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8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5년 2월 18일(화) 오전 11시 03분
- 의사일정
- 1. 제28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5년 순천시 주요업무 보고의 건
- 4.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여수공항 안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 5. 쌀 의무수입제도 중단 촉구 건의안
- 6. 민생 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 7. 휴회의 건
- O의원 자유발언(최미희 의원)
- 상정된 안건
- 1. 제28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2025년 순천시 주요업무 보고의 건
- 4.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여수공항 안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김미연 의원 발의)
- 5. 쌀 의무수입제도 중단 촉구 건의안(오행숙 의원 발의)
- 6. 민생 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장경원 의원 발의)
-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 O의원 자유발언(최미희 의원)
(11시03분 개의)
○의장 강형구 개회사.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노관규 시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처음으로 함께하신 정광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순천시의회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순천시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과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노관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려야 할 을사년 새해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격동과 혼란의 연속입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정치적 기로와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표방에 따른 관세정책 등 대내외적으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어 시민 여러분의 시름은 갈수록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올 한 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전망치 역시 암울하기만 합니다. 이럴수록 순천시와 순천시의회는 우리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순천시를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원년이라고 표현합니다.
경제를 견인해 나갈 기회발전특구와 인재양성을 뒷받침할 교육발전특구, 그리고 시민 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줄 문화특구, 3대 특별구역 지정은 순천시 미래 성장을 위한 도약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작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노관규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한 해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원년이었다면 올해부터는 그 내실을 탄탄하게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혜택은 우리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주항공과 방산, 바이오산업 등 차세대 전략 사업이 순천시 미래의 큰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과 어촌의 어려움, 지역경제의 주춧돌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애환도 극진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불행스럽게도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전 국민을 비통함에 빠트린 여객기 참사와 최근 인근 여수해상 어선 전복사고, 부산 리조트 참사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화재 예방과 공사장을 비롯한 각종 산업현장 안전사고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의회도 시민의 삶과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2025년 순천시 새해 업무보고와 민생과 직결되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뜻이 충분히 투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잘못된 부분은 충분히 검증해서 과감히 바로잡고 생산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는 효율적인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첫 회기인 만큼 현장에서 청취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민의의 전당을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도 충분한 업무 숙지로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길 바라며, 의회에 보고한 각종 정책사업은 내실 있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의회는 시민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지금까지처럼 발 벗고 뛰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미흡하고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철저한 반성과 개선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한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순천시의회에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안타깝게도 3선을 역임하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유영갑 의원님께서 소속 정당 활동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로 의원직에서 당연 퇴직 처리되었습니다. 혹여나 해당 지역구가 소외받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더욱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첫 회기 시작과 함께 조금 늦었지만 을사년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넘치고 연초에 계획하신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노관규 시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처음으로 함께하신 정광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순천시의회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순천시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과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노관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려야 할 을사년 새해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격동과 혼란의 연속입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정치적 기로와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표방에 따른 관세정책 등 대내외적으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어 시민 여러분의 시름은 갈수록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올 한 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전망치 역시 암울하기만 합니다. 이럴수록 순천시와 순천시의회는 우리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순천시를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원년이라고 표현합니다.
경제를 견인해 나갈 기회발전특구와 인재양성을 뒷받침할 교육발전특구, 그리고 시민 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줄 문화특구, 3대 특별구역 지정은 순천시 미래 성장을 위한 도약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작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노관규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한 해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원년이었다면 올해부터는 그 내실을 탄탄하게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혜택은 우리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주항공과 방산, 바이오산업 등 차세대 전략 사업이 순천시 미래의 큰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과 어촌의 어려움, 지역경제의 주춧돌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애환도 극진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불행스럽게도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전 국민을 비통함에 빠트린 여객기 참사와 최근 인근 여수해상 어선 전복사고, 부산 리조트 참사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화재 예방과 공사장을 비롯한 각종 산업현장 안전사고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의회도 시민의 삶과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2025년 순천시 새해 업무보고와 민생과 직결되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뜻이 충분히 투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잘못된 부분은 충분히 검증해서 과감히 바로잡고 생산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는 효율적인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첫 회기인 만큼 현장에서 청취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민의의 전당을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도 충분한 업무 숙지로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길 바라며, 의회에 보고한 각종 정책사업은 내실 있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의회는 시민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지금까지처럼 발 벗고 뛰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미흡하고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철저한 반성과 개선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한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순천시의회에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안타깝게도 3선을 역임하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유영갑 의원님께서 소속 정당 활동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로 의원직에서 당연 퇴직 처리되었습니다. 혹여나 해당 지역구가 소외받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더욱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첫 회기 시작과 함께 조금 늦었지만 을사년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넘치고 연초에 계획하신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홍파 의회사무국장 박홍파입니다.
제28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근거하여 2025년 주요업무보고 및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6건으로 의원 발의 6건, 시장 제출 20건입니다.
먼저, 의안 발의 사항입니다.
