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서승환  도시건설 전문위원 서승환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49쪽입니다.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1월 26일 신정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술적 요건을 갖춘 밀폐형 무창축사에 한하여 돼지·개·닭·오리·메추리 축종의 사육 제한거리를 2000m에서 1000m 이내의 지역으로 완화함으로써, 주민 생활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축산 농가의 경영 여건 개선 및 축산 청년 농업인의 유입의 촉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순천시는 상수원 관리, 오염 총량 관리, 주거 밀집지역 분포 등 환경 여건상 제한이 갖는 공익적 기능이 매우 큰 지역에 해당하고, 다수의 시군이 동일한 2000m 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 밀폐형 무창축사에 대해 거리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주민 생활환경 보호 및 환경 관리 정책의 유관성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원덕  환경관리과장 김원덕입니다. 
  의안번호 제4605호 신정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축산 악취로 인한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시의회와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으로 지난 2017년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돼지·닭·오리는 2000m로 강화하였습니다. 인근 시군의 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이후 광양, 함평, 강진, 보성, 화순, 해남 등도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강화하여 현재는 22개 시군 중에 17개 시군이 우리 시와 동일한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강화한 후 돼지 사육두수 변화는 2017년 5만 5000여 두에서 2023년 7만 5000여 두로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무창식 축사는 모든 양돈 전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육규모, 돈사 형태, 분뇨 처리 등의 방법으로 악취의 다양한 변수가 많습니다. 돼지 축사 등의 거리제한의 완화는 인근 지역주민들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설명회, 공청회 등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의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현행대로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원덕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가축의 생산성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농장 작업자의 건강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무창형 축사입니다. 다만 생활 주변에 있는 인근 주민들의 영향이 반드시 미치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좀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원덕  설명회의 방법도 있고, 공청회의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원덕  네, 그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원덕  네, 그렇습니다. 순천시 통계연보를 보고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원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원덕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원덕  우리 순천시뿐만 아니고 악취방지법이 시행이 되면서 축사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취방지법에 의한 축사에도 개별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거리제한도 같이 강화하는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원덕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원덕  지금 환경부 권고대로 순천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원덕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원덕  환경부에서도 강화를 하는 이유가 축사에 대한 것도 있지만 수질오염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원덕  그건 자료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원덕  우리 시도 현대화 축사시설에 대한 타 시군의 표를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성시 같은 경우처럼 우리 시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사전 설명도 필요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랑 우리 지자체에서도 같이 현장도 보고 이런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조례 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원덕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성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계획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개발행위 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사항입니다. 기존에 허가받은 공작물을 철거 후 재설치하는 경우는 허가과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위법인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성장관리계획 수립 의무화에 따라 작년에 행정절차, 부서 협의,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31일에 성장관리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성장관리계획 구역의 지정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규모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물 규모에서 연면적을 산정할 때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층만 산정하도록 적용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규모 제한 완화할 수 있는 범위에 공공기여를 명시하여 심의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보호지구 내 시설물 허용용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태계 보호지구 지정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농로 정비와 같은 농·어업인 생계 유지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행위는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참석위원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의 위원회 참석위원들 중 공무원 신분일 경우 참석수당을 받지 못하지만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타 기관 공무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이 외 개정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승환  전문위원 서승환입니다. 
  심의책자 68쪽입니다.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1월 2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도시계획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경미한 개발행위 범위 조정과 성장관리계획 규정 후 체계와 경관지구 및 보호지구 운영의 합리화 등은 도시계획 행정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며,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우리 시의 현실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합리적 운영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환  도시계획과장 김성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순천시 도시관리계획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체육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상, 공중,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존 체육시설인 축구장, 풋살장, 인라인스케이트장 6만 4375㎡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체육시설 부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5만 1377㎡를 신설로 결정하고, 기존 결정되어 있는 체육시설 6만 4375㎡를 2만 1061㎡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부지 5만 1377㎡ 내에 체육시설 2만 1061㎡를 중복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1월 15일부터 1월 29일까지 주민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총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승환  전문위원 서승환입니다.   
  심의책자 88쪽입니다. 순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2026년 1월 2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순천시 연향동 814-25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순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청취안은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여 순천시의 장기적 폐기물 처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으로 정책적 필요성과 공공성은 인정되며, 특히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정당성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순천시의 손을 들어주며 절차상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현재까지 입지과정의 정당성, 경관, 환경영향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지역사회 내에서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갈등이 있으며, 주민 생활환경 보호와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후속대책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갈등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환  저희가 2035 도시관리계획은 작년 7월 15일 날 그전에 의회 의견청취라든지 그다음에 관련 부서 의결이 다 끝난 다음에 해서 시기적으로 같이 좀 태울 수 없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환  그렇습니다. 그때 저희가 입지결정 고시가 2024년 4월에 결정되고, 그 후에, 두 달 뒤에 입지결정 무효소송하고 집행정지 소송이 2건이 들어왔거든요. 그거 감안해서 같이 도시관리계획에다가 태울 수 없다는 것을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환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환  그렇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아, 지금 현재 악취나 이런 것은 하남시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기준이 0.1ng입니다. 