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국장 백운석  행정지원국장 백운석입니다. 
  2024년도 행정지원국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2건이며, 완결 27건, 추진중 4건, 추진불가 1건입니다. 주요 지적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완결 8건, 추진중 1건, 추진불가 1건입니다. 추진불가 건인 처리결과 29쪽의 하단 기간제근로자 복지포인트 지급은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부서별 수요에 따라 서로 다른 기간으로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서 지급할 시에 복지포인트 산정 및 회수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 1월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서 미지급을 결정했습니다만 기간제근로자 복지포인트 총인원 비율을 정한다든지, 근무기간별로 비율을 정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26쪽 부서별 결원 해소를 위한 인력 보충 노력입니다. 정기인사 전 휴직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인력 공백 요인에 대해 대응하고 있으며, 휴직이나 사직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결원 발생 시에는 행정대체인력, 신규자를 배치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8쪽 무보직 공무원 인사 적체 해소입니다. 6급 근속승진제 도입으로 무보직 인원이 증가하게 되었으나, 팀장 보직의 경우 행정기구상의 직위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무보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무보직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직렬, 경력, 개인별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합한 보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경우 현재 민간위탁 사업별로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승계, 노동조건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조례 개정은 상위법률 제정 및 중앙부처 지침에 맞춰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완결 11건, 추진중 3건입니다. 33쪽 시민주권위원회 및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활성화입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시민주권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하고 있으며,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시민운동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전갈등진단 등을 통해 논의안건을 발굴하는 등 위원회가 보다 현실화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여순사건 사실조사단 지원사업은 기간제조사원 퇴사로 인해 미집행이 발생했으나, 하반기에 4명 충원을 완료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고, 35쪽 8·28 수해피해 위령탑 이전은 현재 위치를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련 시민 유족과 의견 조율을 통해 시간을 갖고 세부사항을 검토해 나가는 한편, 이전에 앞서 주변 환경정비를 우선 시행하겠습니다. 
  35쪽 하단부 여순 10·19 추모의 숲 조성 사업은 유족 측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주민요구에 따라 주변 환경, 수목 정비를 우선 완료하였습니다. 
  36쪽 소규모 시설사업의 경우 공통 배분과 지역기반시설 수량을 반영한 차등 배분을 병행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예산 배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7쪽 시민이 체감하는 소통 행정 실현을 위해 24개 읍면동 좌담회를 비롯해 대학생, 단체장 등 참여대상별, 주제별 소담을 확대 운영하였고, 온라인플랫폼 등을 활용해 총 1300건 이상 소통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39쪽 주민총회 개최 시기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을 고려하여 8∼9월에 개최하고 있으나,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폭염과 우천 등 실외 개최는 사실상 앞으로도 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가급적 실내 개최를 원칙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42쪽 여순사건 아카이브 구축입니다. 우선 유족회 사무실을 장천동 몽미락센터와 파랑새창고로 이관, 자료 관리와 사진, 영상 등 전시관람이 보다 용이하도록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국비 공모사업과 연계해 아카이브 구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이·통장의 임기를 통일할 경우 대규모 동시 교체로 인한 행정 공백이 우려됨에 따라서 현행 임기 제도가 현실적이라는 견해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현장 의견을 더 수렴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은 1건입니다. 45쪽 지방세 미지급 환급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카오톡 알림톡 발송 등을 추진하였으며, 상반기 환급금 일제정리를 통해 환급률 63%를 달성했습니다. 하반기 일제정리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지적사항은 1건으로 추진완료하였습니다. 46쪽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징수를 위해 고액체납자 징수기동반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1000만 원 이상 체납 재산 압류자를 대상으로 4억 7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족 명의 재산, 사업장 재산, 미상속재산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 관리해서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은 3건으로 추진완료하였습니다. 47쪽 계약부서의 철저한 사전 검토 당부와 관련해 연초에 물품·용역계약 관련 연간 발주계획을 파악하는 한편, 협상계약 대상 사업 상시 검토를 통해 부서와 일정을 사전 조율하여 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8쪽 지역생산제품 구매 실적 제고를 위해 순천시 설계 용역 지침 준수를 안내하고, 지역 생산제품을 설계에 우선 반영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민원행정과 소관 지적사항은 3건으로 추진완료하였습니다. 49쪽 시스템 오류로 인한 민원 반려 방지를 위해 해당 시스템 정비와 월별 민원처리 현황 안내를 실시하였고, 50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지원 서비스 도입과 관련해서, 현재 시청 현관과 왕조1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 외국어 지원 서비스 시범 도입을 완료했으며, 노후기기 교체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행정지원국 공모사업은 자치행정과 4건으로 자료 174쪽입니다. 사업비는 4개 사업에 총 9억 58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8%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과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입니다. 총무과 특수시책입니다. 총무과는 2025년 신규공무원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 합숙과 비합숙을 병행 운영하여, 교육생 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조직 내 선배 공무원들을 강사로 초빙해 시정 현안 중심의 실무교육을 통해 행정 기초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96쪽 자치행정과 특수시책입니다. 2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2025년 주민총회를 개최한 결과 참여율이 전년 대비 2% 상승한 11%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주민 50%가 참여하는 지역이 있었고, 한 지역에서 5000명이 넘는 참여율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는 등 주민참여 기반이 크게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민자치 선도모델로 손색없는 발전을 해 나가겠습니다. 
