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실장 장익상  감사실장 장익상입니다. 
  의안번호 제4626호 순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에 2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및 권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는 관계법 조항을 26년 2월 5일에 개정하여 과세 전 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절차에서 납세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 조례에 해당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안 제7조 제1항 및 안 제36조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권한 및 업무 범위에 관한 조항으로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생략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 2025년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의 건 모음 의안번호 제 4641호 2025년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결과입니다. 시민고충 처리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2025년 고충 민원 목록입니다. 접수는 총 3건으로 차선 규제봉 설치 구간 내 불법 주정차 대응과 조례 주공 2단지 뒤편 보행로 확장, 왕지길 삼거리 교통 정체 개선이 되겠습니다. 세부 운영내역입니다. 제12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제3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전년도 운영 성과 및 추진 실적 보고, 고충 민원 접수 건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제13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고충 민원 3건에 대해 현장조사와 심의안건 처리하였습니다. 차선 규제봉 설치 구간 내 불법 주정차 대응과 조례 주공 2단지 뒤편 보행로 확장 2건은 의견 표명, 왕지길 삼거리 교통 정책 개선은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 주공 2단지 뒤편 보행로 확장 건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과에서, 도로과에서 작년 12월에 국유지 일부를 확장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심의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총무과장 남기윤입니다. 
  35쪽 의안번호 제4627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정부의 인력 운영 방침이 재난 안전, 복지 등 생활 밀착 분야 중심의 인력 확충 기조로 전환되면서 우리시는 행안부로부터 정원 48명 증원 승인을 받았고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1629명인 정원을 48명이 증원된 1677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증가된 47명을 6급 이하 직급에서 증원할 계획입니다. 부서별 정원은 조례개정안이 의결되면 후속 조치로 시행 규칙 개정을 통해 반영할 계획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절차는 모두 마쳤고, 조례개정안은 책자 37쪽부터 4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전근  세정과장 이전근입니다. 
  41쪽 의안번호 제4628호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 2 기업, 도시개발 구역 내 창업 기업 등에 대한 감면 조문이 일부 개정되어 관련 조례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의 2 당초 재산세 50% 감면에서 개정 후 5년간 50% 감면 적용, 이후 3년간은 25% 감면 적용하는 것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으며, 사전 절차는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자료 43쪽부터 4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의안번호 제4629호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9조 제3항 금고 약정 금리 공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서의 대출 및 예금에 대한 약정 금리를 시 누리집과 시보에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안 별표 금고지정 평가 항목 중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적합하도록 평가 항목을 변경 및 삭제하고 배점을 조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선제 절차는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자료 49쪽부터 5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전근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이전근  저희들 올해에 끝납니다. 

○세정과장 이전근  예.

○세정과장 이전근  저희들은 지금까지 이제 3년 해 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할 때, 하반기에 할 때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전근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전근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신영주  회계과장 신영주입니다. 
  63쪽 의안번호 제4063호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 농업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스마트 농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확대되고 있으나 민간에서는 초기 시설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스마트 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조례 제28조 제4항의 제10호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적용 대상은 시가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해 관련 시설 또는 부지에 대하여 사용 허가를 하거나 관리 위탁 또는 대부하는 경우로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3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를 근거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 분석 평가 및 법제 부서 심의를 마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상 비용은 평균 5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 추계서 작성은 생략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시 스마트 농업 확산의 발판을 마련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추승안  도시전략과장 추승안입니다.
  2027년 연향뜰 일원 국제 규격 수영장 건립 관련 2027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사업 공모 계획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내 수영 인프라 부족을 해소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저변 확산을 위해 공모 신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연향동 814-25번지 일원에 국비 40억 원을 포함하여 총 350억 원 규모로 건물 1동, 지상 2층으로 연면적 7022㎡에 1층은 경연풀, 다이빙풀, 연습풀 헬스장 등을, 2층에는 다목적실, 운영사무실, 방송실 등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7월 공모 신청하여 8월에서 9월 문체부의 평가를 통해 10월경에 가 선정되면 2027년 투자 심사 및 설계, 각종 영향평가를 이행한 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입 시설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추승안  예, 그렇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추승안  배드민턴 구장하고 같은, 거기 있느데요.

○도시전략과장 추승안  예, 건물 배치만 달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전략과장 추승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사회복지과장 김은미입니다. 
  페이지 69쪽 의안번호 제4631호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 위탁 운영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위탁, 재계약 용어가 상이하여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며, 또한 수탁자선정위원회의 구성 기준을 상위 법령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존 재위탁 용어를 재계약으로 일괄 변경하며 안 제2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안 제2조 제4호에 재위탁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 시설 위탁 자격 명시로 제6조 수탁 운영 자격 삭제, 제7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기준을 상위 법령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협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저희 상위법에는 시의원 그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 법령에….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예, 원래 없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저희가 총 인원에 맞춰서 더 전문가를 더 저기 넣으려고 해서 총 9명이라는 제한은 그대로 두고요. 그 이후에 그 전에는 뭐 공무원도 1명 이렇게 제한, 숫자가 제한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숫자 제한을 풀고 총 9명 이내에서만 저희가 위원을 위촉하려고 해서 상위법에 맞춰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굳이 큰 유를 찾자고 하면….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근데 그 저기 심의위원들의 전문적인 판단을 좀 더….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제 크게 이유를 달 수는 없겠지만 어찌 됐든 저희는 상위….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대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선정위원회 할 때 상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시의원님들을 다 이렇게 조례상에 포함이 안 돼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들어 있는 상황이라 상위법에 따라서 규정을 저희가 맞춰가려고 지금 이번에….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다른 저기 뭐야,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할 때는 다른 상황에는 상위법 없는 경우에 아예 안 들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그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아니, 이제 의원만 딱 뺀 게 아니고 일단 숫자….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아니, 9명 이내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은미  저희는 뭐 의원님들을 배제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시민복지국장 정미  제가 보기에는 상위법에가 이제, 상위법대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전에….