그런데 하남시 유니온파크 같은 경우는 0.001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실시간으로 우리 한국환경공단에 연계가 돼서 굴뚝시스템이 다 측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추가된 그런 시설들은 최첨단시설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를 통해서 불식시키도록 그렇게 준비 중입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실시설계 추진 과정에서 반영한 겁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하남은 2015년도에 준공된 시설이다 보니까 지금 기술이 고도화돼서 악취는 포집기가 굉장히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설계할 때 그런 기기들을 추가로 반영해서 악취가 안 나도록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계획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는 소각, 재활용, 열분해유화시설만 들어가기 때문에 2030 통합바이오는 하수종말처리장 쪽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는 전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악취가 하남시나 이런 데는 같이 음식물 처리하는 데에 비해서, 시에 비해서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주민협의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야지 부지 경계선이 나오기 때문에 그 관련 폐촉법에 의해서….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 의견을 싹 들을 것입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네, 맞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근데 현행법상 부지 경계선이, 도시계획결정이 선이 나와야지 거기에서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300m 이내에.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잘 알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잘 알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1심에서 저희들이 판결문을 위원님도 보셨겠지마는 1부터 1000까지 전반적으로 다 다뤄졌기 때문에 추가 항소이유서가 아직 제출이 안 되고 있는데 제출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하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다 거기서, 1심에서 다뤄졌기 때문에 2심은 항고에서는 한 두 차례 변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간은 한 9개월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심까지 저희들이 고려를 했을 때 그 지역주민들하고 소통 부재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그렇게 행정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입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지금의 이렇게 소안, 대안 전부 다 저희들이 국장님 이하 같이 찾아 뵙고 있습니다, 주민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알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다 했는데요. 주민 열람공고했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열람공고를 도시계획과에서 하는데요. 접수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우려하고 있는 게….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지금 소각시설은 대부분 지자체가 소각을 선택을 하고 있고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기계는 여기에서 설명드리기가 제가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다녀왔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수치는 다 물어봤는데요, 기준치 이하로….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끝난 게 아닌데요.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1심에서 다뤄졌고, 2심에서는….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그것은 지속적으로….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선진시설 견학부터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데….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아니, 그건 아닙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계속 지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지금까지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행정소송을….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연향3지구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그 위치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거죠.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지금은 저희들이 소수의 인원들하고는 대화를 신청을 해도 예를 들어서 저를 보면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다 이렇게 출장을 못 다니게 만들겠다 이러는데 대화가 개인적으로는 그건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잘 알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거기에는 저희들이 홍보도 했습니다마는 어린이물놀이장부터 이런 주민 편익시설이 들어갑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위원님, 지금….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첫 번째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설명드리고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스포츠타운을 하는 것은 국제규격 수영장부터, 그다음에 배드민턴장 변함이 없고요. 위원님은 없어지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이번에 도시계획 결정은 구분을 해 주는 겁니다, 스포츠체육시설하고. 그래서 좀 오해가 생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면 재검토한다. 이 앞의 선거 때도 그래서 결정을 못했고요. 그래서 그런다면 앞으로 순천시의 쓰레기 대란은 분명히 옵니다. 저도 잠이 안 올 정도로 책임과장으로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을 정도인데요. 이 음식물도 마찬가지로 기계가 고장나버리면 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공동 우리 아파트 주택들 다 수거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돈 들여서 외부로 처리를 하려면 운송료 거리 계산까지 다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한 40% 증액이 됩니다, 돈이 시비가. 
  그러기 때문에 어느 시장님이 되더라도 이 공공자원화시설은 빨리 추진을 지금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고 해서 빨리 진행이 돼야 됩니다. 지금 해도 늦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그것은 위원님, 지하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계획이?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그니까 지상에는 처음 당초부터 저희들이 굴뚝 우리 전망대부터 어린이풀장부터 어린이 그런 시설들을 전부 다 처음부터 변함없이 기본계획에도 그렇게 반영이 돼 있고요. 그래서 도시계획은 구분만 지금 나눠주는 겁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예, 잘 알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경만  잘 알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이선화  도시재생과장 이선화입니다. 
  의안번호 제4616호 순천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관리업무 재위탁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순천시 현수막게시대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과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으로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공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대상은 시 지정 게시대 현수막게시대로 상업용을 포함한 총 90개소 176개입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이고, 위탁업체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시설 관리와 현수막 게첩·철거 업무로 현재 업체가 오는 4월 30일로 만료됩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은 2026년 5월부터 3년간이며 위탁비용은 사용료 징수 범위 내에서 협약 체결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탁 자격기준입니다. 옥외광고사업 등록 1년 이상과 공고일 기준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현수막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능력이 있는 옥외광고 관련 법인 및 업체입니다. 심사기준은 사업수행능력을 포함한 4개 분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입니다. 모집공고와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3월 말까지 최종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서류 3쪽부터 6쪽까지 민간위탁 사무와 유사 개념 단계적 구분 체크리스트, 사전 적정성 검토, 위탁 연혁과 관계법령들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이강범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이강범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훈 건설과장입니다. 김형욱 건축과장입니다. 조점수 허가과장입니다. 이선화 도시공간재생과장입니다. 류제식 신청사건립과장입니다. 
  2026년 주요 업무에 대해서 현안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689쪽 2035년 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204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의 발전방향과 추진전략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으로서 우리 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작년 12월에 전라남도에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전남도에서는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협의가 완료되면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6월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0쪽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민간 도시개발사업은 총 8건으로 사업 시행중 3건, 실시계획 인가중 2건,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중 3건입니다. 왕지2지구는 경관녹지를 제외하고 준공되어 시설물 인수인계를 완료하였으며, 풍덕2지구는 단지 공사 및 유수지 확장 등을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48%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간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기반 시설, 환경,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변과 조화로운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91쪽부터 695쪽까지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698쪽 옥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동천 합류부인 이수교에서 성남교까지 약 500m 구간에 440억 원을 투입하여 접근성 개선과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과 편입토지 보상 업무를 진행 중이며, 6월에 설계를 완료 후 공사를 착수하여 2027년 말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00쪽 애니·웹툰 클러스터 남문터광장 주변 옥천 정비사업입니다. 