  223쪽 세정과 특수시책입니다. 지방세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해 카카오톡, 네이버 등을 활용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전자고지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해 전자고지율 전년 대비 5% 상향하였습니다. 
  232쪽 징수과 수범사례입니다. 전라남도 지방세정 혁신 포럼 연구과제 발표에서 지역 내 대규모 상가건물 체납액 30억 회수 사례 발표로 대상 수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53쪽 회계과 수범사례입니다. 공유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제한사항을 정비해 82%에 해당하는 45건에 대한 설정을 말소하였으며, 토지 변동사항 등기촉탁을 직접 실시해 촉탁비용을 절감하고, 토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446쪽 민원행정과 수범사례입니다. 수요 여권민원실 연장 운영을 통해 시민 체감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카카오톡 민원상담서비스, 순천시 3114 온누리콜센터 운영으로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확인했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선 1차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면서 행정 쪽에서도 대체인력 지원이나 인건비 보조 같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점은 상급기관에 정식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조 홈페이지를 저희도 확인을 하고, 읍면동이나 본청 육아시간 활용 실태를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읍면동이 많이 집중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 젊은 직원들이다 보니까 육아시간 이런 인사 고충을 통해서 읍면동에 그런 직원들이 적게는 2명, 많게는 한 6명, 7명까지 육아시간을 매일 쓰는 건 아니지마는 활용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인력 운영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마는 인사 노조 홈피 이후 확인하고, 전 부서에 일·가정 균형을 위한 육아시간 등 협조에 전 부서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에 근거한 제도로서 육아시간을 활용해 불이익이나 부당을 느끼지 않도록 조직 분위기를 조성해 가자는 취지의 공문은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육아시간 활용하는 데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육아시간 사용자 파악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육아시간을 쓰는 직원들이 한 부서에 많이 몰리지 않도록 인사를 통해서 적정 배분을 하는 것도 고려할 사항이고, 수습 공무원들 예비 인력들 확충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가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조직 차원에서 어린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모들이 육아시간 활용에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을 해 가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죄송합니다. 타 지자체하고는 비교를 해보지는 못했고요. 작년에 우리 직원 만족도조사에 직원들 참여가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50명 조사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게 재작년 말 조사였습니다. 근데 행정사무감사 말씀해 주신 이후 만족도조사를 저희가 진행했을 때는 610명의 직원들이 참여를 해 주셔서 참여도는 높였던 적은 있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좀 전에 김태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작년에 인사 만족도조사에 직원 참여를 높여달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3년도 인사 직원 만족도조사할 때 250명의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만족도조사할 때 새올 게시하면서 직원 홍보를 통해서 610명이 참여했습니다. 근데 이게 많은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한 배 이상의 참여가 증대가 있었고요. 올해는 조금 더 많은 직원들이 참여하여서 공정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해마다 같은 기준을 두고 만족도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23년도에는 산정했을 때 82%의 만족도가 나왔었고요. 2024년도 만족도조사 결과는 83.7% 소폭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도 같은 기준으로 같은 산술식으로 해서 한번 만족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보복성 인사를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마련 대책이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제안이라든지 의견제시를 했다고 해서 보복성 인사를 하는 사례는 저희는 없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인사 관련은 저희가 공개해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저희가 인사할 때 근평 가점하고 경력 가점 그런 7대3 비율은 전 직원들은 알고 계시고요. 부서 내에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그런 기준은 공개할 사항도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저 인사 부분은 사실 공개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은 공개할 부분은….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어느 선을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자료들은 공개하지 않고, 공개할 수 있는 자료들은 공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저희가 판단하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공개할 수 있는 자료들은 공개를 하고 있고요. 혹시 말씀하신 누구나 요청이 있는 부분에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를 들어 어떤 사례를 말씀하신가. 

