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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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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6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청년정책과·평생교육과·도서관운영과


일  시  2024년 12월 3일(화)


  1.      감사일정
  2.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청년교육국(청년정책과⇒평생교육과⇒도서관운영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문화경제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교육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진행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공모사업 추진현황 등 보고, 과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보고를 받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안녕하십니까, 청년교육국장 이기정입니다. 
  청년교육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공모사업 추진내역,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청년교육국 지적사항은 총 28건으로 그중 26건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 그중 14건 완결 처리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187쪽입니다. 첫째,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 신청 기준 완화입니다. 주택가격 상승 추세를 고려하여 전세가격을 2억 이하에서 3억 이하로, 지원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려서 지원 대상을 70가구에서 150가구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대학로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대학로 주차 안전관리에 따른 보행권 확보 등은 교통관리과와 합의해서 완료하였으며, 대학별 별별공간 6개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청년 지원 다각화입니다. 청년센터는 자격증 교육, 면접 의상 대여, AI 모의 면접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세미나실, 스터디룸, 오픈 라운지 등 청년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0쪽 청년정책과 추진사업 관리 미흡입니다. 2023년 전남형 청년마을 사업비는 사전자료가 미비하여 보완 후 2023년 12월 교부 완료하였으며, 성실히 추진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91쪽 청년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취업 청년 등 다양한 층의 청년 555가구에 대해 금융 지원을 했으며, 또한 관계부서와 협업을 통해 매입, 임대, 행복주택 공급 홍보 등 청년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2쪽 청춘 웃장사업 활성화입니다. 청춘웃장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웃장상인회 및 입점자들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93쪽 청년 주거 지원 세부계획 수립입니다. 이 부분은 추진사항입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렴하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LH측의 청년 및 신혼부부 입주수요를 감안하여 건설, 매입 임대주택 확대, 도시 첨단 행복주택 건립 신속추진 등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194쪽 청년문화 여가 활성화 지원 공간 구축입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공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취업 창업 상담 교육공간을 원하는 수요가 높게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센터, 창업연당 등을 취창업 상담 교육공간으로 중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대학생 100원 버스 사업 검토입니다. 대학생 100원 버스는 시의 재정 여건 고려 등 장기적으로 추진 여부를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현재 순천시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할인해 주는 KBS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만 19세∼34세 청년은 버스 탑승 1회당 최대 480원, 그러니까 버스 요금의 30%를 마일리지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196쪽 청춘창고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춘창고 입점 청년들의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브랜딩, 고객 관리 방법 등 단계적 전문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점자 월례회의 참석, 단체 카톡방 활용을 해서 입점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각종 문화행사 공연을 활성화시켰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순천시 청년 관련 조례 사업 정비입니다. 조례별로 상이한 청년 나이 기준을 일관성 있게 규정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 조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따라서 올해 확대되는 청년 연령 19세∼39세를, 18세∼45세에 대해 각 실과소 읍면동에 안내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순천시 대학 졸업생 행정인턴 운영 활성화입니다. 인턴들이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양한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개선입니다. 청년정책114 홈페이지 디자인, 픽토그램, 카테고리 등을 수정 개편하였습니다. 그리고 1845청년인재풀을 소개하는 포트폴리오 카테고리를 추가로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관리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165개 참여기업 및 308명의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기별 모니터링 및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201쪽입니다. 순천대학교 글로컬30 선정에 따른 선제적 지원 준비입니다. 대학 실행을 토대로 지난 7월 의회 재정부담 동의를 받았고, 대학과 협력의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쪽 의과대학 유치 노력 경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15일 순천대, 목포대가 통합대학 의대 설립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21일에는 순천대, 목포대가 통합 신설 기본 계획서를 전남도에 제출하고, 전남도가 바로 다음 날 정부에 통합의대를 추천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에는 순천대, 목포대가 통합 대학 명의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예비 인증 평가를 신청하였습니다. 12월 말까지 대학 통합 신청서를 아마 양 대학이 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203쪽 조례에 근거한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준수사항입니다. 2024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은 보고하였으며, 앞으로도 매년 보고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초등학생 안심 알리미 사업 확대 검토사항은 학교 안심 알리미 사업은 순천교육지원청에서 순천시 교육 경비와 그리고 전라남도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각 학교 실정에 맞게 단말기형, 카드형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운용 방안 검토입니다.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자산운용은 시장 변화에 따라 금리 변동 가능성이 있어 장기 저축성 보험 상품과 단기 정기적금으로 분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치 시점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보유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최고의 이자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4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사후 지원 다각화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보호가 필요한 경우 상담복지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상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및 관내 정신건강의학과 연계하여 약물 등 병원치료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205쪽입니다. 청소년 시설 운영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활용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은 매년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회기 프로그램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206쪽 민간위탁 사업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위탁기관에 대하여 연 2회 정기점검 및 수시 방문을 통해 예산 집행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범적인 교육협력센터가 되도록 앞으로도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 관련 교육경비 확충입니다. 2023년 처음 시행된 특수교육 학생 보조인력은 교육지원청 지원 요청에 따라 2024년에는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인력 지원일수도 160일에서 190일로, 1일 지원 시간도 2시간 내지 4시간에서 4시간에서 6시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07쪽 기후위기 시대 탄소저감을 위한 교육 확대입니다. 2014년도에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학교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7개 학교를 선정해서 단열 설비 개선, 클린하우스 설치 등을 지원하여 자연 친화적인 녹색학교 조성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고자 평생교육위원회와 청소년 육성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208쪽 도서관 신규 설치사업 타당성 검토 철저입니다. 앞으로는 도서관 신규 설치 시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설치 검토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독서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강구입니다. 시립도서관의 누리집 개편이라든가, 독서 보조 프로그램, 전자도서관 구축 등을 통해 온오프 독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프로그램 운영 및 유관기관 협업 등으로 독서 취약계층이 전자책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9쪽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개선입니다. 외부 전문가 심사 및 상세내용을 운영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운영 시간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고 공모사업 추진내역과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468쪽입니다.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입니다. 먼저 순천시청년센터 기능 강화는 청년들의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자격증 교육 및 컨설팅, 면접 의상 대여, 이력서 사진 촬영 지원 등 청년 취업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구하였습니다. 또한 확대된 청년 연령에 맞춰 청년 부모와 아이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을 진행하는 등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순천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자격요건 완화입니다. 방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순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의 신혼부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기존 19세에서 39세 대상 연령을 18세에서 45세까지 확대하였고, 전세가격은 2억 이하에서 3억 이하로, 지원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변경한 결과 지원대상이 70가구에서 150가구로 대폭 확대되어 보다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보고드리겠습니다. 512쪽입니다.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7월 30일 순천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서 5년간 총 298억을 지원하게 됩니다. 국비는 45억 원, 도 교육청에서 172억, 시비 81억 원으로 순천 특화산업 중심의 인재양성과 정주환경,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특구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지원하게 되고, 순천대에 글로컬30이 이렇게 선정됐기 때문에 순천대를 포함해서 청암대, 제일대까지 되겠습니다. 순천은 교육특구로서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변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18쪽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은 방금 보고드렸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19쪽입니다. 창의적 청소년활동 지원 및 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자기도전 포상제를 통한 청소년들의 자기개발 지원과 청소년 요구를 반영하여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올해 각종 기관 평가에서 여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정책 발표 및 버스킹 행사를 통해서 도지사 등 시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보고드리겠습니다. 566쪽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에서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모두 국비로 조례호수도서관 1000만 원을 지원 받아 조례호수공원과 쌈지숲 등을 탐방하여 식물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보테니컬 아트 in 호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연향도서관은 1000만 원을 지원받아 청소년 대상 책 쓰기 프로그램, 미래 자서전 진로를 기획하라를 통해 7권의 책을 출판 받았습니다. 2024년 찾아가는 독서 프로그램은 전남도립도서관 주관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받았습니다. 2024년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은 문체부 주관으로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받았습니다. 국비 3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570쪽에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입니다. 독서의 공간을 어울림도서관에서 그린아일랜드로 확장한 야외 도서관 운영을 통해서 정원의 문화 콘텐츠를 담은 독서 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신대도서관은 야외 잔디 광장을 이용한 북크닉, 이 신트럴파크 올림픽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색다른 복합 문화 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우리 삼산도서관은 문체부의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밤늦게까지 연장 시간을 운영한 결과 전국에서 삼산도서관이 이렇게 문체부 장관상을 받았고요. 그러한 결과 내년도 2억 2000을 갖다가 이렇게 받아서 모든 도서관에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성과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청년교육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년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년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행정감사자료 보면 488페이지에 우리 글로컬대학30 공동협력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캠퍼스 위치가 우리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이 공간을 받았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제 우리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가 그 기능을 잃어버린 건데 그러면 우리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실은 지금 공익활성센터 전체 3층 건물에서 이제 일부 3층 건물을 임대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이제 자치행정과와 많은 협의를 했었는데요, 대학과. 실질적으로 대학이 이렇게 이제 시민공익활동센터도 중요하고 대학의 앞으로 글로컬30 있잖아요. 선정돼서 그 도심에 확산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이게 활성화될 경우는 공익센터가 이렇게 활성화돼 가지고 이렇게 전체된다면 향후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아마 대학과 협의해서 대학 내지 또 다른 공간도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이 대학과 그다음에 시와 체계적으로 해서 그 공간을 쓰는 걸로 합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 공간은 우리 순천시가 그냥 무상 제공인 겁니까?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위원 유승현  무상 제공?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지금 글로컬 30은 이제 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위원 유승현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 공익지원센터에 우리 순천대학교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대학교는 무상으로 이렇게 임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무상으로 한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위원 유승현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위원 유승현  시비.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지금 시비는 글로컬30이 해당되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그 안에서….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전체 글로컬30에 애니메이션 분야가 한 260억 됩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 시민공익센터를 3층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리 지금 현재 원도심 내에 빈 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 공간을 활용을 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여기에 3층 교수 연구실이라고 돼 있는데 교수님들이 얼마나 와 가지고 이 공간을 활용할까요? 강의실을 만드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제 실습실까지도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왜 교수 연구실이 필요합니까?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지금 어느…. 예를 들어서 교수들도 뭐냐 하면요. 강의를 하기 전에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먼저 와서 이렇게. 그래서 뭐냐 하면 일반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외래 강사도 뭐냐 하면 와서 강의실을 준 이유가, 아니, 교실 강의실을 준 이유가 뭐냐 하면, 빈 공간을 준 이유가 뭐냐 하면 사전에, 강의 전에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위원 유승현  잠시만요. 준비 기간은 알겠는데, 이 교수는 누가 옵니까? 순천대학교에 있는 교수님이 오십니까?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앞으로 그 애니메이션 분야는 순천대 교수뿐만 아니라 외래강사가 많이 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외래강사예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그렇습니다. 전문…. 
