 증액된 227억3천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75쪽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천3백만 원을 감액계상하였고 276쪽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천2백만 원을 증액계상, 소상공인 경영 패키지 지원사업은 안정적인 전담 매니저 운영 및 공동마케팅 행사 운영을 위해서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전기사용료는 아랫장 모자 분리에 따른 전기사용료 증가로 4천5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아랫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시비매칭분 2억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아랫장 특산품 페스티벌은 특산품 운영 부스 및 문화 공연을 위해 도비 1천만 원 포함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중간부터 278쪽 중간 사회적 기업 육성은 일자리 창출, 사업 개발비, 지역특화, 유통⸳판촉 지원 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억7천8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하단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3천만 원을 포함한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79쪽 지역산업 맞춤형 창출 지원사업은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도비 4천8백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근로복지문화센터 집기 및 전산 음향 장비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집기 교체을 위해서 1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디지털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7천만 원이 증액된 63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입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단가 상승 및 수량 증가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용권 라이선스 구입 2천3백만 원과 순천시 누리집 및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 미반영분 4천8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 일반회계 예산은 본 예산 대비 1천3백만 원이 감소한 6백억5천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부터 275쪽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는 기정액 대비 22억7천만 원이 감액된 232억4천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65쪽 반도체 산업 유치 및 육성입니다. 전남 동부권 산업 구조 개편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RE100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경비로 7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입니다. 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도비 24억8천5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사업 및 지역인재 채용 우수기업 인증 사업입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공용환경 개선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각 2천8백만 원, 1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상단부 순천 일반산단 환경 조성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작년 공모에 선정된 산단 경관 조성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른 도비 조정분 및 시비 매칭분 1억4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해룡산단 내부 간선도로 개설 부담금입니다. 연차 사업으로 올해 시비 부담금인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02쪽 투자진흥기금입니다.
기정액 대비 18억4천만 원이 증액된 162억2천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3쪽 수입계획에는 도비 보조금 7억9천만 원과 예치금 회수 10억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904쪽 지출계획에는 투자유치 기업 보조금을 19억8천만 원 증액, 기금 예치금을 1억3천8백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42쪽 중소기업 육성 기금입니다. 기정액 대비 9천5백만 원이 감액된 12억1천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3쪽 수입 계획에는 예치금 회수 2억9천만 원 증액, 예탁금 원금 회수 3억9천만 원 등 감액 계상하였으며 944쪽 지출 계획에는 예치금 9천5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6억5천만 원이 증액된 32억6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71쪽 순천 SAT 개발 및 실증입니다. 27년 발사되는 누리호 6호기에 탑재되어 순천만 생태 변화를 관측하게 될 순천시의 첫 인공위성인 순천 SAT의 제작과 발사, 인재양성 기업 지원을 위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우주항공 방위산업 홍보 지원입니다. 순천 SAT 우주항공의 확장산업인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 등 우주방산사업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여 우주항공도시 순천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홍보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첨단로봇 AI 활용 중소기업 제조혁신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조현장 내 로봇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제조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하는 3개년 전라남도 전환 사업입니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 품질 경쟁력 강화, 스마트 제조 환경 전환을 촉진하고자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부터 279쪽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기정액 대비 5억3천7백만 원이 증액된 227억3천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75쪽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천3백만 원을 감액계상하였고 276쪽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천2백만 원을 증액계상, 소상공인 경영 패키지 지원사업은 안정적인 전담 매니저 운영 및 공동마케팅 행사 운영을 위해서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전기사용료는 아랫장 모자 분리에 따른 전기사용료 증가로 4천5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아랫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시비매칭분 2억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아랫장 특산품 페스티벌은 특산품 운영 부스 및 문화 공연을 위해 도비 1천만 원 포함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중간부터 278쪽 중간 사회적 기업 육성은 일자리 창출, 사업 개발비, 지역특화, 유통⸳판촉 지원 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억7천8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하단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3천만 원을 포함한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79쪽 지역산업 맞춤형 창출 지원사업은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도비 4천8백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근로복지문화센터 집기 및 전산 음향 장비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집기 교체을 위해서 1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디지털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7천만 원이 증액된 63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입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단가 상승 및 수량 증가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용권 라이선스 구입 2천3백만 원과 순천시 누리집 및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 미반영분 4천8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신성장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김영진 위원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신성장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김영진 위원님.