○총무과장 남기윤  그거는 있습니다. 우리가 승진후보자 순위 같은 거를 공개를 할 때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할 때 그 절차에 따라서 이의제기 다시 확인하는 그런 절차들은 있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인사 나기 전이죠.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인력상황은 보시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38명이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올해 하반기 신규공무원이 채용이 돼 가지고 자료제출 이후에 5명이 실무배치가 돼 있고, 현재 55명이 수습직원들이….

○총무과장 남기윤  예. 배치가 돼 있어서 그 직원들까지 하면 정원은 충원이 충분히 된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공무직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 채용해서, 20명을 채용을 해서 일부 8명 배치가 돼 있고, 또 12명은 1월 1일자로 배치할 예정이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특히 읍면동 같은 경우에 결원이 많은 상황입니다. 읍면동은 예전에 2018년도부터 21년도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전에 문재인 정부 때 읍면동 정원만 100여 명 늘어놔 가지고 과 정원이라 될까요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업무 자체가 조금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원은 그대로 유지된 상황에서 이제 업무는 그렇게 많이 확장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에 미달되는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부서 정원, 과원, 결원 차이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 특성상, 갑자기 늘어나는 업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는데 업무량 분석이나 말씀하신 대로 통해서 적정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말씀하신 대로 업무량에 따라서 배분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말씀하신 부분들 한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현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무직 TO가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하다는 건 아니지마는 많은 대량의 공무직 전환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현실적인 문제고요. 

○총무과장 남기윤  현실적인 문제고, 기간제근로자들이 지금 보통 11개월이라고 하는데 한 동일인의 연속성이 꼭 필요한 부분인지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네, 검토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지금 상설자료관에 한 분이 상주를 하고 계시면서 연도별로, 주제별로 자료를 구분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누구나 어떤 자료가 어떻게 있는지 우선은 확인할 수 있는 리스트업이 우선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 홈페이지에는 예전 자료라고 해서 사진이 소량으로 올라가 있는데 홈페이지나 연동을 해 가지고 어떤 자료들이 어떻게 보관돼 있다는 정도는 리스트업 해 가지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원하시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후생 복지라고 하면 우선은 복지포인트라든가 맞춤형 복지제도가 우선 떠오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해 가지고 맞춤형 복지포인트 기본적으로 140여만 원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건강검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취미클럽이라든가 스포츠활동 같은, 동아리활동 같은 것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그거는 복지로 보기보다는 업무에 따른 보상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초과근무하게 되면 초과근무 새올시스템에 신청을 하고 새올에 초과근무 시작 종료 등록을 하면서 정산이 되게 됩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사전 개인 신청에 따라서.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저희가 이런 사례들이 종종 보도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부서나 총무부서 차원에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주지를 하고 있고, 살펴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지금 올해 저연차 공무원들 7급 이하로 보게 되면 17명 정도가….

○총무과장 남기윤  예, 퇴직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인원들이 타 기관, 타 직장에 대한 취업을 사유로 거의 대부분이 그만두고 있고, 학업을 위주로 그만둔 직원이 소수 있는 상황입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습직원이 55명이 배치가 돼 있고, 그 직원들을 위해서 최초 임용될 때 5일 동안 교육을 하면서 선배들이 노하우라든가 먼저 서로 소통의 시간을 가진 건 있고요. 직원들하고 수습 배치된 직원들 각 부서에 멘토를 1명씩 지정하도록 해서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지금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자들 새내기 휴가라든지, 그다음에 복지 활동을 하는데 신규자 우대를 하는 그런 정책들은 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10월 말 현재 38명이 맞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지금 상반기 퇴직 당초 저희가 계획된 인원 대비 상반기 퇴직자로 인한 사유들도 있고, 이런 사유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작년에 올해 수요를 대비해 가지고 채용인원을 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전에 퇴직자들이 의도치 않게 조금 더 발생하거나 이직자들이 발생하는 이런 사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명이나 이렇게 이직을 하고, 이런 사례들이 통상적으로 크게 늘어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마는 그런 사유들로 인해서 약간의 결원이 좀 있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읍면동별로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보편적인 초과근무 17시간 내외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인원이 야근을 많이 하는 그런 사례는 좀 있어서 일부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우선 적지마는 수습인원 1명 배치를 한 상황이고요. 거기가 시설물 유지 관리나 방송통신, 그다음에 예전에 세외수입 업무를 같이 추진을 했었는데 이 업무가 약간의 감축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아마 감원이 된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량은 다시 한번 조정해서 업무 누수가 없도록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황전 같은 경우 과다 결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2018년부터 21년도까지 증원이 과도하게 된 부분이 적용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다른 부분들은 업무분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정원이 일반보다 증원이 된 부분들은 관련된 시책이 갑자기 늘어난다든가 했을 경우에 정원에 대비 인원을 투입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그렇습니다. 이 앞에 하반기 인사 때 읍면동 비율을 조정한다고는 했는데, 좀 높인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지금 여성 공무원이 많은 이유는 하위직 공무원 위주로 많이 채용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유고요. 지금 여성 공무원들 승진 사례만 보더라도 서기관 승진은 여성 공무원이 5대2인 것 같습니다마는 사무관 이하 6급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남성 비율을 능가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1년간 6급 이상 공무원 승진이 57명이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1년간. 근데 남성이 43%, 여성이 57% 승진한 걸로 저희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그러니까 그 추세를 따르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퇴직자가 늘어난 이유는 중도 퇴직자 말씀하시는….  