장경순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박계수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이, 김미연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김미연 의원님으로부터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여수공항 안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장경원 의원님으로부터 민생 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오행숙 의원님으로부터 쌀 의무수입제도 중단 촉구 건의안이 각각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 사항입니다.
순천시장님으로부터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8건과 기타 동의안 및 보고의 건 등 12건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8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근거하여 2025년 주요업무보고 및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6건으로 의원 발의 6건, 시장 제출 20건입니다.
먼저, 의안 발의 사항입니다.
장경순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박계수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이, 김미연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김미연 의원님으로부터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여수공항 안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장경원 의원님으로부터 민생 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오행숙 의원님으로부터 쌀 의무수입제도 중단 촉구 건의안이 각각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 사항입니다.
순천시장님으로부터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8건과 기타 동의안 및 보고의 건 등 12건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4회 임시회 회기는 2025년 2월 18일부터 2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84회 임시회 회기는 2025년 2월 18일부터 2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오행숙 의원님, 우성원 의원님 이상 2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오행숙 의원님, 우성원 의원님 이상 2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시장 정광현 금년 1월 2일 자로 부임한 부시장 정광현입니다.
존경하는 강형구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4년 시정 성과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2025년 역점 추진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순천시는 우리만의 아이디어와 상상력으로 도시계획을 세우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왔습니다.
2023년, 1000만 명이 방문하는 등 성공적으로 치러낸 국제정원박람회는 국가하천 승격 등 매우 쉽지 않은 현안을 풀어내며 한화와 롯데케미칼 등 투자유치에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정원에 문화를 입혀서 국가정원을 재개장하여 9개월 동안 약 430만 명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110여억 원의 입장수입을 달성해서 지역경제의 확실한 디딤돌로 되고 있습니다.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오천그린광장과 그린아일랜드는 2024 아시아 도시경관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도시재생과 도시공간 혁신사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전 세계 두루미 전문가들이 순천만을 찾아 우리 시의 생태행정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멸종 위기에 있던 흑두루미를 살려낸 순천만의 위대한 사례를 전 세계에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로 가기 위한 준비도 마쳤습니다. 세제 혜택으로 기업 이전을 돕는 기회발전특구와 인재를 키워낼 교육발전특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문화특구까지 모든 지자체가 부러워하는 전국 최초의 3대 특구 도시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행복한 순천을 만들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순천케어콜 등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으로 지역복지 사업평가에서 기관포상 4관왕을 달성하며 촘촘한 순천시 복지의 힘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순천성가롤로병원이 전국에서 10개소만 선정되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지정되는 경사도 있었습니다. 전국 71개소가 신청할 정도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가롤로병원이 순천시와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농업의 경쟁력도 한층 더 올라갔습니다. 적극적인 농특산물 동남아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서 순천 쌀이 베트남 등 동남아에 처음으로 수출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배, 키위 등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을 대만 등 18개 국에 수출하여 180억 원 상당의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남도 농수산식품 수출분야 평가에서 우리 시 최초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 우리 시는 전남에서 인구와 예산, 시 단위 청렴 1위 등 명실상부 전남 제1의 도시로 도약하였습니다.
더욱이 지난 1월 우리 시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동연수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체부 용호성 문체부 제1차관은 순천시가 타 지자체와 다른 가장 큰 장점으로 성공 신화를 만들어 낸 경험이 있다는 것을 뽑았습니다.
우리 시가 짧은 시간에 만들어 낸 변화와 혁신, 성공 경험은 시민과 공직자들에게는 큰 자부심이자 어느 도시에서도 흉내 낼 수 없는 경쟁력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무엇보다도 시정의 든든한 동반자인 의회의 아낌없는 지원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올해 가장 큰 핵심 전략은 경제 활성화입니다. 문화산업과 우주·방산, 바이오산업을 3대 경제 축으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국내 문화콘텐츠 시장을 넘어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LA, 프랑스 안시 등 세계 최고 도시들과 경쟁하는 글로벌 문화산업의 메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 올텐가를 통해서 약 20만 명의 인파와 국내외 콘텐츠기업 55개 사가 몰려들며 그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의 기업과 인재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원도심과 습지센터에 웹툰·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도시 전역에 문화콘텐츠 산업을 입혀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우주항공과 방산 등 대한민국 우주산업으로 가는 길을 발 빠르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는 3월 국내 최대 규모의 발사체 생산시설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발사체 단 조립장이 완공되면 내년에 발사 예정인 누리호 5호기가 제작될 예정입니다.
이를 중심으로 발사체 조립부터 시험, 소부장산업까지 확장하여 우주산업 클러스터 배후도시이자 거점도시 역할을 수행하고 고흥군과 사천시 등 인접도시와 연대해서 미래 신성장산업을 함께 키워나가겠습니다.