○위원 김영진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위원 김영진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가 도 내시로 해서 24억8천5백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 김영진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몇백억 투자한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어요. 예산 24억8천5백만 원이 내시에서 삭감이 됐어요. 앞으로 이 돈을 어떻게 충당하실 겁니까? 계획 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는 23년부터 27년까지 연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차사업 도비가 80억이 당초에 배정을 예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신속 집행이 많이 부진하다 보니까 그 추이에 따라서 배정을 해 주겠다고 해서 도에서 이번 예산에 80억 중 우선 60억만 집행가능액을 주고 20억은 내년도 예산으로 배정받는 걸로 그렇게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차사업 도비가 80억이 당초에 배정을 예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신속 집행이 많이 부진하다 보니까 그 추이에 따라서 배정을 해 주겠다고 해서 도에서 이번 예산에 80억 중 우선 60억만 집행가능액을 주고 20억은 내년도 예산으로 배정받는 걸로 그렇게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래서 과장님을 발언대에 세운 겁니다. 혹시 시비로 충당할 것인가.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 도비로 다시 내려올 겁니다.
○위원 김영진 내년도에는 제가 시의회에 없기 때문에.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저도 잘 챙기겠습니다, 앞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 이복남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린바이오산업 연구용역 당초 기정액 2억이었잖아요. 그런데 1억으로 감액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초 본예산 확보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본예산 때 예산의 규모를 다 산정을 했을 텐데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그것도 1, 2천만 원도 아니고 50%가 감액됐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용역의 내용과 규모 그리고 지금 추경에 올해 앞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어떻게 바뀌어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초 본예산 확보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본예산 때 예산의 규모를 다 산정을 했을 텐데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그것도 1, 2천만 원도 아니고 50%가 감액됐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용역의 내용과 규모 그리고 지금 추경에 올해 앞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어떻게 바뀌어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당초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기초자료부터 해서 용역 세부 실행계획까지 하려고 용역비를 의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라남도에서 동일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기초조사하고 실행계획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저희는 차별화된 저희시만의 차별화된 특성화된 그린바이오에 중점을 두고 공통 자료는 도 기본자료가 중복이 됐기 때문에 그것들을 활용하고자 협의⸳검토해서 이번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라남도에서 동일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기초조사하고 실행계획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저희는 차별화된 저희시만의 차별화된 특성화된 그린바이오에 중점을 두고 공통 자료는 도 기본자료가 중복이 됐기 때문에 그것들을 활용하고자 협의⸳검토해서 이번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도 예산도 작년에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과업 내용에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중복되고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기초조사라고 하든지 그 부분은 따로 도 관련 부서라든지 여기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그렇게 했고 도 발주해 놓은 용역 업체하고도 통화하고 전화해서 그것들은 조금 같이 활용하는 걸로.
○위원 이복남 협의하기로 한 겁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 이복남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감액되는 게 저는 필요하다 라고 보고 어쨌든 그런 조정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최현아 첨단산업과에 우주항공.
○위원장 김미연 신성장산업과.
○위원 최현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제가 한가지, 저번에 과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받기는 했는데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66쪽에 2025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사업과 관련해서 시비가 2천8백만 원인데 도비가 여기 포함되었다 했지 않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제가 한가지, 저번에 과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받기는 했는데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66쪽에 2025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사업과 관련해서 시비가 2천8백만 원인데 도비가 여기 포함되었다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미연 도비가 얼마 포함되어 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일자리 우수기업은 도비가 84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840만 원이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세입이 들어올 때는 도비, 시비를 명확히 기재를 해야만 나중에 그게 결산 과정에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들어와서 다 마무리가 되고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시비로 잉여금으로 해서 뭉퉁거려서 시비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작년에 들어와서 다 마무리가 되고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시비로 잉여금으로 해서 뭉퉁거려서 시비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예산계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고 현재는 이렇게 운영되어 있지만 앞으로 개선 방향이 있다면 찾아서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장 김미연 그래야만 명확하게 시비⸳도비에 대한 명확한 세입이 들어오면 지출도 도비가 얼마 나가고 시비가 얼마 지출됐다 라고 명확히 기재가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시비로 해버리면 모든 사람이 시비로 볼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순천 SAT 개발 및 실증 하는 데 15억이 들어가잖아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감사합니다.
○위원 최현아 우주항공 방위산업 홍보 지원 거기에서 예산을 5천만 원 세우셨어요.
그런데 여기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데 천만 원이고 광고하고 인터넷 매출 송출하는데 4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8회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쪽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인터넷 매출 송출하고 옥외광고.
