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6일(월)
장 소 의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순천시 본예산안
- 상정된 안건
- 1. 2025년도 순천시 본예산안
(10시08분 개회)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박형숙 가족복지과장님은 공무수행을 위한 출장으로 불참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회의에 이어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할 것이며, 질의답변 또한 제2차 회의와 같이 각 국·소별 소관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박형숙 가족복지과장님은 공무수행을 위한 출장으로 불참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회의에 이어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할 것이며, 질의답변 또한 제2차 회의와 같이 각 국·소별 소관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문화관광국 및 사업소를 시작으로 해서 의회사무국까지 심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먼저, 문화관광국 및 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및 사업소 관계 공무원과 국장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문화관광국 및 사업소를 시작으로 해서 의회사무국까지 심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먼저, 문화관광국 및 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및 사업소 관계 공무원과 국장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상임위에서 올라온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73페이지, 예산서 473페이지 2026 세계예술올림피아드 용역, 경제도 어려운데 이 사항들이 꼭 추진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유영갑 마이크 켜세요.
○위원 김태훈 차분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기에서는 어쨌든.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이 예산은 2026년도에 세계예술올림피아드를 저희가 개최하기 위한 사전 용역입니다. 세계올림피아드는 저희가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글로벌 예술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문화도시 선정이 되면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저희 순천의 생태라든지 교육문화에 대한 부분을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순천시에서 개최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저희가 내년도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기본적인 계획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상정을 하였습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전 세계적인 부분들인데 전 세계적인 부분은 배제하더라도 타 도시의 어떤 여러 국민들이 이쪽 순천에 올 수 있는 어떤 사항들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예, 그렇습니다.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되면 IAA라는 국제조형예술협회에서 저희 한국예총하고 함께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글로벌 문화예술 관계자뿐만 아니라 저희 국내에 있는 관계자들이 저희 순천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연구용역 부분을 바탕으로 조사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 순천의 내수에 대한 효과는 어떤 효과가 예상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이 용역비로 저희가 사례분석을 하고 타당성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산출하는 용역인데 이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어쨌든 저희 순천에 있는 생태적이라든지 정원적인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우선 문경위에서는 사업비 과다계상입니다. 아니, 사업타당성 미흡으로 저희한테 삭감사유가 올라왔고요. 그러면 474페이지에 순천‘S 갓탤런트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도 지난번에 이 용어 자체들이 엄청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갓이라는 부분이 탤런트 새롭게 탄생한다는 부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예, 그렇습니다. 갓탤런트가 저희가 이 네이밍을 할 때 미국의 아메리칸 갓탤런트라는 그런 경연대회, 요즘에는 지금 경연대회라든지 오디션이 전체적으로 대세입니다. 전 세계적인 대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이라든지 그런, 또 국내에서 광주에서도 광주 버스킹올림픽을 개최하고, 그다음에 양산이라든지 남원에서도 각 지역별로 이런 오디션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 순천에서도 시민과 더 가까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이런 사업계획을 저희가 올려봤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왕이면 용어 자체 사업명도 우리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출신 글로벌인재 발굴이라고 하는데 지금 순천에 인재들이 어느 정도 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저희 전문예술인으로 등록한 인재는 한 980명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순천 갓탤런트 사업은 전문예술인이 아니더라도 문화예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전문가하고 저희 시민하고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러면 이들이 선발되었을 때 그다음 단계는 순천시에서 어떻게 해 주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저희 지금 각 지역별, 계층별로 해서 저희가 선발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사업을 저희가 목적하는 사업도 금년도에 애초에 시민과의 상생토크 자리에서 지역주민들이 예술인의 끼를 갖고 있는 시민들이 문화예술공연을 할 수 있는 버스킹공연 자리를 확대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선발이 되는 예술인들, 그다음에 버스킹 관계자분들 버스킹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저희가 시내 곳곳에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태훈 본 위원이 언급했던 부분은 10월에 왕중왕전까지 해서 그다음에 이들은 또 중앙무대에 진출하고자 하는 욕심들이 또 내재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순천시에서 어떤 가교역할을 할 것인가도 고민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한번 그것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또 사전에 계획적인 부분이 있다면 예결위 위원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상세하게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마지막으로 475페이지에 K-디즈니 순천 테마공연 이 또한 어떻게 보면 문경위 위원님들께 설명이 조금 부족했지 않은가 하는 부분들이, 시기별로 과에서 생각하는 어린이날, 노인의날, 수능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언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저희가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면 저희가 문화콘텐츠가 생성이 되는데 저희 순천시에서 문화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시민들하고 조금 전에 아까 갓탤런트 사업하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하는, 시민들이 공간 속에서 함께 하는 문화예술을 접근하고자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단순하게 일회성 사업이 아닌 문화콘텐츠, 애니메이션, 웹툰, 드라마, 게임 등을 테마로 해서 저희 지역의 예술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획공연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문경위에서는 타 과 사업 중복이라고 표시를 해서 삭감사유를 올려 주셨습니다. 