옥천 남문교와 남문터광장 사이에 시민들의 산책과 휴식, 문화 이벤트가 어우러지는 수변 감성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부터 설계 공모와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6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2쪽 동천 국가하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동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27년까지 하천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 여건에 맞도록 기본계획, 경관계획, 하천 생태복원계획을 마련하여 국가하천계획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는 용역 및 영산강청 협의를 완료하여 연말까지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04쪽 강청수변공원 보행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강청수변공원 주변 정주여건과 공원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주차장 조성과 보행교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경예산 확보와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706쪽부터 711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714쪽 웰니스건축 선도도시 조성입니다. 정원과 치유 개념을 접목한 웰니스건축 공간 조성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금년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일상을 치유하는 정원과 융합될 수 있도록 웰니스건축을 선도하는 도시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5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비용 증가에 따른 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물 개선 비용과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수명 연장과 주거환경 개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곳에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7쪽부터 723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726쪽 적극행정과 청렴을 통한 인허가 처리로 일류순천 도약입니다. 저희 관내에 건축사협회, 토목측량협회 등 지역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인 소통과 고충업무를 공유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 친절·청렴교육과 업무연찬을 매월 1회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인허가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28쪽 체류형 쉼터 도입으로 농촌 생활인구 유입 확산입니다. 이 제도는 작년 25년부터 시행하여 25년도 처리현황은 148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류형 쉼터 제도에 대하여 반상회 등 적극 홍보하여 농촌의 실질적 생활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29쪽 현장 중심의 인허가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관내 주요 인허가 사업장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안전한 인허가사업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0쪽부터 732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재생과입니다. 735쪽부터 737쪽까지는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장천동·역세권·저전동·남제동 4개 권역에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어 실질적인 주민 참여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안정적 수익모델 창출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이에 최종적으로 마을조합이 자립 운영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738쪽부터 742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신청사건립과 소관입니다. 745쪽 신청사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165억 원으로 지하1층, 최고층 지상6층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하1층에는 524면의 주차공간이 조성되며, 지하1층과 2층은 민원업무와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이며, 3층부터는 직원 업무와 편의시설이 복합된 공간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준공 관련 기관과의 사용검사 협의 및 시운전을 거쳐 3월 말부터 북측 동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집기류 및 사무기기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6월까지 입주가 완료되면 현 청사를 철거한 후, 지하주차장 및 정원을 조성하여 27년 6월 말까지 총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747쪽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건립사업입니다. 이곳은 장천저류지 지상 공간에 신청사와 연계하여 문화와 일상이 이어지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건립규모는 지하1층∼지상5층 규모입니다. 문화동과 주차장으로 구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내·외부 마감공사를 추진 중이며, 5월까지는 관련 부서에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50쪽 시민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신청사와 옥천, 그리고 원도심을 연계하여 사람이 모여드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25년 9월부터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보상률은 39%입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2차 보상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협의된 지장물 건에 대해서는 금년 6월부터 해체공사를 거쳐 내년 2월에 광장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완료하겠습니다. 751쪽부터 754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이강범  저는 당연히 위원님은 고민은 했는데 저는 고민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마는 AI가 어제 TV를 보니 만든 사람, 개발자한테도 대꾸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도 자기 의사표현을 조금 하면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 내용을 어제 제가 보도에 접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인력 구조, 인력 관리 차원에서 아마 좀 다루어지면 우리 행정서비스가 AI 관련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이강범  각 과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디자인국장 이강범  어차피 시대의 변화 흐름에 따라서 행정도 변화되고 가야 되니까 AI에 관련해서 저희들도 또 연구도 하고 공부를 해서 같이 시대에 맞는 흐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 이세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제안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이강범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이강범  제 생각은 과별로 한 거보다는 우리 순천시, 우리 시에서 교육하는 과정 중에 AI 관련 교육이 있으면 또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순천시 정례조회랄지 이렇게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도록 총무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이강범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환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환  저희가 통합되면 여러 가지 주거라든지 산업구조가 다시 재편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우리 순천시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정비해서 그에 맞는 주거라든지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그런 도시계획을 다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환  현재 국가에서 수립하는 기본계획이 작년 12월 달에 완료될 걸로 저희도 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남·광주 통합이 돼서 저희가 국토부에 물어보니까 올해 상반기 정도 끝날 예정이면, 그러면 광역도시 기본계획도 다시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순천시 도시기본계획도 변경 재정비가 필요해서 서로 피드백돼서 아마 저희가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은 변경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환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환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옛 지명을 따서 그렇게 했습니다. 마을 앞자리를 따서 저희가 지명을 따서, 일명 가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환  저희가 당초에 구역 지정할 때부터 토지 정형화를 저희가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일부 토지 정형화가 안 되고 있어서 현재 사업시행자한테 선량하게 다시 토지구역 밖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사업구역에 포함하라고 저희가 다시 지시를 하고 저희가 챙겨보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환  예, 그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환  저희가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은 일명 클립이라고 돼 있습니다. 보면 작년 9월 달에 국토교통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각종 지자체에서 이 프로그램에 따라 개발사업이라든지 각종 고시문, 그런 도면을 탑재를 해 줘야지 원 서비스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에 따른 통합플랫폼을 저희가 올해 1억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다 등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각종 시민들이 거기 사이트를 들어가서 도시개발사업 현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고시문들을 거기서 볼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환  일반 토지정보과에서 운영한 것 외에 이 통합플랫폼은 갖가지 정보, 도시계획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지역·지구라든지,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연도라든지 더 자세한 사항을 총합적으로 관리하는 그…. 