그런데 여기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데 천만 원이고 광고하고 인터넷 매출 송출하는데 4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8회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쪽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인터넷 매출 송출하고 옥외광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지금 홍보비 세부 내역을 아직 구체적인 실행방법까지 정해지지 않고 횟수라든지 구체적인 분야라든지 그런 부분만 정해져 있어서요, 영상이 저희가 우주도시 순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영상이 필요하다는 부분과 KTX든지 이런 부분도 대도시 쪽으로도 저희가 진흥원을 유치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느 쪽에 방법이라든지 지면을 통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까지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아직 안 세워졌습니다.
○위원 최현아 계획은 안 세워져 있고 예산만 5천만 원 세워져서.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지금 영상 제작이라든지 지면의 홍보라든지 시민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그 분야로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상도 지레 수준에 따라 다르긴 한데 1천만 원 영상을 제작을 한다고 되어 있고 4천만 원 광고하는데 예산이 좀 과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다고 하시는데.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아니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분야별로는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제가 봤을 때는 옥외광고 기차역이나 용산이나 공항에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순천시가 무슨 사업을 하면 영상 제작을 하고 옥외광고, 인터넷 매출 송출을 한다고 해요. 그런 피드백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만 세우고 영상도 제작하는 업체에 따라 퀄리티가 다 다른데 너무 과하게.
제가 영상 같은 거 많이 보는데 천만 원에 영상 제작하는, 어디 부서라고 말하기가 그러지만 봤을 때 진짜 퀄리티가 떨어지고 이것을 과연 천만 원을 줬을까 하는 그런 영상들도 있거든요.
이왕 이렇게 홍보하기로 하셨으니까 천만 원에 맞는 그런 업체를 잘 선정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언론 관련된 그런 데에 밀어주려고 하는 그런 영상 제작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순천시가 무슨 사업을 하면 영상 제작을 하고 옥외광고, 인터넷 매출 송출을 한다고 해요. 그런 피드백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만 세우고 영상도 제작하는 업체에 따라 퀄리티가 다 다른데 너무 과하게.
제가 영상 같은 거 많이 보는데 천만 원에 영상 제작하는, 어디 부서라고 말하기가 그러지만 봤을 때 진짜 퀄리티가 떨어지고 이것을 과연 천만 원을 줬을까 하는 그런 영상들도 있거든요.
이왕 이렇게 홍보하기로 하셨으니까 천만 원에 맞는 그런 업체를 잘 선정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언론 관련된 그런 데에 밀어주려고 하는 그런 영상 제작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걱정하시는 부분 없도록 저희들이 퀄리티 있게 제작하고자 합니다.
○위원 최현아 인터넷 매출하고 옥외광고를 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꼭 점검하셔가지고 다음에 예산 세울 때 맞게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신경 써서 잘해 주세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홍보비는 없습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런데 저번에 기정액에 2천만 원 세워졌잖아요, 지금.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홍보비는 추경에 처음 세우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연 자료에 보면 기정액이 2천만 원이 있는데 SAT의 비용이 15억이잖아요.
그런데 2천만 원이 기정액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게 홍보비 명목으로 쓰여지는 것인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이 기정액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게 홍보비 명목으로 쓰여지는 것인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이거는 시민들 포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2천만 원 기정액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포럼에 쓰인 비용하고 홍보비는 별도로.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미리 예측하고 세웠어야 됐는데 포럼만 해가지고 지금 2천만 원 지출을 다 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 직원 강연이라든지 1차적으로 했고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보 지원은 우주에 관한 대시민 설명회라든지 영상 제작이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홍보비이구요, 기정액은 저희가 우주 관련해서 심포지엄이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기정액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보 지원은 우주에 관한 대시민 설명회라든지 영상 제작이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홍보비이구요, 기정액은 저희가 우주 관련해서 심포지엄이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기정액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당초 예산 세우기 전에 포럼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런 것들을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 이 말씀이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런 것들을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 이 말씀이죠. 공론화를 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든가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이제 시작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저희들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공론화를 통해서 포럼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것이 맞다 라고 보는데 지금 예산을 2천만 원 또 들어오니까 하는 말이에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같은 목이지만 세분화 돼서 저희가 진흥원 유치라든지 SAT이라든지 우주 도시 홍보도 하고 싶고 그래서 추가로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니까 처음 SAT의 비용이 15억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 그쪽에서 부담을 한다 라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그렇게 했는데 지금 홍보비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고 또 포럼을 통한 그런 비용들도 부담을 해야 되고 앞으로도 이것을 운영하면서 앞으로 예산들이 추가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질문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미래산업국장 최영화 아마도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 순천시가 우주항공산업으로써 우주도시로서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으로 이런 브랜드를 갖고자 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는 앵커기업을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해서 