나아가 바이오산업을 인류의 건강과 미래를 책임질 글로벌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승주읍 일원에 620억 원을 투입하여 그린바이오 혁신거점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탄탄히 다져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전략품목군 선정과 기업 유치 등을 통해서 그린바이오 확장을 위한 전진기지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와 더불어 도시 경쟁력도 한층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일류 경제도시 도약을 위한 도시첨단산단과 해룡산단, 미래산단 등 신규산단을 차질 없이 조성하고 공격적인 투자유치로 투자유치 2조 원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미래 문화·관광특구의 거점이 될 연향들 도시개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 건립과 더불어 시민을 위한 문화·체육 최첨단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겠습니다.
높아진 도시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생태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자만 일원에는 국가해양정원을 조성하여 내륙정원과 해양정원을 동시에 보유한 국내 유일한 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동천에서 순천만까지 이어지는 도심 생태축을 형성하고 기초 지자체 최초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환경단체인 세계자연보전연맹 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람사르협약과 함께 양대 국제네트워크에 모두 가입되면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생태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남아 있습니다.
2030년 전후하여 경전선이 전철화되고 전라선이 고속화되면 서울, 광주, 부산 등 대도시에서 인구와 기업, 자본을 끌어당기는 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클 것입니다.
인구 30만도 안 되는 우리 같은 중소도시들이 혼자 힘으로 버텨낼 수 없을 것입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남해안남중권 상생 등 단계적인 광역사업 추진으로 지역 소멸을 막고 소득 5만 불 시대를 선도하는 남해안벨트 허브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민생안정도 더욱 세심하고 촘촘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전남 최대규모인 1500억 원 상당의 순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에게는 1∼2월 두 달간 15% 할인 혜택을 통해서 1인당 최대 15만 원의 지원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568억 원이 판매가 되어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3일부터 공공요금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행 첫 주에만 900명이 신청할 만큼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아울러 전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해서 15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도 오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 정주도시 순천을 만들겠습니다.
1세부터 18세까지 출생수당 매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순천형 영아 안심반 확대와 산후조리 비용 지원 등으로 보육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겠습니다.
제주에서도 찾아오는 전남 최초 달빛어린이병원을 더욱 고도화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1월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을 시작으로 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로 필수의료지원재단을 설립하여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1월 기재부에서 발표한 경제 성장 전망을 보면 수출과 건설 경기 부진 여파가 이어져서 1.8% 경제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계속되는 재정위기 속에서도 우리 시는 세출 구조조정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활력, 민생안정, 도시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습니다.
지난 2024년 우리 순천시는 품격 있는 시민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 속에서 지방정부가 가진 역량을 한껏 발휘했던 한 해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우리 시의 모든 역량을 모아서 남해안벨트의 미래 경제 중심도시로 도약하여 세계 최고 도시들과 경쟁하는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형구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4년 시정 성과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2025년 역점 추진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순천시는 우리만의 아이디어와 상상력으로 도시계획을 세우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왔습니다.
2023년, 1000만 명이 방문하는 등 성공적으로 치러낸 국제정원박람회는 국가하천 승격 등 매우 쉽지 않은 현안을 풀어내며 한화와 롯데케미칼 등 투자유치에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정원에 문화를 입혀서 국가정원을 재개장하여 9개월 동안 약 430만 명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110여억 원의 입장수입을 달성해서 지역경제의 확실한 디딤돌로 되고 있습니다.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오천그린광장과 그린아일랜드는 2024 아시아 도시경관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도시재생과 도시공간 혁신사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전 세계 두루미 전문가들이 순천만을 찾아 우리 시의 생태행정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멸종 위기에 있던 흑두루미를 살려낸 순천만의 위대한 사례를 전 세계에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로 가기 위한 준비도 마쳤습니다. 세제 혜택으로 기업 이전을 돕는 기회발전특구와 인재를 키워낼 교육발전특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문화특구까지 모든 지자체가 부러워하는 전국 최초의 3대 특구 도시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행복한 순천을 만들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순천케어콜 등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으로 지역복지 사업평가에서 기관포상 4관왕을 달성하며 촘촘한 순천시 복지의 힘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순천성가롤로병원이 전국에서 10개소만 선정되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지정되는 경사도 있었습니다. 전국 71개소가 신청할 정도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가롤로병원이 순천시와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농업의 경쟁력도 한층 더 올라갔습니다. 적극적인 농특산물 동남아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서 순천 쌀이 베트남 등 동남아에 처음으로 수출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배, 키위 등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을 대만 등 18개 국에 수출하여 180억 원 상당의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남도 농수산식품 수출분야 평가에서 우리 시 최초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 우리 시는 전남에서 인구와 예산, 시 단위 청렴 1위 등 명실상부 전남 제1의 도시로 도약하였습니다.
더욱이 지난 1월 우리 시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동연수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체부 용호성 문체부 제1차관은 순천시가 타 지자체와 다른 가장 큰 장점으로 성공 신화를 만들어 낸 경험이 있다는 것을 뽑았습니다.