○도시계획과장 김성환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환  네, 그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환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환  저희가 출입로는 기존에 한신하고 금호 사이 거기하고, 그다음에 남승룡로로 나가는 도로가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향3지구로 해룡천을 건너가는 교량을 통해서 총 4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환  저희가 사전에 도시개발사업 할 때에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출입구를 4개로 해서 교통을 분산을 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아까 보면 기존에 주공하고 금호아파트 그런 민원 관계는 저희가 사업자하고 한번 원만히 협의될 수 있는 사항도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일단은 옥천 하천재해 예방사업하고, 보니까 남문터광장 주변에 애니·웹툰 클러스터 주변 옥천 정비사업하고는….

○건설과장 강훈  하나의 사업은 아니고 2개의 사업입니다. 일단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말 그대로 하류부 하천재해 예방을 위해서 하천을 확장하고 정비하는 사업이고요.

○건설과장 강훈  지금 남문터광장하고, 말씀하신 대로 남문터광장은 저희가 정비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 옥천하고 사이에 보행축을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거기서 이제 시민들이 물놀이시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거기다가 반영을 해서 어떤 수용공간을 조성하고, 그리고 또 지역의, 원도심의 랜드마크를 만들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옥천정비사업을 올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강훈  기본적으로 하천 둔치라는 게 기상특보가 발령되고 일정량 이상의 비가 오면 침수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우경보단계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옥천을 포함해서 모든 하천의 둔치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둔치 침수를 기본적으로 대비를 해서 시설물을 조성을 제한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비가 증가되는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건설과장 강훈  거기가 지금 오천그린광장 내에 조성된 공원 등이 전체적으로 노후가 됐습니다. 그리고 선로도 마찬가지로 훼손된 구간이 많이 있고 그래서 합선이 자주 발생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원등 케이블하고 공원등 자체를 좀 교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한 200m 구간이…. 

○건설과장 강훈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저희 당초 계획은 남문터광장까지 말씀하신 그 200m 구간을 포함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산이 500억을 초과로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시행은 못하고 저희가 어차피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과장 강훈  현재 우선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보완을 해서 완성도를 높이고요. 그러고 나서 잔여 구간은 추가로 계획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과장 강훈  어차피 제방에 기본적인 홍수위는 유지를 합니다, 완경사가 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일단은 서면 강청수변공원 주변지역이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파트들이 많이 건립이 되면서 그러면서 정주여건을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 시에서 도서관을 포함한 복합기반시설을 확충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 강청수변공원 맞은편에 현재 둔치가 좀 넓은 면적이 있는데. 

○건설과장 강훈  아닙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이 안 되고 제한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정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대형차 주차로 인해서 소음이나 먼지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제한을 해놓고 있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한 150면 정도에 주차장을 정비를 하고, 또 강청수변공원하고 이용 동선을 연결하는 보행교를 40m를 새로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도서관 주차장이라기보다는…. 

○건설과장 강훈  현재 강청수변공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아파트에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강청수변공원 쪽으로는 사실상 주차장 확보를 하려면 넓은 면적의 땅이 필요하고, 그래서 대안으로 찾은 게 저희 동천 둔치를 활용을 해서 건너편에 거기다 주차장을 조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추경 확보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강훈  저희 전체 사업 연장이 500m인데 동천 합류부, 그 이수교부터 성동교 위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로가 있는 성남교 구간까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아닙니다. 

○건설과장 강훈  큰 도로라면 중앙로를 말씀하십니까?

○건설과장 강훈  당초에 남문교까지 전체 700m를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 구간을 일시에 못하고 성남교까지 500m 구간을 이번에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동천 합류부 쪽에 위에서 내려다 보면 우측 돌아가는 구간을 말씀하시죠? 