우주항공 산업의 우주도시라는 이런 이미지를 각인시키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주항공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의 소부장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업을 통해서 이런 소부장 기업들도 지역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순천 SAT도 공모도 했고 우주도시라는 그런 브랜드를 갖기 위해서도 위성을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포럼을 하는데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굉장히 우주항공 산업을 어렵게 하다보니 우주산업에 대한 것을 일반 시민 인식으로 해서 포럼이나 이런 부분을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을 했고 이번에 5천만 원 예산은 아마도 저희가 순천에 우주항공산업진흥원도 유치하고 우주항공 방산까지 연계해서 이런 우주도시로 가기 위해서 KTX 내에 있는 홍보영상 그런 부분 송출하고 옥외광고나 전국적으로 광고판 홍보영상 제작 이런 부분들로 해서 5천만 원 이번에 예산을 세우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을 통해서 이런 소부장 기업들도 지역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순천 SAT도 공모도 했고 우주도시라는 그런 브랜드를 갖기 위해서도 위성을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포럼을 하는데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굉장히 우주항공 산업을 어렵게 하다보니 우주산업에 대한 것을 일반 시민 인식으로 해서 포럼이나 이런 부분을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을 했고 이번에 5천만 원 예산은 아마도 저희가 순천에 우주항공산업진흥원도 유치하고 우주항공 방산까지 연계해서 이런 우주도시로 가기 위해서 KTX 내에 있는 홍보영상 그런 부분 송출하고 옥외광고나 전국적으로 광고판 홍보영상 제작 이런 부분들로 해서 5천만 원 이번에 예산을 세우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옥외광고비하고 KTX 이런 데에 쓰는 비용을.
○미래산업국장 최영화 SAT에 포인트를 가지고, 예산을 홍보하는 거는 아니구요.
○위원장 김미연 그건 아니고. 그러면 우리한테는 포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했어야 되고 국장님 말씀하신 우주도시로 거듭나고 싶다.
그런데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우주도시하면 고흥으로 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 순천이 우주도시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들어간만큼 그 효과면에서는 보다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수반된 만큼이요, 효과를 말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소관 제안설명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우주도시하면 고흥으로 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 순천이 우주도시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들어간만큼 그 효과면에서는 보다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수반된 만큼이요, 효과를 말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소관 제안설명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핵심, 신규사업 위주로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핵심, 신규사업 위주로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양효정 문화관광국장 양효정입니다.
2026년 문화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액은 총 841억5천8백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6억5천4백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각 과소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2천만 원 이상 증감액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9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156억2천4백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천3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하단 2026 차 역사문화 축제입니다. 조계산권 순천의 차 역사성과 우수성을 홍보하고 미래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도비 확정이 됨에 따라서 시비매칭분 4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293쪽입니다.
관광과 제1회 추경예산은 154억1천7백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2천5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중단 관광 홍보입니다. 관광 트랜드 변화와 치유관광 산업 중심의 정책 방향을 고려해서 관련 예산을 체험관광 기반시설 개선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3천5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트랜드 대응 관광 시책입니다.
치유두레 육성 사업은 교육과 컨설팅, 프로그램 계발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계목을 행사 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293쪽 하단 관광 취약계층 행복여행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4천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94쪽상단 관광시설 보수 관리입니다. 남파랑길 데크시설 전수조사 결과 데크로드 및 전망시설이 노후화되거나 훼손되어서 안전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순차적으로 보수해서 안전한 관광시설을 마련하고자 8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갯벌치유 관광 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갯벌치유 관광 플랫폼 조성 사업입니다.
갯벌치유 관광 플랫폼 주차장 부지 감정평가 결과 지작물 수량 증가 및 보상 가액 현실화에 따라 토지 매입비 부족분 1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94쪽 하단부터 295쪽 중단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남파랑길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기 편성된 국비 매칭분에 따라서 6천4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하단 전통 야생차 체험관 운영입니다. 전통 야생차 체험관에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 3천5백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과 소관입니다. 299쪽입니다. 국가유산과 제1회 추경예산은 145억1천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해서 57억7천7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중간부터 303쪽 중간까지는 국가유산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에 따라 확정된 사업으로써 순천향교 대성전 동제 해체 보수 등 38건에 대해서 30억4천2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하단부터 304쪽 중간까지는 도 지정 유산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써 선암사 중수비 무우전 지붕보수 등 4건에 대해서 5억7천2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하단 전통문화유산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매칭 사업으로 동화사 일주문 건립 2차분 등 5건에 대해서 7억4천8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중간 전통사찰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도선암 대웅전 주변 석축 정비 1차분에 대해서 4천8백만 원 증액했습니다.