○총무과장 남기윤  지금 보통 아까 7급 이하 같은 경우에는 요즘 젊은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처우나 이런 것 때문에 중도 이직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는 그러한 추세는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중견급 이상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냐 그거는 더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나 그런 변화 추세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특히 7급 이하 젊은 직원들의 요즘 근무 여건을 중요시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많이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예. 저희도 조기퇴직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하급자들 위주로 정책을 우선 펴기는 합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세심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우선 1차적으로 저희 과에서 심리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한번 실시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20여 명이 민원 공무원 위주로 한번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례들 확대하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업무 때문에 그러냐, 일부는 있겠습니다마는 27명 올해만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11명이 난임, 요즘 난임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더라고요. 11명이 난임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개인 질병이라든지 암 등 질병으로 거의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인 상황이 아닐까 우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나 이런 쪽이 늘어났다고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문병태  예, 지금 4688건 1억 1600만 원이 미지급돼 갖고 있는 건은 장기간 미지급으로 남아있는 건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매월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세정과장 문병태  예.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1년치를 1월 달에 연납을 하게 되면 중간에 매도를 한다든지, 말소를 한다든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세 같은 경우는 국세인 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을 신고하게 되면 신고를 해놓고 난 다음에 차후에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서 또 환급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거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부과가 되는데 그것도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지금 남아 있는 건이 이렇게 되고요. 
  지금 환급을 하고 추진을 하면서 안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안내문 보내고 카카오 알림톡 보내고, 문자 보내도 했어도 안 찾아가게 되었을 때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5년이 경과됐을 때 세외수입을 처리하게 되는데, 지난해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처리한 건은 100만 원입니다. 그니까 거의 대부분이 환급이 되고 연말에 저희들이 보통 올해도 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세워서 99%를 목표로 환급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 채웠습니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96.3% 환급, 지지난해 23년도 같은 경우는 97.48% 환급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납세자들이 낸 세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문병태  지난해 저희들이 도입이 됐는데요. 출산 양육 부동산 취득했을 때 최대 550만 원까지 취득세가 감면이 되고요. 그다음에 3자녀한테는 자동차세, 차량 취득을 했을 때 감면해 왔었는데 올해부터 또 2자녀까지. 

○세정과장 문병태  아니요. 저희들 세법상으로는 다자녀는 3자녀로 돼 있고….

○세정과장 문병태  예. 그다음에 올해 2자녀가 차량 취득을 했을 때에 만 18세 미만 자녀가 2자녀였을 때입니다. 그랬을 때 차량 취득세 50%를 또 감면을 해 주는 제도가 생기면서 이렇게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문병태  부동산 먼저 말씀드릴게요.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지금 출산 취득일 1년 전에, 올해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출산을 했을 때 1년 전에 부동산 취득한 것하고, 또 출산 후 5년 내에 취득한 부동산까지 취득세를 감면을 해 줍니다. 

○세정과장 문병태  예. 근데 이제 해당 주택이 1가구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2가구 이상은 해당이 안 됩니다. 

○세정과장 문병태  예. 지금 그거를 출산 양육 가구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있고, 또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세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 가지고 또 환급 신청해라고 안내문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문병태  공시위원회는 소관이 토지정보과 소관인데요.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 그다음에 공동주택가격을 결정, 개발부담금 산정,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세정과장 문병태  예, 맞습니다. 

○세정과장 문병태  저희 부서에서는 공시지가를 산정한 것은 아니고 공시지가는 토지정보과에서 산정을 하는데 토지정보과에는 일부 부동산 공시를 했을 때에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부서는 주택가격을 산정을 하는데 현재까지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의신청 건은 1건도 없었습니다. 

○세정과장 문병태  말씀드린 대로 토지정보과에서는 저도 그쪽 공시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매년 한 10여 건 정도 발생한 것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부서에서는 주택가격 공시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의신청 건이 없습니다. 