○건설과장 강훈  그 구간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천폭이 30m를 확장할 계획이 있다 보니까 그 구간도 일부 편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제가 지금 올해 보상비 확보가 원활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전체 120억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현재 본예산에 10억밖에 확보가 안 된 실정이어서 추경에 저희가 추가로 확보를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이 일시에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보상기간이 지연이 되면 전체적으로 사업 완료도 지연이, 전체적으로 공정들이 다 지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도비는 현재 도비 10억은 확보됐고, 도비도 저희가 전체 60억을 요구를 했는데 올해 10억만 확보가 됐습니다.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전남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남도도 예산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건설과장 강훈  예, 전체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아닙니다. 도비 작년까지 해서 5억, 그리고 올해 지금 10억이 확보됐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산 확보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강훈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이강범  지금 현재 동천은 이 구간은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13.3㎞ 구간 이내에 포함된 구간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현재 영산강청에서 변경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 후에 하천 폭도 달라지고 이렇게 하는 변경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도 도로과하고 협업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또는 중복 결정 부분을 해서 이렇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이강범  감사원 감사 결과 내용을 토대로 권고사항으로 왔기 때문에 순천시에서 그 부분을 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소통을 하여서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시간은 근무 내에 항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사안에 따라서 예전에 발생했을 때는 한참 있다가 지금은 또 적고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대부분 전화로 문의를 하시는데 부족하신 분들은 오시면 바로 또 거기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전세사기로 판정이 났었을 때는, 또 사기나 이런 게 의심됐을 때는 우리 시는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에서 거기서 법률 지원을 받고 있는…. 

○건축과장 김형욱  가곡동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때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미리 허그(HUG)나 이런 거에서 질문 내용들은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고,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한번에 받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그거는 한계가, 저희들이 지원이나 변호사 선임이나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희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 보면 지금 피해를 보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중위소득 125% 이하 같은 경우는 전액 변호사비를 지원을 해 주고요. 해당이 안 되는 경우는 같이 모여서….

○건축과장 김형욱  같이 모여서 돈을 합해 가지고 이렇게 대응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순천시보다 정부에서 방향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보신 분에 대해서 별도의 지원하는 방금 말씀한 월세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이 논의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빨리 내용을 파악을 해서 그분들한테 연계를 시켜준다든지 그런 부분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앞으로 계속 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동의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크게 차등이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전혀 아닙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예.

○건축과장 김형욱  저희들이 세대별로 거기에 사실 확인해 가지고 찾아가면서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작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간담회를 했고 법령에 관해서 지원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아마 설 전후로 해서도 간담회를 한번 예정에 있는데 그전에 아파트단지에 있는 임대인 세 분, 그다음에 임차인 한 분, 그다음에 시하고 같이 해서 협의체를, 두 군데 중에 골드는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돼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시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그래서 지금 보고서에다도 괄호 해서 갈등해소교육을 넣어놨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말씀하셨던 부분 챙겨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예, 검토하고 혹시 저희들이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쪽에서는 저희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자녀가구 같은 특정인들을 하는 부분들은 그쪽 부서하고 조금 협업을 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아파트, 이거 지금 건수가 세 가지 저희들이 나열을 해놨는데요. 작년에 공고를 해서 단지에다가 공고는 공고대로 전체에다 하고, 홈페이지에다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단지별로 다 해서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예.

○건축과장 김형욱  끝났습니다, 이제. 1월 20일까지로 해서.

○건축과장 김형욱  신청이 들어와서 검토 아직 결정은 안 났는데, 저희들이 원래는 1월 달부터 이게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해년마다 해보면 늦어져버려요. 설, 3월, 4월 돼버리더라고요, 행정절차가.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해서 설 전까지는 해서라도 확정을 지어주고 싶어서 저희들이 조금 서둘러서 작년부터 하긴 했는데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직은 이제 시작을 했는데 보통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하반기 그때 되면 그때 또 전화 오거나 또 수요가 있으면 같이 묶어 가지고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형욱  현장에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허가과장 조점수  이게 아마 정부의 어떤 큰 정책방향이지 않습니까? AI기반의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이나, 아니면 디지털화시킨다는 게 정부의 큰 방향성인데, 이게 아직까지 인허가부서에 실제 AI를 도입해 가지고 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진보가 되면 이를 테면 인허가 신청할 때도 궁금한 사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모든 게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하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그런 거 할 때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하면 답변해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될 거 같아요. 근데 아직은 지금 초기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허가과장 조점수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과장 조점수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인허가 프로그램들이 다 개별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를 테면 산지라 그러면 산림청 쪽에,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정부부처하고 연동이 돼서 다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그런 프로그램도 AI가 약간의 가미가 되려면 이게 어떤 정부의 좀 구체적인 그런 게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가과장 조점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가과장 조점수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업무보고에서도 있습니다마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업무연찬회를 하자 하는데 계속 직원들하고 토론을 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이 아까도 저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가과장 조점수  저희 팀장님도 이번 주 그렇지 않아도 AI가 화두가 돼서 AI 전문교육을 한 분을 지금 보냈습니다. 

