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8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21일(금)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생태환경국(산림자원과⇒청소자원과⇒기후에너지과⇒환경관리과)
- ○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 2. 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
- 3. 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순천시 물이용부담금 등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순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6. 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7.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 1. 2025년 주요업무 보고의
- ○생태환경국(산림자원과⇒청소자원과⇒기후에너지과⇒환경관리과)
- ○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 2. 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장경원·정광현·장경순·오행숙·유승현·최현아·이복남 의원 발의)
- 3. 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순천시 물이용부담금 등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순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6. 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7.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이영란·서선란·김미연·정홍준·유승현 의원 발의)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태환경국,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5년 업무보고와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태환경국,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5년 업무보고와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국·소장님이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 보고한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태환경국 소관 2025년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부서 직제순대로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주요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국·소장님이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 보고한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태환경국 소관 2025년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부서 직제순대로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주요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국장 채연석 생태환경국장 채연석입니다.
먼저 생태환경국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허국진 청소자원과장입니다. 강이구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박영란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효중 산림자원과장입니다.
생태환경국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국은 환경이 경제성장의 핵심가치가 되는 일류순천을 비전으로 폐자원이 에너지가 되는 자원순환정책을 추진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자립도시, 환경오염의 체계적인 관리, 산림문화·휴양 인프라 조성 및 산림재난 선제적 대응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45쪽 청소자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는 올해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을 위한 절차들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며, 쓰레기 감량, 분리배출, 재활용 등의 쓰레기 정책들이 시민 생활 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947쪽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입니다. 지난 24년도 4월 2일 입지결정이 고시되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재정분석 및 가장 적합한 사업방식을 검토하여 주민친화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을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으로 환경영향평가와 주민편익시설 협의 등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지원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수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48쪽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견학 등을 추진하고 적기에 안전용품 지급 및 교육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49쪽 AI 기반의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문화 확산입니다. 현재 36개소에 재활용품 자동수거기 62대를 설치 및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청 인근 카페에 16개소와 협약을 맺고, 다용도컵 카페거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10개소 대상으로 AI 푸드스캐너를 설치하고, 자원순환 아카데미를 추진하여 쓰레기 감량과 시민 재활용 문화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950쪽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입니다. 24년부터 25년까지 2년간 4개 권역에 대한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용역 계약을 체결 중에 있으며, 25년도에는 저상형 청소차량 4대, 삼륜차 6대 등을 추가 구입해서 안정적인 폐기물 수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51쪽 자원순환도시 도약을 위한 시민참여 인식개선입니다. 시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쓰레기 문제인식 개선사업으로 올해 2기 민관협의회를 출범하여 정책발굴·제안 등을 위한 분과별 워크숍, 시민 실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수시로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인식 개선 공모사업으로 재활용놀이터 운영, 플로깅, 폐페트병 수거 등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동네마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953쪽 폐기물 사업장 지도·점검 및 불법배출 근절 강화입니다.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 등 관련 사업장 1756개소를 수시로 지도·점검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추가 설치하여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954쪽 자원순환센터 안정적 운영 및 관리입니다.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설치 완료 전까지 지속적인 시설 개선과 정비 등으로 시설 가동률 및 고형연료 생산 수율을 향상시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난방공사와 고형연료 공급 협의하여 고형연료 처리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55쪽 생활폐기물 매립장 효율적 운영·관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56쪽 음식물자원화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해룡면 주민협의체 법인인 대창기업과 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민간위탁 운영 협약 및 운영 계약을 체결하였고, 퇴비창고 부족에 따른 중간부산물 탈수케익은 상반기 민간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운영 전까지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957쪽 폐기물기금 및 주민지원기금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90억 6500만 원은 주민지원기금 13억 6800만 원을 예치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인 해룡선월하이파크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액 125억 4000만 원 중 1차분 41억 원을 기 납부받았으며, 나머지 85억 원은 2회에 걸쳐 반기별로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960쪽 생계형 소상공인 친환경차 전환 우선 지원 사업입니다. 생계형 소상공인 노후차량 폐차 친환경차량 구매 시 우선 선정하여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탄소중립과 양립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경영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962쪽 탄소배출권 거래 및 수소차 보급으로 수소경제 기반 구축입니다. 204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LED 도로점용 교체를 통한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수소차 보급 확대로 수소경제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964쪽 무공해자동차 보급으로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무공해 자동차로 대체·전환하는 보조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4년 무공해차량 4549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올해는 1782대를 보급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습니다.
965쪽 에너지자립률 달성을 위한 신재생e 인프라 구축입니다. 단독주택이나 산단, 상업시설 등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억 3100만 원입니다.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에너지자립률 향상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967쪽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관리입니다. 폐기물 부문 환경기초시설 69개소에 대한 2024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배출량 부분을 구입하여 차질 없이 배출권거래제에 대응하겠습니다.
968쪽 생물권보전지역 보호활동 및 홍보 강화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 홍보 및 인식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업동저수지 주변 두꺼비 생태계 복원 보호활동 및 생물권보전지역 안내판을 설치하고, 순천만습지 스탬프투어 개발 및 추진을 하겠습니다.
969쪽 지속가능한 생태계 보전 및 추진입니다. 순천만 및 동천하구 일원 생태계 교란생물을 제거하고, 폐철도 복원지인 율산 생태로 유지 및 모니터링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와룡 산지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은 환경부에 건의하여 향후 예산을 확보 후 추진하겠습니다.
970쪽 맑고 깨끗한 녹색도시 순천 조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72쪽 생활에너지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주택도시 공급 지원 등 생활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억 800만 원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서 주민 편의 증진과 연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겠습니다.
973쪽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ECO발전소 운영입니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약 139억 원이 투자되어 팔마체육관 주차장 등 4개소에 설치·운영 중인 공공 태양광발전소입니다. 현재까지 민간투자금 62억 9600만 원 중 50억 9000만 원을 상환하였으며, 발전수익금과 공급인증서 판매액은 연평균 6억 원입니다. 안정적인 ECO발전소 운영과 잔여 민간투자금 상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74쪽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조치로 대기환경 개선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5700만 원으로 배출가스 5등급에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노후 지게차·굴착기 엔진교체 비용을 지원해서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를 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97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978쪽 시민 공감 환경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환경 인·허가 운영 관리 사전 컨설팅 등 인·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환경행정 시민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979쪽 촘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입니다. 올해 대기, 수질 등 배출업소 177개소 등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80쪽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 속 환경민원의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물놀이형 수경시설 등의 관리 강화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81쪽 소규모 사업장 대기 방지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25년 8월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16대,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87대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설치 완료해서 정상운영 여부 등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982쪽 슬레이트 사라진 건강한 도시 조성입니다. 올해 슬레이트 철거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사업비는 20억 1200만 원으로 총 474동을 지원하여 1급 발암물질인 석유 함유 슬레이트를 신속히 철거하여 시민 건강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3쪽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행위제한을 받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으로 상수원 수질보전정책에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25년도 지원 사업비는 54억 9700만 원으로 영산강청 44억 9700만 원과 수자원공사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984쪽 주암댐 불법행위 단속 및 수질 관리와 98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용 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989쪽 누구나 쉽게 즐기는 산림서비스 확대입니다. 다양한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유의숲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연휴양림 시설 보완, 목재문화지원센터 내 목재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산림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취약계층의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누구나 쉽게 즐기는 산림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991쪽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흡수량 확보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입니다. 산림 탄소흡수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추진하고, 산림부산물을 수집 확대하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원 활용을 하겠습니다.
992쪽 스마트한 3대 산림재난 극복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산림 3대 재난인 산불·산사태·병해충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활동과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발생 시 신속히 복구를 추진하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도록 지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994쪽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 및 탄소흡수능력 향상을 위하여 조림사업 90㏊와 숲가꾸기사업 1570㏊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95쪽 다목적 테마 임도 조성입니다. 산림경영과 산림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산림휴양·문화·산림레포츠 등 다양하게 임도를 활용하기 위하여 임도 신설, 보수 등의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96쪽 산림소득지원사업입니다. 영세한 임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서 임업직불금 및 산림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98쪽 도립공원 기반 조성,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정비와, 999쪽 보호수목 관리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생태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생태환경국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허국진 청소자원과장입니다. 강이구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박영란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효중 산림자원과장입니다.