○위원 유승현  외래강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주 작은 공간에서 미리 다 준비해 와 가지고 좀 대기하는 공간으로도 많이 쓰겠는데, 일단은 이걸 함으로써 시민공익센터의 기능은 다 사라졌습니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다 사라졌다고 보면 안 되죠. 
○위원 유승현  사라졌죠.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아니, 왜냐하면요.
○위원 유승현  사라졌죠. 왜냐하면 우리가 3층에 시민공익센터에 기업들을 들어오게끔 3개의 공간을 꾸며 놨고 다양하게 꾸며 놨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현재 지금 다시 또 공사를 들어간다고 했는데, 벽이랑 다 뚫어 가지고 다시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38억이 들어간 건 아시죠?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근데 집행부는 어느 공간뿐만 아니라, 공익센터뿐만 아니라 어느 공간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빈 공간 있잖아요. 보다 더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시민 편의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이 활성화 돼 가지고 한다면…. 
○위원 유승현  아니요. 활성화가, 센터 자체가 3층에 있는 건데….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그러니까 뭐냐 하면요. 
○위원 유승현  시민공익센터가….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집행부가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했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위원 유승현  아니 매번 이렇게 그냥 집행부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거라면 우리가 뭐 하려고 이걸 합니까?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아니, 이제 뭐냐 하면 그래서…. 
○위원 유승현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가 아니라.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지금 공익센터가 지금 활동이 지금 이것 때문에 못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유승현  아니, 그러면 공익센터가 3층에 거기를 왜 리모델링하고 다시 그거 했습니까? 이 원래 기본의 취지가 벗어나게 가버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의 모든 행사를 다 또 거기서 하겠다는 건데…. 물론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왜 거기냐 이 말이죠. 그리고 이게 공익센터가 지금 얼마나 됐죠, 지금 저희가 개관을 한 지? 1년 정도 됐습니까? 1년도 안 됐잖아요.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공간이 없었습니까?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1년은 넘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익센터 그 부분이…. 
○위원 유승현  안 된다니까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충분히 활성화된 부분을 갖다가, 위원님이 뭐냐 하면요. 이걸 거기다 픽스시켜 가지고 장기적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순천대학이 순천대학교 내에 하는 것이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뭐냐 하면 다른 외곽으로 간 것보다 도심 쪽으로 이렇게 이끄는 것이…. 
○위원 유승현  아니, 그러니까 왜 꼭 그 활동지원센터에 였냐 이 말이죠. 공인 공간은 굉장히 많았어요. 아니면 시민공익 그 뭐냐 생태비즈니스센터에서도 충분히 가능했었던 부분들이고….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위원 유승현  생태비즈니스센터 거기에서 가능했을 범위이고, 왜? 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시민공익센터가 우리가 왜 해줬죠,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난리를 쳤는데, 잘해보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공익센터에 있는 근무하시는 분들도 싹 다시 재배치해야 됩니다. 그렇죠?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이 부분은 하여간 뭐냐 하면요. 현장도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또 집행, 아니, 관리부서와 또 저희들이 또…. 
○위원 유승현  아니요. 관리부서하고 더 이상 이야기가, 이야기를 했으니 끝냈으니까 뭐 그냥 받아들여라 이거잖아요, 우리한테.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아니요. 이제 왜냐하면요. 지금 의견을, 이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결정은…. 
○위원 유승현  의견 주시면 바꿀 겁니까?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결정은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금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 듯이…. 
○위원 유승현  반영만 한다는 거잖아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이번에 저희들이 이게 픽스된 게 아니고, 그러면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글로컬30이 되어 가지고 순천대학교가 앞으로 글로컬30에 의해서 발전하길 바라지 않습니까. 
○위원 유승현  아니 공간과 그거하고 뭔 상관입니까? 공간 자체가, 남문터광장도 많이 있잖아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위원 유승현  남문터광장.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남문터광장에 강의할 수 있는 그게, 강의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됩니다. 남문터광장 어디에다가…. 
○위원 유승현  아니, 강의를….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아니, 남문터광장 어디다가 강의실을 만들까요? 남문터광장은…. 
○위원 유승현  자, 그럼 몇 명이나 옵니까, 강의를? 확정됐습니까? 강의를 몇 명의 학생들이 옵니까?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강의는 기본적으로…. 
○위원 유승현  한 100명 옵니까?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이제 수요 조사에 의해서 하겠지만 지금…. 
○위원 유승현  수요 조사가 몇 명 예상하고 있습니까?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지금…. 
○위원 유승현  예상을 다 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계획과 결과론적인 거를 다 했기 때문에 사람이 몇 명이 올지, 교수가 몇 명이 올지, 강의실이 어떻게 될지.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일단은, 일단 강의는 50명 내외로 해서 이렇게…. 
○위원 유승현  50명 내외 확실합니까? 50명 내외로 안 오면 어떡합니까?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그걸 미래, 미래를 갖다가 제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왜냐하면…. 
○위원 유승현  그렇게 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그다음에 그것을 제가 집행하는 게 아니라 순천대학교에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 유승현  그럼 이거 순천대학교에서 그냥 이 모든 안을 준 거예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운영은 순천대학교에서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이 안을 누가 했냐 이 말이죠. 기본 계획을 순천대학교에서 했느냐, 우리 과에서 했느냐.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이것은 순천대와 순천시가 협업해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 협업은 하는데 장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장소 결정은…. 
○위원 유승현  아니, 이 장소 결정한 후에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1, 2층이 있는데요.
○위원 유승현  아, 나 환장하겠네. 잠깐 여기 정회 좀 시켜주세요. 대화가 안 됩니다. 정회 좀 시켜주세요. 정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미연  국장님, 답변을…. 
○위원 유승현  정회 부탁드립니다. 감사 중지 신청합니다.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감사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가 도착 후 이어서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 다른 위원님 감사할 내용이 있으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현아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행감 자료 496페이지예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청춘창고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 퇴점자하고 그 중에 이제 재창업 성공률이 한 56.9%로 이 정도였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임대 기간이 1년인데 최대 2년까지잖아요. 지금 20개 입점해 가지고 빈 점포가 7개소예요, 과장님.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최현아  요즘 빈 점포가 좀 많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좀 대책이 있는지.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지금 이제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빈 점포가 7개소인데요. 11월에 지금 한 군데 추가로 지금 들어와 있고요, 식음료 쪽으로. 