우리 시가 짧은 시간에 만들어 낸 변화와 혁신, 성공 경험은 시민과 공직자들에게는 큰 자부심이자 어느 도시에서도 흉내 낼 수 없는 경쟁력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무엇보다도 시정의 든든한 동반자인 의회의 아낌없는 지원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올해 가장 큰 핵심 전략은 경제 활성화입니다. 문화산업과 우주·방산, 바이오산업을 3대 경제 축으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국내 문화콘텐츠 시장을 넘어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LA, 프랑스 안시 등 세계 최고 도시들과 경쟁하는 글로벌 문화산업의 메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 올텐가를 통해서 약 20만 명의 인파와 국내외 콘텐츠기업 55개 사가 몰려들며 그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의 기업과 인재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원도심과 습지센터에 웹툰·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도시 전역에 문화콘텐츠 산업을 입혀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우주항공과 방산 등 대한민국 우주산업으로 가는 길을 발 빠르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는 3월 국내 최대 규모의 발사체 생산시설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발사체 단 조립장이 완공되면 내년에 발사 예정인 누리호 5호기가 제작될 예정입니다.
이를 중심으로 발사체 조립부터 시험, 소부장산업까지 확장하여 우주산업 클러스터 배후도시이자 거점도시 역할을 수행하고 고흥군과 사천시 등 인접도시와 연대해서 미래 신성장산업을 함께 키워나가겠습니다.
나아가 바이오산업을 인류의 건강과 미래를 책임질 글로벌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승주읍 일원에 620억 원을 투입하여 그린바이오 혁신거점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탄탄히 다져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전략품목군 선정과 기업 유치 등을 통해서 그린바이오 확장을 위한 전진기지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와 더불어 도시 경쟁력도 한층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일류 경제도시 도약을 위한 도시첨단산단과 해룡산단, 미래산단 등 신규산단을 차질 없이 조성하고 공격적인 투자유치로 투자유치 2조 원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미래 문화·관광특구의 거점이 될 연향들 도시개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 건립과 더불어 시민을 위한 문화·체육 최첨단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겠습니다.
높아진 도시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생태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자만 일원에는 국가해양정원을 조성하여 내륙정원과 해양정원을 동시에 보유한 국내 유일한 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동천에서 순천만까지 이어지는 도심 생태축을 형성하고 기초 지자체 최초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환경단체인 세계자연보전연맹 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람사르협약과 함께 양대 국제네트워크에 모두 가입되면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생태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남아 있습니다.
2030년 전후하여 경전선이 전철화되고 전라선이 고속화되면 서울, 광주, 부산 등 대도시에서 인구와 기업, 자본을 끌어당기는 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클 것입니다.
인구 30만도 안 되는 우리 같은 중소도시들이 혼자 힘으로 버텨낼 수 없을 것입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남해안남중권 상생 등 단계적인 광역사업 추진으로 지역 소멸을 막고 소득 5만 불 시대를 선도하는 남해안벨트 허브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민생안정도 더욱 세심하고 촘촘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전남 최대규모인 1500억 원 상당의 순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에게는 1∼2월 두 달간 15% 할인 혜택을 통해서 1인당 최대 15만 원의 지원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568억 원이 판매가 되어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3일부터 공공요금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행 첫 주에만 900명이 신청할 만큼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아울러 전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해서 15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도 오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 정주도시 순천을 만들겠습니다.
1세부터 18세까지 출생수당 매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순천형 영아 안심반 확대와 산후조리 비용 지원 등으로 보육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겠습니다.
제주에서도 찾아오는 전남 최초 달빛어린이병원을 더욱 고도화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1월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을 시작으로 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로 필수의료지원재단을 설립하여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1월 기재부에서 발표한 경제 성장 전망을 보면 수출과 건설 경기 부진 여파가 이어져서 1.8% 경제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계속되는 재정위기 속에서도 우리 시는 세출 구조조정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활력, 민생안정, 도시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습니다.
지난 2024년 우리 순천시는 품격 있는 시민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 속에서 지방정부가 가진 역량을 한껏 발휘했던 한 해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우리 시의 모든 역량을 모아서 남해안벨트의 미래 경제 중심도시로 도약하여 세계 최고 도시들과 경쟁하는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4항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여수공항 안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미연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 오행숙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무안항공 제주 참사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여수공항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여수공항 안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온 국민을 슬픔과 충격에 빠뜨렸다.
또한, 제주항공 참사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지난 2025년 1월 28일 밤, 김해국제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이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물론 불길이 기체를 완전히 덮치기 전 탑승자 전원이 비상 탈출하는 데 성공해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 달 만에 발생한 항공기 사고라는 점에서 국내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항공사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신속히 수습하고 사고의 원인과 경과를 철저히 규명하여 다른 공항들의 항공 안전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전남 동부권의 관문으로 무안공항보다 이용객이 많은 여수공항에 대해서도 안전 실태를 꼼꼼히 파악하고 시설과 시스템을 보완해 공항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의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2025년 1월 현재, 3개 항공사가 2개 국내 노선에서 하루 14편이 취항하는 여수공항은 전남 동부권 87만 지역민과 경남 서부권 주민들을 비롯해 연간 50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전남 동부권의 관문이자 남해안남중권의 명실상부한 중심 공항이다.