생태환경국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국은 환경이 경제성장의 핵심가치가 되는 일류순천을 비전으로 폐자원이 에너지가 되는 자원순환정책을 추진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자립도시, 환경오염의 체계적인 관리, 산림문화·휴양 인프라 조성 및 산림재난 선제적 대응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45쪽 청소자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는 올해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을 위한 절차들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며, 쓰레기 감량, 분리배출, 재활용 등의 쓰레기 정책들이 시민 생활 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947쪽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입니다. 지난 24년도 4월 2일 입지결정이 고시되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재정분석 및 가장 적합한 사업방식을 검토하여 주민친화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을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으로 환경영향평가와 주민편익시설 협의 등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지원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수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48쪽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견학 등을 추진하고 적기에 안전용품 지급 및 교육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49쪽 AI 기반의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문화 확산입니다. 현재 36개소에 재활용품 자동수거기 62대를 설치 및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청 인근 카페에 16개소와 협약을 맺고, 다용도컵 카페거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10개소 대상으로 AI 푸드스캐너를 설치하고, 자원순환 아카데미를 추진하여 쓰레기 감량과 시민 재활용 문화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950쪽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입니다. 24년부터 25년까지 2년간 4개 권역에 대한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용역 계약을 체결 중에 있으며, 25년도에는 저상형 청소차량 4대, 삼륜차 6대 등을 추가 구입해서 안정적인 폐기물 수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51쪽 자원순환도시 도약을 위한 시민참여 인식개선입니다. 시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쓰레기 문제인식 개선사업으로 올해 2기 민관협의회를 출범하여 정책발굴·제안 등을 위한 분과별 워크숍, 시민 실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수시로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인식 개선 공모사업으로 재활용놀이터 운영, 플로깅, 폐페트병 수거 등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동네마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953쪽 폐기물 사업장 지도·점검 및 불법배출 근절 강화입니다.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 등 관련 사업장 1756개소를 수시로 지도·점검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추가 설치하여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954쪽 자원순환센터 안정적 운영 및 관리입니다.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설치 완료 전까지 지속적인 시설 개선과 정비 등으로 시설 가동률 및 고형연료 생산 수율을 향상시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난방공사와 고형연료 공급 협의하여 고형연료 처리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55쪽 생활폐기물 매립장 효율적 운영·관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56쪽 음식물자원화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해룡면 주민협의체 법인인 대창기업과 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민간위탁 운영 협약 및 운영 계약을 체결하였고, 퇴비창고 부족에 따른 중간부산물 탈수케익은 상반기 민간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운영 전까지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957쪽 폐기물기금 및 주민지원기금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90억 6500만 원은 주민지원기금 13억 6800만 원을 예치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인 해룡선월하이파크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액 125억 4000만 원 중 1차분 41억 원을 기 납부받았으며, 나머지 85억 원은 2회에 걸쳐 반기별로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960쪽 생계형 소상공인 친환경차 전환 우선 지원 사업입니다. 생계형 소상공인 노후차량 폐차 친환경차량 구매 시 우선 선정하여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탄소중립과 양립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경영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962쪽 탄소배출권 거래 및 수소차 보급으로 수소경제 기반 구축입니다. 204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LED 도로점용 교체를 통한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수소차 보급 확대로 수소경제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964쪽 무공해자동차 보급으로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무공해 자동차로 대체·전환하는 보조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4년 무공해차량 4549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올해는 1782대를 보급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습니다.
965쪽 에너지자립률 달성을 위한 신재생e 인프라 구축입니다. 단독주택이나 산단, 상업시설 등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억 3100만 원입니다.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에너지자립률 향상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967쪽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관리입니다. 폐기물 부문 환경기초시설 69개소에 대한 2024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배출량 부분을 구입하여 차질 없이 배출권거래제에 대응하겠습니다.
968쪽 생물권보전지역 보호활동 및 홍보 강화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 홍보 및 인식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업동저수지 주변 두꺼비 생태계 복원 보호활동 및 생물권보전지역 안내판을 설치하고, 순천만습지 스탬프투어 개발 및 추진을 하겠습니다.
969쪽 지속가능한 생태계 보전 및 추진입니다. 순천만 및 동천하구 일원 생태계 교란생물을 제거하고, 폐철도 복원지인 율산 생태로 유지 및 모니터링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와룡 산지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은 환경부에 건의하여 향후 예산을 확보 후 추진하겠습니다.
970쪽 맑고 깨끗한 녹색도시 순천 조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72쪽 생활에너지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주택도시 공급 지원 등 생활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억 800만 원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서 주민 편의 증진과 연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겠습니다.
973쪽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ECO발전소 운영입니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약 139억 원이 투자되어 팔마체육관 주차장 등 4개소에 설치·운영 중인 공공 태양광발전소입니다. 현재까지 민간투자금 62억 9600만 원 중 50억 9000만 원을 상환하였으며, 발전수익금과 공급인증서 판매액은 연평균 6억 원입니다. 안정적인 ECO발전소 운영과 잔여 민간투자금 상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74쪽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조치로 대기환경 개선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5700만 원으로 배출가스 5등급에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노후 지게차·굴착기 엔진교체 비용을 지원해서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를 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97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978쪽 시민 공감 환경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환경 인·허가 운영 관리 사전 컨설팅 등 인·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환경행정 시민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979쪽 촘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입니다. 올해 대기, 수질 등 배출업소 177개소 등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80쪽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 속 환경민원의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물놀이형 수경시설 등의 관리 강화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81쪽 소규모 사업장 대기 방지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25년 8월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16대,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87대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설치 완료해서 정상운영 여부 등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982쪽 슬레이트 사라진 건강한 도시 조성입니다. 올해 슬레이트 철거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사업비는 20억 1200만 원으로 총 474동을 지원하여 1급 발암물질인 석유 함유 슬레이트를 신속히 철거하여 시민 건강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3쪽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행위제한을 받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으로 상수원 수질보전정책에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25년도 지원 사업비는 54억 9700만 원으로 영산강청 44억 9700만 원과 수자원공사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984쪽 주암댐 불법행위 단속 및 수질 관리와 98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용 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989쪽 누구나 쉽게 즐기는 산림서비스 확대입니다. 다양한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유의숲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연휴양림 시설 보완, 목재문화지원센터 내 목재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산림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취약계층의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누구나 쉽게 즐기는 산림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991쪽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흡수량 확보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입니다. 산림 탄소흡수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추진하고, 산림부산물을 수집 확대하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원 활용을 하겠습니다.
992쪽 스마트한 3대 산림재난 극복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산림 3대 재난인 산불·산사태·병해충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활동과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발생 시 신속히 복구를 추진하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도록 지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994쪽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 및 탄소흡수능력 향상을 위하여 조림사업 90㏊와 숲가꾸기사업 1570㏊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95쪽 다목적 테마 임도 조성입니다. 산림경영과 산림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산림휴양·문화·산림레포츠 등 다양하게 임도를 활용하기 위하여 임도 신설, 보수 등의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96쪽 산림소득지원사업입니다. 영세한 임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서 임업직불금 및 산림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98쪽 도립공원 기반 조성,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정비와, 999쪽 보호수목 관리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생태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국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중 산림자원과장님께서는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 산림청의 방문 일정에 따라 오늘 오후에 참석이 어려운 관계로 산림자원과 먼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자원과 소관 2025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고 싶은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다음은 2025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중 산림자원과장님께서는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 산림청의 방문 일정에 따라 오늘 오후에 참석이 어려운 관계로 산림자원과 먼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자원과 소관 2025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고 싶은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삼산동.
○위원 정광현 삼산산림공원, 수자인에서.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아, 그건 저희들이 아니고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위원 정광현 그렇습니까? 그럼 공원녹지과에 따로 문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렇지 않아도 오늘 산림청 차장님께서 광주, 전남지역을 지금 청장님께서는 12월경에 경상도권을 도셨거든요. 또 차장님도 12월경에 여수권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광주·전남 중에 피해가 좀 심하다. 순천·여수·광양·장성, 그리고 광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회의를 개최하고 순천 저희들 수종 전환지를 현장방문할 계획입니다.