305쪽 하단 국가유산 재난방지 시설 구축입니다. 국비 매칭사업으로 순천 선암사 재난방지시설 구축 등 6건에 대해서 5억7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국가유산 안정 경비원 배치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1억9천8백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문화유산의 긴급 보수 및 주변 정비를 위해서 1억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하단 도무형문화유산 보전 전승비입니다. 도비매칭에 따라 확정된 사업으로 3천8백만 원 신규편성했습니다.
307쪽 중간 국가유산 야행입니다. 국도비 매칭에 따라 확정된 사업으로 1억2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입니다. 국도비 매칭에 따라 확정된 사업으로 5천만 원 시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하단 국가유산 긴급보수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로 선암사 일원 진입로 수해 복구를 위해서 1억5천3백만 원 신규편성하였으며 긴급 복구를 위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9쪽 도지정 긴급 보수사업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순천 상호정 조유 비각 긴급 보수를 위하여 5천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 지원 사업 낙안읍성 분입니다. 국도비 매칭에 따라서 3천7백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과 소관 313쪽입니다.
체육산업과 제1회 추경예산은 189억9천2백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1억3천2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제5회 3개시 생활 체육 교류전입니다. 당초 계획된 구례가 개최를 포기해서 3개시 순천, 여수, 광양 위주 대회로 변경해서 우리 순천시에서 개최하게 됨에 따라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2천만 원 신규 평성하였습니다.
313쪽 중간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 공모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2026년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지원에 대한 기금 공모 사업을 선정이 돼서 1억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하단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 미반영으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8천8백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314쪽 전국 단위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순천만 전국 산악 자전거 대회 등 3개 대회에 도비지원 축소로 8백만 원을 감액했고 제26회 순천만국가정원배 전국 남녀 궁도대회는 도내 동일 규모 대회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시비 1천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6년 전국라인댄스 마라톤 페스티벌 행사를 위해 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상단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이용에 수요가 증가되고 기존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관리 비용이 증가되어 보수를 통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개선입니다. 2025년 특별조정 교부된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2건, 4천만 원 및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보강을 위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하단 파크골프장 유지 관리입니다. 기존 파크골프장 이용자 급증에 따라 필수 유지 관리비 및 올해 신규로 조성된 외서 파크골프장 유지 관리 공공요금 및 소규모 보수 및 1천8백만 원과 파크골프장 구장 잔디관리 등 시설비 6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체육시설운영과 소관입니다. 체육시설운영과 제1회 추경예산은 70억5천3백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해서 총5천2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올림픽 기념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체육시설내 전기 및 소방시설의 안전 및 유지 관리를 위해 매월 정기 점검하는 용역비로 2천8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중간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운영입니다. 매월 정기 점검하는 소방시설 유지관리 용역비를 예산사용에 맞춰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대 유청소년수영장 및 스포츠 센터운영입니다. 신대수영장 기계실 작동 제어관리를 위해 1천3백만 원 증액계상하였고 전기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대행 용역 수영장 기계실 작동 제어관리 용역비를 사무관리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 낙안읍성 관리 사업소 소관입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은 58억9천5백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해서 7억2천2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15쪽 중간 국가유산 보수 정비입니다. 관아동 및 민가동 초가이엉이기 기타보상금 1억4천4백만 원, 작업 인력의 안전을 위한 보험료로 4천5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측 선각 보수 등 사업추가 확정분 및 국도비 매칭으로 3억8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16쪽 중간 낙안읍성 국가유산 보호 기금입니다. 상반기 예산만 확보돼서 하반기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16쪽 하단부터 717쪽 상단 전시 및 체험장 운영입니다. 향토학교 전수자 및 토박이 이야기꾼 활동보상비로 8천8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제1회 추경예산은 66억6천4백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1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21쪽 문화예술회관의 시설 유지 및 운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노후된 중앙냉난방 시설 교체 공사를 위하여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21쪽 하단 시립예술단 활성화입니다. 시립예술단 정기 평정 및 채용심사 수당과 시 외부 출연자 협연 등을 위해서 예술단원 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통계목간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722쪽 공연예술 지역 유통사업입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공연이 되는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을 유치하기 위해 국비 공모지원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공연 4건에 대해서 국비를 포함해서 총1억9천9백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문화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액은 총 841억5천8백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6억5천4백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각 과소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2천만 원 이상 증감액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9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156억2천4백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천3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하단 2026 차 역사문화 축제입니다. 조계산권 순천의 차 역사성과 우수성을 홍보하고 미래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도비 확정이 됨에 따라서 시비매칭분 4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293쪽입니다.
