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애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3쪽 순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2025년 4월 1일 장경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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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시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순천시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공자금의 체계성 확립 및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향후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통한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등 입법취지와 내용을 살펴볼 때 조례안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 등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회계과장 최광수입니다.
  장경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404호 순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검토 결과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회계과장 최광수입니다.
  안건 책자 12쪽 의안번호 제4410호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순천시민 중에 비농업인이 실경작 목적으로 사용할 때 공유재산 대부료 경감 확대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8조 대부료의 요율 제4항제1호 내용을 기존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외에 비농업인에게도 999㎡ 이하의 농경지를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사항의 제3항 내용을 제1호와 제2호로 구분하여 제1호에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내용을, 제2호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 지원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14쪽 일부개정조례안, 15쪽∼16쪽 신·구조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제출자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부서 심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4412호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국가정원 꽃재배장 신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정원 내 화훼품질 향상과 관람객들에게 화훼의 생육과정 체험 및 교육장 제공을 위해 쾌적하고 현대화된 시설로 꽃재배장을 신축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계획은 건물면적 2027㎡에 유리온실 1동이며 오천동 460번지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 서측에 신축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19억 55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20페이지∼21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부서 정원시설과 의견입니다. 꽃재배장은 자생식물과 희귀식물 등 다양한 식물자원을 보존·확산하는 순천만국가정원의 품질을 유지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며, 관람객에게 교육적·생태적 가치를 제공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또한,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가정원의 화훼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식물다양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현대화된 꽃재배장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2페이지 위치도, 23페이지 비용추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잠시만, 질의응답은 담당과장님….

○회계과장 최광수  예.

○정원시설과장 이강진  정원시설과장 이강진입니다.

○정원시설과장 이강진  아닙니다.

○정원시설과장 이강진  예.

