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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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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2월 5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6년 순천시 주요업무 보고의 건
  3.  ○시민복지국(사회복지과⇒노인복지과⇒보육아동과⇒가족복지과)
  4.  ○보건소(보건의료과⇒질병관리과⇒식품위생과⇒건강증진과)

  1.      상정된 안건
  2.  1. 2026년 순천시 주요업무 보고의 건
  3.  ○시민복지국(사회복지과⇒노인복지과⇒보육아동과⇒가족복지과)
  4.  ○보건소(보건의료과⇒질병관리과⇒식품위생과⇒건강증진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장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 순천시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배석한 과장님들을 소개한 후에 주요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정미  시민복지국장 정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국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형숙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향은 보육아동과장입니다. 장명인 가족복지과장입니다. 
  시민복지국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핵심사업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145쪽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탄탄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모두가 행복한 순천 구현을 비전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8쪽 AI로 살피고 사람이 돌보는 순천형 돌봄 조성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AI 전화 안보 살피기, 케어콜 서비스 주기를 주 2회로 확대하고, 순천 살피맵, 돌봄 플러그 사업 등 스마트 기술 기반 돌봄 및 생활업종 종사자와의 이웃 돌봄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의 환경 여건에 맞춰 돌봄 서비스 사업도 차별화하여 위기가구 발굴과 취약 지역을 구석구석 살피겠습니다. 
  150쪽 시민의 기본생활 안정망 강화입니다. 가구 특성에 따른 기초수급자 맞춤형 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가 발생한 취약계층에게는 1단계 긴급복지 순천형 생활안정 지원비를 지원하고, 2단계 공동모금회 긴급 지원하며, 3단계 순천 SOS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 시민의 사회적 안정망을 강화하겠습니다. 
  151쪽에서 152쪽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53쪽 보훈 대상자 예우 및 단체 지원 강화입니다. 올해부터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보훈 자격을 확대해 명예 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3·1절, 현충일 기념행사를 추진하여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5쪽에서 158쪽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59쪽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순천형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간단한 수리, 수선 등 단순한 생활 불편의 해결을 넘어 이웃에 대한 관심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실정과 복지의 욕구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여 실질적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161쪽에서 164쪽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64쪽 일과 복지 연계를 통한 자활 지원 강화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단순한 일자리 제공이 아닌 근로를 통한 자립을 유도하여 탈수급을 도모하겠습니다. 
  166쪽에서 169쪽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노인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은 모든 어르신이 존중받으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따뜻한 도시 순천을 비전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3쪽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돕는 통합 돌봄사업입니다. 올해 3월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 및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통합 지원 창구를 설치하고, 사업별 수행 기관을 선정하고, 일상 돌봄 분야에서 보건, 의료 분야까지 5개 분야 35개 사업을 연계하여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74쪽 거점경로당 통합 모델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읍면 종합복지회관 중 2∼3개소를 대상으로 기능 보강과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하반기에는 개관 예정인 북부노인복지관 내 스튜디오를 거점으로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 기존 경로당과 프로그램을 연동한 스마트 경로당을 운영하여 동네 안에서 돌봄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점경로당을 운영하겠습니다. 
  175쪽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전년보다 참여 인원을 453명 확대한 4455명에게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제공하여 참여자의 안전과 소득 보장 및 건강한 노후 생활이 영위되도록 하겠습니다. 
  176쪽부터 177쪽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78쪽부터 180쪽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및 어르신 지킴이단 운영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5441명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및 건강관리 지원 등 촘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반려로봇 루미를 50대 추가 보급하여 집중 안부 살핌을 제공하겠습니다. 
  181쪽 순천시 북부 복지타운 건립 사업입니다. 치매 요양시설과 노인복지관을 연계 건립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2쪽부터 185쪽 경로당 건립, 개보수 등 경로당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건립은 2025년 4개소를 포함 총 7개소 신축 예정이며, 기존 경로당의 물품 지원 및 개보수, 노후화된 경로당의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 설비와 누전 차단기 등을 전경 교체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3개 노인복지관 운영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보육아동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는 출산에서 성장까지 모두가 함께 키우는 행복한 도시 실현을 비전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0쪽 안심출산 든든육아 통합 육아 환경 조성입니다. 출산 가정의 임신 출산 축하용품 지원과 부모 자조모임을 통한 자발적 공동육아 네트워크 구축, 육아 전문 인력을 통한 건강 상담과 양육 지원, 맞춤형 출산, 육아용품 대여소 등을 운영하여 확대 운영해 아이 키우기 좋은 육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2쪽 24시간 365일 틈새 없는 보육입니다. 아침 돌봄 수당 신설, 야간 연장 지원 한도 폐지, 24시간 돌봄 어린이집, 365 열린 어린이집 운영 등 돌봄 공백 최소화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93쪽 함께 키우는 미래 안심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 소규모 물품 구입 비용 지원, 어린이집 재원아동 필요 경비 확대,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비 인상 등을 통해 어린이집과 학부모, 보육교직원 모두 안심하고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97쪽부터 199쪽 임신 출산 환경 조성,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및 산후 돌봄 강화입니다. 난임 부부, 임산부, 영유아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임신 전후 건강관리부터 아기의 건강한 출생 환경, 산후 돌봄 등 양육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여 산모가 편안하고 아기가 건강한 출산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200쪽부터 202쪽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02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초등 돌봄 지원입니다. 맞벌이 가구 증가로 방과 후, 방학 돌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를 확대 운영하고, 순천형 초등 돌봄기관 지속 지원으로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03쪽부터 209쪽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10쪽 성장과 돌봄을 함께 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방과 후 아동에게 돌봄 사각지대 없는 안정적인 보호를 지원하고, 저녁 22시까지 야간 돌봄을 운영하여 심야 돌봄 안정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가족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는 다양한 가족이 함께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15쪽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확대 추진입니다. 전년 대비 37명 증가한 333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돌봄 가족 30세대를 대상으로 가족 캠프, 상담 및 자조모임 지원을 통해 보통의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217쪽부터 219쪽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20쪽 맞춤 가사 서비스 취업 연계사업입니다. 경력단절 여성과 중장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가사 서비스 공백 해소를 위해 전문 가정관리사 양성 및 가사 서비스를 연계하여 가정관리사 30명, 이용 가구 100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24쪽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사업입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에게 위생용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지원 물품을 7종에서 8종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 또한 분기별 15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확대하여 장애인과 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부터 240쪽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31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확대입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직업재활시설 4개소를 지원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32쪽부터 235쪽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복지국장님은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예,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시민복지국 또 활기 넘치게 또 한 해 잘 이끌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148페이지에 AI로 살피고 사람이 돌보는 순천형 돌봄 조성인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생각하시다시피 이제 시대가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AI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부분들 알고 계시죠? 또 AI는 이제 위험 신호를 빠르게 발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려운 부분들은 또 고립, 우울, 관계 단절 이런 데이터 부분들은 잡히지 않는 또 상황들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148페이지에 이제 사업의 필요성에서 단절 또 고립 확산의 생활 양상 다변화로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스마트 기술과 지역 인력, 인적 자원 활용을 통한 상호 보완을 또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AI 도입 이후에 이제 현장 방문 부분이라든지 대면 돌봄 부분들이 약화되지 않도록 명확한 어떤 기준 부분이라든지 관리 장치 부분들을 시민복지국에서 구상하고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시민복지국장 정미  지금 여태까지는 그 읍면동의 담당 직원들과 또 일선에 나가 있는 사례관리사들 그리고 이제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맞춤 돌봄 생활지원사들, 이런 인력들이 지금 전체 포진이 돼서 그 고립이나 독거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지금 돌보고 있었는데 그 돌볼 대상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1인 세대가 증가하다 보니 그 고립 가구가 계속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독거사가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나가서 돌보는 게 이제 한계가 있고, 한 채널들만 연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다양한 AI부터 또 뭐 동네에 자주 오시는 우편 집중국 그 배달부들, 또 마중물 택시 기사님들 이런 분들까지 전부 다 지금 2중, 3중으로 지금 포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계속해서 독거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저희가 확인하지 못하는 젊은 층의 대상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데까지 또 개인들을 관리감독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또 받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AI가 또 그런 쪽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AI가 계속 살펴주는 것이 그런 쪽에서는 장점이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하고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사람이 돌보는 부분은 계속 그것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 김태훈  예. 이제 어쨌든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관리 장치를 잘 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제 또 AI 부분들은 어쨌든 금방 언급하셨듯이 책임 문제 부분들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 우리가 AI 판단 미흡으로 이 위기 상황을 놓쳤을 경우에는 행정은 어떤 책임 부분, 책임의 구조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최종 판단과 그 개입의 책임 주체 부분들이 또 필요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잘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제 고령자, 취약계층 이제 그런 분들의 스마트 활용 부분들, 또 스마트 활용이 어렵고 기술에 대한 거부감 이런 부분들도 어르신들, 취약계층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순천형 돌봄 부분들은 이제 AI 활용이 어려운 분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도 한번 고민하고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좀 언급해 주시고 또 사항들에 대해서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시민복지국장 정미  그거는 이제 노인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과에서 지금 현재 생활지원사들 파견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도 이제 그 로보트, 루미 로보트가 지금 같이 돼 있고 그 루미 로보트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또 따로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르신들이 기계를 사용하시면서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까지 지금 현재 보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 김태훈  아, 교육을 좀 같이 시켜주고 계신가요? 