여수공항은 코로나 시기에도 80%를 웃도는 여객률을 유지하며 연간 이용객 100만 명을 돌파했던 유일한 국내공항이며, 대규모 국제행사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있어 수많은 내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여수공항은 이번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보다 활주로가 더 짧고, 더 높은 콘크리트 방위각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무안공항 활주로는 2800m로 약 400m를 연장하는 공사가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이지만 여수공항은 전국 15개 공항 중 2번째로 짧은 2100m의 활주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5년 이후 20년간 단 1m도 연장되지 않았다.
심지어 이번 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인 방위각시설에 대한 국내 공항의 현황을 보면, 여수공항의 방위각시설은 4m 높이의 콘크리트 둔덕 형태로 되어 있다. 이는 국내 13개 공항 중 가장 높은 구조물이다.
특히, 제주항공 참사를 유발한 원인으로 지목된 조류 충돌 사고도 최근 6년간 12건이 발생해 무안공항보다 높은 수치이다.
여수공항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확산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더욱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전남도‧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제주항공 참사 이후 광주 여행사 여행 취소 건은 1700건이 넘어 취소율은 거의 100%에 육박하고, 전남 역시 여행 취소 건은 900건에 달하며 취소율이 95%를 넘어서 그 피해 규모는 수백억 원대 규모에 달하는 실정이다. 전남 동부권을 비롯한 광주, 전남 여행업계, 관광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항공 참사 피해 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책과 함께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지역민들이 안심하고 여수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여수공항의 콘크리트 방위각시설을 신속히 철거하고, 항공기의 활주로 이탈 상황에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설치하라!
하나. 정부는 여수공항의 활주로 대폭 연장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여수공항에 강제제동장치인 이마스(EMAS)를 즉각 도입하라!
하나. 정부는 피해 지역에 대한 정부 공모사업 우선 선정, 지역 관광·여행업계 긴급 조기 지원, 항공 참사 피해 지역 관광의 이미지 회복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2025년 2월 18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강형구 의장님, 오행숙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무안항공 제주 참사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여수공항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여수공항 안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온 국민을 슬픔과 충격에 빠뜨렸다.
또한, 제주항공 참사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지난 2025년 1월 28일 밤, 김해국제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이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물론 불길이 기체를 완전히 덮치기 전 탑승자 전원이 비상 탈출하는 데 성공해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 달 만에 발생한 항공기 사고라는 점에서 국내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항공사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신속히 수습하고 사고의 원인과 경과를 철저히 규명하여 다른 공항들의 항공 안전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전남 동부권의 관문으로 무안공항보다 이용객이 많은 여수공항에 대해서도 안전 실태를 꼼꼼히 파악하고 시설과 시스템을 보완해 공항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의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2025년 1월 현재, 3개 항공사가 2개 국내 노선에서 하루 14편이 취항하는 여수공항은 전남 동부권 87만 지역민과 경남 서부권 주민들을 비롯해 연간 50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전남 동부권의 관문이자 남해안남중권의 명실상부한 중심 공항이다.
여수공항은 코로나 시기에도 80%를 웃도는 여객률을 유지하며 연간 이용객 100만 명을 돌파했던 유일한 국내공항이며, 대규모 국제행사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있어 수많은 내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여수공항은 이번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보다 활주로가 더 짧고, 더 높은 콘크리트 방위각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무안공항 활주로는 2800m로 약 400m를 연장하는 공사가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이지만 여수공항은 전국 15개 공항 중 2번째로 짧은 2100m의 활주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5년 이후 20년간 단 1m도 연장되지 않았다.
심지어 이번 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인 방위각시설에 대한 국내 공항의 현황을 보면, 여수공항의 방위각시설은 4m 높이의 콘크리트 둔덕 형태로 되어 있다. 이는 국내 13개 공항 중 가장 높은 구조물이다.
특히, 제주항공 참사를 유발한 원인으로 지목된 조류 충돌 사고도 최근 6년간 12건이 발생해 무안공항보다 높은 수치이다.
여수공항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확산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더욱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전남도‧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제주항공 참사 이후 광주 여행사 여행 취소 건은 1700건이 넘어 취소율은 거의 100%에 육박하고, 전남 역시 여행 취소 건은 900건에 달하며 취소율이 95%를 넘어서 그 피해 규모는 수백억 원대 규모에 달하는 실정이다. 전남 동부권을 비롯한 광주, 전남 여행업계, 관광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항공 참사 피해 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책과 함께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지역민들이 안심하고 여수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여수공항의 콘크리트 방위각시설을 신속히 철거하고, 항공기의 활주로 이탈 상황에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설치하라!
하나. 정부는 여수공항의 활주로 대폭 연장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여수공항에 강제제동장치인 이마스(EMAS)를 즉각 도입하라!