근데 그동안 저희들이 2010년에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순천에 3주가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 15년가량 됐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순천뿐만이 아니라 강원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혹자들은 이게 소나무재선충이 앞으로 2100년이 되면 소나무가 소멸될 것이다. 더 빠른 사람들은 2060년이 되면 한반도에 1/2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저희들도 10년 이상 매년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산림청에서 수종 전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동안 단목 방제라고 해서 죽은 나무만 계속 필지별로 들어가면 그것만 베었어요. 이게 옛날에 소나무 에이즈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걸 베고 나면 우리 마치 감기가 걸리면 당장 표시가 안 나지만 한 달 뒤에 나오고, 일주일 뒤에 나오고 이게 그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산림청에서 이게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 필지를 아예 전체를 벌채를 하고 수종을 아예 편백이라든가 이런 걸로 심자 그렇게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회의를 갖고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저희들이 2010년에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순천에 3주가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 15년가량 됐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순천뿐만이 아니라 강원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혹자들은 이게 소나무재선충이 앞으로 2100년이 되면 소나무가 소멸될 것이다. 더 빠른 사람들은 2060년이 되면 한반도에 1/2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저희들도 10년 이상 매년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산림청에서 수종 전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동안 단목 방제라고 해서 죽은 나무만 계속 필지별로 들어가면 그것만 베었어요. 이게 옛날에 소나무 에이즈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걸 베고 나면 우리 마치 감기가 걸리면 당장 표시가 안 나지만 한 달 뒤에 나오고, 일주일 뒤에 나오고 이게 그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산림청에서 이게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 필지를 아예 전체를 벌채를 하고 수종을 아예 편백이라든가 이런 걸로 심자 그렇게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회의를 갖고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순천의 지형에 한 70%가 다 산악지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는 방제도 잘해 주시고, 또한 소나무 벌채를 하면서 그쪽 자리에서 놓고 혼종으로 이렇게 덮어 가지고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런 부분에도 사후에도 처리하는 방법도 꼼꼼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벌채를 하고 난 이후에 조림까지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우리 산림과에서 관련하고 있는 저기 용계산 치유의숲 관련해서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지금 1차적인 사업은 작년에 50억 원은 사업비로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건물하고 일부 부대시설만 완공된 상태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 올해 내부인테리어부터 해 가지고 쉼터라든가 부족한 부분들, 저희들이 기획한 맨발산책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 계획으로는 설계 중에 있으니까 한 5월, 늦어도 6월까지는 완료하고 오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낙안에서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관련해서 초동대처를 잘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또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관련 위원님들하고도 많이 소통해서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주민들도 알려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자원과는 지금 보니까 내가 봐도 소나무재선충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조치를 바랍니다. 오늘도 산림청에서 오신다고 하니까 같이 만나서 좋은 조언들 해 가지고 좋은 안을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자원과는 지금 보니까 내가 봐도 소나무재선충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조치를 바랍니다. 오늘도 산림청에서 오신다고 하니까 같이 만나서 좋은 조언들 해 가지고 좋은 안을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2025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2025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혹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게 저희가 시에서 한 번씩 돌면서 거점을 치우는 게 있고, 아니면 요청이 있거나 하면 추가로 수거를 해 주는 그런 게 있나요?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혹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게 저희가 시에서 한 번씩 돌면서 거점을 치우는 게 있고, 아니면 요청이 있거나 하면 추가로 수거를 해 주는 그런 게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허국진 예, 지금 직영과 대행체제로 가는데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동처리반이 있어 가지고 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럼 개인이 동이나 부서에 요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허국진 예, 그쪽으로 하고 우리 관련 과로 바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 정광현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번에 전세사기 난 원룸가가 집주인께서 관리비를 안 내서 청소를 세대주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피해자분들께서 직접 하시는데 그러면 폐기물이라든지 쓰레기가 추가적으로 더 나오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피해자분들께 안내를 해 드리면 청소자원과에서 쓰레기를 수거만 좀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피해자분들께 안내를 해 드리면 청소자원과에서 쓰레기를 수거만 좀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허국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네, 이상입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가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이 법적으로 진행 중인 건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서울시는 패소를 했는데 순천시와 어떠한 연계성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허국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촉진 시행령이 2020년 12월 8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서울은 개정된 주요내용이 11명 이상 21명 이하로 인원수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서울은 10명으로 해 가지고 법적인 구성요건에서 1명이 부족하고, 또 법 개정 이후에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건 무효다 그래 가지고 절차적인 하자로 판정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22년 12월 30일 날 11명을 정확히 임명을 해 가지고 하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문기관을 선정하는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해 주는 내용이 공개경쟁 입찰을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1회 유찰되고 바로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22년 12월 30일 날 11명을 정확히 임명을 해 가지고 하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문기관을 선정하는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해 주는 내용이 공개경쟁 입찰을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1회 유찰되고 바로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양동진 순천시 같은 경우는 계약은 어떻게 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허국진 순천시 같은 경우는 전문기관 선정 심의의결을 입선위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위임을 해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입지선정 결과를 입지선정위원회에다가 보고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으로는 하자가 없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순천시도 지금 이게 타당성조사용역에 관한 겁니까? 아니면 설치기본계획수립용역에 관한 건입니까?
○청소자원과장 허국진 본안 소송에 관한 건입니다.
○위원 양동진 아니요. 서울 같은 경우 방금 용역에 대해서 입찰방식만 선정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순천시에서도 지금 용역을 2건을 했지 않습니까? 타당성조사용역을 했었고, 설치기본계획수립용역을 했는데 어떤 건에 대해서…?
○청소자원과장 허국진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입니다.
○위원 양동진 순천 같은 경우도 이게 수의계약으로 처리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순천은 입선위에서 심의 의결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죠?
○청소자원과장 허국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혹시 사법부의 판단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저희들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됐을 경우, 안 됐을 경우에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신가요?
○청소자원과장 허국진 이 정책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법부의 판단을 저희들이 9월 중에 있을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판결을 반면교사 삼아서 저희들도 나름 법률법인하고 협의를 해 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절대 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지 않다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이 기각되어서 1심에서 패소한다면 저희들도 나름 적용해서 상고하는 방향으로서 절대 진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이 기각되어서 1심에서 패소한다면 저희들도 나름 적용해서 상고하는 방향으로서 절대 진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원래 서울 같은 경우는 절차적인 하자하고 실체적인 하자가 대략 한 30개 이상 법적공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 2개,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그 두 가지만 문제가 돼 가지고 패소를 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25년 중점 추진계획 중에 저희가 재정이냐, 민자냐 이런 방식을 부분이 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허국진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을 운영하려면 민투로 해야 될 건지 재정으로 해야 될 건지 저희들이 의뢰를 해놨습니다. KDI 산하 공공투자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의견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 상임위와 별도로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일단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혹시 결정이 되는 대로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공공자원화시설이 저희가 소각시설, 재활용, 열분해유화 이렇게 해 가지고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시설이?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재활용선별을 좀 증가를 하고 소각을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 앞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을 경우까지는 변경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혹시 변경을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이대로 진행을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공공자원화시설이 저희가 소각시설, 재활용, 열분해유화 이렇게 해 가지고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시설이?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재활용선별을 좀 증가를 하고 소각을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 앞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을 경우까지는 변경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혹시 변경을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이대로 진행을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허국진 저희들이 소각하고 재활용선별, 열분해유화 세 가지는 일단 기본적인 포메이션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이 재활용분리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부분까지도 한번 저희들이 기본 포메이션에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심도있게 고민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동안에도 심도있게 고민을 하셨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이번에 오셔 가지고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정홍준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반대특위에서 방송하고 다니잖아요. 그 방송을 아침에 듣고 출근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우리 순천시의 현실입니다. 이 공공자원화시설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법적인 문제가 위배되지 않아서 승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알고 계시죠?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반대특위에서 방송하고 다니잖아요. 그 방송을 아침에 듣고 출근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우리 순천시의 현실입니다. 이 공공자원화시설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법적인 문제가 위배되지 않아서 승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알고 계시죠?
○청소자원과장 허국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런 부분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허국진 도 감사에 있어서 지적하신 내용이 이 차세대 광역자원화시설을 취소해야 할 만큼 그런 특별한 사항은 발생되지 않고 저희들 손을 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도 감사에서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한 건 뭐냐면 폐촉법 어디에도 없는 300m 규정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감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연향3지구 반대 시민연대에서 서동욱 의장님도 그렇습니다마는 폐촉법 어디에도 300m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그 300m 이내에 주민이 없다고 해서 이 시설 자체가 잘못되게 추진하고 있는 것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그런 부분이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도 감사에서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한 건 뭐냐면 폐촉법 어디에도 없는 300m 규정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감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연향3지구 반대 시민연대에서 서동욱 의장님도 그렇습니다마는 폐촉법 어디에도 300m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그 300m 이내에 주민이 없다고 해서 이 시설 자체가 잘못되게 추진하고 있는 것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그런 부분이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순위 변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 감사 지적사항에 의하면?
○청소자원과장 허국진 지금 그 부분은 고발하고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좋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한 26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죠?
○청소자원과장 허국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보면 토지매입비가 제외다 그랬어요. 그럼 토지매입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허국진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오늘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600억에 대한 세부사업비 산출을 한번 해 봐 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시 땅입니다. 시 땅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는 필요가 없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시 땅입니다. 시 땅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는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 정홍준 좋습니다.
○청소자원과장 허국진 사업비 2600에 대한 산출은 제가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자료에 보니까 토지매입비 제외 그래서 대상이 됐나, 안 됐나 지금 확인차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절차를 보니까 아까도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서 아마 몇 월 달에나 그걸 지금 하려고 그럽니까?
○청소자원과장 허국진 2027년에 첫 삽을 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니, 사업추진 방식 재정방식이냐, 민자냐 그 부분은 언제쯤.
○청소자원과장 허국진 6월 중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에 지금 피맥(PIMAC)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가서 방문한 결과 6월 중에 답을 주기로 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답변이 오면 저희 의회에 승인을 받은 절차를 또 거치겠죠?
○청소자원과장 허국진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보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입지선정위원회 협의체를 구성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실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허국진 네. 지금 용역 중인 게 기본계획수립용역하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그다음에 재해영향 검토 용역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정되면 입안서를 작성해서 3월 중에 입안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가 대강 몇 월 달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청소자원과장 허국진 기본계획수립용역은 2024년 4월 5일 날 발주가 됐는데요. 일시중지해 가지고 명시이월된 부분입니다.