타 과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지금 콘텐츠정책과, 그러니까 타 과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올라온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올텐가 행사라든지, IP 연계 동천 스포츠 관련 행사로 올라온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지금 여기에 저희가 K-콘텐츠 디즈니 순천 테마공연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연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대중성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소규모그룹, 그다음에 계층 간의 공간적인 부분을 타깃으로 해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 부서 사업하고 중복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이 사업 처음 계획하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러면 지금 계속 이어서 진행할 부분들이 있다고 부서에서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위원님들이 항상 언급하셨던 부분들은 타 부서에 중복된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별로 서로 소통하고 중복된 부분은 배제해서 위원님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하면 위원님들도 그 상황들을 수용하고 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매 순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롭게 K-디즈니 부분들도, 순천에 대한 부분들도 공연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조금 상세하게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느껴지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미비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자료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487페이지 한여름밤 동천야광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혹시 동천야광축제가 저희 상임위 건설과가 이번에 동천뱃길 관련해서 올라온 부분도 있고요, 정원운영과 드림호 운영과도 연계가 혹시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일단 한여름밤 동천야광축제는 내년에 저희가 여름 행사가 문화제 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개최되기 때문에 여름에 야간 관광을 위해서 행사를 마련했고요. 동천 부분은 지금 드림호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구간에 어두운 부분도 있고, 경관을 살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동천 전반적으로 조명을 밝게 하고 그거를 여름 한 달 정도는 유지를 하면서 개막식을 치를 예정입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지금 정원운영과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관광과장 양효정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건설과에서 진행 중인 동천뱃길과도 연결이 돼 있습니까, 혹시 일부 구간이?
○관광과장 양효정 추후에 뱃길을 운영하게 된다면 저희가 이런 기반을 갖춰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양동진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건설과 관련해서 동천뱃길이 진행이 되게끔 된 건 알고 계시죠?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양동진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 중복되는지 여쭤봤고요.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순천여행주간 운영이 있습니다. 그거하고요, 500페이지에 보시면 순천미식주간 운영이 있는데 2개 비교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관광과장 양효정 저는 순천 관광이 지금은 기존의 관광지뿐만이 아니라 도심 속으로, 마을 속으로, 골목 속으로 들어가야 사람들이 체류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방향을 그렇게 잡았고, 그거를 띄울 수 있는 2가지 행사가 바로 순천여행주간과 미식주간인데요. 여행주간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기존의 관광지 외에 도심 속의 사람들과 그들의 서사를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예를 들면 마을 속의 마을투어, 또 기존에 하고 있던 생태투어, 또 도서관이나 책방투어 순천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로컬여행을 만들어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을 순천여행주간에 운영을 할 예정이고, 미식주간은 순천에 외식업이 4000여 개가 넘습니다. 거기를 다 똑같이 홍보해 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미식대첩이나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맛집을 걸러내는 아웃풋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장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는 집중적인 기간이 미식주간 운영입니다. 그래서 명사나 순천의 음식명인들과 함께 하는 투어라든지, 음식이야기를 할 수 있는 워크숍, 음식 관련 영화제나 문화콘텐츠들이 같이 결합되는 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 속의 마을투어, 또 기존에 하고 있던 생태투어, 또 도서관이나 책방투어 순천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로컬여행을 만들어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을 순천여행주간에 운영을 할 예정이고, 미식주간은 순천에 외식업이 4000여 개가 넘습니다. 거기를 다 똑같이 홍보해 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미식대첩이나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맛집을 걸러내는 아웃풋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장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는 집중적인 기간이 미식주간 운영입니다. 그래서 명사나 순천의 음식명인들과 함께 하는 투어라든지, 음식이야기를 할 수 있는 워크숍, 음식 관련 영화제나 문화콘텐츠들이 같이 결합되는 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제가 여쭤본 이유는 지금 혹시 순천에 미식여행으로 여행사든 이렇게 패키지로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관광과장 양효정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순천은 음식이 좋기 때문에 식당들을 몇 군데 알려진 식당들이 계속 여행사와 연관해서 여행 상품 안에 들어있는 그 정도입니다.
○위원 양동진 제가 봤을 때 지금 관광과에서는요, 예를 들자면 진도 같은 데는 미식여행 패키지가 있어요. 각 지역의 여행지도 가면서 숙박, 음식까지 다 같이 진행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직 순천은 못 찾았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순천도 필요하지 않나, 그걸 주도해야 되는 부서가 관광과일 것 같습니다. 더 크게 보면 홍콩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미식 관련 축제를 해요.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순천에서 진행한다면 그렇게 큰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은 같이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이세은 과장님, 존경하는 양동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문을 좀 할게요. 밤 동천야광축제 이게 진주유등축제가 있잖아요. 거기랑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관광과장 양효정 진주유등축제는 남강이고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거기는 문화예술재단에 위탁을 해서 1년에 한 27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좀 오랫동안 운영해 왔던 축제인데요. 저희는 동천을 활용한 동천이라는 굉장히 좋은 관광자원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첫 번째 단계로 내년에 한번 이런 야간축제를 개발해서 운영을 해 볼 예정인데 규모는 저희는 유등축제에 비하면 소규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위치를 어디로 하실 거예요? 정확하게 동천 어디요?