관광과 제1회 추경예산은 154억1천7백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2천5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중단 관광 홍보입니다. 관광 트랜드 변화와 치유관광 산업 중심의 정책 방향을 고려해서 관련 예산을 체험관광 기반시설 개선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3천5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트랜드 대응 관광 시책입니다.
치유두레 육성 사업은 교육과 컨설팅, 프로그램 계발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계목을 행사 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293쪽 하단 관광 취약계층 행복여행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4천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94쪽상단 관광시설 보수 관리입니다. 남파랑길 데크시설 전수조사 결과 데크로드 및 전망시설이 노후화되거나 훼손되어서 안전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순차적으로 보수해서 안전한 관광시설을 마련하고자 8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갯벌치유 관광 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갯벌치유 관광 플랫폼 조성 사업입니다.
갯벌치유 관광 플랫폼 주차장 부지 감정평가 결과 지작물 수량 증가 및 보상 가액 현실화에 따라 토지 매입비 부족분 1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94쪽 하단부터 295쪽 중단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남파랑길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기 편성된 국비 매칭분에 따라서 6천4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하단 전통 야생차 체험관 운영입니다. 전통 야생차 체험관에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 3천5백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과 소관입니다. 299쪽입니다. 국가유산과 제1회 추경예산은 145억1천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해서 57억7천7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중간부터 303쪽 중간까지는 국가유산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에 따라 확정된 사업으로써 순천향교 대성전 동제 해체 보수 등 38건에 대해서 30억4천2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하단부터 304쪽 중간까지는 도 지정 유산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써 선암사 중수비 무우전 지붕보수 등 4건에 대해서 5억7천2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하단 전통문화유산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매칭 사업으로 동화사 일주문 건립 2차분 등 5건에 대해서 7억4천8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중간 전통사찰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도선암 대웅전 주변 석축 정비 1차분에 대해서 4천8백만 원 증액했습니다.
305쪽 하단 국가유산 재난방지 시설 구축입니다. 국비 매칭사업으로 순천 선암사 재난방지시설 구축 등 6건에 대해서 5억7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국가유산 안정 경비원 배치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1억9천8백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문화유산의 긴급 보수 및 주변 정비를 위해서 1억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하단 도무형문화유산 보전 전승비입니다. 도비매칭에 따라 확정된 사업으로 3천8백만 원 신규편성했습니다.
307쪽 중간 국가유산 야행입니다. 국도비 매칭에 따라 확정된 사업으로 1억2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입니다. 국도비 매칭에 따라 확정된 사업으로 5천만 원 시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하단 국가유산 긴급보수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로 선암사 일원 진입로 수해 복구를 위해서 1억5천3백만 원 신규편성하였으며 긴급 복구를 위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9쪽 도지정 긴급 보수사업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순천 상호정 조유 비각 긴급 보수를 위하여 5천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 지원 사업 낙안읍성 분입니다. 국도비 매칭에 따라서 3천7백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과 소관 313쪽입니다.
체육산업과 제1회 추경예산은 189억9천2백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1억3천2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제5회 3개시 생활 체육 교류전입니다. 당초 계획된 구례가 개최를 포기해서 3개시 순천, 여수, 광양 위주 대회로 변경해서 우리 순천시에서 개최하게 됨에 따라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2천만 원 신규 평성하였습니다.