○위원 정홍준 아니, 입지결정 고시는 24년도에 했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언제쯤이나 예상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청소자원과장 허국진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는 지금 25년, 26년 2년도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영향평가는 언제 한다는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허국진 영향평가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업방식이 결정이 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들어가고, 그다음에 영향평가, 공사 추진 이런 사업순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 인수인계가 얼마 됐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익히 다 아는 사항이라 숙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반대특위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간담회 내지는 소통 시간을 가져보셨습니까?
○청소자원과장 허국진 아직은 공식적인 간담회 절차는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3월 중에는 그분들의 의견이 무엇이고 한지를 다시 한번 정식 절차를 해 가지고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도 새로 바뀌셨으니까 뭔가 이번에 공공자원화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오늘 아침에도 아까 전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일 아침마다 스피커로 하는 모습이 그렇게 썩 좋아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응할 수 있게끔, 그런 소리가 안 날 수 있게끔 그런 시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허국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접근하는 마인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시설만큼은 개인의 어떤 실익을 위한 사리사욕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공익적 기능을 담보로 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주민들과도 지속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본 위원도 공공자원화시설은 필요하다, 시급성이 있다 굉장히 크게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이런 시민들이 이렇게 하는 모습이 그렇게 썩 좋아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올해부터라도 순천이 조용하게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청소자원과장 허국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금 950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이 보니까 계약이 지금 대행업체가 지금 현재 4개 업체로 돼 있죠? 그러면 올해까지 지금 2년 계약이네요.
○청소자원과장 허국진 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순천에 대행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허국진 4군데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4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노상 이 업체가 그대로 또 되겠네요.
○청소자원과장 허국진 아닙니다. 지금 4개 업체지마는 빠진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니, 그러니까 전체 업체를 제가 물어본 거예요, 대행업체가 몇 개 있냐고.
○청소자원과장 허국진 아,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은 대행업체는 4군데인데요. 여기에 백진이랄지 추가적인 그런 업체 부분은 한번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그래서 이 4개 업체가 그동안 일전에도 이렇게 4개 업체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전에도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업체가 계속 이렇게 4개 업체가 대행업체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청소자원과장 허국진 저희들이 조례에 의하면 9월 달하고 12월 사이에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해 가지고 95점이 넘으면 시상금을 주고, 그다음에 80점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경고를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응찰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종합점수를 매겨서 4개사를 선정을 합니다. 근데 그 4개사 외 빠진 업체가 또 되기도 하고, 이게 돌아가는 사이클의 구조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크게 변화가 없어요, 내가 보니까. 제가 8대 때 도건위를 해봤는데 지금 역시나 보니까 거의 고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절차를 통해서 선정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 다른 방법을 해서라도 소외되지 않게끔 다른 업체가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좀 제도적으로 바꿔볼 수 있는 방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허국진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렇게 하겠습니까?
○청소자원과장 허국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5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5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화재 관련이요?
○위원 이세은 네. 그거에 대한 어떠한 예방이나 대응에 관한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가신 지, 1월에 가셨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는 다 받으셨죠?
과장님 가신 지, 1월에 가셨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는 다 받으셨죠?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이 부분은 그제 제가 조례 개정 보고드리러 왔을 때 저희들이 전기 화재에 대한 부분에 어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소유자들의 의무를 저희들이 공부하는, 교육하는, 홍보하는 그런 용도의 지금 현재 조례 개정을 작년에 추진을 했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엊그제 저희가 보고드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후에너지과에서는 그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제가 인계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엊그제 저희가 보고드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후에너지과에서는 그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제가 인계인수를 받았습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제가 순천시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였었냐면 작년 8월에 엄청나게 큰 화재가 났었잖아요,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요. 그때 거의 한두 달 정도는 막 이슈가 되고, 아무튼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거보다 사고가 엄청나게 큰 사고다라는 게 인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후속보도를 보면 그 이후에 그 아파트는 사시는 분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는 없지만 아파트의 어떠한 가치 자체가 없다고 볼 정도로 아파트가 훼손이 많이 됐거든요?
그 화재의 문제점은 아시다시피 열폭주 현상으로 지하가 완전히 화재가 확산이 되고, 그게 그 차가 타버려야지만 진압이 되잖아요.
그 화재의 문제점은 아시다시피 열폭주 현상으로 지하가 완전히 화재가 확산이 되고, 그게 그 차가 타버려야지만 진압이 되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전기자동차.
○위원 이세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거를 촉구안을 발의를 하고 하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제가 시에 토론회를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 정부에 정책이 바뀌고 이런다고 해서 제가 토론회는 보류를 하고 촉구안을 발의를 해서 제가 이거의 심각성을 알렸거든요. 그러고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고 이야기가 없고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걸로 다 어찌 보면 묻혀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이 부분 언급이 1줄이라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줄도 언급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안전총괄과에 문의하고 국장님하고도 따로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하기도 했지만 이거를 저희는 순천시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 화재에 대한 어떠한….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전기자동차 화재 말씀하시죠?
○위원 이세은 화재 관련해 가지고 예방이나 화재가 됐을 때.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위원님하고 똑같은 아무튼 이게 누군가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시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접근하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간의 협의도 해야 되고, 근데 저희 기후에너지과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작년에 아무튼 저희 조례 개정을 해서 각 공동주택이라든가 전기차가 많이 주차되고 있는 충전시설이 있는 개소에는 아무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저희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는 일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쪽을 노력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토의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들여다 봐야 될 것 같고.
○위원 이세은 예,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아마 그것까지 보시기는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게 이슈가 되지 않아서. 저는 이게 인수인계가 되는 과정에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를.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저희는 인계인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과 문제가 안 되고요. 그 아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연속돼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위원 이세은 이게 지금 만약에 화재 관련해 가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은 어디 과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관련된 과가 어디 어디 과인가요? 이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이거 관련해서 관련된 과가 어디 어디 과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위원 이세은 왜 조심스러우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저희 과가 아니다 말하기가 좀 그렇기도 하고, 저희 과가 아닌 것은 조금 맞고요. 저희가 이제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는 역할이라고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활성화시키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탄소중립에 관련된 기여를 할 수 있는 수소자동차라든가 이런 이산화탄소,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는 이런 차량들을 보급하고 확산시키는 그런 과거든요.
○위원 이세은 그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과장님. 작년에 기후에너지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이거를.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저도 사실은 이게 안전총괄과라고 헛갈려 가지고 어제 안전총괄과에 이거를 지적을 했었는데 다시 제가 속기록 확인해 보니까 건축과, 안전총괄과, 기후에너지과 이 3개 과가 협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순천시는 컨트롤타워 역할은 기후에너지과가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다라고 작년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순천시에서.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보고를요?
○위원 이세은 예, 이게 속기록에 남아 있고. 그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화재는 지금 당장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금 당장 화재가 일어났을 때 이거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과가 애매하다는 거죠.
우선은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는 다시 더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국장님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게 내용은 지금 제가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되셨죠? 이게 컨트롤타워 역할은 기후에너지과가 한대요. 근데 불이 나면 순천소방서와 이런 협조체계를 구성하는 건 안전총괄과가 한대요. 공동주택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날 거 아니에요, 지하주차장이 있으니까. 건축과랑 이거 협업을 해야 된대요. 이거를 기후에너지과가 해야 된다고 보신가요? 안전총괄과가 해야 된다고 보신가요? 건축과가 해야 된다고 보신가요?
우선은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는 다시 더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국장님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게 내용은 지금 제가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되셨죠? 이게 컨트롤타워 역할은 기후에너지과가 한대요. 근데 불이 나면 순천소방서와 이런 협조체계를 구성하는 건 안전총괄과가 한대요. 공동주택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날 거 아니에요, 지하주차장이 있으니까. 건축과랑 이거 협업을 해야 된대요. 이거를 기후에너지과가 해야 된다고 보신가요? 안전총괄과가 해야 된다고 보신가요? 건축과가 해야 된다고 보신가요?
○생태환경국장 채연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에는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 총괄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그 외에 관련된, 그래서 사고 났을 때 재난안전대책본부나 안전총괄과에서 꾸리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산불 같으면 산림자원과, 아까 말한 대로 전기차 화재 그러면 기후에너지과, 이렇게 또 공장하면 그 관련 부서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기차 화재 관련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한 부서가 없습니다마는 전기차를 저희가 보급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화재 관련해서는 관리는 우리 기후에너지과가 하고, 소방서나 이렇게 협조해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총괄은 안전총괄과에서 아마 대책본부를 꾸려서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냐면 안전대책본부에서는 경찰이나 소방이나 전부 다 관련 유관기관 단체와 연관을 해서 이렇게 지시를 해서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조상.
그래서 아마 전기차 화재 관련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한 부서가 없습니다마는 전기차를 저희가 보급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화재 관련해서는 관리는 우리 기후에너지과가 하고, 소방서나 이렇게 협조해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총괄은 안전총괄과에서 아마 대책본부를 꾸려서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냐면 안전대책본부에서는 경찰이나 소방이나 전부 다 관련 유관기관 단체와 연관을 해서 이렇게 지시를 해서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조상.