○위원 최현아  아, 들어왔어요? 2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12월에 이제 공예 쪽으로 한 군데 지금 들어올 예정이고요. 또 이제 저희가 좀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2개월 동안 지금 이제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를 했더니 좀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이제 저는 저번에도 한번 좀 많이 고민을 해봤었는데 이게 이제 2년이어 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처음에 이제 그렇게 계약을 해서 들어오긴 했지만 잘 되고 있는 그런 점포였는데 기간이 딱 2년이고 그래서 이제 나갔어요. 근데 의외로 또 다른 이렇게 청춘창고에 관련된 점포가 이제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이제 신청도 안 하고 공고를 했지만 안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빈 점포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또 우리 막 어떤 그 활성화된 데 가면 꽉 차 있는 상가하고 또 이렇게 막 점포가 많이 있으면 왠지 이쪽에서 장사 안 되는 데인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청춘창고 같은 경우는 순천역하고도 가까워서 여행자들도 많이 올 건데 좀 이렇게 막 활성화가 되고 이러면 좀 분위기도 그렇고, 또 같이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같이 잘 되면 좋은데 점포가 또 많다 보면 본인들도 이제 장사하고 그럴 때 좀 많이 그런, 마음적으로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 2년 기간일 때 정해졌을 때 이제 미리 이렇게 입점자를 미리 좀 몇 개월 전에 해 가지고 이게 확정이 됐으면 이렇게 하지만 미리 공고를 했는데도 이렇게 공고를 해도 입점할 사람이 없으면 현재 잘 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임대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는, 이렇게 빈 점포로 남겨두느니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위원님이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빈 점포가 많으면 왠지 좀 그럴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지금 이제 이 빈 점포가 이때 많이 발생한 이유가 코로나 끝나고 한꺼번에 입점을 하다 보니까 이 기간이 한꺼번에 이제 종료가 돼서 이게 지금 한꺼번에 나가다 보니까 갑자기 많이 점포가, 빈 점포가 발생을 했는데, 2년로 해 가지고 이제 다양한, 그러니까 여기가 보육, 창업 보육 그 창고잖아요. 인큐베이팅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2년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 보육 그 기능을 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2년을 좀 유지해서 더 운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이제 지금 한 개 들어오고 또 한 개 들어오고 이제 그러면 또 이제 5개가 지금 비어 있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지금 현재 문의는 많이 있고요. 저희가 또 지금 이제 올해부터 창업연당에서 창업스쿨을 운영을 해가지고 지금 창업할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보육을 해서 배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올해 한 40명 정도 배출을 해서 그분들도 지금 들어올 계획이고요. 또 지금 창업 관련, 대학교에서도 창업 관련 지원단도 있고 해서 그쪽에도 지금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빈 점포들은 내년 초까지는 거의 지금 입점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사회에 첫발을 들인 청년들이 이렇게 창업했을 때 이제 식음료가 지금 13개고 공예가 7개라고 이제 여기 행감책자에서 나오고 식음료는 1층에 하고 이제 공예 같은 건 2층에서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식음료 이렇게 창업을 할 때 들어올 때도 그런 거 이제 그 시설 면에 있어서 그 뭐죠, 그 자기들이 이제 뭐 요리할 때 쓰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비용이 저도 한번 알아보니까 뭐 이제 중고로 사면 상관없지만 새거로 살 때는 그게 꽤 만만치 않다더라고요. 뭐 냉장고라든가, 기타 영업용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용도 제가 봤을 때는 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과장님은 확실히 지금 점포가 지금 5개 비었지만 내년에는 활성화 될 거다 이제 확신을 하시니까 제가 한번 지켜보긴 할 건데,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좀 그런 예산을 좀 세워서 식음료나 이런 게, 공예 이런 것도 같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임대기간 이런 것보다는 자기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시설 면에서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내년에는 점포가 이렇게 계속 비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혹시 시설 때문에, 시설비 부담 때문에 이제 입점자가 고민을 하는 경우가 사례가 많으면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볼 거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는 입점자들이 시설비 부담 부분보다, 거기가 이제 장소가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비 부담 부분보다는 이제 창업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교육 그러니까 제품 관리라든지, 회계 관리라든지, 세무 교육이라든지 이런 입점하신 분들한테 그런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고 또 입점자들도 그런 걸 좀 원해서 지금 현재는 그런 사업들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일단 한번 6개월 정도 한번 지켜보고 그때 한번 더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행감 자료 501페이지에요. 지역 정착을 위한 희망통장이 있는데, 청년 순천시 정착률을 위해서 청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실제로 기업의 구인난 해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나 사례가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지금 이쪽에 청년 정착 지원사업은 이제 청년들의 생활 안정이나 뭐 주거 안정, 그다음에 뭐 금융, 그러니까 자산 형성 이런 부분 지원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청년 희망 통장은 이제 청년들이, 이제 일하는 청년들이 본인이 10만 원 적금하면 시에서 10만 원 해 가지고 20만 원, 10만 원씩 3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거의 복지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최현아  복지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최현아  그래도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복지 차원이긴 하지만 내가 순천시에서 이렇게 계속 거주하면서 기업이나 이런 데 취업을 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현재 지금 159명 지원하고 있네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이제, 예. 여기 지금 순천 사업은 159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저는 이제 무작정 이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 줬을 때 이게 이제 이름은 지역 정착이잖아요, 복지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복지 부분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역에도 정착을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지역 정착을 해서 계속 이렇게 도비, 시비 이렇게 해 가지고 공동 적립해 갖고 지원해 주는데 이분들이 계속 이런 혜택을 받으면서 기업에 취직을 한다거나 이런 그런 좀 데이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업 이런 거.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그래서 이 사업이 그러니까 이제 3년간 하는 이유도 이제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3년간은 이제 순천시에 거주를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중간에 이제 저기 전출을 가거나 그러면 이 사업이 이제 중단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보시면은 501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가 전부 지금 청년들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위원 최현아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 가지고 한번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솔직히 이렇게 3년 해놓고 다음에는 또 다른 데로 또 갈 수도 있잖아요. 이게 정착을 해 놓고 자기가 여기에서 이제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일을 하고 이런 거 있는 것도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지역 정착 청년 지원사업이요. 그 뒤에 쭉 나오는데 이게 전남이나 인근 지자체도 이렇게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이게 거의 다, 그렇잖아요, 다른 지자체도.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최현아  근데 이제 순천 청년들이 순천시에 정착하고 싶어 하는 그런 순천만의 그런 사업, 발굴하는 그런 사업을 좀 발굴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저도 이제 청년정책과 와 가지고 여러 지금 사업들을 저희가 뭐 순천시에서 하는 청년 지원사업들이 한 100여 개가 넘더라고요,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까지. 그런데 전국적으로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순천시만 하는 사업이 뭐 있을까, 그런데 돈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거의 이제 비슷하고 또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1845 인재풀이라고 해 가지고 순천 청년들이 이제 자기들의 그 재능….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포트폴리오에 등록을 하면 저희가 그 사람을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추천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강사로 추천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이제 활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세대 연결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미리 청년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에 가서 이렇게 중고등학생들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로도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활용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왔을 때 이제 주택, 아까 그 수범사례, 행감지적, 아니, 그 행감 처리결과도 나와 있더라고요. 주택을 선호해 가지고 저희가 주택 지원해 주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게 저는 이런 임대주택보다는 임대 아파트 같은 데 있잖아요. 저도 한번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여기 지금 주소가 지금 연향동, 저쪽 연향동인가요? 그쪽이긴 하던데, 아까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매입형, LH에서 하는 거예요.
○위원 최현아  저는 저기 이제 뭐 다른 지자체에서 파격적으로 엄청 청년들한테 그런 임대주택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요즘에 취업도 잘 안 되고, 뭐 이렇게 뭐 취업을 한다고 그래도 뭐 급여 같은 것도 워낙 적기 때문에 주거비가 솔직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저희가 원룸에 한 달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한 거의 40에서 50, 더 비싼 데도 있긴 한데, 저는 좀 이제 청년을 정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면 저희 시가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임대아파트 이런 데하고 좀 계약을 하셔가지고, 지금 저희 순천에 임대 아파트 저기 뭐 연향동이나 이런 쪽에, 금당 쪽에도 많이 텅텅 비어 있잖아요, 조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지금 청년들이 대학을 다니거나 순천에 좋은 기업이나 관공서 또 뭐 이런 인근에 여수, 광양 이런 데 취직을 하고 또 보면 공기나 이런 것 때문에도 순천에는 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직업은 이제 뭐 자기 회사는 광양이나 여수지만. 그랬을 때 저희가 인구 유입이나 순천시 청년 정책을 위해서는 시에서 이렇게 좀 조례동이나 연향동 이렇게 인근 신도시를 또 많이 선호하잖아요, 청년들이. 청년들이 엄청 조용한 주택에서 리모델링 돼서 이렇게 임대해 주면 살고 싶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 조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런 아파트 같은 임대 아파트를 계약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파격적으로 조건을 주면은 저는 청년 인구 유입이나 우리 지역에 정착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저희가 이제 그 전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청년들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보면 청년들이 전부 다 그런 임대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말고 다 새 집을 원하더라고요, 신규를. 그래 가지고 오래된 데는 리모델링 해서 하면은 다른 데 이제 실패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런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해서 청년들한테 이제 싼 값에 이렇게 저렴하게 분양을 했는데, 청년들이 선호하지 않아서 이렇게 이제 공실이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이제 검토를 해보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검토를 안 하고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H에서 하는 첨단 산업단지에 주택하고 그다음에 이제 LH에서 매입형 임대주택 해 가지고 임대주택을 지금 현재 11월, 12월 초 현재 분양해서 공고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년들한테 지금 저기 홍보를 했고요.
  또 지금 저희가 청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년 취업자 주거지원금을 저희가 이제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월 2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년간. 
○위원 최현아  그래서 이제 그건 잘하고 계시는데 아파트 쪽으로 좀 고민해 보세요. 아파트를 지금 임대 아파트가 많이 비어 있을 때 여기는 리모델링 하고 여기는 비어 있고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통째로 그 아파트 한 동을, 저희 시에서 한번 청년을 위해서 과감하게 한번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전체 리모델링 해 가지고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저희가 지금 지방 소멸, 인구 소멸 해 가지고 엄청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저희는, 저희 순천시에서는 과감하게 예산 세워 가지고 할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이제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이렇게 취업하고 하는 친구들 보면 주로 사는 데가 어디냐면 조례동에 있는 그 모 아파트에 주로 많이 거주를 해요, 거기가 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번에 청년 전세 사기 엄청 많이 당했잖아요. 과에서도 이제 보고했고 저희도 간담회도 했는데 그래서 그때 저희가 조례동에서도 그 법원점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 했는데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그 얼마 안 되는 그런 그 전세비용 자기들 모아 가지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 듣고 그때도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한번, 그렇게 좀 과감하게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일단은 수요자들이 청년들이니까 청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의견 수렴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이제 그 군 복무자 있잖아요. 그 타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군 복무자한테 청년 혜택을 주더라고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 부분은 아니, 몰랐습니다. 