○허가과장 조점수  오시면 또 토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조점수  직원들의 불편함이나 애로사항이요?

○허가과장 조점수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허가부서는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가 또 사례라든가 이런 걸 연찬이 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허가과장 조점수  예, 알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이선화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이선화  지금 기반시설은 다 되어 있고요. 올 3월 달과 4월 달까지 해 가지고 통신라인하고, 그다음에 KT 이런 선들이 각 개별지구로 들어가고 나면 기존에 되어 있는 보도블록 외에 있는 지장물 철거를 하고 거기에 따른 복구비용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이선화  지금 세워져 있는 전신주를 철거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이선화  예. 그쪽 구간의 전신주 저희들이 기초조사는 했거든요. 35주 정도, 그다음에 통신주 한 10주 정도 거기에다는 보도하고 화단복구비 이 정도 들어갈 겁니다. 지금 실은 저희가 업무보고할 때는 1억을 요구를 해놨습니다만 이번에 추경할 때는 한 4000만 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이선화  네, 듣고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이선화  이게 실질적으로 신설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신대라든지 또 도시가 개발하면서 상가가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간판을 가린다든지 시야 확보에 있어서 약간 민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이선화  네,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이선화  네, 알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이선화  예, 가봤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이선화  네,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이선화  네, 그렇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이선화  예, 알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이선화  네. 충분히 제가 남제동장님하고 주민자치회장님은 한 번씩 만나 뵀습니다. 그래서 조례 부분도 1차 소통을 했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조례에 담을 수 있으면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지금 타 지역에 설치해 놨던 거 참고적으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지금 신청사 1차분에 대해서는 임시 준공을 하고요. 우리가 최종 준공이 내년 6월까지 있으니까요. 지금 1차분 준공해놓고, 2차분 철거하면서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전체적으로 우리가 건설비용의 5/1000 정도 되면 한 7억에서 8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도 일부 가능한가 콘택트해보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알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네, 알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작년 추경 예산하고 본예산에다가 예산실에 요구를 했었는데 아마 우리 시 자체적으로 사업이 많아 가지고 좀 우선순위에 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고요. 이번 기 보상을 요구한 분들이 한 7∼8분 있어 가지고 그것이 35억 이상이 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지금 예산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금액이 197억까지는 못하고 한 75억 정도 해서 일단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그러면 60% 정도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일단 우선 보상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우선적으로 해가고, 또 전체적으로 다 동의는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공탁시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전체적인 공사는 좀 늦어질 걸로 보고 있지만 우선 급한 곳에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만족하지 못한 민원에 대해서는 현재 찾아가 가지고 1년 안에는 재감정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재결 신청을 이렇게 들어오면 그때 감정평가하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그건 평가사님들이 어떻게 평가하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제가 여기서 그것이 올라간다 그거는 확정 짓지는 못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알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류제식  예, 그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강진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강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기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최금심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서준원 도로과장입니다. 이태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영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2026년 안전교통국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핵심사업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759쪽 순천시 통합관제센터 현대화 사업입니다. 10년 이상 사용한 노후 장비로 인해 장애가 잦고 기술 지원에 한계가 있어 저장장치, 서버, 보안장비 등 3종 12대를 교체하여 성능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AI 기반 지능형 관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60쪽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확산입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재난유형별 안전문화 홍보 및 캠페인을 확대하며, 고령자, 아동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령운전자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시민안전보험 운영, 범죄예방 여성·아동 안심귀갓길 조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류 안전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61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대응 안전보건체계 강화입니다. 전 부서 팀장들과 현업부서 담당자, 도급·용역·위탁사업장 담당자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산하 사업장 및 도급·용역·위탁 사업장 494개소에 대한 반기별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위험성평가를 전 부서 대상으로 실시하고 고위험 사업장 현장점검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사고가 일어날 뻔하였으나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아차 사고를 적극 발굴해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762쪽부터 767쪽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770쪽 보편적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입니다. 교통약자 맞춤형 이동수단 지원 확대를 통해 교통약자 생활 편의를 제고하고, 이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콜택시 안전성 확보와 관리비 절감을 위해 노후차량 2대를 교체하고,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바우처택시 10대를 추가 확보해 총 50대를 운영하겠습니다. 대기시간 단축과 이동편의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벽지마을에 마중택시를 운영하여 교통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고, CNG, 수소 저상버스 19대를 추가 도입해 승하차가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72쪽 대자보 친화도시 홍보 강화입니다.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대자보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참여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SNS 홍보단을 새로 구성하여, 정책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순천시 자전거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자전거 체험 프로그램과 참여형 캠페인을 확대하고, 신청사 입주시점에 맞춰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이용 홍보를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774에서 783쪽으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787쪽입니다. 신대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신대지구 신대천 주변의 차량 증가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88쪽 지능형교통체계 확장 구축 사업입니다. 도심 확장에 따라 교통량 증가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자가망 500m를 확장 구축하여 최적의 교통신호체계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789쪽 정확하고 신속한 교통정보 제공 및 교통정체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신호체계 원격 운영을 통해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순천경찰서와 함께 주요 간선도로 교통정체 개선 용역을 시행하여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겠습니다. 
  790쪽부터 798쪽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803쪽 경전선 전철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서 추진 중인 경전선 전철화 사업으로 우리 시 구간인 5공구는 작년 상반기 지하화가 반영되어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기본설계 결과 우리 시 시가지 구간 지하화, 별량면 구간 터널 반영, 전 구간 연약지반 보강 등 당초 사업비가 35%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기획예산처하고 총사업비 협의 중이며, 사업비 증가에 따른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의 속도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805쪽 국도2호선 대체우회도로 조성입니다. 사업 위치는 도사동 연동삼거리부터 해룡면 서가마을 앞까지이며, 사업비는 977억 원으로 4차로 5.4㎞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구간은 전남도 신청사업 중 교통량이 가장 많고, 경제성이 높아 매우 경쟁력이 있습니다. 
  807쪽 신대·선월지구 교통대책입니다. 신대지구 접근 도로의 교통정체 해소와 선월하이파크의 코스트코 입점으로 발생되는 교통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교차로 확장 및 개량 5개소, 국도 확장 1.4㎞, 지방도 확장 1.3㎞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안교차로는 현재 착공 중이며, 작년 11월 달에 공사 계약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도에서 해룡면 방면 좌회전 차량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입체연결도로가 신설될 수 있도록 추가로 50억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세승교차로는 국토부 병목지점 개선 6단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입체연결도로 3개소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설계가 완료되었고, 이번 달 발주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대교차로는 가감속차로 및 입체연결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반영되어 올 12월에 발주할 수 있도록 설계 중입니다. 
  해룡교차로는 입체연결도로 2개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현재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 중이며 현재 예타 진행 중입니다. 무평교차로는 국토부가 아닌 선월단지 사업자인 선월하이파크밸리가 사업주체로서 교차로를 신설하여 순천시에 기부채납하게 되겠습니다. 코스트코 입점 시를 대비하여 개선해야 할 점이 추가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17호선은 해룡IC에서 매안IC구간 1.4㎞를 확장하는 것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도863호선 신대∼세풍 간 도로 1.3㎞를 확장하는 것으로 전라남도에서 설계 및 보상은 현재 완료되어 있습니다. 
  현재 선월지구 교통개선대책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 달에 선월지구 교통영향시뮬레이션 용역을 추가로 발주하여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국토부 및 전남도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10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교통량 증가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도심 내 계획적 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6년 3월까지 풍전주유소에서 조례마을 도로개설공사가 완료하고, 2026년 12월까지 백강로 완충녹지 이면도로 3개소와 조례 운곡지구∼대동마을 간 도로 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814쪽 도심 공중선 지중화사업입니다.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 통신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중앙로, 팔마로 등 12개소를 완료하고, 장명로 1개소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의료원, 아랫장, 강남로 구간을 한국전력공사하고 지중화 신규사업을 공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17쪽부터 835쪽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838쪽 순천만 동천하구 탄소저장숲 조성입니다. 도심에서 동천하구, 순천만습지로 이어지는 탄소저장숲을 조성하는 국비사업으로 2026년도 상반기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차질 없도록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40쪽 도시공원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조례호수공원과 봉화산근린공원, 비봉공원 3개소를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세대를 공감하는 공간으로 재조성하겠습니다. 
  842쪽 신대 생태회랑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기존 탄성고무블록의 뒤틀림 현상에 따라 위험구간을 대상으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힐링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844쪽에서 857쪽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861쪽 연속지적도 기반 데이터 통합 정비입니다. 연속지적도를 고도화하고 지역·지구 및 행정경계의 데이터를 통합 정비하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62쪽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를 통한 정확한 토지경계 설정으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고, 토지소유자 간 분쟁을 해결하겠습니다. 
  863쪽에서 871쪽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안전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강진  예, 처음에 농업기술센터해서 문경위에 있다가 도건위로 처음 왔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강진  지금 AI, 우리 안전교통국은 지능형교통체계 그런 쪽으로 해서 AI시스템을 앞으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AI로 했을 때는 우리가 직원들이 챗GPT로 해서 과별로 전부 다 계정이 하나씩 있고, 개인적으로는 챗GPT 4.0, 5.0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업무적으로 해 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한다든지 그런 것은 굉장히 현실화돼 갖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강진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안전교통국장 이강진  앞으로 나아갈 방향인 것 같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강진  예?