○위원 이세은 국장님, 지금 들어도 너무 헛갈려요. 일반 시민들은 이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겠지만 이거를 저는 예를 들어서 도시디자인국, 안전교통국 국끼리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시죠. 이게 어찌 보면 공적인 일을 할 때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거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딱딱 나눠서 이야기를 해 주셔서 이게 분리가 된 것 같은데 사건이 터졌을 때는 이건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헛갈릴 것도 같고.
제가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받은 자료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은 기후에너지과가 한대요. 그런데 막상 작년에 안전대책 수립한 거를 보잖아요. 예방밖에 안 해요. 이해가 되시죠? 예방밖에 안 한다고요. 실질적인 일은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을 할 거 아니에요, 화재 대응에 대한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끼리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게 맞는지, 이게 체계적으로 불이 났을 때 매뉴얼이 시스템에 마련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 이거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체계를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받은 자료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은 기후에너지과가 한대요. 그런데 막상 작년에 안전대책 수립한 거를 보잖아요. 예방밖에 안 해요. 이해가 되시죠? 예방밖에 안 한다고요. 실질적인 일은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을 할 거 아니에요, 화재 대응에 대한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끼리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게 맞는지, 이게 체계적으로 불이 났을 때 매뉴얼이 시스템에 마련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 이거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체계를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생태환경국장 채연석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런 체계가 잡혀 있어요. 각 분야별로 매뉴얼이 다 돼 있고,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 이런 것들 총괄은 안전총괄과에서 잡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아까 분야별로 재난들이 발생을 해요, 산불 같으면 산림자원과. 대책본부죠, 대책본부. 대책본부 역할은 산불 산림자원과, 예를 들어서 화재는 어디 안전총괄과 이렇게 각 세 분야가 현재는 이루어져 있어요, 시스템상. 현재 그런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릴게요.
○위원 이세은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화재가 됐을 때 컨트롤역할을 하는 게 기후에너지과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생태환경국장 채연석 그건 아니고 화재라는 것은 포괄적인.
○위원 이세은 아닌데 그거를 보고해 주실 때 그렇게 보고하셨다고요.
○생태환경국장 채연석 아, 그러죠.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저희 작년에 말씀하죠?
○위원 이세은 작년에 그렇게 얘기해 주셨고.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그건 좀.
○위원 이세은 어제 제가 안전총괄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라고 하니까 다시 보고를 했는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후에너지과에서 한다라고 하셨었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과가 현재 협업해 가지고 서로 회의해야 되는 건 맞고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업무를 개탕을 치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작년에 안총에서 허국진 과장님 계실 때라든가 훈련을 했어요. 거기에 전기 화재 진압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그 컨트롤타워를 여기서 한다라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은 체계가 어떻게 됐는가는 저희 과끼리 또 협업을 다시 할게요.
○위원 이세은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작년에 제가 토론회 같은 것도 제안을 했었는데.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허심탄회하게 말씀 나눠 가지고 서로.
○위원 이세은 이야기를 나눠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같이 하시게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저희가 할 것 같으면 저희가 하고요.
○위원 이세은 아니, 저희 같이 하고 싶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나누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생태환경국장 채연석 위원님, 한 가지만 궁금해서 그러는데 화재를 총괄….
○위원 나안수 위원장님.
○위원장 이향기 잠깐만요.
○위원 나안수 너무 회의가 도란도란하게 발언권도 얻지 않고 국장님이 답했다, 과장이 답했다 그렇게 그냥 도란도란하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향기 발언권을 득해 가지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국장 채연석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생태환경국장 채연석 화재라는 것은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주택 화재도 있고 산불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잖아요. 그냥 화재 총괄 기후에너지과 이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아까 말한 대로 전기차 화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과가 전기차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부분 관리한다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산불은 산림과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주택화재 같은 경우는 지금은 공동주택은 건축과도 있고, 아니면 지금 화재는 제가 알기로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니까 여러 분야가 있다는 겁니다. 그니까 화재도 여러 분야 화재가 있는 거예요, 공장 화재도 있을 수 있고.
○위원 이세은 국장님, 말씀 중에 너무 죄송한데 그거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생태환경국장 채연석 그니까 제가 말했을 때 화재 총괄이 기후에너지과 이건 안 맞다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 이세은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시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어제랑 오늘. 그걸 저희한테 다시 그거를 반문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끼리 이거는 이야기를 나누셔야 될 것 같다고.
○생태환경국장 채연석 네, 이 부분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근데 그거를 또 그렇게 반문을 하시면 저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지, 우리가 지금 그거를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꼭 이거 같이 국끼리 토의하셔 가지고, 이야기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시스템을 잡아주십시오.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전혀 체감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생태환경국장 채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국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소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총괄적인 게 필요하고, 누가 총괄이냐 담당이냐 하면 이거는 건축과하고 기후에너지과하고 같이 협업이 돼야 될 사항도 생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한 번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초동에 어떤 일이 생기면 우왕좌왕할까 싶어서 이세은 위원님이 미리서 준비하라는 쪽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국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소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총괄적인 게 필요하고, 누가 총괄이냐 담당이냐 하면 이거는 건축과하고 기후에너지과하고 같이 협업이 돼야 될 사항도 생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한 번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초동에 어떤 일이 생기면 우왕좌왕할까 싶어서 이세은 위원님이 미리서 준비하라는 쪽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국장 채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런 말을 해서 혹시 인수인계가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환경관리과에서 공사장에 대한 부분도 단속을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대표적인 예로 풍덕지구하고 선월지구 차폐시설에 대한 얘기를 한 거 혹시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네, 들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먼저 선월지구 같은 경우는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방음, 방진벽 설치를 했을 경우 그 도로선형이 복잡하기도 하고 길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 지금 당장의 방진벽을 쳐놓으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확실히 있어 보이더라고요. 더군다나 밤에 거기를 통행을 할 때는 정말 통행량도 많은데, 그 선형이 아시죠. 그래서 일단 거기는 조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방진벽을 설치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풍덕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승룡로 그쪽에 당초에는 거기에 설치하기로 했지만 지금 여건상 배롱나무 그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는 상황에서 설치가 하기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저희들이 2번을 나가봤거든요. 그래서 그 건설사랑, 그다음에 저희 공원녹지과랑 도시계획과랑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3월 중으로는 그 배롱나무를 일부 풍덕지구 내로 이식을 하고, 그 나머지는 선월지구 내 도로 어디 공원녹지과에서 지정해 주는 그쪽으로 이식을 한 후에 바로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풍덕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승룡로 그쪽에 당초에는 거기에 설치하기로 했지만 지금 여건상 배롱나무 그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는 상황에서 설치가 하기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저희들이 2번을 나가봤거든요. 그래서 그 건설사랑, 그다음에 저희 공원녹지과랑 도시계획과랑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3월 중으로는 그 배롱나무를 일부 풍덕지구 내로 이식을 하고, 그 나머지는 선월지구 내 도로 어디 공원녹지과에서 지정해 주는 그쪽으로 이식을 한 후에 바로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주관 부서잖아요. 그 환경관리과에서 해당 지역에 공사담당자분들하고 공문으로 주고 받아서 언제까지 한다고 한 것들도 다 받아놓으셨나요?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그 내용은 언제까지 이걸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고 어제 공원녹지과랑 서로 공사현장에 담당관들이랑 같이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석상에서 그런 얘기가 주고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공문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지금 담당 부서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건 지금 안 해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예. 그렇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대기환경보전법상 반드시 공사장에는 공사장 경계에 방진벽, 또는 방음벽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공사장 여건을 감안해서 신고 수리해 주는 지자체장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이 충분히 있거든요. 저희들이 현장 갔을 때 그 부분이 주택하고 인접해서 이건 지금 당장 배롱나무가 있건 말건 먼지가 많이 나와서, 또는 차량통행이 너무 많아서 주민들한테 당장의 피해가 많이 가겠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는 했을 텐데, 지금 거기 현장 가보면 다행히 최근에 가끔씩 비도 내려오고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까지 먼지가 날린다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그 통행차량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하거든요, 최근에 과태료 부과를 하기도 했는데. 그런 공사장 여건을 감안했을 때는 저희들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줘도 되겠다라는 판단하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근데 그 공사장 여건을 감안해서 신고 수리해 주는 지자체장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이 충분히 있거든요. 저희들이 현장 갔을 때 그 부분이 주택하고 인접해서 이건 지금 당장 배롱나무가 있건 말건 먼지가 많이 나와서, 또는 차량통행이 너무 많아서 주민들한테 당장의 피해가 많이 가겠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는 했을 텐데, 지금 거기 현장 가보면 다행히 최근에 가끔씩 비도 내려오고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까지 먼지가 날린다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그 통행차량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하거든요, 최근에 과태료 부과를 하기도 했는데. 그런 공사장 여건을 감안했을 때는 저희들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줘도 되겠다라는 판단하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거를 그럼 환경관리과에서 먼저 한 게 아니고 추후에 한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그랬죠.