○세정과장 문병태  예. 주택가격하고 일반 토지하고 산정을 해 가지고….

○세정과장 문병태  해 가지고 이의신청하는 게 다른 이유가 토지 같은 경우는 해룡 같은 데 개발지, 또는 구도심 같은 경우는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높은 상태에 있었던 것은 점차적으로 낮추고 있는데.

○세정과장 문병태  그게 세금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낮춰달라, 그다음에 해룡 같은 데는 높여달라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또 무조건 낮출 수 있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사들이 다시 평가를 하고, 그것을 심의자료에다가 올려 가지고 심의 결정을 하는 겁니다. 

○세정과장 문병태  예. 저희들이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소관이 토지정보과인데 토지정보과에서 개별지, 토지에 대한 이의신청 건은 있어가지고 심의는 했습니다마는 저희 주택가격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세정과장 문병태  서면으로 한 것은 예를 들어서 기타건물 시가표준액 표준주택가격 이런 것은 행안부에서, 또는 국토부에서 이미 산정이 되어 있는 자료를 심의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토지정보과에서 개별지 공시는 대면으로 심의를 합니다. 

○세정과장 문병태  그것은 반영을 해서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손정순  조은프라자가 지금 저희들이 파산선고를 했었습니다. 파산선고를 하면 그거에 따른 저희 기관에 배분되는 것이 있는데 파산 배분이 당초에 저희들에게는 13억이 이렇게 배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파산법인하고 파산법인 형식적인 경매 시 재단 채권 분석 등으로 해서 당초 13억에서 배당예상액에서 17억 4000을 초과해서 징수한 사례입니다,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주는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각각 조항 조항에 따져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가 세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도세나 시세나 또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순천시에 세입이 많이 잡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내용입니다.

○징수과장 손정순  예, 있습니다. 

○징수과장 손정순  예, 있습니다만 거기는 워낙 소유자가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징수과장 손정순  그것을 저희 전라남도에서 대상을 받으면 전국에서 발표할 때에 저희들이 나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징수과장 손정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장관 표창까지는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시상금에 대해서 시상금이 얼마가 저희들이 내려올지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징수과장 손정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손정순  네. 

○징수과장 손정순  저희들이 여기서 직접적으로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가상화폐까지도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압류나 채권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는 것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징수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을 하는 것은 선진사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경제적 여건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성실하게 납부를 하셨는데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분들 납세자의 마음까지도 저희들이 헤아리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맡은 바가 체납액 징수하는 업무다 보니 저희 직원들은 그런 아픈 마음도 있지만 체납된 징수를 해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여나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은 맡은 업무이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저희들이 징수하는 절차가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고액체납자의 경우는 정말 법 이외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정말 열악한 상황으로 해서 저희 지방소득세나 이런 것들이 부과함으로써 소득세가 국세가 부과됨으로써 지방소득세가 연결이 되는 분들이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하튼 직원들과 같이 열심히 징수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손정순  참고로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해서 11월 말로 해서 체납세를 지방세를 100억 원, 세외수입을 59억 원, 159억 원 체납액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손정순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신영주  예, 5개월 됐습니다. 

○회계과장 신영주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신영주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용역발주 후에 미실시된 사업 건이 제가 알기로는 31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계약부서 입장에서는 해당사업이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사실상은 좀 확인하기 어렵고요. 또 용역을 발주할 때는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하겠다는 시작으로 용역을 발주하는 건데 설계용역 완료 후에 상위계획이 변경된다거나 주민요구 변화가 있다거나, 또 기타 외부요인 이런 걸로 사업이 불가피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업을 강행할 경우에는 더 많은 예산이나 주민들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미발주되는 사례들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사전에 업무를 협의를 잘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회계과장 신영주  그건 정확히는 제가 알 수가, 집계를 하지 않았는데요. 

○회계과장 신영주  지금 저희 과에서는 위원회가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 2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회계과장 신영주  예. 특별하게 사전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후에 대해서 아직 논의된 건은 없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신영주  예.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사전 체크리스트 그 부분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저희 실무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신영주  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긴급입찰 사유로는 사업 추진의 시급성, 긴급성, 그다음에 재해예방 복구 이런 것들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긴급입찰이 좀 많은 이유는 어떤 걸로 볼 수 있냐면 올해 기획재정부 지침에 모든 입찰은 긴급입찰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자 공문이었고요. 또 행안부 고시는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긴급입찰을 시행해 달라라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올해 안에 권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계과장 신영주  예. 시행령하고 지침하고 같이 지금 전체적으로 빨리 진행하길 바라는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신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신영주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신영주  방금 김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 체크리스트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저희가 사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런 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신영주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신영주  예. 