하나. 정부는 피해 지역에 대한 정부 공모사업 우선 선정, 지역 관광·여행업계 긴급 조기 지원, 항공 참사 피해 지역 관광의 이미지 회복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2025년 2월 18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여수공항 안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김미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등 관련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여수공항 안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김미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등 관련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행숙 안녕하십니까? 농업을 근본 삼아 정직한 마음으로 땀 흘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승주, 주암, 서면, 황전, 월등, 송광면을 지역구로 둔 오행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촉구 건의안 발의에 협조해 주신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시국 속에서 시민의 안녕을 지키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의 의정활동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는 승주, 주암, 서면, 황전, 월등, 송광면 주민들과 시민 여러분들께도 마음속 깊은 고마움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속적으로 폭락하고 있는 쌀값 안정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은 소비 감소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요인은 1995년 체결된 우루과이 협정에 따라 매년 40만 8700톤에 달하는 쌀이 국내 수요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수입되면서 쌀값 폭락의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30년간의 쌀 의무수입은 우리나라 쌀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농민들의 생존권은 물론 식량 안보마저 위협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농민들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쌀 산업 보호와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쌀 의무수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쌀 의무수입제도 중단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 모두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농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헌법상 국가의 책무인 농민의 이익 보호와 식량주권을 강화하는 정책은 외면하고, 식량자급률을 감소시키는 해외 농산물의 의무적인 수입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 결과, 최근 몇 년간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3년 기준 80㎏ 쌀 한 가마니 가격은 약 18만 원 수준으로, 2021년 평균 가격 약 22만 원에 비해 18% 이상 하락하였으며, 쌀 생산비용은 전국 평균 10a당 8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하여 농민들의 경영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더욱이 2024년 4월 말 기준 전국 쌀 재고량은 92만 5000톤으로 전년 대비 25만 톤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쌀 가격의 하락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농민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농민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는 WTO(세계무역기구) 농업협정에 따라 매년 40만 8700톤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 이는 2024년도 우리나라 전국 쌀 생산량 358만 5000톤의 11.4%에 해당하는 수준이고, 전라남도의 2024년도 쌀 생산량 70만 9000톤의 57.6%에 달하는 막대한 물량이다.
쌀 국내 소비 감소와 재고 과잉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쌀의 의무수입을 지속하는 것은 우리 농업의 기반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쌀 산업 보호를 위해 즉각 WTO 농업협정에 따른 쌀 의무수입제도 중단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
또한, 단순히 쌀 의무수입 중단을 위한 협상에 나서는 것을 넘어 쌀 생산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 공공비축미 매입 확대, 쌀 가공 산업 육성을 통한 수요 창출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국내 농업 보호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더불어 농민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격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국내산 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품질 개선 및 유통구조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농업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WTO 농업협정에 따른 쌀 의무수입제도의 즉각적인 중단을 위해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량을 신속히 파악하고, 추가적인 시장격리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대한민국 농업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의 즉각적인 마련과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공공비축미 매입 과정에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매입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고, 이를 농민들에게 신속히 전달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2월 18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먼저, 본 촉구 건의안 발의에 협조해 주신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시국 속에서 시민의 안녕을 지키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의 의정활동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는 승주, 주암, 서면, 황전, 월등, 송광면 주민들과 시민 여러분들께도 마음속 깊은 고마움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속적으로 폭락하고 있는 쌀값 안정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은 소비 감소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요인은 1995년 체결된 우루과이 협정에 따라 매년 40만 8700톤에 달하는 쌀이 국내 수요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수입되면서 쌀값 폭락의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30년간의 쌀 의무수입은 우리나라 쌀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농민들의 생존권은 물론 식량 안보마저 위협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농민들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쌀 산업 보호와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쌀 의무수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쌀 의무수입제도 중단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 모두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농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헌법상 국가의 책무인 농민의 이익 보호와 식량주권을 강화하는 정책은 외면하고, 식량자급률을 감소시키는 해외 농산물의 의무적인 수입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 결과, 최근 몇 년간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3년 기준 80㎏ 쌀 한 가마니 가격은 약 18만 원 수준으로, 2021년 평균 가격 약 22만 원에 비해 18% 이상 하락하였으며, 쌀 생산비용은 전국 평균 10a당 8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하여 농민들의 경영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더욱이 2024년 4월 말 기준 전국 쌀 재고량은 92만 5000톤으로 전년 대비 25만 톤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쌀 가격의 하락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농민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농민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는 WTO(세계무역기구) 농업협정에 따라 매년 40만 8700톤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 이는 2024년도 우리나라 전국 쌀 생산량 358만 5000톤의 11.4%에 해당하는 수준이고, 전라남도의 2024년도 쌀 생산량 70만 9000톤의 57.6%에 달하는 막대한 물량이다.