○위원 최현아  의무복무기간에 자기들이 이제 청년 정책에 참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 복무하신 분들한테 좀 이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그 군대에 있었던 그 기간을, 청년 정책을 활용하지 못한 기간을 보존해 주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러니까 우리 순천 청년인데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청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최현아  예. 그게 제대 군인 우대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청년 사업이나 이런 거에 한번 추가해 가지고 해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최현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청년들이 솔직히 저희 통계도 나오긴 했어요. 그 취업을 안 하고 또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직장을 잘 잡지 않고 은둔형 청년 청년들이 되게 많거든요, 고립형. 그리고 최근 저희 지자체에도 엄청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광역시만이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그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사회 조사할 때요. 고립하고 은둔한 청년에 대해서 순천시는 좀 어떤, 지금 지원하는 게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이제 그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질병관리과에서는 정신 분야,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지금 이렇게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같이 이제 참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같이 함께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위원 최현아  근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그거는 약간 완전히 그런 이제 좀, 진단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위주로 많이 사업을 하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고립형, 은둔형 청년들이 그런 약간 복지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쉽게 자기 인근 살고 있는 그런 복지관에서 쉽게 이렇게 좀 어렵고 그럴 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상담 창구 같은 거 있잖아요. 전담 창구 같은 거를 한번 만들어서 이분들이 사회에 적응도 못하고 은둔하고 고립하는데 이분들이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사회에 또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잖아요, 저희가 통계를 보면. 
  그래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기 복지과하고 좀 논의를 하셔 가지고 이분들을 좀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좀 쉽게 가서 할 수 있는, 저희가 뭐 예전에는 뭐 정신과 간다 하면 뭐 부모님들이 기록에 남는다고 정신과 치료도 못하게 하지만 요즘에는 그 현대 우울증 환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청소년이나 이런 사람들도 쉽게 많이 가지만 저희 세대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기피하거든요. 
  근데 이게 병이 아니고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확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 순천시에서 이렇게 고립형, 은둔형 청년들을 위한 전담센터라고 하면 좀 너무 좀 크지만, 그런 기구 같은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저희 동네에서도 복지관에 가면, 가까운 복지관에 가면은 같이 이렇게 상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지금 현재 청년마음건강센터라고 해 가지고 그 순대 앞에 마인드링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지금 보통 이제 부모랑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 청년들은. 그래서 이제 90명 정도를 저희가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이제 90년이 좀 적은 숫자인 것 같아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리고 이제 완전히 진단 안 받은 인원이 한 45명 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챙기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 최현아  센터 막 이렇게 딱 보다는 동네에 내가 가면 쉽게 이렇게 좀 상담할 수 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래서 명칭도 마인드링크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좀 일반인들은 이게 뭐 정신 관련, 정신 그런 부분인지 잘 모르게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살펴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영진  위원장님. 
○위원장 김미연  더 감사하실…. 예. 
○위원 김영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영진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사업을 주고 1년 사업을 주고 잘했느냐, 잘못했냐 감사를 지적하는 거지, 질의 답변하는, 과장님, 질의 답변하는 업무보고가 아니에요. 지금 업무보고식으로 지금 계속 지금 질의가 가고 답변이 그렇게 오가는데 듣는 사람 진짜 지루해 죽겠어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아니오 딱 답변하고 잘못한 건 시정하면 되는 건데 우리 10월 달에 업무보고에 질문했던 답변과 똑같은 내용을 지금 답변하고 있는데 좀 지양시켜주십시오.
○위원장 김미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1년간 사업했던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과 지적이나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잘한 부분은 칭찬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감사를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영란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예, 참 어렵습니다. (웃음) 우리 감사책자 480페이지 보면 한 중앙 부분에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실적이 나왔어요, 그렇죠? 청년 친화 강소기업 일자리 지원사업, 지금 70%로 나와 있고요. 483페이지 부서별 불용액 현황에 보면 거기도 3분의 2 지점을 보면 거기도 똑같은 일자리, 중소기업 강소기업 일자리 지원 불용액이 상당히 높죠,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이영란  2억 2000에서 6400이 불용 처리 됐으니깐요. 그럼 과장님 강소기업이 뭡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강소기업은 이제 그 직원 수가 5인에서 50인, 아니, 10인에서 200인 이하 그 기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10인에서 100인 이하 기업을…. 
○위원장 김미연  소규모 기업체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강소 기업이라.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강한 소기업을 지금 강소기업이라고 하는데, 인원수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볼 때는 인원수의 적고 많은 것이 본질은 아니고, 작지만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고,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이영란  또 높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 그게 맞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그걸 염두에 두고 이 사업비를 내렸을까요, 우리 지금 청년 일자리 여기 지원 사업에서? 이게, 그럼 또 하나 다시 질문드릴게요. 이렇게 불용 처리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불용액이?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지금 이제 이게 일자리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강소기업에 취업을 한 청년들에게 그 월 급여 160에다가 수당 이제 20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제 이게 2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이제 그 정규직 취업을 하면 3년 차에 인센티브로 해 가지고 분기 250만 원을 지원해 준 사업인데, 청년들이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고 나서 이제 중간에 다른 기업으로 취업을 하면 중도 이렇게 퇴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사실 저희가 뭐 본인이 좋은 회사로 가겠다 하는 것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도 퇴사하면 이제 그 또 다시 이렇게 채워놓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설명은 이직률이 높아서 불용 처리가 많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중도 퇴사.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본 것은 좀 달랐거든요. 지금 여기서 지원 나가는 그 기업 자체가 다 복지시설이었어요. 어떻게 복지 시설이 경쟁력이 있고 높은 아까 성장 가능성이 있고 강소기업의 본래 사업 취지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청년들이 이 복지시설 가서 일했을 때 아까 제가 말한 더 좋은 기업으로 자기 경력을 갖춰서 퇴사를 하는 것보다는 이 직종에 대한 어떤 게 맞지 않았기 때문에 퇴사를 하는 게 더 많았을 거예요. 
  첫째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는 우리 사업부서에서 강소기업을 잘못 추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을.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이제 강소기업을 저희가 이제 모집…. 
○위원 이영란  보면 제가 이제 저 조사를 해 보니까 뭐 100세 요양원, 순천 주야간보호센터, 순천 삼성요양원, 한아름 주야간보호센터, 사이영 사회적협동조합 이 정도였거든요. 맞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지역에 보면 이제 아까 제가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기업인데, 사실은 이제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순천에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인근 시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단 기업들도 있고, 그러니까 10인 이상 20인 이하다 보니까 그 이하 기업들은 다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 사업을.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신청을 해서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깐 원래 사업 취지가 인원수가 그 소수의 인원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까진, 그거는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기준이 지금 10인 이상 20인 이하로는….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되는 기본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해 준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도 일자리고 이런 기업들도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거를 지원해 주기 위함이잖아요, 사업 취지가.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이영란  근데 전부 다 복지관에서, 뭔가 그런 보호센터 가서 임시로 한두 달 이렇게 일해보고 급여 이걸 보면 이제 그 사업자 입장에서 한 10% 정도를 지원하고 90%를 다 이 사업에서 지원을 하더라고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분들은 뭐 그런 청년들이 와서 몇 달 좀 보조를 도와주고 가고 뭐 손해볼 게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매번 이거를 신청했던 그룹이, 여기 센터에서 다시 또 반복되게 이거를 하더라고요, 이 보조금을 받는. 그래서 그러한 두 가지 거, 원래 사업 취지에 맞는 어떤 기업들로 우리가 되도록이면 심의를 해서 일자리를 줘야 되고, 한 두세 군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비를 독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직률이 높고, 불용 처리가 높아요.
  그런데 올해는 좀 사업 진행률이 높고 불용 처리가 적어, 이렇게 조금 사업비가 높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어서 그러나까지 제가 분석을 했는데, 신중년 희망 일자리를 원래 청년정책과에서 했어요. 그런데 올해 아마 경제진흥과로 넘긴 것 같아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예산액이 좀 저기 일자리 지원에서 좀 감해진 것 같아요,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올해는 아마 불용액이 더 적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은 이제 통계상으로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래 사업의 취지하고 맞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신중년사업하고 이 사업은 별개, 사업비가 별개입니다, 별도 사업입니다. 
○위원 이영란  아, 별도사업비? 저는 왜냐하면….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런데 이제…. 
○위원 이영란  왜냐하면 이분들이 요양원에서는 다 중복되게 거기서 탔어요, 이 센터들이 보면.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업은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기업이.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이제 근로자는 중복이 안 되고. 
○위원 이영란  예, 그건 이해했습니다. 그건 잘못됐어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래서 이제…. 
