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강형구  본회의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선순 정원도시센터 소장님께서는 2026년 순천만 흑두루미행사 협의 관련 출장으로 인해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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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1항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서면 도서관 건립을 위한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훈 부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태훈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입니다. 
  이하는 순천시 공유재산인 순천드라마촬영장의 영구시설물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에 따라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서면 도서관 건립)입니다. 
  이하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문화 활동과 창의적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인 서면 도서관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진입도로 개설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며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2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면 도서관 건립을 위한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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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현아 부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최현아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최현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청년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 대학생 간 협력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학협력협의회 신설 근거와 지원사항을 신설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 범위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 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현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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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순천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체육시설)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광현 부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정광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광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조문 정비, 제도 신설,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순천시 연향동 814-25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현재 처리시설 입지의 정당성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1심에서 순천시의 손을 들어주며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나 항소심이 진행중인만큼 최종판단까지는 일정한 시기적 여유가 존재함으로 이에 이 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 생활 환경 보호와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한 자발적인 지역주민 참여구조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고시 이후 법적 권한을 갖는 공식적인 주민협의체 구성⸳이전이라도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교환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갈등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2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4항 순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체육시설)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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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차기 제293회 임시회 회기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해 의원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이복남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복남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노관규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향⸳중앙⸳매곡⸳저전⸳삼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국혁신당 이복남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남⸳광주 통합 추진 과정과 다른 지역 통합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나아가 기존 통합안들이 놓치고 있는 시민의 삶과 민주주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담아낸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의미와 필요성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입니다. 
  지역이 소멸한다는 위기감 속에 이제는 하나로 뭉쳐야 산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그 추진과정을 들여다보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남⸳광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 것인가 주민 주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통합 추진 과정은 충분히 민주적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합 논의는 주로 행정과 정치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주민이 직접 참여해 판단할 수 있는 공론의 장과 숙의 과정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통합의 비용과 효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에 대한 설명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통합이 되면 무엇이 좋아지는지 반대로 어떤 부담이 생기는지 지역 간 격차는 어떻게 조정되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은 아직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특히 통합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라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가 제도적으로 명확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다른 지역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부산, 경남, 대구, 경북 통합 논의를 보더라도 통합의 필요성 못지않게 공론화, 주민의견 수렴, 통합조건설정이 중요한 전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통합은 행정이 할 수 있지만 성공은 주민이 결정합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남⸳광주 통합시 설치 및 미래전환 도시를 위한 특별법안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법안은 통합을 단순한 행정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참여와 자치분권을 전제로 한 통합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전남⸳광주를 중앙 정부의 종속된 지역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초강력 특별시로 설계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기후 위기 대응, 산업 전환, 주거, 교육, 노동, 돌봄 등 사회권을 보편적 권리로 명시해 주민의 삶의 문제를 통합의 핵심 목표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안에는 행정의 비대화를 견제할 정치 개혁을 담았습니다. 
  법안은 비례대표 의원 정수의 확대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자독식 구조를 깨고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의회에 반영하도록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정치 구조의 개혁 없는 행정통합은 자칫 행정편의주의적 독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남⸳광주 통합은 빨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민이 이해하고 참여하고 선택하는 통합이어야 합니다. 통합은 한번 결정되면 되돌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더 신중해야 하고 더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전남⸳광주 통합이 갈등의 출발점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희망의 선택이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주민의 목소리가 중심에 서는 충분한 공론화를 통한 통합 논의를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특별법은 그 최소한의 출발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형구  이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2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제29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2026년도 업무보고와 여러 일반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준비와 보고에 최선을 다해 주신 노관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력이 순천시의 발전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 전남과 광주가 직면한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전환기 속에서 지난 1월 27일 전남 동부권 순천⸳여수⸳광양 3개 시 의장들과 함께 미래 경제동맹 공동선언을 발표하며 상생과 연대의 의지를 대외에 확실히 천명하였습니다. 
  이어 이번 회기에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지지 및 전남동부권 균형 발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동부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지정 예산 편중을 막을 재정쿼터제, 그리고 동부권 청사의 독립적 인사⸳예산권과 부시장 상주 등 핵심 과제들이 행정통합 특별법에 반드시 명문화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금이 순천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차대한 시기임을 직시하고 시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된 분권형 통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모든 역량을 결집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기온이 많이 낮아지면서 동절기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택을 비롯한 각종 화재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며 모두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우리의 대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도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하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한 웃음꽃이 활짝 피고 기쁨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순천시의 더 맑은 미래를 향해 다 함께 힘차게 나아갑시다. 
  이상으로 제2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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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의원 성명】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서면 도서관 건립)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순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순천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체육시설)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