○위원 양동진 과장님 오시기 전이니까 그 부분을 제가 따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과장님께. 근데 그런 부분들을 환경관리과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방금 남승룡로도 얘기를 했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이러한 내용을요. 그럼 제가 환경관리과에서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는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하기로 되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처럼이라도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예전에 그런 부분이 없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급을 했었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전에 그런 부분을 환경관리과에서 바로 대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슬레이트 사라지는 건강한 도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택하고 창고, 축사도 200㎡ 이하의 것만 관리를 하고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슬레이트 사라지는 건강한 도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택하고 창고, 축사도 200㎡ 이하의 것만 관리를 하고 계시죠?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예.
○위원장 이향기 근데 지금 보면 면 단위로 주로 가다 보면 자체적으로 건축이나 개축을 하면서 슬레이트를 자기들이 뜯어 가지고 모아놓은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몇 분 계시는데 면 단위로 슬레이트가 없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려면 그것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정리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내용에 지금. 그래서 앞으로 차차 그런 것도 수거를 한번 해 줄 수는 있는,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하면 수거를 다 해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계속 했었거든요, 예전부터. 근데 그게 우리 환경부의 지침상 절대 개인이 그렇게 철거해놓은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치워줄 수가 없다라고 돼 있어서 저희들도 아쉬운 부분이 많고요.
○위원장 이향기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1회성이라든지 2회성이든 절대적인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해 주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못 버리고 계시는 분도 꽤 계십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그리고 주암댐 불법행위 단속 수질관리 부분에 보면은요. 수질관리나 이런 게 보면 불법행위는 특별단속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순찰도 주 1회하고, 순찰선은 2회 운영하고 있으면서 단속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단속했던 건수가 안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있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그럼 작년 거 이 건수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영란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국 소관 2025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은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시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님께 협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국 소관 2025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은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시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님께 협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5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관리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부서 직제순대로 업무보고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주요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5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관리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부서 직제순대로 업무보고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주요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최영화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최영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센터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세 분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양희 맑은물행정과장입니다. 김철성 상수도과장입니다. 구길림 하수도과장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주요업무를 2025년 추진상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맑은물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1005페이지에서 1006페이지 상·하수도 요금 검침부터 징수까지 시민불편 최소화입니다. 올해 총 4만 279전 495억 원을 부과하여 99.3% 징수율을 목표로 공기업 재정건전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에 맞는 다양한 고지납부시스템과 체납률 감소를 위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전주 대비 30% 이상 사용량이 증가한 누수 예상 세대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 현장점검 및 조치, 감면 신청 등 시민불편 최소화에 힘쓰겠습니다.
1007페이지 순천공공하수처리장 내 체험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의 부정적 시각을 전환하고 물 재생과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거점 공간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총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생태숲 조성사업, 물사랑학습체험관 개보수, 물놀이터 시설물 설치 정비를 상반기 내 마무리하겠습니다.
1008페이지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2만 1800공으로 파악된 지하수시설에 대해서 미활용 방치공에 대한 연차적 폐공을 추진하고, 지하수시설 관리대장을 현행화하고 지하수 고갈, 오염 방지를 위한 지하수보조측정망 설치 등 시민들이 양질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09페이지 공정한 회계업무 및 지방공기업 결산을 통한 시민 공감행정입니다. 법령에 근거한 공정한 계약과 지역업체 참여 확대, 현장 관리감독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 집행 등으로 신뢰받는 회계행정을 추진하고, 경영성과 분석을 통한 재무건전성 관리 등을 위해 2024년 지방공기업 결산을 상반기 내 추진하고 결산내용을 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012페이지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및 용수공급 확대입니다. 읍면 소규모 급수시설 137개소에 대해 올해 8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하수 관정개발 7공, 관로매설 1.2㎞, 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로 수원 오염과 고갈지역에 대한 안정적 생활용수 공급으로 시민불편 최소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014페이지 대룡·남정정수장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남정정수장을 대룡정수장으로 통합 증설하고자 2021년부터 지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도 내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16페이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235억 원을 투자하여 2020년부터 시작해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노후 상수도관 교체, 누수탐사 지속 실시 및 누수지점 복구 등 유수율 85% 달성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18페이지 왕조동 및 서면산단 상수도 공급체계 변경공사입니다. 왕지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서면산단 주변 아파트 신축에 따라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1년부터 220억 원의 사업비를 추진하여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55%입니다.
1020페이지 송광·외서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263억 원을 투자해서 21년부터 지속 추진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70%로 올해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22페이지 황전·월등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순천-완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지하수 및 계곡수 고갈 등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황전·월등 일원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380억 원을 투자해서 2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4년 말에 수도사업인가 재승인 신청하였으며 26년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24페이지에서 26페이지 상수도 미공급지역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1024페이지 수계지역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는 영산강청 특별지원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16억 원으로 낙안, 송광면 일원에 추진하고, 1026페이지 낙안 상송마을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는 5억 원의 자체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도 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27페이지 시내 일원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입니다. 수질 약화, 급수 불량 등을 해소하고자 풍덕동 역전시장 등 2개소에 대해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연도 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028에서 1037페이지까지는 일반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040페이지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입니다. 2024년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음식물쓰레기, 하수찌꺼기, 분뇨, 축분 등 하루 370t의 유기성폐기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총 1776억 원의 사업비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구례와 광역화하고, 시설은 지하화하고, 사업방식은 재정방식으로 지난해 11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KDI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환경영향조사, 주민공청회를 거쳐 올해 말까지 사업자 선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내년 초 사업 착공할 계획입니다.
1042페이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법령에 의거 5년마다 추진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기관 협의와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본 계획에 반영되어야만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국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각종 개발계획 및 처리구역 반영 등을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1043페이지 하수관로 우·오수 분류화 사업입니다. 빗물과 오수를 따로 분리하는 사업으로 국비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상사 오곡마을은 금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며, 서면 금평마을과 해룡 소안마을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황전처리구역과 선학처리분구는 올해 3월 착공하여 27년까지 완료하고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송광 장안마을은 올해 설계와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내년 착공하겠습니다. 1045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는 지속적인 하수도시설 및 유지 관리와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센터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세 분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양희 맑은물행정과장입니다. 김철성 상수도과장입니다. 구길림 하수도과장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주요업무를 2025년 추진상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맑은물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1005페이지에서 1006페이지 상·하수도 요금 검침부터 징수까지 시민불편 최소화입니다. 올해 총 4만 279전 495억 원을 부과하여 99.3% 징수율을 목표로 공기업 재정건전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에 맞는 다양한 고지납부시스템과 체납률 감소를 위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전주 대비 30% 이상 사용량이 증가한 누수 예상 세대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 현장점검 및 조치, 감면 신청 등 시민불편 최소화에 힘쓰겠습니다.
1007페이지 순천공공하수처리장 내 체험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의 부정적 시각을 전환하고 물 재생과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거점 공간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총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생태숲 조성사업, 물사랑학습체험관 개보수, 물놀이터 시설물 설치 정비를 상반기 내 마무리하겠습니다.
1008페이지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2만 1800공으로 파악된 지하수시설에 대해서 미활용 방치공에 대한 연차적 폐공을 추진하고, 지하수시설 관리대장을 현행화하고 지하수 고갈, 오염 방지를 위한 지하수보조측정망 설치 등 시민들이 양질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09페이지 공정한 회계업무 및 지방공기업 결산을 통한 시민 공감행정입니다. 법령에 근거한 공정한 계약과 지역업체 참여 확대, 현장 관리감독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 집행 등으로 신뢰받는 회계행정을 추진하고, 경영성과 분석을 통한 재무건전성 관리 등을 위해 2024년 지방공기업 결산을 상반기 내 추진하고 결산내용을 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012페이지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및 용수공급 확대입니다. 읍면 소규모 급수시설 137개소에 대해 올해 8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하수 관정개발 7공, 관로매설 1.2㎞, 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로 수원 오염과 고갈지역에 대한 안정적 생활용수 공급으로 시민불편 최소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014페이지 대룡·남정정수장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남정정수장을 대룡정수장으로 통합 증설하고자 2021년부터 지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도 내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16페이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235억 원을 투자하여 2020년부터 시작해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노후 상수도관 교체, 누수탐사 지속 실시 및 누수지점 복구 등 유수율 85% 달성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18페이지 왕조동 및 서면산단 상수도 공급체계 변경공사입니다. 왕지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서면산단 주변 아파트 신축에 따라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1년부터 220억 원의 사업비를 추진하여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55%입니다.