○위원 이영란  일자리 예산은 낮은데 이 복지기관에서 신중년 것도 신청해서 받고 여기서도 받고 그래서 결국 우리 돈 나오는 그 루트를 아는 분들만이 독식을 했다는 거죠, 이 부분을.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체킹을 하셔서 심의하실 때 우리가 그런 조건 붙이잖아요. 어떻게 그 청년 공공형 일자리 모집할 때도 다른 어떤 거에서 할 때 중복 지원은 안 된다, 그런 전제를 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좀 더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강소기업을 발굴하는 데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심의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되도록이면 가능성 있는 기업들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서면에 있는 게 청소년수련원이죠,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이영란  여기 향동이 수련관이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이영란  그 수련원의 시설들을 우리가 위탁은 줬지만 한 번씩 우리가 관리 지도를 합니까, 점검이랑?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수련원은 저희 부서 담당은 아닙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고, 그럼 평생교육과입니까? 그럼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순천대하고 순천시하고 지역 인재 육성 MOU를 관련 저기…. 맺어서 인재 지원금을 10억씩 5년간의 지급을 했어요. 근데 중단을 했죠, 1년 앞두고? 그 사유가 뭔가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지금 이제 저희가 2018년도에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5년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제 작년에 저희가 글로벌 대학에 선정되면서, 이제 그 100억에 대한 확약서 작성하면서 이제 이 사업, 10억 지원사업은 이제 중단하고 이 100억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돼서 저희가 이제 사전에 작년에 협의하고 나서 그 공문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종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위원 이영란  궁극적으로 협의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일방적으로 공문을 내린 거죠, 맞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아니, 그거는 아니고…. 
○위원 이영란  (웃음) 아니….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저희가 100억을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100억도 확약서를 작성을 했잖아요.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이제 순대 입장에서는…. 
○위원 이영란  순대 입장에서는 지원을 받는 입장이니까 못 주겠다고 그래버리면은 100억을 이제 뭐 이거 이렇게 제하고 주겠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승낙은 했겠죠. 협의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게 참 나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교육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장기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항간에 이런 말이 돌죠, 교수들 사이에서는 자조적인 말이 돈다 그래요. 대학 교수들 사이에서 향후 충남권 이상의 대학만 살아남을 것이다. 굉장히 그게 심각하답니다, 현장에 계신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벌써 당장 내년부터 이렇게 학생이 확 줄어버린대요, 월등한 차이로.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교수들 사이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이런다고 그래요. 우리가 교육 예산이라는 것은 그 투자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그것부터가 우리 순천시는 잘못됐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어떻게 주기로 약속을 해놓고 글로컬 돈을 줄 테니까 이거는 이제 중단한다라고 통보했다는 거는 그 파트너십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산학 연구가, 산학연이 트라이앵글 식으로 어떤 그걸 균형 감각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결국 우리 순천시에서는 그런 상하 개념으로 봤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거는 아니죠. 저희가….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에다가 10억씩 인재 약성 줄게, 뭘 준다는 베푼다는 개념은 나는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죠. 투자 개념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절대적으로 우리 순천시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이라는 게 그래요. 예산을 세울 때 대학 예산이 우리 여기 양해각서에도 나왔지만 육성장학금도 있고 교수 연구활동 등에 활용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교수들이 연구활동을 1년에 마치는 게 아니에요. 대개 3년 정도의 프로젝트를 갖고 갑니다. 근데 갑자기 중단을 해버리면 이 교수들은 어떻게 되나요? 딱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R&D사업 축소해 버린 거하고 똑같이, 제가 보기에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저희가…. 
○위원 이영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 이영란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제가….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글로컬사업이 선정되면서, 순대가 1600억의 예산이 오잖아요.
○위원 이영란  아니, 제 말씀 듣고 얘기하세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또 저희가 순대에는 이 인재 육성 예산 말고도 또 다른 사업으로 7개 분야의 사업을…. 
○위원 이영란  아니요, 알죠. 그건 다 목이 달라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까 글로컬 대학 돈의 돈을 100억은 정부하고 약속을 한 거잖아요, 우리 순천시에서 투자를 하겠다. 약속한 돈은 따로 있는 거고 이거는 MOU 협약에 의해서 인재 육성 지원금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한 부분이에요. 제가 순대 구성원이라면 그래 이번에 순천시에서 이러이런 돈을 이제 삭감하고 안 준대 그럼 구성원으로서 사기가 꺾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저희가…. 
○위원 이영란  내가 있음으로써, 그건 그래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5년 약속을 했는데 이제 4년은 지급을 했고 이제 1년 부분을….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전제 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저희 순천시도 재정 부분도 있으니까…. 
○위원 이영란  우리 순천시는, 재정상태요? 제가 또 말을 해 볼까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아니, 그 부분은…. (웃음)
○위원 이영란  우리 과장님하고 같은 과는 아니지만 모 기업한테는 30억, 내일모레 부도나게 생긴 기업한테는 30억 덜컥 준 순천시예요. 근데 이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행동은 진짜 나쁘다고 보는 거거든요. 제가 순대 구성원이라면, 거기에 몸 담고 있는 교수라면 굉장히 사기가 꺾이죠. 왜냐하면 그 소속감이 중요해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죠? 내가 순천시 무슨 과에 소속이, 소속감이 중요한데 첫째  사기가 꺾여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그 소속감이라는 것은 내가 있음으로써 이 조직이 같이 성장을 해 간다는 어떤 자부심,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중단해 버렸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심히 큽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상호 협의하에 했고 이제 그때 당시에 양해각서 작성할 때도 상호 협의 하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위원 이영란  합의가 아니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대학 측에서 나온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협의라고 하지만 통보를 한 거예요, 공문으로. 이것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갖고 계신 거나 이거를 승인한 우리 그 순천시의 수장으로서는 대학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줬다고 저는 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이제 그 위원님이 이제 순대만 딱 그 순천에서 대학이 지금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순천은, 순대는 사실은 저희가 이 10억 지원해 주고 또 제일대나 청암대는 2억 5000씩 지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순대에 100억을 주겠다고 하니까 양쪽 제일대나 청암대에서는 왜 순대만 그렇게 지원을 해 주냐, 또 형평성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거기도 지금 학생 수로 보면은…. 
○위원 이영란  아니, 형평성 문제는 처음에 50억 줄 때부터 다 제기돼서 그때도 거기 나름대로 다 배분이 됐었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러니까 그때 말고 100억을 추가로 주겠다고 이제 저희가 이제 협약을 하니까…. 
○위원 이영란  아니, 그거는 본인들도 역량이죠, 대학의 역량이죠, 그거는. 내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본인들의 앞으로 대학이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을 했기 때문에 글로컬30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100억은 엄연히 정부하고 약속이에요, 지금 우리 순천시가. 그래서 저는 우리 순천시가 그 대학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 그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튼튼한 파트너십을 그렇게 만들어야지, 우리 젊은 우리 교수들이나 연구진들이 남아 있으려고 하지. 이렇게 중간에 프로젝트를 진행을 못하게 되거나 이런 사기가 꺾이게 되면 누가 남아 있으려고 하겠어요? 
  사실 글로컬30도 와 갖고 이런 사업으로서 받기만 하면 본인들이 보고서만 써야 되는데 누가 이걸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결국 고스란히 그 피해는 우리 지역이 받는다는 거죠, 인재 육성이잖아요, 우리가.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에…. 
○위원 이영란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연구를 해 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히, 몇 번째 지금 지적하지만 나쁜 짓이다. (웃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저희가 내년도에는 라이즈 사업을 시행을 하기 때문에 라이즈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학은 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 결국 그게 지역 활성화에 그 부합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인식들이, 대학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이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순천시 행정을 윤석열 정부하고 비교해 가지고 똑같다고 말씀하신 거 거기에서는 분명히 이건 잘못된 발언이고요
  두 번째로, 대학에 대한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교육장인데 우리 시는 청년교육국을 만들어 가지고 대학에 할 정도로 대학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의대 유치라든가 전남도에 관련된 거, 관련됐고요. 
  세 번째로는요. 나쁜 짓이라는 거는 우리가 나쁜 짓을 한 적 없고요. 
  네 번째로, 실은 뭐냐 하면 순천대가 약대 할 때도 100억을 10년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장님 때 해 가지고 5년간 50억 지원하려 했는데요. 그 사이에 이보다 더 큰, 10억보다 큰 100억이 이렇게 지원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학교 협의해 가지고 공문, 학교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보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라이즈 산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크게 확대해서 가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가 순천대에 대한 나쁜 짓을 한 적도 없고, 윤석열 정부와 비교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바로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답변드릴게요. 나쁜짓이고 아니고 그 판단 가치는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윤석열 정부를 갖고 뭐가 그렇게 불쾌하셨습니까? 그 말씀해 보십시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아니, 그 말, 아니, 윤석열 정부하고 비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아니, 어떻게 똑같다고, 똑같은 말씀을…. 
○위원장 김미연  예, 국장님, 국장님 그만하십시오. 그리고 이영란 위원님,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집행부는 100억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중으로 10억을 MOU를 체결했지만 100억이 가기 때문에 10억은 줄 수 없고, 또 거기에 따른 제일대나 청암대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를 비교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히 유감이라고는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위원 이영란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위원장 김미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위원 이영란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장 김미연  그걸…. 
○위원 이영란  그게 아니고, 그 연구비를 깎았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R&D 연구비를.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였어요. 근데 그걸 왜 우리 공무원 신분인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발끈하십니까?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아니, 공무원이…. 
○위원 이영란  그리고 또 하나…. 잠깐, 잠깐만요. 국장님, 끼어들지 마시고. 