○시민복지국장 정미  예. 그리고 이제 그 안심 장비도 있습니다. 안심 장비도 뒤에 배경에 보면 이제 그거를 관리하고 모니터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기계에만 의존하고 있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어쨌든 잘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지금 돌봄 정책이 신청자 중심 아니겠습니까. 지금 또 정부에서도 어쨌든 그 신청자 중심에서 또 적극적인 행정을 좀 요청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진짜 위험군의 분들은 신청조차 못하는 고립 1인 가구들 이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순천시에서 또 데이터 기반 위험 탐지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어려우신 분들을 빠르게 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시민복지국에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시민복지국장 정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2026년 한 해 좀 잘 시민복지국이 활성화 넘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정미  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예,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 151페이지요. 사회복지 공유공간 운영을 구 상사 어린이집에 올해 지금 진행하기로 하신 건가요?
○시민복지국장 정미  이제 진행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아, 진행이 들어가 있어요? 
○시민복지국장 정미  예. 
○위원 최미희  그러면 이게 진행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2025년도에도 사회복지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했는가요?
○시민복지국장 정미  아니요. 이제 25년 말에….
○위원 최미희  25년 말에, 그랬구나. 그러면 여기 내부 리모델링이라든지 실제로 이 사회복지 지역 보상 협의체나 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 협회가 운영 이용이 편리하게 내부 장비도 이렇게 다 하신 거예요? 
○시민복지국장 정미  현재는 그 만족할 만큼 큰 넓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에 그 월세로 살고 있던 것보다는 좀 만족할 부분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잘됐네요. 사회복지 공간을 사회복지사들의 되게 숙원사업처럼 되어 있었는데 준비를 한다고 하셔서 잘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바로 위에 보면 돌봄사업 위탁기관 종사자에 대해서 사회복지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처우개선비가 올해 좀 늘었었잖아요. 
○시민복지국장 정미  예, 늘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런데 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도 있고 그래서 좀 더 확대를, 1단계 확대는 했으나 2단계 확대로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 1차 추경에는 예산이 반영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국장님의 계획은 어떠신가요?
○시민복지국장 정미  일단 본예산에 저희가 그 확대를 했으니까 일단 이거 좀 두고 보고요. 그야말로 그 돌봄 종사자들을 운영하는 체계가 이제 보조금으로 운영하면서 좀 열악하신 곳 먼저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더 추이를 보고 지내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153페이지 보면 보훈대상자 예우 및 단체 지원 강화사업 이게 이제 순천시에서 연령 제한을 좀 없앴잖아요. 그리고 차별 없는 명예수당 지원이 있는데 이제 숫자도 대폭 확대가 되었고 그런데 여기에 대상자 되신 분들이 전국에 있는 다른 보훈 단체들에게 순천의 소식을 많이 알렸었나 봐요. 그래서 전국 최초이다라고 막 자랑을 엄청 하시던데 그게 맞는가요?
○시민복지국장 정미  예, 맞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렇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순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고 많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저한테도 연락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앞장서서 가서 참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안을 제가 하나 하자면 148페이지 보면 AI로 살피고 사람이 돌보는 순천형 돌봄 사업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사업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제대로 꼼꼼하게 해보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은데, AI와 관련해서 각 부서 사업들이 되게 많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성장산업과도 그렇고 홍보실도 그렇고, 이제 행정지원과, 1층에 있는 그 민원실도 마찬가지로 AI사업에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애인 돌봄도 마찬가지로 AI가 있고. 
  그래서 AI에 관련해서는 보다 업그레이드된 AI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각 현장에서 요구되는 로봇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 새롭게 기능을 더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다 또는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AI 연구 모임에서 순천대 산학협력 그 연구소랑 같이 공동 토론회를 했었는데 거기서 제출된 내용이 지역사회가 같이 서로 연계하는 협의체 또는 협의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민관산학의 협의회인 거죠.
  그래서 AI가 단순하게 그냥 그 로봇, 또는 뭔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뭔가 생성해 주는 정보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많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시민복지국장 정미  예. 제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우리 과장님께서 어르신들을 잘 섬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그 팀들 또한 감사드립니다. 
  185페이지에 경로당 화재 예방 안전점검 이제 706개소의 경로당 부분들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노후된 뭐 건물 그리고 전기시설 설비, 누전 차단기 점검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 혹여 읍면동과 같이 연계해서 대형 인명피해를 피할 수 있는 어르신들의 피난 방법 이런 상황들도 같이 대처하고 계시는지 한번 언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이 사업은 일단은 저희들 전기 설비하고 누전 차단기 등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수요 조사를 했는데 일단은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가장 노후된 경로당부터 추진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화재안전에 대한 대피방법은 저희들이 그 경로당 분회모임을 하거나 아니면 경로당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또 따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그 경로당 부분들에서 혹시나 비상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 설치가 돼 있나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당황하는 순간 이제 뭐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또 몸에 그 빠른 대처 부분이 여의치 못한 부분이어서 이제 노인복지과에서 주 업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통해서 또 그 상황들이 비상벨 부분들이 또 필요하다고 하면 또 연계해서 방법을 또 찾아주심도 좋지 않을까. 누군가는 빠르게 눌러서 위기상황을 알릴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상황들을 한번 또 고민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비상벨 부분은 해당 과하고도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이제 그리고 또 어쨌든 연기로 다 대부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로 다 질식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훈련적인 부분들도 다 우리가 연기 훈련, 뭐 병원들도 마찬가지고 다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을 빠르게 훈련이 여의치 못한 부분이 있으면 아까 같이 비상적인 부분들의 상황을 같이 고민해 주셔서 대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한번 이제 담당 부서와 또 논의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노인 일자리 확대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작년에는 노인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어버려가지고 어르신들이 원성이 만만치 않았었는데 확대하시느라고 되게 많이 애쓰셨고, 지금 올해 노인 일자리가 노인 공익활동 사업 그리고 역량 활용사업, 취업 지원사업, 그리고 공동체사업단 이렇게 확대가 되었잖아요. 이제 공동체사업단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상품이 서비스를 생산 판매한다 라고 했는데 기존에 그 공동체사업하고 올해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공동체사업은 특별하게 변한 거 없이 작년하고 같이 이어져서 추진합니다. 