○관광과장 양효정 일단 정원드림호가 운영되는 그 구간을 우선은 중심으로 해서 양쪽 가에 조명을 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게 야광축제인가요, 유등축제인가요, 빛축제 이런 건가요?
○관광과장 양효정 유등은 진주가 이미 네이밍을 해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IP가 있는 캐릭터를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순천하고 연관된 캐릭터나 동천의 생물들을 활용해서 이미지화해서 동천의 조명을 밝혀볼 생각입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저희가 순천만정원에서 빛축제 예전에 했었잖아요, 겨울에. 그것하고 비슷한 건가요, 아니면 그거랑 유등축제랑 좀 섞인 건가요?
○관광과장 양효정 정원에서 했던 거는 정원 안의 조명을 밝히고 정원 내부의 축제였거든요. 근데 저희는 주요한 장소가 관광자원이 동천이고요.
○위원 이세은 거기 띄운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이세은 예, 예산이 얼마였죠?
○관광과장 양효정 2억 9000입니다.
○위원 이세은 한 달간 하는데 이것 가지고 되시겠어요?
○관광과장 양효정 일단 조명은 한 달 정도 이렇게 비추고 저희가 개막식은 하루 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세은 예, 고민해 보겠고요. 미식주간 운영 있잖아요. 과장님, 이거 저희 계속 했던 사업이죠?
○관광과장 양효정 올해도 4월에 운영을 했고요. 올해는 4월에 운영을 했고, 미식대첩이나 음식경연대회는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입니다.
○위원 이세은 미식대첩이랑 미식주간이랑 좀 다른가요?
○관광과장 양효정 예, 미식대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천에 4000여 개가 되어 있는 그런 외식업을 제대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러지는 과정이 필요해서 맛집을 선정하는 미식대첩이 필요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여행상품이나 콘텐츠들을 더 얹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주간을 정해서 행사를 하는 게 미식주간입니다.
○위원 이세은 저는 좀 비슷해 보이는데, 푸드앤페스티벌이랑 좀 비슷할까요?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관광과장 양효정 음식경연대회는 전국으로 풀어서 전국적으로 음식경연대회를 하고, 또 순천의 전통음식들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전시관을 푸드아트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미식대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순천의 맛집들을 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연대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런 어찌 보면 미식 관련된 행사를 저희가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자리를 잡을 듯하면서 못 잡는 게 좀 염려가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시식했을 때마다 정말로 맛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계속 이렇게 행사에만 그치는지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저는 과장님께서 올해 되게 성과가 좋으셨잖아요. 사실 왜 의원님들이 이 행사를 수용하지 않는지 충분히 아실 거예요.
저는 과장님께서 올해 발휘하셨던 역량을 또 이렇게 죽어가는 어떠한 행사에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자영업 어찌 보면 매출에도 연계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계속 나오셨던 분들이 또 이 혜택을 보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고 봐요. 이게 만약 통과가 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고민할 것인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올해 발휘하셨던 역량을 또 이렇게 죽어가는 어떠한 행사에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자영업 어찌 보면 매출에도 연계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계속 나오셨던 분들이 또 이 혜택을 보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고 봐요. 이게 만약 통과가 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고민할 것인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예,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에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식이 관광과로 이관이 된 만큼 관광과 음식이 결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상임위에서 2억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 2억 삭감됐나요? 이거 사업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관광과장 양효정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순천 관광이 이제는 관광지 홍보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사람, 스토리 이런 것들까지 홍보를 해야 되는데 매체에 맞게 관광지나 행사를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매체가 있고 방금 말씀드린 순천에서만 할 수 있는 독특한 여행상품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매체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진화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관광매체에 맞게 관광 홍보예산이 반드시 필요한데 매년 4억 이상 확보를 해서 편성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진화하는 매체나 트렌드에 맞게 예산을 1억 정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이 광고는 순천에서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인 거죠?
○관광과장 양효정 촬영도 있고요, 순천의 자원을 외부로 알리는 거기 때문에 오프라인 옥외광고도 있고, 또 온라인 광고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방송도 있고요.
○위원 이세은 그러면 인기프로그램 나는 솔로가 언제 방영됐어요? 언제 저희가 협찬을 했었죠?
○관광과장 양효정 나는 솔로는 방영을 저희가 지원할 수 없었던 게 저희 예산이 아시다시피 4억 정도인데….