○위원장 김미연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아니요. 제가 이제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저는 허락 안 했습니다. 저 위원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잠깐 계시고 제가 이야기할게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타 대학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이 부분 R&D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대로 나름대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우리 시와 견제해서 윤석열 정부라고 하니까 담당 국장님께서는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자꾸 우리 저기 위원장님도 해석이 잘못됐어요. 중복 지원이다, 이건 중복 지원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단서를 달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명분 찾기를 구차하게 하시는 거예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확대 지원입니다. 
○위원 이영란  확대 지원….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확대 지원입니다.
○위원 이영란  이건 글로컬 대학을 선정 받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제시한 조건이에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그리고 제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와 비교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지, 제가 담당 국장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대학 업무는 제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근데 제가 순천대학교를 위해서 시장님뿐만 아니라 비서실장 지금까지 어느 누구, 어느 시보다 대학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저한테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위원님이 그동안 저희의 6개월에 대한 평가를 갖다가 아주 폄훼한 겁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국장님.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위원 이영란  제가 나쁜 짓을 했다라고….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일방적으로 순천대…. 
○위원 이영란  나쁜 짓이라고 봅니다 그랬어요, 분명히.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교수 한두 명 말고 저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위원 김영진  위원장님. 
○위원장 김미연  국장님, 국장님. 
○위원장 김미연  위원장님, 그 감사 중지시키시죠. 지금 다 언론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 보도 나가고 있는데…. 
○위원장 김미연  서로 이야기가 충분하니까, 잠깐만요, 위원님. 이 지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걸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청년정책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질의하는 위원님의 질의가 잘못됐든 잘됐든 간에 답변을 하는 국장님 태도 또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하는 국장님께서는 오후에는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저 본 위원장께 타 부서장님의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됐습니다. 행정감사 출석요구의 건에 의하면 미리, 늦어도 3일 전에 출석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야 되는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타 부서장님은 늦어도 3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오늘 통보를 하고 3일 하게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비 38억이 들어가 있는 시민공익센터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정책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그 출석 건에 대해서. 행정사무 그러면 회차가 변경이 되는 건데, 그걸 받아들인다면 행정사무감사가 저희들이…. 
○위원장 김미연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지금 5일이면 내일, 금요일까지 그러면…. 
○위원 김영진  금요일까지…. 
○위원장 김미연  금요일은 자료정리가 아닙니까? 
○위원 김영진  금요일은 자료…. 
○위원장 김미연  강평을 해야 되는데….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한번 의사일정을 보시고 다시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일정을 그런 식으로 하면 회차 변경이 또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유승현 위원님 이게 해차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건이 발생함으로 저희들이 다시 논의를 해서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유승현  예. 
○위원장 김미연  그럼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마무리를 안 했어요. 
○위원장 김미연  예, 이영란 위원님 감사 추가…. 
○위원 이영란  아니, 추가 질의가 아니고 아까 발언에 대해서 마무리하려고요. 
○위원장 김미연  예, 마지막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질문할 사항은 다 했고요. 마무리로 아까 제가 그…. 질문할 사항은 내가 이상이라고 말은 했고 뒤에 이제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주셔서 거기에 대한 내가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영란  국장님, 지금 행정감사 중에 본 위원이 한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이 다 책임을 질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어긋났다거나 뭐 국장님의 어떤 명예를 내가 훼손했다거나 그러면 모든 걸 다 대응을 하십시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행정감사 진행을 하면서 본 위원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말씀을 드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를 건건이 잡아서 제가 어떤 의도로 말을 했는지까지도 다 그거를 인지를 하고 저한테 그렇게 대꾸를 하시는 겁니까?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 이영란  예.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맞습니다. 역시 기초의회는 면책 특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저 답변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만약에 위법한 사항이 있거나 이렇게 명예훼손이 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판단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역시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행정감사입니다. 감사 중 감사를 하실 때 감사를 하셔야지, 시의 명예를 갖다가 훼손시키는 발언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행정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모독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이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대학 있잖아요. 대학하고 지금 행정하고는 또 시하고는 밀접한 관계를 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고히 해야만 앞으로 순천대 의대를 받아들이는데, 여기에서 마치 우리 행정이 학교에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지, 제가 위원님의 전체적인 생각까지 제가 알고 답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반박한 겁니다.
○위원 이영란  이의 제기를 한 게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본질을 파악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 대한 어떤 인식에 대한 것들을 좀 바꿔달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원래대로 다시 앞으로 또 돌아갈까요? 이렇게 약속했던 걸 저버리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 논리대로? 
  그리고 그건 피차 마찬가지예요. 시민들이 판단할 몫입니다. 국장님의 그 받아들이신 거하고 제가 이렇게 감사 중에 발언하는 거 하고는 시민들이 판단할 몫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 따로 논할 필요가 없죠.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시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저도 행정부, 저가 시장님을 대신해서 여기 이 자리에 발언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더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끔 저도 근거를 대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만이 옳은 판단을 하지…. 
○위원 이영란  충분히 하셨잖아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위원님 말씀만 가지고 어떻게 시민들이 판단하겠습니까? 
○위원 이영란  아니,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을 다 우리 저기 말씀을 하셨고 우리 과장님이, 다 해놓고 놨는데 우리 국장님이 지금 말꼬리를 잡으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저도 질문을 했고 답을 했고 마지막 그 판단은 시민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말꼬리를 지금 국장님이 잡으신 거잖아요, 지금.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말꼬리가 아니라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4가지 중에 있잖아요. 딱 4가지가 왜 잘못됐냐. 첫 번째,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하고 순천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유사하다고 똑같다고 하신 말씀, 두 번째로는 시가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는 말씀, 세 번째로는 계약에 대한 인식이 시가 잘못돼 있다는, 네 번째, 우리가 하는 행정이 나쁜 짓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걸 갖다가 제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위원 이영란  국장님, 국장님.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잘못된 걸 감사하는 것이지…. 
○위원 이영란  국장님, 왜 윤석열 정부하고 닮았다 그러니까 발끈하셨어요, 그럼? 뭐가 잘못됐을까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제가 답변드릴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이…. 
○위원 이영란  저는 연구기관에 예산을 삭감하는 걸 두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발끈하셨어요, 국장님?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확대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확대했다고, 중단한 게 아니라 확대했다고요. 
○위원 이영란  확대라 그러면 110억을 줬어야죠.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앞으로도 얼마든지 대학은 있잖아요, 대학은 순천시가…. 
○위원 이영란  그거 하고 내가 말하는 지적 사항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니까요. 왜 자꾸 그걸 갖다가 연관을 해서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또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말씀 주신 세 번째 뭐입니까?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일방적 중단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일방적 중단, 아까 과장님한테 내가 그랬잖아요. 형식상 협의지만 그래서 통보를 여기서 하신 거잖아요. 인정하셨어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누가 인정했습니까?
○위원 이영란  과장님이.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어떤 과장님이? 
○위원 이영란  아, 여기 서 계실 때. 우리가 언어로써도 하고 표정으로도 하고 본인의 어떤 것들을 전달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걸 읽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나쁜 짓이라고 생각한다고 내가 본인이 말한 것이지, 내가 시 보고 나쁜 짓 했어요. 그랬습니까? 저는 그런 인식이 나쁜 짓이라고 본다라고 얘기했어요, 저기 본인의 생각을. 왜 그렇게 발끈하십니까?
○위원장 김미연  이영란 위원님 이제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 이영란  아닙니다. 됐어요. 제가 다 짚어줬으니까요.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국장님 이제 오후에는 좀 성실한 답변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하실 위원님 계시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복남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아까 추가로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유승현 위원님 먼저 하시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미연  아니,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하시고 나중에 하시라고요. 이복남 위원님 먼저 하시라고요. 손을 들었으니까 먼저 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저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 대학로 활성화 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 대학교, 과장님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학로 활성화….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대학로 활성화 방안 강구가 완결이 좀 됐나요? 완결이 됐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지금 이제 주차 관련 부분하고 노후시설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주차 부분은 이제 교통과하고도 협의도 하고, 그 상인회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이제 이 지역만 주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지역들도 다 마찬가지인 부분이고, 이제 시설물, 노후화된 시설물 부분은 저희가 올해 이제 보수할 부분들은 보수를 지금 완료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주차 문제 얘기가 나와서요. 주차 문제는 사실 그 상인회하고 교통관리과하고 협의해서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렇죠. 
○위원 이복남  예. 지금 여기에 주차를 많이 하는 대다수는 우리 문화관광센터를 이용하는 또 이용자들 주차 문제가 대다수이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까지 같이 협의를 좀 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런 부분은 좀, 저기 차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고질적인 지금 민원이기도 하고 고질적인 어떤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이건 완결된 사항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어제도 제가 저녁에도 똑같은 상황이 좀 있었고 해서 이 부분이 그 주변에 주차를 하는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 외에 건강센터의 교육 참여자들 그다음에 행사 관련해서 굉장히 좀 빈번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좀 상인회와 또 우리 부서와 건강센터에서 더 적극적으로 저는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 대학로 활성화 축제를 추진을 했었잖아요. 10월 말일 날 그 핼러윈 축제로 하다가 이제 작년부터 그걸 좀 피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축제를 좀 기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 축제 해마다 대학로 축제에 참여를 하는데 굉장히 좀 활기가 있고 요소 요소에 참여할 수 있게끔 풍성한 내용들로 채워져서 매해 그 축제에 갈 때마다 그래서 굉장히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단 이제 1년에 한 번 하는 거기는 하지만 축제를 풍성하게 구성해 주고 또 준비하는 그 주체들이 다양하게 준비해 주셔서, 안전도 함께 고려를 해서 준비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 대신 또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VR체험존을 운영을 합니까? 담당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이복남  어떻게 청년정책과에서 VR체험관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기존에 처음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제 제가 7월부터 담당을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이제 사업이 그 전에 과에서 검토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인데 이제 4월까지 운영하고 그거는 이제 폐쇄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폐쇄?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저 청춘창고 옆에 말씀하시는…. 