○정원시설과장 이강진  기존에 저희들이 당초 꽃재배장은 서원에 있었습니다. 서원에 있다가 2016년도에 지금 현 위치로 저희들이 이설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조성된 데가 1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그때 2016년도에 할 때 저희들 일반농가에 있는 비닐하우스로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이따 오후에 현장확인할 때 다시 설명드릴랍니다. 그랬는데 그 위치가 워케이션 쪽하고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맞물려 있고, 지금 워케이션 쪽의 숙박객들하고 굉장히 충돌이 많이 나고, 또 그쪽 한쪽에 있다 보니까 워케이션에서 굉장히 산책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쪽으로 많이 밀려있어 가지고 미관상 굉장히 안 좋고, 지금 현재 거제시나 에버랜드 같은 경우는 보통 유리온실만 해도 10동 그러거든요. 막 그래가지고 15동 그럽니다. 
  그래서 전국 최고의 우리가 국가정원 꽃재배 식재를 많이 하는 우리 국가정원인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이나 선진국 보면 꽃재배장을 체험학습장으로 해가지고 관람객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또 하나의 볼거리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그쪽은 너무 외져 가지고 지금 시설 치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서원에, 아까 회계과장님이 보고드린 그 서원에서 적지를 찾아서 서원 WWT습지에서 바로 그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장소를 선정해서 신규 거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이번에 승인한 것은 자체 저희들이 검토결과는 관리계획이 생략이 가능한 것은 그 지역에서 동일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다시 조성할 때는 그것이 생략하기로 돼 있는데 저희가 동원에서 서원으로 위치가 변경됩니다. 그래서 뒤늦게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자 그래서 저희들이 뒤늦게 승인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원시설과장 이강진  예, 이따 오후에 그 설명을 드릴랍니다. 지금 시설은 예를 들어서 일단 그 시설이고 측창이고 위에 환풍기, 예를 들어 관수시설이 전부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새로 하나 지어야 됩니다. 지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까 체험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시 장소를 변경해서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전문위원 박애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25쪽 순천시 스토킹범죄 에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5년 4월 1일 김미연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교제폭력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기존 순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에 교제폭력 내용을 추가하여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정미  가족복지과장 정미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스토킹범죄와 함께 요즘 문제시되고 있는 교제폭력을 추가하여 피해대상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 등의 보호·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가족복지과에서는 의견없음으로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애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37쪽 순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5년 4월 1일 김태훈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돌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들의 지원을 위한 정책을 제도화하여 복지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조례 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의 근거법률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므로 향후 법률 시행에 따른 관련조례 제·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사회복지과장 양영심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족돌봄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의견없음으로 수용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도시전략과장 김미자입니다.
  48페이지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차입선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제281회 임시회 때 지방채 발행 계획안 859억 원 가결된 건과 관련입니다. 이후에 지역개발기금 859억 원 신청을 했으나 지역개발기금 100억이 배정이 되어서 나머지 759억 원에 대해서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금융기관 자금으로 차입선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현재 400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59억 원에 대해서는 시금고인 농협에서 차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은 변동금리로 이율이 현재 3.0%고, 또 농협도 변동금리로 현재 3.…, 아, 지역상생발전기금은 3.0%입니다, 현재. 농협은 변동금리로 현재 3.1%대입니다만 지금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더 낮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당초에 지역개발기금이 저희가 내려와서 이것이 3.0%로 고정금리라서 저희가 100% 신청을 했습니다만 도에서의 그 예산은 한정이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조금 배정이 낮게 됐습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염두를 해두고 지금 그래서 나머지 저희가 859억 원에 대해서 100억만 배정이 됐기 때문에 우선 759억 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내부거래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일단은 저희가 지금 1차 보상기간을 보상계약 기간을 줬는데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을 줬습니다. 그때 해서 지금 현재 65% 1418억 원이 계약보상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 하고 그때 1차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잠정중단이 약간 표현의 오류가 있습니다. 1차가 끝나고 2차로 들어가기까지의 이거는 그사이에 중단된다는 표현인데 약간 한국부동산원에서 그런 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소유자들이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 1차가 끝나고 1차는 중단되고 2차는 또 다음에 추진할란다는 그런 뜻에서 잠정중단인데 조금 표현상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그렇죠. 1차가 끝났는데 이걸 잠정중단, 2차 시작하기 전까지 중단은 맞긴 맞는데 소유자들이 보기에는 약간의 조금….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1차에서는 저희가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그다음에 그사이에 저희가 또 현장출장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올림픽기념관 교육장에서 저희가 3월 4일부터 7일부터 여기 계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편리를 위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때 65%가 지금 협의 완료가 됐습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1차에 하기로 결정한 건 없고 저희가 신청하실 분은 그때 와서 하시라고 다 안내문이 부동산원에서 나갔는데 그때 오셨던 분들의 지금 계산해 본 결과 65%가 됐습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아니, 목표는 따로 없습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1차 기간.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저희가 현장….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그걸 포함해서 3월 31일까지.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그러기도 하고요. 실은 이게 추경 때 확보가 되어야지만 2차도 가능합니다. 지금 남아 있는 돈은 75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차를 들어가려면 추경 때 예산을 확보를 좀 해야 됩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75억은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남아는 있습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그렇죠, 예.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2차는 지금 추경 이후에 예산 확보를 해서, 추경 때 예산 확보해서 2차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보상비가 2000억이 넘다 보니까….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좀 그렇습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이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지방채 저희가 100억 일단은 본예산에 100억밖에 못 받았으니까 759억을 지금 내부거래를 통해서 저희가 받아서 이렇게 지금 1차 보상이라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그건 저희가 또 예산과 자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보상비가 저희가 감정평가가 일요일에 하고 나서 보상비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거기가 주원인입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그전에는 추정치로 해서 저희가 했던 거고요. 이제 보상비가 지금 2196억으로 저희가 해서 4084로 증가가 됐습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65%.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저희가 일단은 이게 보상가에 지금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생각했던 거보다는, 본인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런 분들은 저희가 2, 3차까지 지금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러고도 그때도 안 하시면 저희가 수용재결 신청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저희가 2, 3차까지 한 이유는 최대한 80% 넘게 우리 중앙토지심의위원회에서 권고한 대로 넘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그 절차에 따라서 수용재결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그 400억 지금 거의 확정입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거의 확정입니다, 지금. 도의회만 남겨놓고 있어서 거의 확정입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