1020페이지 송광·외서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263억 원을 투자해서 21년부터 지속 추진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70%로 올해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22페이지 황전·월등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순천-완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지하수 및 계곡수 고갈 등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황전·월등 일원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380억 원을 투자해서 2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4년 말에 수도사업인가 재승인 신청하였으며 26년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24페이지에서 26페이지 상수도 미공급지역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1024페이지 수계지역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는 영산강청 특별지원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16억 원으로 낙안, 송광면 일원에 추진하고, 1026페이지 낙안 상송마을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는 5억 원의 자체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도 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27페이지 시내 일원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입니다. 수질 약화, 급수 불량 등을 해소하고자 풍덕동 역전시장 등 2개소에 대해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연도 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028에서 1037페이지까지는 일반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040페이지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입니다. 2024년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음식물쓰레기, 하수찌꺼기, 분뇨, 축분 등 하루 370t의 유기성폐기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총 1776억 원의 사업비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구례와 광역화하고, 시설은 지하화하고, 사업방식은 재정방식으로 지난해 11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KDI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환경영향조사, 주민공청회를 거쳐 올해 말까지 사업자 선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내년 초 사업 착공할 계획입니다.
1042페이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법령에 의거 5년마다 추진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기관 협의와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본 계획에 반영되어야만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국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각종 개발계획 및 처리구역 반영 등을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1043페이지 하수관로 우·오수 분류화 사업입니다. 빗물과 오수를 따로 분리하는 사업으로 국비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상사 오곡마을은 금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며, 서면 금평마을과 해룡 소안마을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황전처리구역과 선학처리분구는 올해 3월 착공하여 27년까지 완료하고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송광 장안마을은 올해 설계와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내년 착공하겠습니다. 1045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는 지속적인 하수도시설 및 유지 관리와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맑은물행정과 소관 2025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맑은물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다음은 2025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맑은물행정과 소관 2025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맑은물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시고요. 그때 다름이 아니라 전세사기 간담회 열었을 때 우리 맑은물행정과에서 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혹시 해당 빌라에 대해서 단수 조치나 그런 거는 협조해 주시기로 했는데 이게 그 기간이 계속 길어지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단수 조치에 대해서 우리 맑은물행정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는지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시고요. 그때 다름이 아니라 전세사기 간담회 열었을 때 우리 맑은물행정과에서 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혹시 해당 빌라에 대해서 단수 조치나 그런 거는 협조해 주시기로 했는데 이게 그 기간이 계속 길어지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단수 조치에 대해서 우리 맑은물행정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는지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맑은물행정과장 김양희 저희가 지금 체납이나 이런 경우들은 최소한의 생계 유지 외에는 단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요청기한까지 저희가 단수를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요청이 있다면 그 조치를 해제할 수는 있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아직은 당시 오셨던 피해자분들께서 특별하게 요청이 온 거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이 개개인별로 피해자들이 돼 있고, 어떤 단체나 그루핑(Grouping)이 아직 안 돼 있어요. 단전 같은 문제도 건축과에서 한전에 공문을 보낼 때 어떤 단체에서 의견이 종합돼서 보내는 게 좋은데 그러면 피해자분들께서 맑은물행정과에 어떤 의견을 전달되면 단수 유예가 조금 더 연장을 해 주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양희 네.
○위원 정광현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요청이 없더라도 해당 구역에 대해서 요청을 그걸 모르시고 단수가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면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양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2025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2025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16페이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이 사업비가 꽤 많은 편인데 순천시 관내 상수도 관망시설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수도과장 김철성 이게 노후 상수도관이 저희 30년 이상 된 관을 저희들 노후 상수도관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내에 거의 한 40% 이상이 노후 상수도관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순천시 관내 관망시설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수도과장 김철성 약 1029㎞ 정도 됩니다.
○위원 양동진 1029㎞요?
○상수도과장 김철성 예.
○위원 양동진 그럼 이거 관리를 어떤 체계로 하고 계시죠?
○상수도과장 김철성 지금 현재 순천시 내에는 저희들이 블록을 구성을 해서 블록화사업이라 해 가지고 구간 구간 유량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별로 블록화사업을 해서 그 유량계에서 계속 매일 체크를 해 가지고 시스템에서 예를 들면 낙안 쪽에 하루에 1만 t 정도 쓴다 그러면 유량을 파악해서 예를 들어 1만 20t이 된다 그러면 20t 정도가 누수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 컴퓨터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누수 유무를 파악해서 누수 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관망 관리가 부서에서 직접 하시는 거죠? 위탁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상수도과장 김철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저희가 수도법에 보면 관망시설에 대한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사를 배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철성 예, 맞습니다.
○위원 양동진 혹시 순천시에는 몇 분이 계신가요?
○상수도과장 김철성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23년부터 관망 운영관리사가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분이 지금 현재 2명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2분이요?
○상수도과장 김철성 예, 그다음에 대형업체는 다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 직원들….
○위원 양동진 저희가 이게 행정규칙에 정해져 있는 부분에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상수도과장 김철성 예, 맞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관망관리사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방금 2분이라면 저희 기준에 맞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철성 예, 기준에는 맞습니다.
○위원 양동진 배치기준표를 보면 1000㎞ 이상은 1급 1명 이상, 2급은 2명 이상으로 돼 있어요. 그럼 저희들은 총 3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수도과장 김철성 원래는 3명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누수방지팀 안상선 팀장님이 하수도과로 가면서 1급이 1명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명입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3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수도과장 김철성 예, 맞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그 규정을 알고 있는데도 인사이동이나 그런 게 그렇게 있었나요?
○상수도과장 김철성 아시다시피 워낙 상수도과에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지금 1급 부분은 별도로 교육을 받고 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관망 업무 담당자의 역할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직무교육도 다 받아야 된다고 방금 얘기를 하셨고요. 제가 관망관리사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방금 규정에 맞지 않게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 2분에서 1분이 직무교육을 받으면 해결이 됩니까?
○상수도과장 김철성 이게 좀 애매한 것이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저희들이 2급 같은 경우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한해서 2급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1급 같은 경우는 4년제 이상 대학을 나와야지만이 1급을 볼 수 있는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2급을 따고 3년을 상수도과에 근무를 해야 저희들이 1급을 볼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아니, 그 조건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3분이 필요하신데 2분밖에 안 계시다면서요.
○상수도과장 김철성 1분을 저희들이 추가로 지금 현재 교육을 받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어떤 분이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신 거죠?
○상수도과장 김철성 황윤업 팀장님한테 저희들이 교육.
○위원 양동진 아니, 2분이 계시다면서요. 1분이 교육을 받으면 3분으로 됩니까?
○상수도과장 김철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교육만 받았을 때?
○상수도과장 김철성 아니, 원래 황 팀장님이 원래 황전에 있다가 이번에….
○위원 양동진 아니, 제가 그 팀장님들까지는 모르겠고요. 어찌 됐든 간에 그 부분이 만족했을 때 배치를 돌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2분이라고 하셔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 지금 현재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게 되잖아요, 현재로서는.
○상수도과장 김철성 예, 맞습니다.
○위원 양동진 정확하게 예를 들어 4분이 있을 때 1분을 돌린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게 아니면 규정을 어긴 사례가 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실 건가요?
○상수도과장 김철성 그래서 저희들이 상하수도협회에다가 해 가지고 38시간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1급 시험을 보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위원 양동진 그걸 언제하실 건데요?
○상수도과장 김철성 지금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신청을 해서 마무리되는 데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상수도과장 김철성 일단은 교육받는 것은 38시간이니까 교육을 받는데 일단은 시험을 봐 가지고.
○위원 양동진 합격을 해야죠. 그게 안 되면 그 기간 동안은 어기고 있는 거네요.
○상수도과장 김철성 이게 저희 시군뿐만 아니라 전체 시군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양동진 아니, 전체 시군이 어기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순천시만 놓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순천시만. 저희가 어찌 됐든 수도법과….
○상수도과장 김철성 관망관리사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 양동진 국장님도 인사이동이 이번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모르셨을 수도 있고, 놓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최영화 제가 법적인 것은 몰랐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지금 관망관리사가 지금 현재 상수도과에 2명이면 규정에 의해서 3명이 돼야 하면 1명이 기존에 우리 조직에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을 얼른 찾아서 배치를 하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그런 분이 안 계시면 상수도과 내에서 자격을 빨리 이수해서 3명이 법적 기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혹시라도 계신다면 바로 배치하셔야죠.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최영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법으로 규정을 하고 시행령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 저는 솔직히 여쭤볼 게 이게 아니고 다른 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최영화 저희가 총무과하고도 협의하고 기존에 또 직원들 내에서 교육이 빨리 필요해서 이수가 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그건 즉각 조치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그런 부분은 조치되면 조치되는 결과는 따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상수관망 정비사업이 노후된 것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것들도 관리를 하실 것 아니에요, 과장님. 기존에 있는 것들은 관리했을 때 문제가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그럼 상수관망 정비사업이 노후된 것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것들도 관리를 하실 것 아니에요, 과장님. 기존에 있는 것들은 관리했을 때 문제가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상수도과장 김철성 지금 저희들이 현재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관들이 옛날에 구관이라 그래 가지고 회주철관이나 CIP관들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누수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읍면 지역은 전체적으로 누수탐사로 진행하면서 누수탐사됨과 동시에 적수가 나오면 바로 현장에서 복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바로 교체해서 진행하신가요?