○위원 이복남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이복남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우리 첨단산업과, 디지털정책과 VR·AR 이 업무들이 너무 지금 산발적으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에 잘할 수 있는 부서로, 연계된 부서로 저는 좀 이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관을 하십시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지금 앞에, 올해 상반기에 전문가들을 불러 가지고 이렇게 검토를 해 놓은 검토 결과를 제가 이제 봤는데 보니까 그 장비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쪽, VR체험존 쪽은 저희가 신장비를 해야 돼서…. 
○위원 이복남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이게 그 수리를 해도 더 경비가 많이 들고 이게 이제 수리를 해서 운영하는 게 더 비효율적이라는 결론 때문에 그게 아마 다른 데에서 이거를 줘도 못 쓸 정도의 그냥 좀 오래된 장비여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폐기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대학교 의대 유치 업무를 우리 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이복남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지금 이제 지난 11월 15일 날 양쪽 대학이 이제 통합 합의를 함으로써 이제 도에서 공모로 1개를 선정하겠다는 것은 폐기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통합 합의에 따라서 이제 21일 날 통합 기본계획서를, 통합 우대 기본계획서를 신청을 했고요. 도에서도 22일 날 이제 추천서를 제출을 했고, 지금 27일은 양 대학이 지금 통합 공동 추진위원회를 각 12명씩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통합 신청서는 지금 12월 말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의대, 지금 순천대 의대 전남권의 의대 유치 그리고 이제 또 동부권에서는 또 그리고 순천에서는 순천대 의대 유치를 지금 열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쭉 과정들을 보면 물론 대학에, 의과대학과 병원이 의과대학을 통해서 대학에 이제 설치는 되지만, 이 부분이 대학뿐만 아니고 지자체 또 의회 또 시민들이 함께, 정치권이 함께 그동안에는 이제 유치를 위해서 발을 좀 맞춰오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이복남  우리 시도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방금 이제 통합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 그동안에 쭉 함께 견지해 왔던 이 파트너십, 우리가 소위 이제 파트너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파트너십이 그러면 통합 발표를 하는 때까지도 함께 구축이 좀 되어 와서 왔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지금 현재 이제 그 통합 합의하고 나서 그 이후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 총동문회라든지,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이제 대학 관계자들 의견 수렴 부분이 이제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도 순천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위원 이복남  아니요. 합의가 이루어지는 그 시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도 같이 파트너십이 같이 유지가 됐었냐라는 얘기예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이제 합의 발표…. 이제 그전까지 저희가 파트너십을 구축했고 또 도에서도 이제 두 가지 안을 제시를, 투트랙으로 이제 공모와 그다음에 통합 두 가지 안으로 가면서 이제 논의가 됐었는데, 대학에서는 이제 저희랑 공식적으로 그때 5자 합의한 것처럼 그렇게 합의는 안 됐고요. 이제 앞으로 그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이복남  예. 어쨌든 이제 통합 합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순천 지자체 그리고 이제 그 전에 5자 합의라고 그거를 봤을 때 그 과정 중에 있어서 중간중간에는 지금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마찬가지죠.
○위원 이복남  그러면 두 번째, 그전에 대학 통합 발표하기 전에 우리 2017년도에 신대에 있는 의료부지에 또 제막, 제막식입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이복남  제막식 맞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제막기념식. 
○위원 이복남  제막기념식 할 때 그 협약서에는 어디 어디가 협약에 서명을 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순천시하고 순천대하고 순천시의회하고 세 군데가 협약을 했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했었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이복남  그러면 이 제막기념식을 할 때에 협약한 당사자들이 각각의 역할을 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협약 기념식을 하게 된 이유가 지금 이제 순천대에서 저기 서면농장을 이제 순천대 보유의 이제 의료부지로 이제 기념식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그러면 신대하고 서면농장하고 차이점 구분을 잘 못 하셔요. 왜 그러면 바뀐 거냐 뭐 이런 논의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갑자기 아, 그러면 그리고 또 순대에서도 이렇게 목포대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경쟁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순천대에서는 목포가, 목포대학교가 목포대학교 소유의 부지가 있기 때문에 순천대 입장에서는 그 경쟁에서 이기려면 순천대 소유의 부지가 필요하다 해서 그 기념식을 한 거고 그런데 우리 순천시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에 이 의료 부지로 제공하겠다 협의가, 협약이 된 상태고 또 우리가 의대를 유치하면 거기에 그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걸 시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좀 급하게 기념식을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평가가 저희가 올해 11월 지금 20일까지 완료가 되게 돼 있었잖아요. 1차는 또 그 전에 돼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면서 저희가 이제 의회에 협조 요청을 하면서 정식 공문은 못 보내고 이렇게 구두로 협조 요청을 했었던 부분이죠.
○위원 이복남  구두로 협조 요청을 했고 의회와도 소통이 좀 됐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그거 확실하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이복남  그 다음에 신대지구에 있는 의료부지 소유는 어디입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신대 의료, 순천시 소유입니다. 
○위원 이복남  시 소유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이복남  이 의료부지에 의료기관이 들어오거나 또 다른 어떤 활용을 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지금 의료부지가, 의료부지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들어올 때는 다른 절차가 따로 필요 없고 무상으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무상으로 제공 가능하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이복남  관련 법에 의해서 지금 명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향후에 어떤 이제 병원이 들어선다든지, 어떤 건축물이 건축된다든지 할 때 시의회의 동의라든지 시의회의 협조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상호 협의 하에 해야죠.
○위원 이복남  상호 협의 하에? 의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을 하나요, 안 하나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의회, 이게 지금 그 부지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부지로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제 관할은 지금 경찰청 소속이거든요, 소유는 저희 순천시 거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협의는 하는데 동의는 저희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제가 왜, 제가 이제 관련해서 이제 법적 검토를 자문을 좀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지금 대학 통합 합의 발표 때 파트너십이 유지됐는지 부분하고, 그리고 굳이 제막기념식 할 때 협약을 했었던 당사자들이 그 파트너십을 가지고 그 역할을 했느냐 부분하고, 이 부지 관련해서 이후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추진이 될 때 기관과 기관 간의 어떤 협약 사항이라든지 또 시의회의 동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대학이 이제 유치가 돼서 대학이 설립이 될 때 재정 부담, 재정 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지금 현재는 이제 국비에서 한 30에서 35% 정도고 지금 도에서 이제 지방비로 일정 부분 부담하고 대학이 부담하고 이렇게 지금 분담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지방비에는 그러면 도비가 전액입니까? 아니면….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아니, 시비 포함입니다.
○위원 이복남  같이 포함되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이복남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짚은 이유는 우리 지방 대학이 사실은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이 평가를 받을 때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지자체와 또 지방의회에서 지역 대학의 그런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공동 상생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재정도 지원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합니다, 협력 사업들을.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뭐 여기에 학교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협약을 했었던 당사자들, 또 이후에 절차를 거쳐서 이제 유대가 유치된다라고 했을 때 재정 부담과 관련된 부분, 또 어떤 부지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분명히 지방자치단체도 필요한 것이고, 지방의회도 분명히 여기 파트너로서 역할과 기능과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그동안에 잘 구축되어 왔던 이런 파트너십들이 깨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관과 기관 간에 그 소통 부족으로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권의 어떤 그런 목표에 의해서 또 지역사회에 또 갈등이 생긴단 말입니다. 저는 이건 아니다고 보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 우리 순천시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순천시에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의과대학이 유치가 됐을 때 우리 지방비 시군비도 함께 매칭이 되거든요. 시민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는 간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업무들을 추진할 때 협약 당사자들 그리고 특히 여기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또 이후에 어떤 그 심의 의결을 하는 또 시의회 해서 파트너십을 잘 구축해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잘 좀 조정하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앞으론 파트너십이 잘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우리 저기 국장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비록 시 재산이고 의료부지라 할지라도 시가 재정적으로 이렇게 타 기관에 줄 때는 분명히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2017년도에 시의회 동의를 받고 당시에 시장, 시의회 의장, 대학 총장이 협약서를 서명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그때 했는데 이번에 세레머니 할 필요가 없었는데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고모가 압박이 들어오니까 학교 측에서 지금 그때 협약만 했지, 간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할 때 이제 시장님하고 총장님만 그렇게 이제 그때 이렇게 인사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 또 의장님께서 해외 출장 중이셨고, 또 저희들이, 출장 중이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 또 부의장님한테 이렇게 했지만 부의장님도 이렇게 참석이 어려워서 했고….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학교에서는 앞으로 의대가 되면 대학병원과 같이 있기 때문에 의료부지 포함해서 또 대학부지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분명히 보고드리고 또 이렇게 의회에 소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 신대지구 의료부지 관련해서 이제 제가 자문 받아놓은 것은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이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이제 어떤 건축물을 축조해서 철거한다든지 이런 거는 재산 취득이 아니니까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조건에 따른 의결 여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자문을 받아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이 반드시 추가로 따라가는 것이고, 또 절차적인 부분도 의회 승인 부분들이 앞으로 수도 없이 발생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의회에 구두로 그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 가지고는 누가 그 인정 안 합니다. 분명하게 문서로서 기관 대 기관으로 예의를 갖춰서 좀 인정해 주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함께 발맞춰 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게 자칫하면 그 오해가 생기고 서운하게 돼요, 기관 대 기관끼리. 알았죠?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자료는 이제 어느 정도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일단 국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국장님, 그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크게 우리가 이 논쟁을 크게 할 이유가 없었어요. 자료와 어느 정도 충분히 자료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해냈을 텐데 그에 대한 점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가 원래의 목적이 순천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거든요. 설립된 공간이거든요. 근데 우리 공익활동가들이 여러모로 해서 이 공간을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 아까 국장님은 우리 순천시에 있는 공익활동하시는 분들은 자기네들 공간이 다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닙니까, 하셨죠 아까?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공간을 사용하고요.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현재 공간을….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공간 사용하고…. 