○안전교통국장 이강진  자주는 사용 안 하고, 챗GPT하고 방금 그런 건 어쩌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지금 저희가 관제센터에서 관제하는 CCTV가 2800대 정도 되는데, 지금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서 AI 관제로 한 것이 한 700대 정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AI 관제로 탑재를 하면 사람이 일일이 관제를 안 해도 여러 명이 싸운다든가, 배회한다든가, 그다음에 칼부림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팝업창에 바로 띄우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아주 편리하죠.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저희들 목표가 그쪽으로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그런 건 없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관제센터는 그저 사람이 보는 것 아닙니까? 화면으로 보는 것을 일일이 24시간 관제를 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아까 위험사항이 발생했을 때 표출하면 바로 띄워주니까 실시간 확인이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그렇습니다. 그런 기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지금 20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예,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65세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지금 우선 나이로 제한하고, 그다음에 소득기준이나 이런 선발기준이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아마 조금씩 그때그때 바뀌는데 정확히는 제가….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아마 이게 지금 지침이 상부에서 내려옵니다, 이게.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지자체별로.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예, 제가 그건 살펴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아무래도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영업용은 매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걸 1순위로 둔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순위 부분은 한번 좀 고민해 보고, 그 기준이 매년 바뀌지 않도록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기옥  제일 우선 먼저 광역교통환승시스템 조성 쪽으로 국비사업 역점 두고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기옥  장애인콜택시요? 지금 콜택시 쪽으로 수요가 많은데 비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휠체어 안 타신 분들하고 중복이 되는 점이 있어서 그 점을 조금 살펴보고 확대를 하려고. 