○위원 최미희  같은 종류 사업단으로 해서, 어떤어떤 사업단이 있었던가요?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카페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그 누룽지 만드는 사업단도 있고 그럽니다. 
○위원 최미희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수익 창출에 관련해서는 좀 같이 공공기관이 연계해서 협력하고 이런 사업 역할도 하신가요?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물건 홍보도 해드리고요. 구매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노인복지타운 건립이요. 18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올해 지금 8월에 복지관을 개관하고, 노인 요양시설 내부 기능 보강은 7월부터 내년 4월까지 하시고, 운영 주체 지정은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요양시설 개관은 내년 5월이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 주체 지정이나, 뭐 직영으로 할 건지, 위탁에 대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 어디로 세우고 계신가요?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구체적으로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직영할 건지, 위탁할 건지에 대한 두 가지 경우 수를 여기 보고서에 다 품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아, 아직은….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내부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진짜 궁금한 게 그 노인 요양시설들 있잖아요. 기능 보강 사업의 범위가 이제 노인 요양시설을 구역 내에 있는 전체가 또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그 노인 요양시설 이제 거기 오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도로 같은 거나 뭐 주차장이라든지 여기 기능 보강은 사고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그건 국도비로, 국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부 외에는 외부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요. 그 안에, 건물 안에만 되지 그 외에는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안전망이나 이런 경우, 예.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것을 확대를 해야 될 경우에는 어떤 조치나 지침이나 뭐 개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필요한가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 시비를 100% 들여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려주지 않고는, 변경하지 않고는 그 사업이….
○위원 최미희  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만 변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경로당 1층 무장애시설, 그다음에 계단이나 이렇게 단차 시설 보수 과장님께서 올해는 계획을 세워서 아무튼 1층은 일단은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그 경로당이 저희들이 뭐 그 경로당 개보수에 대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경사로가 필요하신 곳에서는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셨을 거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지금 수요 조사를 받고 있고 진행할 예정이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죠? 올 한해는 뭐 금방 될 것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모든 경로당에서 하지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왜냐하면 단차가 있거나 불편하거나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데 수요 조사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선란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일단은 수요 조사에 제출하신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그 급한 순서가 있겠잖아요, 뭐 1년에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대로 진행을 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저전동 시민의 날 시민과의 대화 때 나왔잖아요, 경로당. 새마을 경로당인가 거기죠? 거기는 어떻게 지금 진행할 계획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그 건물 자체가 공유 재산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물이거든요, 저희 재산관리관이, 노인복지과가 아니고. 그래서 회계과하고 상의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 서선란  그 민원은 예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모든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분들이 지금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화장실 늘려주라는 거, 줄여서 공간을 넓혀주라는 거 하고, 안에 입구 그 출입구를 좀 줄여서라도 이렇게 해달라 하는데 한 번 나가셔가지고 다시 한 번, 그걸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의견을 들어보시고 왜냐하면 출입구 같은 건 좁아지면 또 여자 어르신들이 별로 안 좋아해, 지금 상황에 좁아지니까. 근데 어떻게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좀 해드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간을 한번 내셔 가지고 한번 지난번에도 제가 뭐 또 주택을 또 말씀을 하셔 갖고 그때 한 번 회계과하고 같이 복지과에서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차츰차츰 어르신들이 줄여가지고 그러면 이거라도 해달라고 하니까 한번 답사를 현장에 가셔가지고 한번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보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저희가 현장을 국장님이랑 같이 나갔었습니다. 현장 나갔었는데 회계과에서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화장실을 줄여서 좀 면적을 넓혀 달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 이제 그때 봤을 때는 화장실이 생각보다 넓긴 했지만 건축비 대비해서 뭐 한 평도 안 나오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관을 그 남자 방으로 이렇게 같이 편입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럼 여자분들이 이제 그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가 없습니다. 그러면 남자 경로당을 다니셔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희가 사실은 그 재산관리관 자체가 회계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물에 대해서는 그렇고, 지금 저전동하고도 마찬가지고 저전동 새마을 여자 경로당하고도 이야기하기를 저희가 그 내부를 들어가서 봤더니 실내 정리가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실내 정리가 너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여자 경로당이 또 더 협소하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남자 경로당보다 물론 조금 더 컸긴 했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장님이랑 같이 가서 이야기했던 것이 이 여자 경로당을 정리를 좀 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붙박이장을 좀 넣어주든지, 아니면 살림이 다 오픈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도 좀 정비를 해서 우리는 개보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라도 우리 부서에서는 좀 정리를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그쪽에서 사업 계획을 받아서 지금 저희들도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서선란  예. 저도 이제 그 방문을 했었는데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정리할 수 있게끔 수납장을 좀 해주겠다. 근데 제가 화장실을 들어가 봤어요. 근데 화장실에 호박, 어르신들이 해서 드시잖아요. 이런 게 이제 둘 데가 없으니까 화장실 안쪽까지 이제 침범을 해서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거를 원하시면 그렇게 해 드리고 남자 경로당 어르신들은 한 번 방문을 해서, 또 이제 그전에 또 가셨겠잖아요. 근데 줄여도 안 되고 또 입구는 좁아지니까 또 안 되고 여자 어르신들 이 논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 더 가서 또 의견 들어보고 예를 들어서 이러면 좀 의견이 좁아지지 않을까. 여자 경로당도 사실은 그거를 이거는 해줘도 우리는 공간이 필요해, 누워 있지 못하고 허리가 아프니까 앉아서 있다가 안 나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원초적인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도 의견을 봐서 안 될, 지금 당장에 안 되면 어떤 거라도 해서 조금 그런 불편함을 덜 해 드리는 게 우리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또 갔는데. 우리는 공간이 중요하지, 수납장이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잘 협의하셔가지고 하시고, 남자 경로당도 어떠한 해결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회계과랑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그 노인 공동체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생산 판매하는 거에 아까 카페하고 누룽지하고 제과하고….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제빵도 있고, 예. 
○위원 신정란  그 정도인데 거기에 또 요즘에 막 다른 품목은 없습니까? 정해졌습니까, 이 정도로?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아닙니다. 
○위원 신정란  많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그 노인 일자리 사업단에서 공동체를, 그러니까 공동체 어떠한 사업장을 하나 만들고 싶으면 만들어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수익금은 25만 원의 수익금은 본인들이 가져가시는 거기 때문에요. 
