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일차 문화경제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감사를 위해 오랜 기간 고민과 연구를 거듭하신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정해진 지방 자치회의 중요한 의정 활동이자 권한으로,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 견제와 감시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열과 성을 다해 준비했던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여 수범사항은 아낌없이 칭찬하고 격려하였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과 질책으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공직자들이 듣지 못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 순천이 나아가야 할 여러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과·소에 대한 공통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소홀입니다. 의회의 자료요구권,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등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주요 도구로서 불성실한 자료제출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의 눈과 귀를 가리는 행위입니다.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보다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대안 제시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례에 근거한 각종 위원회 운영 및 현행화입니다. 관련 조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하였음에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구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운영 실적이 미흡한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이 많았습니다. 각종 위원회 활동은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 제시와 더불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한 적법한 위원회 구성과 함께, 적극적인 운영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합니다.
  셋째, 이월사업 및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입니다. 신규사업과 매년 반복되는 보조금 사업 등 사업 시작 전에 대상자 수요조사 및 비교사례 분석을 통한 사업량 파악 미흡으로, 예산 성립 전에는 의회에 연내 완료를 장담하였음에도 결국 다수의 이월사업이 발생하고, 예산액이 불용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향후에는 이월 및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단계부터 사전 조사를 통한 데이터 구축 및 합리적인 사업량 파악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도비 매칭사업 및 행사성 사업 예산 추진 신중한 검토입니다. 국·도비 확보에 과하게 치중하여 시의 예산 부담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사업들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 예산을 매칭하였음에도 담당 부서와 긴밀한 소통 없이, 공모 선정을 위해 순천시의 의무부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막대한 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각종 매칭사업에 대해 사업효과 및 사후관리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일회성 대규모 행사의 무분별한 개최를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낭비되지 않도록 항상 사업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 순천만잡월드 재개관 준비 철저입니다. 건립까지 수백억의 예산이 투입된 순천만잡월드는 노사문제로 인해 장기간 정상적 운영이 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2025년 재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상반기 순천만잡월드 재개관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여전히 향후 잡월드 운영 방향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정립되지 않았고, 민간위탁에서 직영 전환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인력 운용 방안 또한 명확하지 않습니다. 재개관 전에 그동안 잡월드 운영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함께 다양한 계층의 수요조사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으로 내실 있는 콘텐츠를 구성하여 순천만잡월드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입니다. 대규모 행사를 추진하면서, 주관 부서의 예산 외에도 동일 행사에 다수 부서의 예산이 지출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당해연도 본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순천시의회의 의결은, 각 부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시정에 꼭 필요한 예산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것을 의결하여 준 것입니다. 대규모 행사에 예산이 부족하다 하여 여러 부서의 예산을 지출한 것은 회계 질서의 문란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타 부서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사전에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사업을 추진했어야 합니다. 향후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원활한 소통 강화입니다. 순천시민의 숙원인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유치가 순천대·목포대 통합대학·의대로 방향이 결정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이 미흡했다고 판단됩니다. 의과대학 유치는 순천대학교와 순천시는 물론 28만 순천시민과 순천시의회가 모두 한 곳에 힘을 모아 추진해야만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의과대학 추진 과정에서 의료부지 사용, 대규모 지방비 매칭 등 의회와 협의할 사항들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따라서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모두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원활한 소통을 통해 단단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다각화 검토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기금 조성액 약 210억 대비 집행액은 약 900만 원으로 2016년부터 기금 조성을 시작하여, 2020년 기금 조성이 완료된 이후 단 세 차례 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은 저금이 아닙니다. 그간 기금의 활용 실적을 살펴보면 기금의 실효성, 효과성, 존재이유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지역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가격안정기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집행부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200억이 넘는 기금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적시에 사용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과 마찬가지입니다. 조속히 관련 단체, 농민과의 협의를 통해 지원대상 작물, 기금의 용도 등에 대한 조례 개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순천시가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지역사회 환원 방안 강구, 순천시 유휴공간·시설 이용 활성화, 정채봉 생가 복원사업 재검토, 순천부읍성 남문터광장 시설 활용방안 재검토, 순천형 청년정책 적극 발굴, 신혼부부 지원사업 확대 검토,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강구 등을 지적 하였습니다.
  더불어 시민배려 및 적극행정으로 수범이 된 행정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칭찬하였습니다.
  역사회와 연대한 상생하는 친환경 축제 운영으로 무려 37만명이 방문한 2024 푸드앤아트 페스티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보유한 순천시만의 경쟁력을 활용하여 세계유산의 가치를 향유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순천 세계유산축전 개최, 독서 공간을 야외로 확대하여 독서문화를 확산하고, 그린아일랜드를 활용한 책과 함께하는 광장 문화 조성에 기여한 그린아일랜드 야외도서관 운영, 농번기 농촌인력을 적기에 제공하여 농촌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적기 공급, 농번기철 주말 근무로 농기계를 이용하는 농가의 편의를 도모해준 농기계임대사업소 농번기철 주말 근무 실시 등 생태 일류도시로의 도약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집행부의 헌신과 노력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 및 수감으로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시정 또는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종료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이것으로 2024년…. 
  유승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유승현  이번에 많은 언성도 오갔고 했지만 시민들이 말씀을 해주신 것도 있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이제 사람이고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 서로 간에 못 들은 부분들은 꼭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진짜 도와드린다는 의미로 저희도 똑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순천시 발전을 위해서 올 한 해 열심히 해 주셨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내년에도 열심히 좀 같이 한번 해보자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개인의 감정으로 지적한 게 아니고 시민을 대표한 지적이라고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