313쪽 중간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 공모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2026년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지원에 대한 기금 공모 사업을 선정이 돼서 1억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하단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 미반영으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8천8백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314쪽 전국 단위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순천만 전국 산악 자전거 대회 등 3개 대회에 도비지원 축소로 8백만 원을 감액했고 제26회 순천만국가정원배 전국 남녀 궁도대회는 도내 동일 규모 대회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시비 1천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6년 전국라인댄스 마라톤 페스티벌 행사를 위해 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상단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이용에 수요가 증가되고 기존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관리 비용이 증가되어 보수를 통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개선입니다. 2025년 특별조정 교부된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2건, 4천만 원 및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보강을 위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하단 파크골프장 유지 관리입니다. 기존 파크골프장 이용자 급증에 따라 필수 유지 관리비 및 올해 신규로 조성된 외서 파크골프장 유지 관리 공공요금 및 소규모 보수 및 1천8백만 원과 파크골프장 구장 잔디관리 등 시설비 6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체육시설운영과 소관입니다. 체육시설운영과 제1회 추경예산은 70억5천3백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해서 총5천2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올림픽 기념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체육시설내 전기 및 소방시설의 안전 및 유지 관리를 위해 매월 정기 점검하는 용역비로 2천8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중간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운영입니다. 매월 정기 점검하는 소방시설 유지관리 용역비를 예산사용에 맞춰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대 유청소년수영장 및 스포츠 센터운영입니다. 신대수영장 기계실 작동 제어관리를 위해 1천3백만 원 증액계상하였고 전기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대행 용역 수영장 기계실 작동 제어관리 용역비를 사무관리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 낙안읍성 관리 사업소 소관입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은 58억9천5백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해서 7억2천2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15쪽 중간 국가유산 보수 정비입니다. 관아동 및 민가동 초가이엉이기 기타보상금 1억4천4백만 원, 작업 인력의 안전을 위한 보험료로 4천5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측 선각 보수 등 사업추가 확정분 및 국도비 매칭으로 3억8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16쪽 중간 낙안읍성 국가유산 보호 기금입니다. 상반기 예산만 확보돼서 하반기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16쪽 하단부터 717쪽 상단 전시 및 체험장 운영입니다. 향토학교 전수자 및 토박이 이야기꾼 활동보상비로 8천8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제1회 추경예산은 66억6천4백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1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21쪽 문화예술회관의 시설 유지 및 운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노후된 중앙냉난방 시설 교체 공사를 위하여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21쪽 하단 시립예술단 활성화입니다. 시립예술단 정기 평정 및 채용심사 수당과 시 외부 출연자 협연 등을 위해서 예술단원 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통계목간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722쪽 공연예술 지역 유통사업입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공연이 되는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을 유치하기 위해 국비 공모지원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공연 4건에 대해서 국비를 포함해서 총1억9천9백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 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가유사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 제가 질의를 좀 해도.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 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가유사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 제가 질의를 좀 해도.
○위원 이영란 있어요.
○위원 이영란 과장님, 신규사업인가요? 라인댄스 마라톤 대회가 뭐에요? 듣도 보도 못한 게 하나 올라와 있길래.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라인댄스라고, 대한 라인댄스가 있고 우리 순천지부가 있습니다. 대한라인댄스에서 주최하는 건데 올해 초에 그것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만 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데 왜 마라톤 대회라고 명칭이 붙었죠? 라인댄스 마라톤 대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그것은 우리시에서 지은 이름은 아니고 대한협회에서 지은 이름인데 아마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마라톤식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리고 또 하나, 해룡 파크골프장 신설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특별조정 교부금이라고 관정을 판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짚고 싶은 부분은 처음에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거기에는 상수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용했는데 상수도 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협회에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영란 저도 듣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부실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 왜 그러냐면 계속 잔디를 키우려면 물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시설을 요구를 했었다 그래요. 그런데 빠져있었던 부분이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처음 설계부터.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관정은 빠져있었구요, 관수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수돗물이 들어가는 것을 관정을 파가지고 지하수를 넣는다는 것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것이 처음부터 문제가 됐었다구요. 자꾸 물을, 잔디를 키우기에 부적절하다 라고 문제 제기를 하시더라구요. 민원인들이 설계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아서 특별조정 교부금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외서 쪽은 이미 그것을 준비해서 들어가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외서에는 지금 상수도가 안 들어오고 지하수로 사용할 겁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외서에는 관정 다 해 놨습니다, 물탱크랑.
○위원 이영란 향후 이런 시설을 하실 때는 그런 것까지 충분히 검토된 다음에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사용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거예요, 며칠이라도. 동호인들한테 시설을 사용을 못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시설물들을 설계하실 때는 아까 상수도라 했더니 수도 요금이 많이 나와서 그렇다. 그것까지도 이미 들어갔었어야죠. 그런 점을 유의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15쪽에 외서 골프장과 관련해가지고 잔디깎이 및 제초제 등 6억이 올라왔어요. 다른 데다가 위탁을 줍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15쪽에 외서 골프장과 관련해가지고 잔디깎이 및 제초제 등 6억이 올라왔어요. 다른 데다가 위탁을 줍니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아닙니다. 직접 할 겁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올해는 이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꼼꼼하게 했습니다마는 상의해 보고 더 필요한 것들을 잔디도 키워야 되니까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할 겁니다. 시범 운영.