○위원 이세은 아, 이게 보내준 게 이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관광과장 양효정 예, 나는 솔로 같은 경우는 보통 방송사에서 한 3억 정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좀 하기 어려웠고요.
○위원 이세은 그러면 작년에 기안84가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얼마 정도 들었나요?
○관광과장 양효정 기안84 유튜브는, 유튜버를 초청해서 순천 알리고 했던 거는 기안84 프로그램은 홍보실에서 했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런 형태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관광과장 양효정 예, 보통 유튜버들 회원수나 조회수나 매체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평균 5000〜6000 정도가 듭니다, 1건당.
○위원 이세은 아니면 런닝맨 그때 했던 것처럼 그렇게….
○관광과장 양효정 연예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억, 3억 그 정도 되고요.
○위원 이세은 저는 이 광고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상임위에서 삭감되신 것 같으세요?
○관광과장 양효정 아마 홍보실 홍보예산하고 좀 중복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세은 중복이 되신 것 같으세요, 과장님?
○관광과장 양효정 말씀드렸다시피 순천 도시이미지 브랜드와 알려져 있는 큰 유네스코 관광지 이걸 홍보하는 부분도 투트랙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순천의 세세한 여행상품이나 순천에서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관광과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세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김영진 위원입니다.
색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색다른 걸로, 다 조서에 나온 거 말고. 우리 민간이전 499페이지에 대표먹거리 홍보 포장지 제작 지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민간인한테 아예 보조를 하려고 4개소를 미리 지정을 했어요. 맞죠? 대표음식 밀키트 제작 지원, 순천특화음식 브랜드화 교육 4개소 우리 소상공인들과 회의를 거쳐서 4개소를 했습니까?
색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색다른 걸로, 다 조서에 나온 거 말고. 우리 민간이전 499페이지에 대표먹거리 홍보 포장지 제작 지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민간인한테 아예 보조를 하려고 4개소를 미리 지정을 했어요. 맞죠? 대표음식 밀키트 제작 지원, 순천특화음식 브랜드화 교육 4개소 우리 소상공인들과 회의를 거쳐서 4개소를 했습니까?
○관광과장 양효정 4개소를….
○위원 김영진 아니, 제가 회의를 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4개소를 지정한 것이. 혹시 회의록 있어요? 4개소를 지정했을 때.
○관광과장 양효정 그렇진 않지만 올해 이 사업을 운영하고 외식업하고 교육을 하고 외식업체 그 사무….
○위원 김영진 외식업체에서 혹시 요구한 4개소인가, 아니면 우리 관광과에서 지정한 4개소인가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양효정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외식업소도 예산에….
○위원 김영진 그랬다면 외식업체하고 했던 회의록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신속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김영진 그리고 국밥 홍보행사가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왜 그들이 어려워서 계속 우리 외식업이 힘들어서 홍보를 계속 한다고 관광과가 우리 국가정원 할 때는 그쪽으로 유입을 시켜서 웃장국밥거리를 활성화시킨다 그렇게 2년간 저희들에게 업무보고를 했어요. 근데 국가정원 모든 게 끝나고 나니까 웃장국밥거리를 버려버린 겁니까?
○관광과장 양효정 버리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도비 지원사업이어서 도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진 도비가 삭감돼서 시비도 삭감해 버린 겁니까?
○관광과장 양효정 매칭비용이 비율로 되기 때문에 그랬고요.
○위원 김영진 웃장이 도 것이 아니고 우리 순천시 거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양효정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순천시민에 하는 거고.
○관광과장 양효정 예.
○위원 김영진 굳이 도비 300만 원 받기 위해서 700만 원을 매칭할 바에 300만 원 안 받고 3000만 원 시비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관광지로 활성화시킨다고 우리 관광과에서 수년간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관광과장 양효정 맞는 말씀이십니다.
○위원 김영진 맞는 말씀이면 추경 때 예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추경에 좀 더 예산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유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운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운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및 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및 사업소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 및 소장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다 오셨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유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운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운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및 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및 사업소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 및 소장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다 오셨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먼저 보건의료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예, 존경하는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먼저 보건의료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예, 존경하는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예, 과장님. 1291페이지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보면 시비하고 또 1293페이지 보면 도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두 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맞죠?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양동진 이게 지금 기존에 진행했던 방향으로 그대로 진행하실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지금 도 사업으로는 그때 양동진 의원님이 좀 제안해 주신 것처럼 사백신을 내년부터 도입해서 접종할 예정이고요. 시비 사업은 65세 이상 했는데 올해 말부터 55세 이상으로 대상자를 확대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도비 매칭된 부분에는 사백신과 생백신을 동시에 진행하신다는 얘기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양동진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들도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죠?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이거는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은 특별하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도 지침으로 해가지고….