○시민복지국장 정미  아니, 몇 명, 몇 명씩 규정이 돼 있는 것들이 지금 빼고 이제 원래 명시돼 있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몇 명씩을 빼다 보니까 시의원이라는 부분이 원래 안 들어 있어서 그래서 그냥 삭제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께서 이제 혹시 그 다른 명시된 부분에 또 합당하신 분들이면 또 초빙하실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고자 해서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 명수를 빼다 보니까 이제 그 상위법에 명수 제한이 없는 정도로 명시가 돼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전략기획국장 이수동  전략기획국장 이수동입니다. 
  제2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은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과 지역 현안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25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1회 추경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1127억 원을 증액한 1조 6886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856억 원을 증액한 1조 4621억 원, 특별회계는 361억 원을 증액한 2265억 원입니다. 
  29페이지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하단부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450억 원을 증액하여 5150억 원,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을 증액하여 41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100억 원과 도비 보조금 35억 원, 총 135억 원을 증액한 605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연향뜰 도시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공영개발 특별회계 발행으로 조속한 토지 보상을 위해 254억 원을 추가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보전수입은 202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299억 원을 증액하여 총 545억 원을 반영하였고, 내부거래는 수질 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9000만 원과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통2합 기금 예탁금 회수 70억 원을 포함하여 총 71억 원이 증액된 55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페이지 기능별 세출 현황부터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과 소관 1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61페이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입니다. 통합 재정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471억 원입니다. 2026년 총 수입액은 86억 원, 총 지출액은 654억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2025년도 말 대비 568억 원이 감소한 1903억 원입니다.
  963페이지 수입 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으로 장기 미집행 특별회계로부터 예수금 수입 15억 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으로부터 예수금 수입 40억 원, 총 5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4페이지 지출 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중소기업 육성 기금의 당초 예수금 원금 11억 원을 상환 예정이었으나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사업비 불용액 발생으로 여유 재원이 증가하여 4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2026년 1회 추경 재원 활용을 위해 예수금 원리금 상환 7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71페이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 471억 원에서 이자 수입 5억 원을 반영하여 2026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476억 원입니다.
  973페이지 수입과 지출 변경 사항으로는 2025년도 결산에 따른 이자 수입 3000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81페이지 고향사랑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금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원입니다. 2026년 총 수입액은 7억 원, 총 지출액은 2억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2025년도 말 대비 5억 원이 증가한 16억 원입니다.
  983페이지 수입 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으로 기금사업 정산 반환금 300만 원이 증액되고,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전년도 예치금이 88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8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84페이지 지출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으로 기금사업 추가 편성에 따라 1200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 이수동  예, 그렇습니다.

○전략기획국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 이수동  지금 현재는 없다고….

○전략기획국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 이수동  제가 그건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전략기획국장 이수동  그걸 3개 시군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전략기획국장 이수동  올해는 순천에서 한답니다.

○전략기획국장 이수동  예, 올해는 순천에서 사는 게 맞답니다.

○전략기획국장 이수동  네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연석  행정지원국장 채연석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은 책자 182쪽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향동 행정복지센터 편의시설을 확충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83쪽부터 192쪽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금 변경에 따른 정리사항으로 예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총무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무과 1회 추경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4100만 원이 증액된 480억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자체 직장교육 운영에 4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자치행정과입니다. 본예산 대비 1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63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일선 행정 운영 관리에 1000만 원, 읍면동 유지 관리에 8700만 원,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지원에 2억 1600만 원입니다.
  228쪽 여순사건 사실 조사단 지원사업과 229쪽 민주화 운동 명예수당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여수 순천 10·19 사건 역사 유적지 발굴 및 정비 4000만 원, 민주화 운동 유공자 생계비 및 장제비 지원에 156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230쪽 승주읍 대장마을 앞 쉼터공간 조성에 3000만 원, 주민자치위원 단체 상해보험 1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에 1000만 원, 청정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과 231쪽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 800만 원, 대한민국 자원봉사센터 대회 행사 운영비 5000만 원, 자율방범연합대 방범차량 지원 550만 원, 바르게 살기 운동 순천시 협의회 지원에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세정과입니다. 세정과 예산은 예산서 책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1쪽 회계과입니다. 본예산 대비 1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316억 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청사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에 2억 4000만 원, 신청사 시설 이전 및 환경 개선 11억 원, 다음은 242쪽 향동 행정복지센터 편의시설 확충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민원행정과입니다. 본예산 대비 2400만 원이 증액된 17억 29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주민등록증 발급 공급대금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3 대 7.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저희들이 이제…. 확대에 대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대상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316명에 대해서 월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예산은 한 500만 원 수준으로 해서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한 400명 정도 예상하고 133명을 추가해서 이번에 추경을 세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이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이게 도비 100%로 할 수 있게끔 이제 다른 시군과 연대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또 형제 자매 해서 두 명까지만 지금 지급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확대해서 이제 형제 자매들에게 큰 금액은 아니니까 전체에 다 수령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여수나 구례 다른 지역과 연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각 단체별로 해서 중앙과 도와 해서 지금 수정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정비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