쌀 국내 소비 감소와 재고 과잉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쌀의 의무수입을 지속하는 것은 우리 농업의 기반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쌀 산업 보호를 위해 즉각 WTO 농업협정에 따른 쌀 의무수입제도 중단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
또한, 단순히 쌀 의무수입 중단을 위한 협상에 나서는 것을 넘어 쌀 생산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 공공비축미 매입 확대, 쌀 가공 산업 육성을 통한 수요 창출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국내 농업 보호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더불어 농민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격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국내산 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품질 개선 및 유통구조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농업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WTO 농업협정에 따른 쌀 의무수입제도의 즉각적인 중단을 위해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량을 신속히 파악하고, 추가적인 시장격리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대한민국 농업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의 즉각적인 마련과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공공비축미 매입 과정에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매입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고, 이를 농민들에게 신속히 전달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2월 18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오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쌀 의무수입제도 중단 촉구 건의안은 오행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등 관련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오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쌀 의무수입제도 중단 촉구 건의안은 오행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등 관련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장경원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순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사, 상사, 별량, 낙안, 외서 지역구를 둔 장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침체와 비상계엄의 여파로 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폐 지급 검토 및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마련과 순천시의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촉구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비상계엄의 여파로 불안한 정국이 이어지며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이라는 4중고가 겹쳐 시민들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경제적 불황 타계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순천시는 연간 순천사랑상품권 1500억 원을 발행하고 15% 특별할인을 선제적으로 제공했으며 이는 순천시가 지역 소비 촉진과 경제회복을 위해 고민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화폐 할인정책은 효과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늪에 빠진 경기부진과 서민생활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보다 강력한 비상처방이 필요하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현재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는 경기위축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전남도 내에서는 나주시, 영광군, 보성군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전북, 경기도 등 전국적으로 지급이 확대되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단순히 현금 살포로만 단정할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즉 자엉업자, 소상공인, 실업자, 고금리로 인한 이자부담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 등 다양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생계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소비 촉진을 통해 내수 활성화에 촉매제 역할이 될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일정기간에 지원금을 소비해야 하기 때문에 거리가 활발해지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늘어나게 되며 서민에게 숨통을 터주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즉 정책 시행 후 소비 증가와 경제회복 효과를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재정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자영업자 수 565만 7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 2000명이 줄었으며 1인 자영업자도 6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사실상 폐업으로 치닫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 때처럼 국가적 비상상황임을 인지하고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추경을 편성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순천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TF팀 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며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
특히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 시급성을 요하지 않은 일부 사업의 계획을 변경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예비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때 현재의 경제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시민에게 큰 위로와 도움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적시에 이루어지는 지원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정부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순천시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이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순천시의 선제적인 대응으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 제공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추경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원확보에 노력을 기울이라.
하나. 전 시민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재정지원을 즉시 시행하라.
하나. 실질적인 경제회복 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라.
2025년 2월 18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강형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순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사, 상사, 별량, 낙안, 외서 지역구를 둔 장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침체와 비상계엄의 여파로 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폐 지급 검토 및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마련과 순천시의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촉구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비상계엄의 여파로 불안한 정국이 이어지며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이라는 4중고가 겹쳐 시민들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경제적 불황 타계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순천시는 연간 순천사랑상품권 1500억 원을 발행하고 15% 특별할인을 선제적으로 제공했으며 이는 순천시가 지역 소비 촉진과 경제회복을 위해 고민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화폐 할인정책은 효과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늪에 빠진 경기부진과 서민생활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보다 강력한 비상처방이 필요하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현재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는 경기위축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전남도 내에서는 나주시, 영광군, 보성군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전북, 경기도 등 전국적으로 지급이 확대되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단순히 현금 살포로만 단정할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즉 자엉업자, 소상공인, 실업자, 고금리로 인한 이자부담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 등 다양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생계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소비 촉진을 통해 내수 활성화에 촉매제 역할이 될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일정기간에 지원금을 소비해야 하기 때문에 거리가 활발해지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늘어나게 되며 서민에게 숨통을 터주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즉 정책 시행 후 소비 증가와 경제회복 효과를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재정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자영업자 수 565만 7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 2000명이 줄었으며 1인 자영업자도 6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사실상 폐업으로 치닫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 때처럼 국가적 비상상황임을 인지하고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추경을 편성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순천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TF팀 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며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
특히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 시급성을 요하지 않은 일부 사업의 계획을 변경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예비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때 현재의 경제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시민에게 큰 위로와 도움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적시에 이루어지는 지원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정부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순천시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이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순천시의 선제적인 대응으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 제공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추경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원확보에 노력을 기울이라.
하나. 전 시민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재정지원을 즉시 시행하라.
하나. 실질적인 경제회복 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라.
2025년 2월 18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민생 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장경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습니다.
민생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식은 지방장치법 제74조에 따라 기립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출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1명입니다｣ 하는 사무국 직원 있음)
출석의원은 21명입니다.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님들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은 집계가 끝난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찬성입니다.
앉아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나신 의원님은 앉아 주십시오.
담당직원은 투표결과를 최종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1명 중 찬성 2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민생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등 관련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민생 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장경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습니다.