○위원 양동진 도 지침으로 해서 그냥 진행하시면 되신다고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양동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개인적으로 별도로 좀 얘기하시게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양동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양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관계 공무원 및 국장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들어오셨죠?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관계 공무원 및 국장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들어오셨죠?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과장님, 665페이지에 보면 타 우리 부서에는 국장실 태블릿 사용 요금, 국장실 모바일 사용 요금 그런 것이 없어요, 운영비에가. 근데 우리 시민 복지기관만 딱 포함돼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국장님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태블릿PC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면 다른 타 부서는 태블릿PC를 사용을 안 하고 우리 시민복지국만 태블릿PC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일반운영비에 우리 사회복지과만 딱 들어 있어요, 국장님실에. 우리 김재빈 국장님께서 AI에 도전하는 최첨단 복지국장이십니까? 맞으십니까?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다른 부서들도 아마 있는데 예산은 일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게 타 부서도 있는데, 타 부서는 이런 것이 안 올라오고 그러면 타 부서에서 약간 의문점이 있게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지금 이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일반운영비로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좀 세부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명시화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시민복지국은 정당하게 올렸고 다른 타 부서에서는 약간 일반운영비를 유용해서 쓰고 계신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영진 일단 이것은 점검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디테일하세요. 좋습니다.
(웃음 소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부재 중이므로 국장님께서는 관련 내용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족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관계 공무원 및 국장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디테일하세요. 좋습니다.
(웃음 소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부재 중이므로 국장님께서는 관련 내용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족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관계 공무원 및 국장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구길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 사업들이 도에서 과연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편성한 걸로 판단됩니까? 도에서 예산을 친불친으로 내려찍은 예산으로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구길림 지금 다소의 경중은 좀 있습니다마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농정혁신국에 보면 소형 농기계, 농기계 모든 것이 1읍 10면에서는 지역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옵니다.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구길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농로는 공공성이 있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관정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관정이 내려온 것이 타당합니까? 아니면 친불친으로 예산을 꼽는 것이 타당합니까?
○건설과장 구길림 모든 것은 주민 공감대 형성이 먼저 된 것이 우선입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우리 건설과에서는 우리 관정이 공공성입니까? 개인용입니까?
○건설과장 구길림 공공성입니다, 저희들은.
○위원 김영진 우리 건설과에서는 이 관정을 내려놓고 2년간 관정 조사, 전수조사 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구길림 아직 전체 다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 김영진 2년 전에, 3년 전에는 했습니다. 열쇠 다 오픈을 시켰습니다. 물이 가뭄이 들었을 때는 우리 농민들이 전기세 때문에 낫 들고 서로 싸웁니다, 자기 것이라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런 관정이?
○건설과장 구길림 위원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앞으로 도에서 도의 지침을 우리 순천시에서 보내서 지역에서 심의위원을 거쳐서 우선순위를 농민들과 정말 가뭄이 심각한 데, 물이 공급되지 않는 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끔 우리 순천시에서 먼저 공문을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구길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노후 공동주택 이 사업들이 854페이지, 855페이지, 856페이지, 857페이지, 858페이지까지 혹시 몇 년간 도에서 내려 찍은 이 예산들이 해년마다 받은 공동주택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 건설과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노후 공동주택 이 사업들이 854페이지, 855페이지, 856페이지, 857페이지, 858페이지까지 혹시 몇 년간 도에서 내려 찍은 이 예산들이 해년마다 받은 공동주택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건축과장 장순모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면 도 지침은 없어서 이렇게 내려 꼽는 겁니까? 아니면, 이 예산을 받은 것도 좋습니다. 받는 것도 좋은데 예산을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예산을 내려야 되는데 예산을 내려놓고 아파트 모든 펜스에 무슨 도의원님 감사합니다. 그거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예, 봤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 아파트에 감사표 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그것까지는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런 예산이 정말 도의원이 상을 받기 위해서 내린 예산입니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내린 예산입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내린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런데 지역의 아파트에 노후 공동주택 예산을 내려주고 상 주라, 표창 그다음에 현수막 걸어주라 그게 타당하지 않다고 보시죠?
○건축과장 장순모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여기서, 도에서 해년마다 찍은 공동주택 다시 분리해서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께서 두 번째 건설과 또 건축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 부분이요. 지금 이번 예산 편성뿐 아니고 또 작년에도 그렇게 해왔고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해오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왜 제가 다시 우리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하냐 그러면요. 지금 지역적으로 도에서 특별조정금이 내려와서 주민 편익을 위해서 하는데 현지를 가보면 또 지역 주민끼리 대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가.
물론 도에서 특별조정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편성을 할 거로 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조금 방향을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방향을 좀 바꿨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런 거 못 느낍니까? 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께서 두 번째 건설과 또 건축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 부분이요. 지금 이번 예산 편성뿐 아니고 또 작년에도 그렇게 해왔고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해오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왜 제가 다시 우리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하냐 그러면요. 지금 지역적으로 도에서 특별조정금이 내려와서 주민 편익을 위해서 하는데 현지를 가보면 또 지역 주민끼리 대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가.