○위원 신정란  25%를?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아니, 25만 원은 이제 기본이고, 거기에 수익금은 N분의 1로 나누시는 겁니다. 
○위원 신정란  나눠요? 예. 아니 이런 것이 또 좀 확대돼 가지고 뭐 김치 사업이나 뭐 밑반찬 사업이나 그런 거 하면 그 손맛이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걸 좀 늘려주시라고 저는….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내년에 한번 일단은 저희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내년에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일자리 사업도 올해 454명이 늘렸네요.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정란  근데 이런 거 늘릴 때는 연차 사업으로 이렇게 하십니까? 인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전남도 방문해서 좀 요청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하고 협의가 잘 돼가지고 사업량이 좀 더 증가해서 내려왔습니다. 
○위원 신정란  아,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 신정란  이런 건 좀 노력을 하셔서 제 주변에 보니까 일자리 이걸 하면서 너무 약간의 소득이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많이 확장을 해야지, 우리가 막 치매나 장기 요양으로 들어가면 더 많은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노인 일자리 사업에 좀 역량을 더 넓혀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연구 좀 많이 해보시라고.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부 복지타운 8월에 개장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률이 어느 정도 돼가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그 버림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고 지금 이제 2월 말 2월 초에 복지관에 H빔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 오행숙  지금 봐서는 8월에 좀 준공이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안전하게 잘 차질 없이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그 경로당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신축하고 증축, 개축해가지고 네 군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착공도 지금 아직 안 하셨네요?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 bf 심의가 작년 같은 경우에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하는 과정상에서 좀 딜레이가 됐었고요. bf 심의 끝나고 나면 바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은 2월 중에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어찌 됐거나 작년도 예산인데 이렇게 이제 올해까지 이렇게 오고 또 지금 올해도 신개축이 3개소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딜레이가 되니까 좀 더 될 수 있으면 예산이 세워지면 그 해에 이렇게 좀 준비 잘하셔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좀 아쉬운 게 저희들이 이제 건물을 바로 아무래도 공유 재산이고 그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공간이다 보니 bf 예비 인증을 먼저 받아야, 설계도가 나오면 bf 예비 인증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설계도가 나온 것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다시 의견이 있으면 설계도에 반영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걸리다 보니 이렇게 좀 사업이 딜레이 된 게 있습니다. 올해는 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무튼 이제 경로당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시고 또 현장도 많이 다니고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아무튼 또 주민 의견 수렴도 충분히 중요하니까 이런 절차를 잘 챙겨서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과장님 우리 건강 바우처는 지금 사용률이 어떻게 된가요?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저희들 건강 바우처가 지금 한 1만 4000명 정도 이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러면 쿠폰 나가는 게 전량 다 지금 사용이 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바우처 카드 발급 받으신 분들은 다….
○위원장 장경순  발급 받으신 분들은 100% 다 소진이 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사용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사용을 안 하신 분들은 뭐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거나 이제 그러신 분들이 사용을 안 하시는데, 대상이 안 되시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사용을 만약에 못 하셨다 그러면은 불용 처리돼서….
○위원장 장경순  그런 불용 처리가 없도록 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저희들은 홍보하고 있고 거의 불용,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용 안 해서 불용되는 건 거의 없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로당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노인복지과가 작년에도 경로당 전수조사하셔가지고 이제 우리 왕조1동도 마찬가지 가지고 거의 뭐 매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수조사하셔서 이렇게 노후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굉장히 많이 작년에는 했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 이제 하시는 일 중에서 보면 요즘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 공기 정화 이런 걸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로당이 굉장히 오래된 경로당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에어컨에서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왕조 1동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세 환원 사업 이런 걸로 하기도 하고 하는데 보통 다른 데는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올해 경로당 사업을 하실 때 그런 에어컨 청소라든가 뭐 이런 청소하실 계획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저희들이 지금 운영비에 공기청정기 렌탈비를 2만 원씩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예, 맞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그래서 그 공기청정기 렌탈하셔 가지고 일단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에어컨, 지금 저희가 경로당이 706개소인데 706개소에 냉난방기 지원은 가능하지만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그 청소까지 해 주는 것은 좀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운영비에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근데 운영비로 지금 할 수 있도록 풀어놨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운영비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도 2만 원 드리고 있고. 
○위원장 장경순  아, 그래요? 그 운영비로 다 가능해요, 지금은?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런데 이제 또 지금 이제 저희가 경로당에 돌아다녀보면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예전에는 우리 소파도 사실 안 됐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소파도 가능한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장 장경순  쇼파까지는 풀어줬고 그다음에 또 원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어르신들이 매일 경로당을 나오시면 사실 할 게 없어요. 그냥 앉아서 계시거나 뭐 고스톱을 치시거나 그랬는데, 노래방 시설을 그렇게 많이 원해요.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어떤 이제 그 시설에 저기라서 우리가 지금 안 해주고 있는데 그런 거는 차후에 어떻게 해 주실 방향은 한번 생각은 해보셨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놀이방 시설은…. (웃음) 
○위원장 장경순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경로당을 가면 노래방 시설을 굉장히 많이 요구해요, 대체적으로. 모니터가 없고 하니까 할 수가 없고 이제 어르신들은 이런 걸 잘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하니까 노래방 시설을 요구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법적으로는 안 되고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저희들이 노래방 시설까지는 아직 물품에 반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장 장경순  그러니까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노래방이나 노래 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위원장 장경순  그런데 노래 교실을 계속 그 프로그램을 그쪽에 지금 주고 있지는 않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복지관을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러니까. 복지관으로 가셔야 하고 하는데….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스마트 경로당을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스마트 경로당이 이제 그런 것들 그 TV 화면을 통해 가지고 그런 노래방도 할 수 있고 노래 교실도 하실 수 있고 그렇게 시스템을 아마 구축해서 갈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그쪽에서 하고 계시는 것이 지금 경로당이 35개소로 알고 있거든요, 스마트 경로당이.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렇게 좀 스마트 경로당으로 포함해 가지고 같이 가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러면 스마트 경로당을 하시면 그걸 동시에 누가 가서 프로그램을 조금 진행해 주고 운영해 줄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중간 매개체 하실 분들이 계신가요? 그게 경로당 자체에서 해야 된가요?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그게 거점 경로당은, 이제 아까 보고드렸던 거점 경로당은 강사가 파견하고 그런 스마트 영상으로도 가능하지만 스마트 경로당은 양방향으로 하는 TV로 송출해서 이쪽에서 녹화물이나 아니면은 현장에서 유튜브처럼 그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러면 그냥 TV만 틀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때 프로그램 시간에 맞춰가지고. 