○회계과장 신영주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신영주  저도 그런 사연들을 접하게 되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그런 부분들을 일정 정도로 다 보장하고 있기는 한데,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권장할 수 있다. 또 방금 말씀하신 직불동의서 작성을 권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례가 사실상 권한을 제한하거나, 벌칙을 주거나 이런 걸 조례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 한계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이 조항들을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 실무에서는 최대한, 그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신영주  예, 거기에 맞춰 가지고…. 

○회계과장 신영주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신영주  네네.

○회계과장 신영주  지금 영조물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저희 행정재산이나 이런 부분들…. 

○회계과장 신영주  우리 시 심지어 도로까지 전부 다 영조물에 해당이 됩니다. 

○회계과장 신영주  예.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관련 조례를 아직. (웃음) 

○회계과장 신영주  인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회계과장 신영주  점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신영주  제가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회계과장 신영주  따로 제한입찰이 돼 있는 것은 저희가 제한입찰 같은 경우는 지역제한도 실적제한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제한을 한 사안들입니다. 이게 경험들이 많은, 그니까 입찰을 볼 때 실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래야지 어떤 수행할 때 적정하게 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과장 신영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약목적물이 난이도나, 전문성이나, 특수성이나, 기술이 들어가면 기술 이런 것들, 공법 이런 것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 사업부서나 이쪽에서는 그런 업체들이 난립되는 거보다 그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해서 정해지면 좋을 거다는 것 때문에 제한경쟁을 합니다. 

○회계과장 신영주  예, 알겠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신영주  지금 저희가 작년보다 금리가 좀 많이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14억 정도 이자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기적으로 정기예금 금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장기적으로는 3개월부터 1개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저희가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회계과장 신영주  예, 그때그때 좀 다릅니다. 

○회계과장 신영주  기억이 잘 안나는데 이게 정기예금도 있지만 수시 입출금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그걸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게 한 0.4% 정도 높은데 그게 이번에 아마 아까 말씀하신 국무회의 시행령 거기에 반영될 거다라고 지금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계과장 신영주  예. 

○회계과장 신영주  저희 시는 기본적으로 본 청사는 지금 신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하고요. 지금 우리 읍면동 청사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건립한 지 20년 막 이렇게 넘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수로 이야기하면 지금 한 39건 정도 읍면동 청사 보수를 했고요. 

○회계과장 신영주  예, 건으로. 그다음에 개소수로 따지면 22개소, 2개 동 빼놓고 난 다음에는 나머지는 거의 지금 올해 다 1번씩 수리·보수를 계속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회계과장 신영주  제가 한번씩 돌아는 보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신영주  근데 저희 지역 생산품 구매로 따지면 금액은…. 

○회계과장 신영주  430페이지 말씀하시죠? 

○회계과장 신영주  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장 신영주  23년도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인데.

○회계과장 신영주  이때가 정원박람회 때 건수로는 605건이고, 그때 23년도에는. 25년도에는 현재까지 491건이거든요.

○회계과장 신영주  근데 거기서 지금 구매율로 따지면 저희가 작년도 88% 정도에서 올해는 92% 정도로 해 가지고.  