물론 도에서 특별조정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편성을 할 거로 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조금 방향을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방향을 좀 바꿨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런 거 못 느낍니까? 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장순모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순천시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갖고 와서 시민들을 위해서 쓴다는데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는 것도 또 우리 순천시 공직자로서는 또 달리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살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래서 도비를 우리 또 도의원님들이 활동을 해서 우리 순천시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특별조정금을 가져오시잖아요.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하는데 저는 그게 이제 맞지 않은 게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요. 지금 지역에를 가면요. 물론 지역, 우리 도의원님들은 지역구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지역에 가면 그 사업이 받지 않는 사업을 준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그 부분을 우리 편성하기 전에 우리 또 국장님, 이 부분은 또 아마 다음 해에 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전에 조율을 한번 해 주시라는 그 말씀을 내가 드리려고 그래요.
○건축과장 장순모 맞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2개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검토를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우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간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참.
이어서 신청사건립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국 관계 공무원 및 국장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간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참.
이어서 신청사건립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국 관계 공무원 및 국장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의 노고 우리 모든 시민들이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 또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국한된 또 하나의 사업 꼭지가 있어서 페이지는 995페이지입니다. 우선 하단 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홍보물 제작비 그리고 광역 자원화시설 건립 위탁사업비 3억 200, 그다음에 700. 지금 본 위원이 언급하고자 하는 부분이 정부에서는 지금 민간투자법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30년 또 제정되었다고 하는데, 정부는 이제 민간의 창의 또는 그 효율 극대화하기 위해서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회 기반 시설에 적기 공급을 위해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또 염두에 두고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천시의 상황은 지금 민자로 고민하고 계시는지, 재정으로 고민하고 계시는지 한번 의견….
지역에 국한된 또 하나의 사업 꼭지가 있어서 페이지는 995페이지입니다. 우선 하단 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홍보물 제작비 그리고 광역 자원화시설 건립 위탁사업비 3억 200, 그다음에 700. 지금 본 위원이 언급하고자 하는 부분이 정부에서는 지금 민간투자법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30년 또 제정되었다고 하는데, 정부는 이제 민간의 창의 또는 그 효율 극대화하기 위해서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회 기반 시설에 적기 공급을 위해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또 염두에 두고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천시의 상황은 지금 민자로 고민하고 계시는지, 재정으로 고민하고 계시는지 한번 의견….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 시는 지금 정부에서 2030년 1월부터 직매립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민자나 아니면 뭐 재정사업이나 이렇게 같이 열어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열어놓고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의회 의결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의원님들에게도 보고하셨던 사항이 있으셨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저희들이 어차피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이게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의회에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이제 우리 부서에서 예전에 민자업체 제안서 부분들을 한번 받으셔가지고 KDI 검토 의견 요청한 바 있으시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것도 같이, 재정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민자 제안서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제가 개별적으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위원 김태훈 예, 알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지금 소송에 같이, 그런 부분들이 돼 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민자업체에 대한 부분들이 재정기획부에 어디 위원회에 지금 자료가 올라가 있죠, 검토자료가?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아직 이제 그 단계는 아니고요. 그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전국 각지 소각장에 대한 부분들이 재정기획부 민자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 다 상정이 되고 있는 상황들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순천시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 언제 열릴지, 위원회에서 심의가 될지를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련 부처라든가 기관의 검토라든가 이런 법령에 의한 절차 이런 게 이제 거치고 그런 과정들이 아마 준비가 될 겁니다.
○위원 김태훈 이제 저희 지역에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제 항상 우리 부서에서 과장님 또 국장님의 상황들을 항상 수시로 저희는 염두에 두고 듣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그 지역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선 지역의 목소리는 다수의 목소리가 있고 또 소수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대표이시기 때문에 다수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도 있고 또 소수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 소수의 목소리의 일정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제 부서에 전달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순천시가 나아갈 비전에 대한 부분의 반대 부분이 아닙니다. 항상 지역민들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귀를 열고 행정기관이 어떻게 다가가서 그들과 소통하는 것…. 우리가 불통이 되었을 때의 아픔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소통이 되었을 때 그 수월한 부분들은 순천시 전 시민들이 호응을 해 주시고 박수를 보내주실 겁니다.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 폐기물처리시설 홍보물 제작비를 지금 700만 원 부분, 350 해서 2회, 어디에다 홍보를 하신다는 염두에 두신 부분인지.