○위원장 장경순  예,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로당을 또 돌아다녀보면 정말 많이 오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 경로당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아파트는 거의 그냥 형식상 경로당만 하는 데가 사실 많아요. 많잖아요, 우리가 700여 개 경로당 중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 경로당 위주로 그런 스마트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하셔가지고 조금 더 그쪽에 집중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저희 그 조례동 같은 경우는 조례 6단지라든가 5단지 이런 데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보통 가면 20분 정도는 늘 와 계세요. 근데 프로그램들이 없으니까 굉장히 심심해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6단지도 시흥도 마찬가지고 경로당이 또 거기는 너무 좁아요. 그래서 경로당을 조금 확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쪽도 한번 좀 배려해 주셔서 주변에 좋은 자리가 있는지 한번 좀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자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이제 조금 넓다고는 하지만 워낙 거기는 많은 어르신들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남자 경로당은 아시는 것처럼 밖에서 지금 또 계시고 그러잖아요, 이제 거기에 승인이 안 나서.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향후에 계속 그렇게 무허가 시설이라고 놔두지만 말고 좀 더 좀 적극적인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렇죠. 장기적인, 너무 장기적으로 가시지 말고. 정말 거기 같은 경우는 많은 어르신들이 오시니까 조금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웃음) 
○노인복지과장 박형숙  (웃음) 
○위원장 장경순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예.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공공산후조리원 있잖아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지금 순천시에 지금 현대여성아동병원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산모 인원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순천시 인구 규모 그리고 산전 산후 도우미 조리원이 있긴 하지만 2023년, 2024년, 2025년 쭉 이렇게 그 출생아율이 전남에서 유일하게 순천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이 추가로 하나 더 필요하다라는 게 예전에 저번 행정사무감사에 요청이 되었었고 그래서 올해 순천시가 이것에 대한 노력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시민복지국장 정미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하고 있어요? 
○시민복지국장 정미  예. 도하고도 지금 계속 맞추고 있는데, 도에서 이제 지금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런….
○위원 최미희  신청이요? 어디, 전라남도가? 
○시민복지국장 정미  전라남도에서. 
○위원 최미희  도가 신청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시민복지국장 정미  예. 
○위원 최미희  그러면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제안을 한 상태고 그러면 그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시민복지국장 정미  아직 일정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보니까 현대 그 공공산후조리원이 여수, 광양이 없을 때 여수, 광양에서도 지금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비좁은 상태였는데 여수, 광양이 지금 하나씩 생겨서 올해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하지만,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래도 하나를 더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최미희  일반적으로 행정 일정으로 봤을 때 언제쯤 공모 신청을 하는 시기인가요?
○시민복지국장 정미  아마 3월 중에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최미희  3월 중에? 그래요. 꼭 신청하셔 가지고 순천에 공공산후조리원이 하나 더 생길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정미  예. 
○위원 최미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193페이지입니다. 안심 보육 환경에 대한 상황에서 보니까 지금 순천시 인구가 27만 5492명 그리고 또 출생, 작년에 출생아 수도 증가한 부분들이 나름대로 195페이지에 적시해 주셨는데, 지금 외국인 재원 아동 보육료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26명입니다. 지금 외국인이라는, 아동이라는 정의가 지금 출입국 관리법에 대해서 진행되는 부분인가요?
○시민복지국장 정미  예, 우리나라에 이제 등록이 안 돼 있는데 현지에 와서 살고 있는 아이. 
○위원 김태훈  지금 우리 순천시는 26명이 지금 정확한 숫자로 지금 돼 있는 부분이죠? 
○시민복지국장 정미  예. 
○위원 김태훈  지금 그러면 외국인들 이 아동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엄마, 아빠의 그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서 지금 순천시에 거주하는 부분이 있나요?
○시민복지국장 정미  예, 이제 다문화는 아니고요. 외국인. 우리나라의….
○위원 김태훈  그러니까요, 양쪽 다. 
○시민복지국장 정미  예. 
○위원 김태훈  그러면 지금 아이들의 양육적인 부분들은 이 아이들은 어떻게 그 좀 보육료를 지원했을 때 어린이집이든 그런 곳에서 이들을 어떻게 또 양육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지. 
○시민복지국장 정미  지금 외국인 아동들은 예전까지는 보육료 지원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 계속해서 우리나라도 글로벌화 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보육료를 일부를 지원을 지금 해 드리고 있는 거고, 기존 보육료 이제 일부를 시에서 10만 원을 지원하면 나머지는 이제 본인이 부담하는 형식으로 일반 어린이집에 정리가 됐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그러면 이제 순천시뿐만 아니라 인근도 지금 비슷한 상황들로 대체한 가요?
○시민복지국장 정미  그렇게 되고 있을 것….
○위원 김태훈  아니, 순천만 진행돼요? 
○시민복지국장 정미  우선 순천만 진행되고 있다고….
○위원 김태훈  그럼 어쨌든 순천은 살기 좋은 도시인 부분은 확인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안전하고 행복한 어린이집 운영에서 이제 교사에 대한 부분들도 지원, 환경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예전에 그 뉴스를 보면 교사들의 아동학대 부분들도 많이 뉴스로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순천에 그런 사례는 없죠? 
○시민복지국장 정미  이제 그게 그 순천도 이거를 교사를 학대로 볼 것이냐, 말 거냐 이런 내용들은 가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보다는 교사들에 대한 지원이, 처우 개선이 좀 좋아지고 나서 더 많이 확연히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위원 김태훈  어쨌든 어린아이들의 잘못된 그 상황에 어른들의 대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남아 있는 것은 어쨌든 영화의 하나의 필름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선생님들의 상황들을 잘 교육적인 부분을 해서 아이들을 좀 양육을 잘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도 고민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페이지에 그 초등 돌봄 지원 부분에서 사업 필요성이 이제 맞벌이 가구 증가로라고 적시해 주셨는데 지금 그 맞벌이 부분들이 다문화 가정도 포함되는 부분이 있어요? 
○시민복지국장 정미  예, 포함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아, 그러면 어쨌든 모든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순천 시민들에 대한 사항들 이 부분이네요. 그러면 국장님이 보셨을 때 이 동부권 여수, 광양, 순천 이 세 개의 도시에서 우리 순천이 자랑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으실까요? 왜냐하면 인구가 지금 조금씩 조금씩 빠지는 부분들이 195페이지에 전년 대비 0.3% 인구가 빠졌다고 적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누군가는 인근 도시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 부분들이 복지든 다양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 부분이고, 청년이라든지 부부, 신혼부부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국장님께서는 어쨌든 시민복지국을 또 같이 호흡해 주셨고 하다 보니 또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순천시의 장점 부분을 또 이 자리에서 한번 언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정미  이제 초등 돌봄 지원에서 저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현재 지금 방학 중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쪽 뒤 페이지 조금 넘겨서 보시면 지역아동센터들도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이제 주로 취약계층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는 데인데, 거기도 이제 밤에 10시까지 수업을 개설해 놓고 있고 그리고 이제 더 늦게까지 있어야 되는 아이들은 24시까지 지금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생이든지 이제 그 학교를 다니는 학령기 아동들이 좀 더 그 편안하고 또 안심된 상황에서 공부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방편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우리 국장님이 어제도 언급하셨듯이 국적이나 출신에 차별받지 않는 순천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정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국장님, 지금 지역아동센터 행사 때 차량을 지원해 주는 행사는 어디, 몇 번이나 있나요? 행사명. 
○시민복지국장 정미  차량 지원이요?
○위원 서선란  예.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 답변….
○시민복지국장 정미  여름 캠프 할 때 지연을 했었다고 합니다. 
○위원 서선란  여름 캠프하고 지금 어린이날 행사 여기에는 차량이 지원이 되죠? 
○시민복지국장 정미  예. 
○위원 서선란  그런데 어 그 기타 예를 들어서 뭐 아동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 개별적으로 아이들 놀이 시설이나 캠프를 갔을 때 그럴 때는 지원이 되나요?