○상수도과장 김철성 누수가 되면 그다음날 바로 저희들이 대형업체가 6개가 있습니다. 대형업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누수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시내권에서는 혹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까, 구시가지 말고?
○상수도과장 김철성 시내는 블록화사업을 한 이후에는 특별히 많이 생기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간혹가다가 적수가 조금씩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이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매월 1월 달, 그다음에 9월 달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저희들이 소화전에서 이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아, 그러세요? 왜 제가 여쭤봤냐면 지금 신규 아파트들도 많이 생기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규에서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 5년, 10년 정도 지난 아파트들에서도 물에 뭐가 섞였다 이런 부분의 민원들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직접 받은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서 관망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여쭤봤고요.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기도록 앞으로는 철저한 계획 세우셔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철성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간 최대한 적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남정정수장 노후시설로 대룡정수장하고 통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남정정수장이 언제쯤 폐쇄가 됩니까?
○상수도과장 김철성 저희들 원래는 2025년도에 폐쇄할 예정으로 공정을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실상 남정정수장이 정상적으로 폐쇄하기까지는 2026년 정도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복선화가 되지 않고 단선이기 때문에 혹시나 공사로 인해서 물이 누수가 됐을 경우에는 시민들이 물을 못 먹을 수 있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까 싶어서 우선 한 6개월 정도를 시범 운영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그때 철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그게 지금 전체적인 완료는 언제 정도로 보고 있어요?
○상수도과장 김철성 26년 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26년 말? 지금 남정정수장에서 오천동으로 해서 그리 흐르고 있죠, 지금 현재 거기서? 그러면 대룡정수장으로 이렇게 통합이 되면 거기에 따른 모든 배수관이라든가 이런 작업이 완공되기까지가 내년 말로 본다 그 말인가요?
○상수도과장 김철성 배수관은 지금 현재 남산초등학교 앞에 하고 있거든요. 그거 배수관 묻으면 배수관은 다 완료가 됩니다. 접합까지는 다 완료가 되고요. 다만 저희들이 철거, 철거 부분만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 철거해서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 6개월 정도 운영해 보고 철거 문제는 저희들이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잘하시겠지만 급수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상수도과장 김철성 예, 그래서 시범 운영을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울러서 남정정수장을 만약 폐쇄하면 거기가 지금 몇 평이나 되죠, 그 넓이가?
○상수도과장 김철성 저희들이 한 3만 평 정도.
○위원 정홍준 3만 평? 활용계획이라도 갖고 있나요?
○상수도과장 김철성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활용은 막상 폐쇄지만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일단은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환경부에서는 기존 시설을 폐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은 배수지 있지 않습니까? 배수지는 응급상황으로 놔둬야 될 것 같아서 배수지는 놔두고 나머지 부분은 공원이랄지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좋습니다. 잘 검토해서 폐쇄된 부분이 또 흉물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이 제일대학교에서 연립주택이 있어요. 거기도 폐쇄가 돼 가지고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남정정수장도 폐쇄가 된 후에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과장 김철성 하여튼간 검토를 해서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말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름에 보면 연향3지구 쪽에 가니까 수돗물에서 알맹이가 나왔어요, 까만 알맹이들이. 그건 어떤 식의 오물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말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름에 보면 연향3지구 쪽에 가니까 수돗물에서 알맹이가 나왔어요, 까만 알맹이들이. 그건 어떤 식의 오물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철성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보통 저희들이 주철관 같은 경우는 보면 접합 부분에 고무 패킹이 같이 해서 접합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고무 패킹 쪽에서 조금 노후화돼서 그게 조금 떨어져서 나가서 나오지 않나 그런….
○위원장 이향기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던데 상당히 하루하루 한 4시간 정도는 계속 나왔었거든요? 옆에서 틀어보고 있었는데 까만 알맹이더라고. 그걸 혹시 상수도에서 사용하는 약품 같은 건 아니죠?
○상수도과장 김철성 예. 저희들이 차염소를 쓰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향기 그러면 노후배관에서 안에서 벗겨져 나오는 거라는 얘기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철성 지금 저희들이 추정해 보건대 지금은 대부분 주철관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주철관의 이음부인 고무 패킹이 있습니다. 고무 패킹이 검정색인데 그게 아마 조금 노후화돼서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떨어져서 나와서 그런 거지 않나.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시내 돌아다니면서 소화전에서 지금 현재 조금씩 조금씩 이토를 시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연향3지구에서 비가 좀 많이 온 다음날 그렇게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배관에 고무 패킹이라든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쪽도 한번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요식업을 하고 계시는 가게가 그것 때문에 장사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마치 쉬는 날이라 천만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아마 영업손실도 불가피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철성 현장 위치만 저희들에게 정확히 말씀.
○위원장 이향기 예,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이라서 더 관심을 갖고 있는데 혹시 선월지구 하수종말처리장 추후 계획이 혹시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구길림 지금 선월지구 관련해서는 혹시 광양경자청에서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변경 시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검토해서 의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시에서 따로 추구하는 방향은 현재 없고요?
○하수도과장 구길림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기존대로 선월지구 자체 내에 하는 걸로, 지금 고시된 대로 그대로 진행 중이다는 얘기신 거죠?
○하수도과장 구길림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혹시 변경사항 있으시면 말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구길림 예, 의회에 사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 정홍준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또 과장님께서 이런 하수도에 관련해서 민원을 처리한 부분에 아주 적극적인 행정을 해 줘서 감사합니다. 지금 광역 바이오가스화시설사업을 지금 1776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해서 시작하죠?
○하수도과장 구길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내년부터 착공해서 준공이 28년도 그렇게 만료됩니까?
○하수도과장 구길림 저희들은 목표연도가 2028년입니다.
○위원 정홍준 아, 그럼 더 길어질 수도 있네요.
○하수도과장 구길림 변경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지금 현재 맑은물관리센터 내에 있는 체육시설이든가 이런 부분이 그대로 존치는 안 하겠죠?
○하수도과장 구길림 일부 편입되는 구간이 좀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니까 위치를 보니까 아마 폐쇄될 수도 있다. 그럼 대안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경기장이라든가 기타 그런 부분 체육시설은 어디로 대처를 할 수 있나요, 그 안에서?
○하수도과장 구길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바이오가스부지로 편입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배치는 어렵고요.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 밖으로, 주변으로.
○위원 정홍준 대안을 해 주시겠네요.
○하수도과장 구길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축구장이라든가 일반 체육시설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수관과 오수관 분류화 작업을 계속하고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수관과 오수관 분류화 작업을 계속하고 계시죠?
○하수도과장 구길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그럼 정화조 직관도 우리 하수도과에서 합니까?
○하수도과장 구길림 정화조 직관이라는 것은 공사 시 배수설비를 저희 공공하수관로에 연결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공사가 아닌 다른 걸로 했을 때는 소유주가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향기 그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 건 맞죠?
○하수도과장 구길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지금 보면 자연마을이나 이런 데는 거의 보면 정화조 직관만 연결해도 오수관, 우수관 구분은 확실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작업이 안 된 데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다 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나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아니면 그 관이 어디로 박혀있는지도 모르고 쓰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새로 신축하는 건물들도 우수관은 위에 있고 오수관은 밑에 있다 보니까 그냥 가까운 관에다 연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관들이 아마 하수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리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홍보를 해 가지고 웬만하면 정화조를 없애는 그런 추세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완결 시점은 언제라고 보고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구길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우오수관 분류화사업을 바로 완료하기는 어렵고요. 단계적으로, 연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하여튼간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양동진 위원님 말씀하신 선월지구 하수 처리 관계에 대해서는 뭔가 시로 다시 피드백을 된다든지 그러면 정확하게 저희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뭔가 우리 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구길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보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은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시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님과 합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각 과장님들은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시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님과 합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향기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물이용부담금 등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총 6건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총 6건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안 제2조의 환경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적용 법령 범위 수정을 하고, 안 제6조에 다른 조항 중복 조문 일부 삭제를 하는 등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물이용부담금 등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안 제8조제2항에 자연휴양림의 사용료 결제유예기간에 대한 조문을 일부 수정하고, 안 제21조에 야영장의 반려동물 관련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안 제4조제3항의 위원회 구성 관련 조문을 일부 수정하고, 안 제19조제4항에 이동지원센터의 위탁 범위를 현행대로 수정하고, 안 제20조제4항을 수탁자가 민간단체일 시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을 과도한 의무 부과라 판단되어 해당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안 제2조의 환경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적용 법령 범위 수정을 하고, 안 제6조에 다른 조항 중복 조문 일부 삭제를 하는 등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물이용부담금 등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안 제8조제2항에 자연휴양림의 사용료 결제유예기간에 대한 조문을 일부 수정하고, 안 제21조에 야영장의 반려동물 관련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안 제4조제3항의 위원회 구성 관련 조문을 일부 수정하고, 안 제19조제4항에 이동지원센터의 위탁 범위를 현행대로 수정하고, 안 제20조제4항을 수탁자가 민간단체일 시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을 과도한 의무 부과라 판단되어 해당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