○회계과장 신영주  그 부분은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신영주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아닙니다. 각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임기 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당연직 위원이 있고, 그다음에 그 사안에 따라서 관계부서 장들이 와서 현장에 따라서 위원이 다 변경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위원장님은 행정지원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그다음에 감사실장, 그다음에 민원행정과장은 당연직이고, 나머지 사안에 따라서 건축과나 건설과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네. 위원이 아까 말한 세 분은 당연직이고, 그다음에 변동성이 있는 위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세 분이 다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 비율이 지금 0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대학교수나 이런 부분들이 오기 때문에 변호사가 이 앞에 한 분이 있었는데 변호사 한 분이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 변경이 됐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전문가들을 초청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금 신정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정보공개처리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부분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네, 알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과태료는 저희들이 한 5만 원 정도가 부과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기간에 따라서 2분의 1씩 경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년에 3번 정도 사실조사를 하고 해서 각 읍면동에서 실거주자에 대한 조사를 통장님 조사가 끝나면 각 담당자가 현장을 조사해서 그것을 사실로 판단이 되면 직권말소나 또 그 기간에 직권말소됐던 사람들이 다시 등록을 하면 2분의 1 경감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네, 그렇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네, 그렇습니다. 통장님들이 직접 거주지에 사실확인을 통해서 아파트나, 그다음에 단독 세대 이렇게 해서 사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아,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공문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지금 각 읍면동에다가도 위장전입에 대한 사실조사를 강화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네, 알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네, 그렇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저희들이 악성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민원처리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통 전화가 왔을 때 15분 이상 통화가 지속되고 했을 때는 일단 사전 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1시간 이상이 됐을 때는 면담을 중단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법 시행령이 작년 2024년도 10월 29일 날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잘 인식을 하고,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방금 김태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질 악성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한 것은 저희들은 크게 순천시에서는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예, 그렇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네, 그렇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 심리상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김태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사항들을 설문조사나 지원체계에 대해서 강화를 통해서 2025년도에는 더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리상담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하면서도 그런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아, 네. 저희들이 대서를 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구술민원으로서 바로 할 수 있는 민원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방금 최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노약자나 부녀자에 대한 부분을 취약지역으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네, 알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집단민원이란 5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는 민원을 집단민원으로 해서 각 관련 부서에다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단민원이라는 것이 저희 앞에 와서 이렇게 시위하는 민원도 그 내용 중에 일부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민원이라는 것은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의 의견 수용을 통해서 하고 있는 과정에서 법적 테두리 밖의 내용을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법적 제도 밖의 법적 수용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수용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검토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 집단 민원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찬성  네, 알겠습니다. 오행숙 부의장님 말씀대로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위령탑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현지도 가보고, 옮길 위치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조곡동에 한번 의견수렴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로 옮기는 걸 원하는 분도 몇 분 계시겠지만, 또 위령탑을 그쪽으로 옮겨지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결이라기보다는 위원님께 그때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 내년에 다시 한번 더 일단은 가드레일을 치고 지금 현재 탑 자체가 너무나 오래되고 훼손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수해서 정리 좀 하고 옮기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향후 시민들의 의견을 더욱더 해보고 옮기자고 저희들이 그렇게 합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당분간은 그렇지만 그러면 내년에 한 번 더 선거 끝나고 협의해 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그 부분은 완결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시민들의 의견도 묻고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게스트하우스 말씀하시죠? 게스트하우스는 저희들이 2022년에는 247명, 그리고 2023년에는 81명, 24년에는 49명이었습니다. 근데 게스트하우스도 관사 1·2호와 같이 색다른녀석들이라는 협동조합에 위탁해서 맡기고 있었는데, 관사 1·2호는 운영이 잘되는 반면에 게스트하우스는 찾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7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그때부터 이용자가 없어서 게스트하우스를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고객들이 찾을 수 있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중에 기획실에서 에코칼리지 사업을 하시면서 게스트하우스는 학생들 숙소로 사용하고, 레지던시는 교수 숙소로 사용하고 지금 12월 달까지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포토존이랑 그거랑.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관사 1·2호 관사업체와 연계해서 순천만정원, 원도심 관광지와 연계해서 2박 3일 체류형 코스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또 죽도봉공원 치유 산책로를 통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려고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철도 포토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해서 철도 거기서 포토존도 하고, 역사플랫폼 설치도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랑 다 연계해서 정말 우리 철도마을이 관광거점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게스트하우스는 지금 현재 숙소로 사용하고 있고요. 