○교통정책과장 김기옥  광역시에서.

○교통정책과장 김기옥  자세히는 모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기옥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기옥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기옥  예,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기옥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갑자기 위원회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쪽 위원회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너무 지자체에서 복지 쪽으로 확대가 많이 되니까 15회 정도로 자제를 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올해는 20회에서 15회로 숫자를 그렇게 낮게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기옥  아, 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그게 미처 홍보가 좀 안 된 것 같아서 읍면동에다가 공문 다 보내고 조금 감안해 달라 그렇게 협조공문 보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기옥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기옥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기옥  70세도 나이를 완화하면 추정하는데 예산이 한 18억 정도 초과 소요가 될 걸로 봐서 저희들이 상반기라든가 올해 조금 더 모니터링 해 보고 완화토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기옥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기옥  미인콜요, 앱요? 전화로만 해 봤습니다. (웃음) 

○교통정책과장 김기옥  있습니다.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기옥  네,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기옥  지금 콜은요.

○교통정책과장 김기옥  앱의 업체예요? 카드수수료도 있고, 마일리지 이것은….

○교통정책과장 김기옥  예, 그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최금심  예,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전에 말씀주셔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목소리도 듣고 그랬는데 우선은 계도를 많이 하도록 해서 우선 주차난이 해소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최금심  알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최금심  아니요.

○교통관리과장 최금심  저희들이 서둘러서 그 부지매매 계약까지 1월 달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 주차난이 어렵다는 것을 듣고 상반기에 조기 마무리 지으려고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최금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최금심  제가 공부는 한 거 같은데 얼른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어제 경전선 관련해서는 도지사님도 말씀드렸다시피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 전남도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게 광역철도망을 여수·순천·광양 이렇게 지금 타당성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심 안에서 트램이라든가 전철화, 여수·순천·광양 연결되도록 지금 작년 8월부터 설계를 해서 기본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풍덕동 주민센터에서 어떤 내용입니까? 

○도로과장 서준원  그것은 방지턱 관계는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주민 의견수렴이 됐고요. 경찰서하고 협의 끝나서 바로 시행할 겁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올해 예산에 넣어놨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작년에 저희들 의견수렴 기간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갔고요. 

○도로과장 서준원  올해 2월 달이니까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준원  믿어주십시오. 

○도로과장 서준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죄송합니다. (웃음) 순천시 일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현재 유아숲 체험원이 신대 옥녀봉하고, 용당동 기적의 놀이터하고, 신대 기적의 놀이터 세 군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곧 발주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저희들 2월 달에 계약해 가지고 3월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9개 정도 기억이 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올해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 확대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우선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의 위치가 약간의 사업비가 남다 보니까 우리 시를 위해서 다른 쪽으로 사업을 투입하는 분야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개선하고 또 도의 승인을 받고 해야지 경미한 사항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이 위치에서 약간 벗어나는 부분을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도와 협의해서 승인받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문  현재 산림청에서 검토를 하고, 아마 시·군 전반적으로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영오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3개 대학교를 찾아가서 학생들 오리엔테이션이나 입학식 때 아마 부스를 운영해서 그렇게 찾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영오  청암대까지 3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영오  순천대, 제일대, 청암대. 

○토지정보과장 이영오  올해 그렇게 3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영오  지금 저도 경험이 있어서 안심계약 창구 운영이 계약에 맞춰서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 계약을 맡기 전에 학생들이 계약을 다해버린다. 저도 대전하고 부산하고 광주에서 한번 해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부동산에 대해서 안심 부동산이랄지 그런 쪽으로 바꿔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의 공인중개사를 믿을 수가 있냐,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가 그걸 책임질 수 있냐 그런 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 때 운영하고,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갖다가 안심 부동산 공인중개사지회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 어떤 업무는 또 건축과하고 저희하고 이원화돼 있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오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영오  이 전세사기가 지금 현재 저희 시에 259건으로 돼 있는데요. 이걸 갖다가 거기서 또 인정되는 것이 한 169건이 되고 있고 안 된 부분은 또….

○토지정보과장 이영오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 부분은 참고해서 공인중개사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를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직거래를 갖다가 하는 것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영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에서 건축과에서 홍보물을 잘 만들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오  읽어보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개인들이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놓치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홍보해서 이런 사기가 피해 발생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영오  예,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영오  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그때 당시 아마 과에서 그렇게 그때 설명을 약간 잘못 드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영오  알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