○시민복지국장 정미  전체적으로 다 지원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그 필요성에 따라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서선란  필요성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시민복지국장 정미  아까 이제 저 전체가 다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인 경우에….
○위원 서선란  지역아동센터 전체로 행사를 했을 때는 지원이 가능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각 센터에서 썰매장을 갈 수도 있고 개별로 많이 가잖아요. 
○시민복지국장 정미  그렇죠. 
○위원 서선란  아마 전반기, 하반기에 한 최소한 두 번은 갈걸요. 그런데 지금 차량이 없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동 같은 데는 받기가 힘들잖아요, 차량을. 예를 들어서 공동모금회나 이런 데 사업에서 지원받기가 힘드는데 동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행사를 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지금 아이들을 이동 수단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시민복지국장 정미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그 일률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원 서선란  예, 전체로만. 
○시민복지국장 정미  그렇게는 정리가 어렵겠지만 이제 차가 없는 시설들은 행사를 할 때는 그 현재 있는 운영비에서 지금 충당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그 운영비도 사실은 이제 시내 동 지역 이런 데 지역아동센터는 차량을 기본이 이동하면 시내권은 한 40만 원 정도 달라고 하더라고요, 40만 원 정도. 근데 운영비에서 40만 원을 빼버리면 예를 들어서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들이 아동센터 센터장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본인 차를 가지고 자가 차를 가지고, 아이들이 위험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그 예산이 집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지금 이동 수단을 직원들이 같이하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복지국장 정미  저희가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그 위험성이나 또는 재정의 부담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더 확인해 보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어려운 이 지역아동센터를 선생님, 사회복지사들이 힘든 환경에서 이렇게 근무도 하고 있는데 본인들 차를 이용을 해서 그 행사를 치르거나 이럴 때는 참 답답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전반기, 하반기 큰 예산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차가 있는 데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동하면 되니까, 그 차로. 근데 없는 데는 많이 불편하겠더라고요. 이거 해서 국장님이 한번 조사하셔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지금 올해 시작이잖아요. 해봤자 뭐 많이 가지는 않을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전반기 하반기에 한 번 한 번씩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시민복지국장 정미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김태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 외국 어린이 여기 지금 보니까 예산이 지금 26명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외국인 어린이들이 유치원은 다 저 보육비 지원이 됐었죠?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예. 
○위원장 장경순  근데 어린이집은 보육비 지원이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이걸 새로 지금 지원을 하겠다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아니요. 지금 도에서 1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 외국인…. 잠시만요. 
○위원장 장경순  책자는 193페이지입니다.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도에서 그 아동 도비 사업으로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순천대학교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거의 순천대학교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애들이 26명 정도 돼요. 그래서 거기에 10만 원을 주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우리 순천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러면 보육료 전액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보육료를 지금 이 외국인도 보육료를 지금 지원받고 있는 거죠, 다른 일반 우리 국내 애들하고 동일하게. 
○위원장 장경순  올해부터 이게 처음으로 실시가 되는….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올해는 아니고요. 
○위원장 장경순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원래, 개인 어린이집으로 왔을 때는 보육료 지원이 안 돼서 외국인 아이를 못 받았다라고 이렇게 건의가 들어오던데요.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작년 3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작년 3월부터 시행이 되어 있어요?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예. 아마 외국인이 가는 어린이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장경순  그렇죠. 많지는 않죠.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그래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유보 통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아직도 차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잖아요. 차별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지금 주관 부서들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우리 시청에서 많이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서로 지원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아이들 기준으로 모든 게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원 기관 부서에 따라서 지금 지원이 서로 다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들 기준으로 어떤 기관에서 지원을 하든 똑같은 아이면 같은 조건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좀 차별이 있어서 좀 안타깝기는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차별된 그 차액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혹시 어떤 걸 더 지원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유보 통합 관련은 지금 이제 국가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지금 어떤 방향성이 23년부터 시작을 해서 25년부터 본격화된다 이런 당초 지침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딱 눈에 보이게 두드러진 것은 우리 보건복지부 예산이 교육부로 이관된 그거 하고 그리고 이제 누리반, 저 유아반 같은 경우는 이제 누리반 처우 개선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늘어나는 거 있고요. 이 부분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확정되는 사항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유보 통합에 관계된 어떤 그 보완해 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지금 아직 방향이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러면 국가 방향이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이제 어린이집에 다니는 우리 유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차원 받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더 촘촘하게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저희가 그래서 선제적으로 필요경비라고 그래가지고 4세 이제 지금 국가에서 해주는 필요경비가 지금 작년에 5세 무상보육, 5세 시행이 되었지만 저희는 지금 어 전체 대상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그 부모한테 필요경비를 1년에 10만 원 주다가 20만 원 주다가 이렇게 무상 보육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 또 있거든요. 이것도 유보 통합 관련 일환으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래요. 이제 또 대부분 영아들은 이제 어린이집으로 대부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영아들을 가장 밀착해서 이제 관리를, 저기 보호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보육 교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보육교사들은 일반하고 달리 밖으로 나갈 수 있거나 그런 어떤 휴게시간도 없잖아요, 점심도 나갈 수도 없고 아이들을 계속 케어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사라든가 지금 기본적으로 촘촘하게 저희가 처우 개선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유아 선생님들한테도 지금 이제 급식비 저희가 지원 안 하고 있죠?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예. 
○위원장 장경순  급식비를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선생님들이 근무 특성상 어떤 휴게시간도 가질 수도 없고 점심시간에 나갈 수도 없고 하니 급식비를 좀 지원해 달라, 그래야지 본인들도 어쨌든 처우 개선이 좀 돼야지 어쨌든 아이들의 그 교육 시설도 조금 좋아지고 환경도 좋아질 것이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야지만이 또 교육 서비스의 질도 좀 높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한 대책은 우리 또 보육아동과에서는 혹시 가지고 있는지, 그럴 계획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아직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라고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시비로 지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위원장 장경순  그거는 전체적으로 다 나가는 거잖아요.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아니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위원장 장경순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나가는데 우리 시의 보육 교사들한테는 지금 다 나가고 있잖아요.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아, 그렇죠, 예. 
○위원장 장경순  이제 그것도 나가고 있는데 아까 그런 어떤 영유아들의 특별한 교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 급식비도 좀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나누어서 한번 진행을 해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번 과장님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래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예, 과장님. 어쨌든 그 또 첫 업무보고에서 긴장하시지 말고 노하우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입니다. 가족 삶의 질 향상 양육 돌봄 지원 강화 지금 추진 계획에서 하단에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 이제 생후 24개월에서 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80세 이하 외조모 그리고 조부모 이 지금 순천의 비율이 어느 정도 돼 있죠, 이분들이, 어르신들이 아이를 양육하는 퍼센트 비율이? 
○가족복지과장 장명인  지금 작년에 이게 조부모 돌봄으로 수당을 지급했던 대상자는 지금 23명입니다. 
○위원 김태훈  23명의 대상자가 지금 어린 생후 24개월부터 35개월 손자녀를 돌보고 계시네요. 
○가족복지과장 장명인  예. 
○위원 김태훈  그러면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과하고 또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또 가족복지과, 지금 가족복지과는 아이들의 또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지금 돌봄 수당이 30만 원 지원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그 비용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충분한 혜택으로 좀 적용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일까요?