올해는 이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꼼꼼하게 했습니다마는 상의해 보고 더 필요한 것들을 잔디도 키워야 되니까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할 겁니다. 시범 운영.
○위원장 김미연 잔디깎기, 제초제 이것만 국한되어 있길래 잔디를 보호 관리하려고 그러면 나름대로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활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해룡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잔디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회원에 국한해서 파크골프장을 이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해야 되는데 순천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회원들한테만 국한하는 게 맞지 않다 라는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잘 활용해서 누구나 소외 받지 않도록 그런 시간 타임제를 준다든가 해야지 회원 아닌 사람은 못 한다 그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관리를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잘 활용해서 누구나 소외 받지 않도록 그런 시간 타임제를 준다든가 해야지 회원 아닌 사람은 못 한다 그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관리를 해 주십시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산이 3억이 올라왔어요. 동네마을 시설 같은 경우 노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한쪽에 몰아치지 말고 중간에 검토해 가지고 오래된 기구랄지 이런 부분들은 좀 조치를 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거 한쪽에 몰아치지 말고 중간에 검토해 가지고 오래된 기구랄지 이런 부분들은 좀 조치를 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잘 부탁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산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운영과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산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운영과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이번에 승진도 하고 하셔서 축하 말씀도 드리고.
○체육시설운영과장 조상옥 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어쨌든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조상옥 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그동안에 체육시설 운영 관련해서 시설 부분에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쭉 공직 생활하시면서 쌓아왔던 이런 경륜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체육시설운영과 담당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조상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여기 사업 이번에 예산 중에 수영장 관련된 내용이 좀 있어서, 이 사업비와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수영장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수영장 운영하는데 졸업제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수영장 운영하는데 졸업제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조상옥 예.
○위원 이복남 이 졸업제가 그동안에 3개 수영장이 생기기 전에 2개 수영장이 있을 때 이 지도가 검토가 돼서 지금 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영장 졸업제 이수 관련해가지고 이용자들께서 조력제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
이거를 조금 폐지하고 다른 지역의 사례들도 좀 검토를 해 보면 좋겠다 라는 의견도 많이 들어와 있고 민원도 들어왔을 겁니다.
폐지를 해 달라고 하는 이런 목소리가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부서에서 답변이라든지 이후에 계획이라든지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를 조금 폐지하고 다른 지역의 사례들도 좀 검토를 해 보면 좋겠다 라는 의견도 많이 들어와 있고 민원도 들어왔을 겁니다.
폐지를 해 달라고 하는 이런 목소리가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부서에서 답변이라든지 이후에 계획이라든지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조상옥 수영장 졸업제는 2022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3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이수제는 2년이 졸업이 되면 자유수영으로 넘어가도록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수영을 하시는 분들이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재강습을 요구하는 사항이 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는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시민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운영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3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이수제는 2년이 졸업이 되면 자유수영으로 넘어가도록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수영을 하시는 분들이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재강습을 요구하는 사항이 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는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시민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운영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졸업제를 시행했던 게 우리 신대수영장 생기기 전에 그때 당시에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이 내용이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검토했었던 시설보다 하나가 충원이 확충이 됐고 물론 이후에 수영장 계획이 있기는 하지만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용하시는 분들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졸업제를 폐지해 보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점이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실태를 조사해야 할 시점이다. 그래서 다시 좀 제도적으로 2년 하고 다시 더 배우고 싶어 하는 수영 동호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호를 저는 열어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 적극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적으로 더 배우고 강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검토했었던 시설보다 하나가 충원이 확충이 됐고 물론 이후에 수영장 계획이 있기는 하지만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용하시는 분들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졸업제를 폐지해 보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점이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실태를 조사해야 할 시점이다. 그래서 다시 좀 제도적으로 2년 하고 다시 더 배우고 싶어 하는 수영 동호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호를 저는 열어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 적극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적으로 더 배우고 강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조상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체육시설운영과에서 CCTV 설치합니까? 공원 같은 데. 거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체육시설운영과에서 CCTV 설치합니까? 공원 같은 데. 거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죠.
○체육시설운영과장 조상옥 팔마체육 경기장 내에.
○위원장 김미연 아, 거기만 가능합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조상옥 예. 지금 17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노후된 것이 80여 개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교체나 보수를 해야 될 상황이어서.
○위원장 김미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지금 공원 안에서 체육을 하잖아요, 에어로빅 같은 것을 하는데 불이 불편해가지고 깜깜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설치를 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부탁을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조상옥 예.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운영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3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청년교육국, 농정혁신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3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청년교육국, 농정혁신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