본 위원은 이제 소수의 목소리의 일정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제 부서에 전달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순천시가 나아갈 비전에 대한 부분의 반대 부분이 아닙니다. 항상 지역민들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귀를 열고 행정기관이 어떻게 다가가서 그들과 소통하는 것…. 우리가 불통이 되었을 때의 아픔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소통이 되었을 때 그 수월한 부분들은 순천시 전 시민들이 호응을 해 주시고 박수를 보내주실 겁니다.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 폐기물처리시설 홍보물 제작비를 지금 700만 원 부분, 350 해서 2회, 어디에다 홍보를 하신다는 염두에 두신 부분인지.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제 저희들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홍보 팸플릿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제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폐기물 시설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자원 순환 이런 정책이라든가 같이 어차피 뭐 재활용이라든가 또 이런 자원 순환이 연동되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시민들의 어떤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재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태훈 우리 국장님께서 또는 또 과장님께서 항상 염두에 두시는 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시의회에 대한 절차에 대한 부분, 저희는 이제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만 살펴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을 염두에 두는데 말씀하신 부분들이 항상 조금 엇박자가 나는 부분들이 조금 느낌이 있어서 이제 한번 의견을 전달했고요.
이 부분들도 심도 있게 계속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전에 우리 시민들, 이제 또 다른 목소리를 내신 분들에게는 어떤 부서에서 그분들과 소통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한번 좀 의견을 좀 주십시오.
이 부분들도 심도 있게 계속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전에 우리 시민들, 이제 또 다른 목소리를 내신 분들에게는 어떤 부서에서 그분들과 소통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한번 좀 의견을 좀 주십시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제 저희들은 자주 이렇게 대면을 하면 좋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저희들은 열어놓고 언제든지 대화를 하겠다 이제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이제 반대대책위원회에서는 입지를 저기를 철회를 해라, 이제 그런 어떤 전제 조건의 형태가 있다 보니 약간의 원만한 소통이 지금 못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직자들이 더 소통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직자들이 더 소통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매순간 그 의회에 오셔서는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신다고 하지만 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미흡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더 힘드신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엄청난 이 사업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힘드신 부분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좋은 정책이 추진되고 또 행정기관에서 진행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또 의회의 절차와 서로 논의해서 나갈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또 여기에 시민들이 동의하고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그런 발 빠른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신 부분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꼭 지역민들 부분들에 대해서 귀를 열고 들어주시고, 그들이 오류적인 부분이 느껴지신다면 또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자료로 또 소명해 주시고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전해봅니다. 꼭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조금 같이 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과장님 계속적으로 지역민들과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신 부분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꼭 지역민들 부분들에 대해서 귀를 열고 들어주시고, 그들이 오류적인 부분이 느껴지신다면 또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자료로 또 소명해 주시고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전해봅니다. 꼭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조금 같이 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과장님 계속적으로 지역민들과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의원님은 또 지역구이시니까요. 혹시 주민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소통의 시간이 있다고 하면 또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소수의 목소리도 저는 전달할 수 있는 또 매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년 7월 6일 자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금 생활폐기물, 즉 종량제 봉투 직매립이 수도권은 26년 1월, 그다음에 지방은 30년 1월부터 금지가 됩니다. 이거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취지가 뭐였죠?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년 7월 6일 자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금 생활폐기물, 즉 종량제 봉투 직매립이 수도권은 26년 1월, 그다음에 지방은 30년 1월부터 금지가 됩니다. 이거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취지가 뭐였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결국은 지금까지는 결국은 아주 상위 개념으로 올라가면 결국은 지구 보호라고 봅니다, 저는. 지구의 온난화라든가 왜 그러냐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폐기물을 매립하고 이를테면 이런 형태가 결국은 지구의 몸살을 불러왔다고 봅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온실가스나 뭐 이런 게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부분들은 아직도 우리 지구촌에서는 폐기물을 지하에다가 매립하는, 뭐 이를테면 페트병이나 뭐 이런 거는 500년 이상이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인간들이 매립하는 형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RE100이라든가 어떤 산업의 변화하고 맞물려가지고요.