관사 1·2호는 주중·주말이 좀 가격이 다른데 1호는 17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또 2호는 20만 원에서 27만 원까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40만 원까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해설사들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지금 사랑의 밥차는 본래 운영 취지는 재난재해 발생 시 수해민, 현장복구인력, 자원봉사자들에게 긴급하게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실은 목적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사랑의 밥차는 어떻게 보면 나눔으로 하고 부가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도 24회 해서 8개월 동안 해서 한 7700여 명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월 달부터 2월 달까지 3개월 혹한기에는 쉬고, 또 7∼8월 달 무더위 때는 쉬고 5개월을 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금 자체가 IBK기업은행에서 3100만 원, 그리고 희망철도공단에서 1000만 원 그렇게 해서 4100만 원 후원을 받아서 있거든요. 근데 현재는 후원이 갈수록 IBK 거기서 조금 줄어드는 형편이고, 그 전에 우리 장경순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5개월 동안 혹한기, 혹서기 5개월 동안 안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름에는 너무 무더워서 식중독 우려도 있고, 겨울에는 추운데 거기 야외지 않습니까? 야외 의자에서 앉아 있으면 먼지도 많이 날아들고 너무 추워서 그래서 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 해 줄 수 있냐하고 여쭤봤더니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때는 본인들도 휴식기를 갖고 싶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재 그런 상태고.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실은. 근데 그때 도시락을 한번 나눠보면 어떻겠냐 했는데 도시락을 나누면 어느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추우니까 밖에서는 안 되고, 어떤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있고, 도시락을 드려버리면 바로 거기서 드시면 좋은데 집에 여름 같은 경우는 갖고 가서 저녁에 드시다가 뭔 탈이 나면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하더라도 이런 공간을 먼저 마련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관내 반찬 봉사를 주력으로 하시는 그런 봉사단체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특별보조금 같은 걸 좀 줘 가지고 거기서 하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의견도 혹시 또 나왔었고, 지금 조곡 무료 급식소나 또 인근 노인복지관 그쪽으로 연계해서 드시고 싶은 분들은 그쪽으로 연계해서 한번 드시게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했는데,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들은 자원봉사센터와 서로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11월 28일 날 통과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저희 과에서 조례가 제정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역균형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내년 1월 중에 아마 수립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각 부서에 통보도 하고 시행해서 거기에 나오는 지역특화사업이라든지, 생활 SOC 확충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 해결 그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균형발전위원회, 그 위원회도 저희들이 한 12월 중에 구성을 하겠습니다. 구성을 해서 저희들도 기반도 갖추고요. 위원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저희들도 깊이 인식하고, 또 읍면동이 고루 성장하고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해왔던 사업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진상 규명도 거의 사실조사도 마무리돼 갔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 시비뿐만 아니라 도비까지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하려고 저희들이 심포지엄 같은 거, 안 했던 그러한 사업 있잖아요. 그런 것도 도에다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족 해설사 양성사업 그 부분도 같이 도에 신청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벤치마킹도 하고, 또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네. 12월 중순경이면 완료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네, 좋은 의견 주셨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진상보고서에 다 담길 수 있도록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아,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우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여러 건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10건 정도 했고요. 그리고 행복드림돌봄체 해서 한 40건, 따순마을만들기 해서 이건 시비로만 25건, 그리고 전남청정으뜸마을만들기 해서 131건 해서 6억 5500만 원 정도 해서 도비, 시비 해서 그렇게 올해 총 해서 한 206건에 10억 2900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보조금 정산은 지금은 보탬e 시스템을 전부 100%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탬e 때문에 공동체 이 사업을 못한다는 분들이 진짜 솔직히 많아요. 그래서 모든 보조금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마을활동가를 한 8명, 10명씩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마을로 직접 가서 보탬e 시스템을 교육도 하고, 가르쳐 드리고, 다시 봐 드리고 그렇게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또 정기적으로 정산 교육도 하고, 또 정산도 한 번 더 살펴봐 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희망하신 분들이 겁먹지 말고 다 참여해 주셔도 됩니다. 저희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어떻게 하는 방법을 다 알려드리고, 모른다면 가서도 다 해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희망하신 공동체가 있으면 내년에는 많이 신청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올해 따순마을사업에서 한 2건 정도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당연히 페널티를 줍니다. 올해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셨던 그런 분들은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선정을 안 합니다. 페널티를 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5·18은 저희들이 생계비하고 수당이 계속 있었는데,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올해 6월 달에 신설이 돼서 올 6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근데 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한테 사업비를 내려보내면서 10명치를 해서 보냈었는데 지금 현재 받고 계신 분들은 5분이 받고 계세요. 옛날에 해직교사를 하셨다던지, 6월 민주화운동을 하셨다던지 그런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시민운동 하신 분들 중에서도 많이 있어요. 시민운동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실은 또 많이 계십니다. 저희들한테 명단이 안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전화해서 하라, 어떻게 하라 그렇게는 할 수 없는데, 우리 주위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민주화운동을 했다던지, 해직교사를 하셨다던디 그런 분들이 계시면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아, 외서면 그것이 잠깐만요, 외서면 그것이 처음에 저희들이 설계할 때 다용도 자재 보관창고로 설계를 처음에 했었어요. 근데 거기 사업대상지가 생산관리지역이다 보니까 건폐율이 20%뿐이 안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거기가 19.2%로 다용도창고가 옆에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지울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5월 달에 중단시키고, 다시 외서면 거기다가 농산물 보관창고로 설계변경을 해서, 설계변경을 하니까 건폐율이 60%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 체결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12월 안에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완공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네,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저희들이 이번에 우수상을 수상을 했는데 2000만 원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예. 그리고 청정마을사업을 하고 있는 낙안 간원마을, 풍덕동 20통, 해룡면 중흥마을, 왕조1동 두지마을 거기도 우수마을로 선정이 돼서 또 200만 원씩….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아니요. 우리 시에서 받은 것은 2000만 원이고, 각 마을에서 받은 것은 200만 원씩 해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아, 그때가 저희들이 제출할 때 그렇지 않아도 어찌 이게 빠졌을까 했는데 그때 제출할 때는 아직 상을 안 탈 때였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그 뒤에 우리가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