민생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식은 지방장치법 제74조에 따라 기립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출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1명입니다｣ 하는 사무국 직원 있음)
출석의원은 21명입니다.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님들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은 집계가 끝난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찬성입니다.
앉아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나신 의원님은 앉아 주십시오.
담당직원은 투표결과를 최종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1명 중 찬성 2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민생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등 관련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월 2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월 2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자유발언(최미희 의원)
(11시55분)
○의장 강형구 다음은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해 의원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자유발언은 최미희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최미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미희 안녕하십니까? 왕조1동 지역구 출신 진보당 소속 최미희 의원입니다.
강형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을 위해 수고하시는 노관규 순천시장님과 2300여 명의 공직에 근무하시는 여러분!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라남도와 순천시에 벼 재배면적 감축 계획 중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정부의 벼 재배면적 10% 감축 정책에 따라 정부가 감축하려는 8만㏊의 19.7%에 해당하는 1만 5831㏊를 감축하려고 순천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계획 및 목표를 수립하게 하고 2월 말까지 농식품부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전라남도 벼 재배면적은 지난해 기준 14만 7738㏊로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대한민국 식량안보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전라남도는 정부의 부당한 농업정책에 부화뇌동을 넘어서 가장 앞장서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농민의 권리와 생존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8만㏊ 감축은 당초 강압적 제도로 설계되었으나 농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자율조정제로 변경되었지만 감축 계획에 따르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정책적 우대조치를 시행하면서 말만 자율이지 사실상 강제 감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감축 계획은 농민들의 저항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벼 재배면적 감축은 농민의 농사할 권리를 빼앗는 것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일본, 필리핀 등 쌀 주식 국가의 식량문제를 보더라도 안정적 식량주권은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10% 감축은 현재 의무수입되는 40만 8700톤의 수입쌀 양과 동일해 대단히 위험한 정책입니다.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계획은 국내 소비량의 10%를 차지하는 의무수입 쌀에 대한 부담을 농민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외국농민을 위해 한국농민을 쫓아내는 것이 본질입니다.
전라남도와 순천시는 공공비축미 배정 및 정책지원사업에 대한 불이익이 두려워 정부의 감축 계획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지만 부당한 정책에 대해서 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라남도와 순천시는 감축 이행 농가엔 공공비축미 물량 우선 배정, 미이행 농가는 배정에서 제외하여 수입쌀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기 위함이 목적인 정부의 부당한 벼 재배면적 감축 계획 제출을 즉각 중단하고, 오히려 쌀 품질향상과 시장 교섭력 강화에 전력을 다할 것을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형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을 위해 수고하시는 노관규 순천시장님과 2300여 명의 공직에 근무하시는 여러분!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라남도와 순천시에 벼 재배면적 감축 계획 중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정부의 벼 재배면적 10% 감축 정책에 따라 정부가 감축하려는 8만㏊의 19.7%에 해당하는 1만 5831㏊를 감축하려고 순천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계획 및 목표를 수립하게 하고 2월 말까지 농식품부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전라남도 벼 재배면적은 지난해 기준 14만 7738㏊로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대한민국 식량안보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전라남도는 정부의 부당한 농업정책에 부화뇌동을 넘어서 가장 앞장서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농민의 권리와 생존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8만㏊ 감축은 당초 강압적 제도로 설계되었으나 농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자율조정제로 변경되었지만 감축 계획에 따르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정책적 우대조치를 시행하면서 말만 자율이지 사실상 강제 감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감축 계획은 농민들의 저항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벼 재배면적 감축은 농민의 농사할 권리를 빼앗는 것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일본, 필리핀 등 쌀 주식 국가의 식량문제를 보더라도 안정적 식량주권은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10% 감축은 현재 의무수입되는 40만 8700톤의 수입쌀 양과 동일해 대단히 위험한 정책입니다.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계획은 국내 소비량의 10%를 차지하는 의무수입 쌀에 대한 부담을 농민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외국농민을 위해 한국농민을 쫓아내는 것이 본질입니다.
전라남도와 순천시는 공공비축미 배정 및 정책지원사업에 대한 불이익이 두려워 정부의 감축 계획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지만 부당한 정책에 대해서 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라남도와 순천시는 감축 이행 농가엔 공공비축미 물량 우선 배정, 미이행 농가는 배정에서 제외하여 수입쌀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기 위함이 목적인 정부의 부당한 벼 재배면적 감축 계획 제출을 즉각 중단하고, 오히려 쌀 품질향상과 시장 교섭력 강화에 전력을 다할 것을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28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제28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여수공항 안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김미연 의원 발의)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쌀 의무수입제도 중단 촉구 건의안(오행숙 의원 발의)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민생 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장경원 의원 발의)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0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반대 의원(1인)
이세은
◯휴회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이상으로 제28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제28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여수공항 안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김미연 의원 발의)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쌀 의무수입제도 중단 촉구 건의안(오행숙 의원 발의)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민생 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장경원 의원 발의)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0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반대 의원(1인)
이세은
◯휴회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