○가족복지과장 장명인  예. 지금 현재 이제 현실적으로 조부모가 돌보는 가정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어떤 보상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설을 했는데요. 도에서 아마 추진을 도비로 추진을 한 것입니다. 
○위원 김태훈  어쨌든 또 시비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고 국비도 포함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그 어르신들의 건강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돌보다 보면 또 그 어르신들의 신체 구조상 또 사고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연계된 부서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따로 뭐 어떻게 되는지 묻고자 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장명인  그래서 아마 연령을 80세 이하로 기준을 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뭐 돌보다가 발생하는 그런 것들은 아이 돌봄 지원사업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그런 것을 위한 사업들은 별도로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러면 순천시에서 80세 이상에 대한 부분들 또 퍼센테이지가 또 따로 있을지 한번….
○가족복지과장 장명인  80세 이상은 조부모 돌봄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은 안 되는….
○위원 김태훈  대상은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또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비율적인 부분도 한번 파악해 보셔서 이제 읍면동과 또 연계해 가지고 이들에 대한 또 방법적인 부분도 한번 찾아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신체 구조에 대한 부분을 선을 그어버리면 정말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는 그 어르신들의 상황들도 우리가 순천시가 놓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그런 부분도 수요 조사를 한번 진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향후 이제 아이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이제 뭐 수당의 현실화라든지, 뭐 돌봄 공백 시의 대처 지원 체계 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주셔서 또 시민복지국 또 우리 가족복지과가 또 여러 가지 혜택을 순천 시민에게 잘 펼친다는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장명인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저는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과장님은 들어가도….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국장님, 저는 이렇게 뭐 가족복지과 구체적인 사업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순천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제안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순천에 이제 지역사회복지관이 몇 개 있잖아요.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있고 또 순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조례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노인복지관도 있고 그런데 복지관의 주요한 기능과 역할은 프로그램을 실제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복지 전달 체계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허브 역할 그리고 그분들의 요구와 그다음에 그분들의 처지나 상황에 따른 사례 관리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 이게 저는 복지관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역할에 있어서는 물론 그 어떤 바로미터가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사례 관리하는 과정에서 그 이분들이 필요한 순천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떠한 서비스 전달 체계를 만들 건지, 행정의 역할, 그리고 당사자의 역할, 당사자 단체의 역할. 이런 이제 주간보호 서비스라든지 이런 기능을 잘 지역사회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책 제안의 역할을 복지관들이 그런 허브 역할을 잘해주는 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 현재의 지역사회의 복지관의 기능들을 보면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거나 또 이 사업의 비중이 과반수 이상 50%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제가 제안한,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있는 복지관의 허브 역할 아니면 연계 서비스의 역할 그리고 협의체의 기능이 많이 축소되어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 욕구 그리고 전달 체계의 필요성,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높다 보니까 복지관이 먼저 그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행정이 그 복지관이 자신의 본래 해야 될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현재의 복지 전달 서비스 체계나 그다음에 당사자 단체도 어느 정도 많이 성숙되어서 거의 올라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런 역할 분담과 전달 체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민복지국장 정미  지금 복지관이 종합복지관이 2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1개소, 노인복지관 4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달 체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들은 현재 그런 업무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노인복지관이 어르신들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 프로그램 위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또 저기 그 중간에 또 기관으로 있기 때문에 순천시에 이제 그 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거를 이제 계획하고 연구하는 그런 역할을 또 지금 감당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저희 복지국이 과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총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세우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나 종합복지관들하고 논의해 가지고 세우는 건 맞을 것 같고요. 앞으로 그게 더 잘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과정에 이것이 하나의 고질적인 그 기관으로서 그리고 이 기관만이 아니면 안 된다 뭐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사라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순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위치가 또 서면에 있고 또 거기가 지금 20년, 거의 30년 정도 됐나요?
○시민복지국장 정미  30년, 예. 
○위원 최미희  그렇죠. 근데 거기 그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의 부분에 있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허브의 역할 그리고 연계의 역할들이 많이 축소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기능과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행정이 좀 안내하고 때로는 이게 경쟁이, 복지가 경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새로운 정말 이런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복지관이 지역사회에도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연 증가되는 장애인의 숫자 그리고 어르신 초고령 사회로 우리가 지금 진입이 됐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고려했을 때 이 기능과 역할을 보다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종합복지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좀 충분히 논의하시고 검토하셔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정미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살기 좋은 복지 사회로 가는 데는 우리 사회복지국이 얼마나 영향을 펼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순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우리 사회복지국이 좀 더 촘촘하게 계획을 세우고 역량을 발휘하셔서 좋은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면서 시민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배석한 과장님들을 소개하신 후에 주요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선숙  보건소장 황선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길성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차승훈 질병관리과장입니다. 박현정 식품위생과장입니다. 김정이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과 소관입니다. 242쪽 필수 공공의료 체계 강화입니다. 우리시는 전남에서 유일하게 지역 심뇌혈관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1월 12일에는 복지부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공모에 성가롤로병원이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반드시 유치하여 더 나은 의료 환경으로 지역 주민의 생명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증부터 중증까지 소아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보건소, 응급의료기관, 소방서가 한 팀이 되어 뺑뺑이 없는 표준 응급의료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심정지 대응부터 이송까지 지역 응급의료체계 관리 강화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지역 응급의료기관 4개소에 대해 재지정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지역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운영 중인 구급차와 자동 심장 충격기를 수시로 점검 관리하여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시민의 생명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6쪽 보건지소 진료소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경로당 순회 진료 서비스와 진료 특화 프로그램을 26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진료 기능은 물론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와 돌봄이 함께 이루어지는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47쪽 농어촌 지역 보건 의료기관 환경 개선 및 기능 강화입니다. 마륜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고 보건소 등 보건 의료기관 14개소의 의료 장비를 보강하여 진료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48쪽 재난응급의료 비상 대응 체계 운영 기반 및 역량 강화입니다. 사회 재난 및 자연재해 증가에 대비하여 신속대응반을 편성 운영하고 소방, 군, 경찰 등 유관 기관과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유지하여 재난응급의료 비상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9쪽 의학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 등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의약업소 자율 점검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안전 모니터링 추진 등 의약업소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50쪽 시민이 안심하는 의약품 안전망 구축입니다. 약사회와 협업을 통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공 심야약국 운영과 폐의약품 수거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이 안심하는 의약품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입니다. 253쪽 치매 국가책임제 완성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기능 강화입니다. 경도인지장애 등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을 위해 두뇌 게임 AI 챌린지와 소나기 우체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안심 스테이를 확대 운영하겠으며, 치매 조호물품 지원기간을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255쪽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입니다.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우울 선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음 접속 QR 스티커 부착 대상지를 2000개소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수시로 운영하겠습니다. 자살 시그널 발견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위기개입팀 인력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일상 회복을 위한 주간 재활 프로그램과 자조 모임을 운영하여 정신질환자의 만성화를 예방하겠습니다. 
  257쪽 미래 감염병 및 상시 감염병 관리 강화입니다. 호흡기 감염병과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결핵 고위험군 취약계층에 대한 조기검진 확대와 맞춤형 복약 관리로 완치율을 높이겠습니다. 