이제 이러다 보니, 결국은 우리나라도 늦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좀 늦었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결국은 직매립을 금지를 시키자 해서 이제 지금은 매립은 가능합니다. 종량제봉투도 가능한데 이제 2030년부터는 아예 매립을 못하도록 하자 이제 그런 취지로 해서 이 제도가 탄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 결국은 우리나라도 늦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좀 늦었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결국은 직매립을 금지를 시키자 해서 이제 지금은 매립은 가능합니다. 종량제봉투도 가능한데 이제 2030년부터는 아예 매립을 못하도록 하자 이제 그런 취지로 해서 이 제도가 탄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온난화를 더 가속화시키는 것이 땅에 직매립을 하는 게 가속화시킬까요? 아니면 소각을 하는 게 더 가속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제 제가 봐서는 근본적인 걸 고민을 해보면 이를테면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십니다.밖에 시민단체랑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그런데 사실 그분들도 공감을 해요. 이게 뭐라 그럴까요? 큰 절차라 흐름이라고 그럴까, 이 흐름 과정에 소각을 늘릴 거냐 줄일 거냐 아니면 이걸 뭐 순환할 거냐 말 거냐 있는데 그 가장 깊은 뿌리에는 결국은 쓰레기 배출을 줄인다든가 이제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래도 이제 차선책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소각 방식을 하는 게 유럽도 그렇고 일본이나 이런 데도 그렇고 저희 저희 나라도 결국은 가장 막차를 타고 차선책을 선택하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늦었지만 또 정부에서도 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저희들은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그래도 이제 차선책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소각 방식을 하는 게 유럽도 그렇고 일본이나 이런 데도 그렇고 저희 저희 나라도 결국은 가장 막차를 타고 차선책을 선택하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늦었지만 또 정부에서도 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저희들은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주제니까, 또 가치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뭐 그건 별도로 하고요. 그렇게 됨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지금 개정에 따른 지자체별 소각이 됐든 어떤 형태로 됐든 간에 추진해야 되는 지자체가, 해당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지금 소각 시설을 하고 있는 데가 저희들이 이제 243개 지자체가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영갑 예.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근데 지금 한 186개 정도 소각시설에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2030년 1월부터는 이 소각시설이 없는 지자체는 이를테면 폐기물을 처리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게 됐습니다. 이제 아시는 것처럼 아마 지금 올해나 내년에 반입 협력금 제도라고 이를테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지자체에다가 폐기물을 보낸다거나, 반입을 하면 상당한 패널티성의 어떤 부과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도가 새로 이제 도입이 아마 될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없는 지자체는, 소각시설이 있는 지자체는 그나마 조금 숨을 쉴 수가 있는데, 없는 지자체들은 이제 굉장히 큰 곤란에 직면할 거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환경부에서도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없는 지자체는, 소각시설이 있는 지자체는 그나마 조금 숨을 쉴 수가 있는데, 없는 지자체들은 이제 굉장히 큰 곤란에 직면할 거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환경부에서도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21년 7월 6일 이후에 그래서 그 개정법안 법률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예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전국의 지자체들을 다 파악해 본 거는 아니고요. 이제 저희 우리 인근만 해도 이제 여수, 순천, 광양 또 곡성이나 또 보성 뭐 이런 데 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광주도 지금 하고 있고요. 수도권에도 대부분 없는 지자체들은 이제 광역화해 가지고 하는 데 말고는 대부분 다 지금 독자적으로 준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지자체들의 진행 단계는 어느 정도 수준이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지금 어차피 경기도 쪽은 2026년이고 이제 기타는 30년이고 하는데, 이제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 승인을 받으면 그게 약간의 유예를 둔 게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지자체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 설치 계획 승인이라고 하면 그 설치 계획 승인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순천시는 어느 단계에 와 있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지금 순천시는 빠른 편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봐서. 왜 그러냐면 이제 서산시도 보면 아마 입지 결정 고시하고 또 여러 가지 절차 거쳐서 착수까지는 한 4년, 5년 걸리거든요, 착공까지는. 이제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저희들도 좀 상당한 속도를 내야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 정도…. 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그 정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태환경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계속할까요? 계속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맑은물 하고요?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이 공석인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고, 맑은물관리센터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맑은물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하나 남았습니까?
좀 쉬었다 할게요. 조금씩, 오전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8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태환경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계속할까요? 계속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맑은물 하고요?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이 공석인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고, 맑은물관리센터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맑은물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하나 남았습니까?
좀 쉬었다 할게요. 조금씩, 오전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8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원도시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센터 관계 공무원 및 소장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원운영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운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원시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시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훈 위원님, 안 하세요? 예, 좋습니다.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만보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안 하신가요?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원도시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과 정원도시센터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및 국장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정원도시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센터 관계 공무원 및 소장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원운영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운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원시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시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훈 위원님, 안 하세요? 예, 좋습니다.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만보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안 하신가요?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원도시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과 정원도시센터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및 국장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정병회 위원장님, 왜 전문위원들은 배석 안 합니까?
○위원장 유영갑 아, 전문위원들 전체를 배석해야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박홍파 전문위원은 배석을 안 합니다, 사무국 직원과 별개로.
○위원장 유영갑 관계법령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박홍파 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검토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박홍파 예.
○위원장 유영갑 확실하죠?
○의회사무국장 박홍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홍파 보편적으로 전년 대비 우리가 이렇게 파악해서 편성을 합니다. 근데 올해 연구비가 거의 안 썼어요. 그래서 올해 조금 절감 차원에서 해놓고, 또 필요하다면 하반기에 추경에 우리가 확보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국장님이 생각해서는 저희 연구용역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홍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세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실까요?
○의회사무국장 박홍파 연구모임이 어떤 특별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세밀히 하다 보면 연구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위원 이세은 전 전반기 때 연구용역을 안 한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좀 더 전문적인 기관에 맡겨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삭감이 돼서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궁금했었는데, 그럼 이거 추경으로 반영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박홍파 예.
○위원 이세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국·소별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12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국·소별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12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