  259쪽 감염병 안전망 구축입니다. 시기별 맞춤형 방역 추진으로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61쪽 치매 관리 지원입니다. 치매 조기 발견과 유병률 감소를 위해 치매 고위험군 집중 관리와 1 대 1 전담관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가족 대상 웰다잉 프로그램과 경증 치매 환자 대상 홈스쿨링 뇌총총 프로그램 운영 등 가족 심리 지원과 중증화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263쪽 정신보건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정신보건시설 운영비와 종사자 특별수당, 시설 개보수 등 정신질환자가 지속적으로 치료받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과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 266쪽 안전한 식문화 조성입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외식 환경에 대비하여 시설은 안전하게, 이용, 환경은 더 편리하게 개선하고자 화재 취약 음식점의 k급 소화기를 지원하겠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1인 관광객 확산 등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혼밥 가능 음식점을 지정하고 1인 식탁 보급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67쪽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누리는 청결한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65세 이상 고령 영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진단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위생 관리뿐만 아니라 고객 응대 등 친절 서비스 교육으로 청결한 위생업소를 만들겠습니다. 
  268쪽 사전 예방부터 신속 대응까지 식중독 제로입니다. 김밥 취급업소 등 고위험 업소 120개소에 대해 맞춤형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계절별,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 상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269쪽 취약계층 식생활 안전망 구축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시설과 노인 장애인 시설 270개소에 대하여 찾아가는 위생 영양 관리 지원으로 취약 시 식생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270쪽 위생톡을 활용한 위생업소 인허가 통합 서비스입니다. 카카오채널의 영업자의 친절 우수 사례를 게시하고 순식봇을 활용하여 쉽고 빠르게 위생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소통 체계로 만족하는 위생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271쪽 식품 유통 공중업소 위생 관리 및 안전성 강화입니다. 식품접객업소는 시기별 이슈별 맞춤 점검을 실시하고, 유통·공중 위생업소는 정기적인 지도 점검으로 건전한 영업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72쪽 식품진흥기금 운영 상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 안전과 시민 건강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은 현재까지 3억 90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소비자 식품 안전 감시와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지원 등 신뢰받는 식문화 조성에 이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275쪽 원도심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입니다. 신청사와 함께 준공 예정인 원도심 문화 스테이션 내에 위치하게 될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276쪽 시민 건강 관리 강화입니다. 모바일 건강 걷기 앱을 이용한 걷기 챌린지와 노르딕 걷기, 맨발 걷기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지속 가능한 걷기 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신체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상 속 건강 생활 실천 운동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277쪽 찾아가는 구강 이동 진료 운영입니다. 지역 간 구강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이동 진료 차량을 신규 교체하여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관리 교육을 확대하여 자가 건강 관리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8쪽 건강한 생활 유지를 위한 스마트 돌봄 운영입니다. 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AI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 돌봄 운영과 맞춤형 1 대 1 방문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비 등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79쪽 찾아가는 한방 행복, 이웃과 함께하는 건강 나눔입니다. 오벽지 마을 주민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사는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방 진료 서비스 확대, 행복 24시 운영, 건강주치 운영 등 의료 돌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0쪽 만성질환 집중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 암, 희귀난치, 아토피, 천식 아동을 대상으로 검사비와 의료비를 지원하여 적기에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혈압과 당뇨 환자가 심뇌혈관 질환으로 이환되지 않도록 운동과 건강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281쪽 금연으로 만드는 생태도시 순천입니다. 금연 아파트 지정을 확대하고 흡연 예방 교육, 이동 금연 클리닉 운영 등 대상자별 맞춤형 금연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82쪽 국가예방접종 확대로 시민 건강 선제적 대응입니다. 국가 예방접종으로 소아 청소년의 건강 안전벨트를 강화하고 대상 포진 파상품 예방접종 지원으로 중장기에 발생하기 쉬운 질환을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동시 접종을 통해서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83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맞춤형 통합 건강 서비스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은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예,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또 우리 보건소를 총괄하게 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리고 모든 부분들이 순천 시민들의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분은 지난 11월경에 이제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그 대상포진이라는 부분들이 거의 한 20억 정도, 그렇죠? 이제 현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금은 이제 백신 종류와 상관없이 총 4만 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이제 사백신 부분들은 이제 고령자 고위험군에게 이제 또 권장되는 부분이고, 이제 시민 부담금이 한 30만 원 정도 발생하는 구조 부분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생백신이 있고 사백신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적인 부분들을 바탕으로 또 산출 기초를 또 세워주셨고 했었던 부분입니다만 이제 지금 모든 부분들은 전면 민간 의료기관의 접종 방법식으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차후에 이 금액에 대한 부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또 계획하고 있으신지. 그리고 또 이 고위험금 부분들 시민 부담금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적절하게 또 이 상황들을 활용하신 분도 있지만 또 여의치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차후에 또 민간 의료기관 전체 접종 방식이다 보니까 또 이제 보건소 인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도 애로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보관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장기적인 부분을 봤을 때 혹여 보건소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한번 언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황선숙  예, 감사합니다. 대상포진은 사실은 이제 생균하고 사균의 면역력 차이가 좀 있어서 사균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올해 처음으로 사균 지원을 도입을 하긴 했는데, 이게 과도하게 지원할 경우에 민간의료기관에 또 부담이 되니까 이 부분이 지금 순천시의사회 같은 경우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환자들을 우리가 유치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균이나 사균 같이 4만 원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그래도 1회 접종이 제가 봤을 때는 지원을 한다고 해도 15만 원에서 17만 원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좀 놓고 의사회하고 좀 상의를 하고 고민을 해서 지원 범위를 다음에 확대하든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우리 소장님이 언급하셨듯이 중장기 개선 로드맵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우리 보건소 부분들이 순천시 시민들을 위해서 또 건강에 대한 부분들 컨트롤타워인데 단순한 예방 접종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이 선도하는 공공 예방 의료 모델로 또 만들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황선숙  감사합니다. 
○위원 김태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소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전남 광주 통합 특별…. 통합한다고 그래서 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안에 그 국립의대 설치에 관련해서 이게 지금 내용이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이 사안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역할을 하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황선숙  너무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이제 사실은 충남, 대전 부분은 국립 의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남 광주 통합 부분에는 국립 의대가 빠졌습니다. 다만 이제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쪽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사실은 있습니다. 전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게 500병상, 500병상 해갖고 동부권, 서부권 하겠다 하는데 사실은 성가롤로병원이 600병상 가까이 됩니다, 590병상 정도. 그래도 대학병원 수준급이 한참 못 미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둘째 부분은 의사의 인력 수급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어찌 될지 저희도 관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중앙부처 하고 있는 것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하나의 풀어야 될 숙제가 있긴 있거든요. 하지만 의대 병원 아니면 부속병원이 우리 시에 온다라면 그거는 굉장히 발전적인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대학이 반드시 돼야 된다 그런 부분보다는 보건소 입장에서는 상급 종합병원이 설치돼야 된다 거기에 좀 가닥을 잡고요. 중앙부처에 하고 있는 것들, 건의하고 있는 것들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이나 필수 의료가 무너지지 않도록 촘촘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이제 그 통합이 되다 보면 전남대 의대, 조선대 의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전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필수 의료에 관련한 용역도 했었고 필수 의료 인프라 확충 그리고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대학에 있는가, 없는가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중요한 내용의 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순천을 중심으로 한 용역 결과가 있으니 이것을 중심으로 더 많이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선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 최미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순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우리 순천시 보건소 직원들을 응원하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 일반안건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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