○위원 유승현  현재는 필요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현재는, 지금…. 
○위원 유승현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쓴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충분히 1년도 안 되는 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순천대학교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목적, 우리 공익 지원,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목적에 대해서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썼느냐 저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 공간을 사용했을 때 단순하게 우리 과장님과 팀장 두 분이 결정할 문제입니까, 이게?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제가 뭐냐 하면 위원님께서 오전부터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결국은 뭐냐 하면 건물의 당초에 건립 목표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아마 이제 글로컬 대학이 되고 이렇게 협의 과정에 아마 순천대가 이렇게 상당히 이 부분을 욕심을 내다보니까, 제가 자료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후반기 또 이렇게 문화경제위원회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한 가지 만약에 제가 아쉽게 생각한 것은 그때 이제 뭐 이제 이렇게 그때 저희들이 더 넓게, 그다음에 의회와 이렇게 폭 넓게 이렇게 논의를 했다면 아마 지금 이렇게 결정이 안 됐을 건데, 지금 현재는 위원님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지금 해서 지금 공모도 진행, 아니, 이렇게 학생도 지금 선발 이렇게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위원님께서 지적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가 본연의 이렇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면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우리 시민공익활동센터뿐만 아니라 순천시에 있는 모든 유휴공간, 모든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 취지와 뜻에 맞게 저는 이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명확하게 좀…. 참 이게 서류 받고 중간에 잠깐 쉬는 타임이 있어서 굉장히 저도 약간 좀 아쉬운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장님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대변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위원 유승현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이러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보고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익센터를 활용하는 분들하고도 충분한 소통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과에서 했다, 그러니 문제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 저희들이 검토해서 앞으로 이제 그 콘텐츠정책과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 시민공익센터랑 이렇게 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최소의 지금 공유센터, 공익활동센터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게 협조사항에서, 최대한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학교와도 앞으로 논의해서 이렇게 올바른 방향이 있으면 검토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충분히 또 학교 그다음에 해서 별도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 힘이 빠지긴 하는데 정말 저는 이 공간이 진짜 순천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친구들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충분히 해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당장 내년에 졸업하는 청년들도 같이 지금부터 논의 한번 해 보시고 어떠한 방향으로 갈 건지, 그 친구들을 지금 미리 잡아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내년에 다 벗어나면, 우리 청년정책국이지 않습니까? 국에서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우리 과장님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청춘창고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24년도에 심의를 몇 번 했죠, 입주 심의?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청춘창고? 
○위원 유승현  예.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청춘창고요? 
○위원 유승현  예.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입주 심의요. 아 신청자들요? 신규 입주자들 말씀하시죠?
○위원 유승현  예. 지금은 다 입주가 되어 있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지금 올해 입주한 팀이 지금 총 세 군데…. 두 군데 빼고 다 올해 입주를 해서 올해 다 심의를 했습니다. 지금 13개가, 14개가 입주해 있는데요.
○위원 유승현  예, 14개 입주해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14개 입주해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이게 이번에 제가 좀 이야기를 들으니 이거를 우리 과에서 약간의 밀어붙이기 식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말이 좀 들어왔습니다. 이 평가를 그냥 다 웬만하면 입주시키게끔 해 주라라는 그런 좀 말이 나왔었나 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줬다라는 그런 말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부터 없도록….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저희가 심의해 가지고 탈락한 업체도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있긴 한데 이번에는 거의 웬만하면 다 붙여주자라는 이런 말들이 좀 돌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더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리고 우리 청년 통합플랫폼에 대해서 청춘, 청년정책114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유승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순천시에서 운영을 하긴 하는데, 청춘114에 대해서 별도에 대한 배정된 예산이 따로 있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114 운영에 대한 예산이요? 예산은 따로 없고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직접 운영하는데 그 안에 따로 별도의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따로 예산을 책정해서 하시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아니, 아니요. 시 홈페이지랑 연계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요, 아니요. 그 홈페이지에 대한 개편 보수,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개편 부분은 저희가 따로, 개편할 때만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개편할 때도 하는데….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고도화할 때. 
○위원 유승현  그런데 우리 청년 창업연당에 홈페이지 개편 보수가 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무려 2번이나.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창업연당요? 
○위원 유승현  예. 그렇게 크게 변할 게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 예산 낭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정책과가 다시 한 번 좀 우리 순천시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가 항상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중앙부처에서 하는 그런 행정적인 행정만 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게 약간 좀 인력이 없다 보니까 힘들어 하시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창업연당에 예전부터 문제가 있었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어떤 문제 말씀하시는…. 
○위원 유승현  2년, 2∼3년 전에부터 문제가 있었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 부분은 이제 올해 제가 이제 7월에 와서 올해 상반기부터 직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해소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해소가 된 걸로, 직영을 해서 좋은 점이 뭡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이제 제가 뭐 직영 전은 잘 이제 잘 모르긴 한데 이거 이 운영 부분은 민간 위탁이든 직영이든 그 운영하는 관리자의 마인드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직영을 하든, 그 민간 위탁을 하든 그 관리자가 잘 못하면 그게 그 직영이나 우리 별 상관이 없다고 보고, 저희 직영하면서는 저희 창업연당 운영 직원들 지속적으로 공부도 하고 같이 이렇게 전문가 통해서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해서 좀 잘 운영해 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우리 직원분들은 어떻게 전문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업에 대한 전문가?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직원들이 이제 전문가는 아닌데요. 
○위원 유승현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어쨌든 이 부분이 이제 꼭 전문 스킬이 필요한 부분은 사실은…. 
○위원 유승현  맞아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아니라고 저는…. 
○위원 유승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창업 부분이 아주 전문적인 부분, 행정적인 부분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갑자기 가서 뭔가를 창업에 대한 거를 물어보긴 하는데 갑자기 우리 과장님께 갑자기 제가….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에요. 그러니까 창업 어떤 창업자가 수시로 와 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받고 싶은데 상담자가 상주를…. 
○위원 유승현  전문가가 없어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는…. 
○위원 유승현  전문가가 없습니다. 전문가가 없어서 다시 한 번….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 부분은 내년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꼭 직영이 맞나, 민간 위탁이 맞나.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이 직접적인 관리가 안 돼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뿐이지, 직접적인 관리가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위원님, 이제 올해 처음으로 직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직영하면서 좀 이제 민간위탁하고 차이점, 그러니까 문제점을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 가지고….  
○위원 유승현  예. 파악을 해서 내년에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일단은 내년에는 그거를 보완을 해서 한 번 더 운영을 해 보고, 그래도 지영이 문제가 있다 싶으면 그때는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갑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한테 할게요. 
  이 서류는 다 이 직인 찍힌 것들은 원본이 있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유영갑  여기 서류 중에 이게 순천시가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해서 순천대학교로 보낸 서류가 있어요. 이 서류 원본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용기간 한번 봐보세요. 맞아요, 이게? 아니, 그래서 이 원본 봐보세요. 이 업무를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본이 어떻게 돼 있는가 봐보세요. 이거 급하게 만든 서류는 아니잖아요. 원본이 어떻게 돼 있는가 봐보세요, 다시. 지금 확인하세요. 이게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5년 빌려주라니까 5년 빌려줄게 해 놓고 1년 빌려준다고 서류를 작성해 놨어요. 아니 이게 단순 오자가 아니잖아요. (웃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이 부분은 정정해서 다시 공문을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거기서도 아무 문제 제기 없었어요, 순천대학교에서도? 뒤에 허가 조건이 일부 있어요. 허가 조건 갖고 와 보세요. 허가 조건이 보완이 돼 있어야 돼요, 허가 조건에.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아니, 아니. 국장님 태도가 그렇게 오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하나 찾아내려고 자세히 봤어요. 찾아냈어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별도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자료가 이거 맞아, 원본이? 
○위원 유영갑  감사 중지해 주십시오. 자료가, 아니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위원장 김미연  중지하겠습니다. 서류가 올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받았습니다. 유영갑 위원님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예. 공유재산 사용허가 알림 해 가지고 사용허가서에서 단순 오기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국장님 잘못 없음, 땅땅땅, 과장님도 잘못 없음, 땅땅땅, 이상입니다. (웃음) 
○위원장 김미연  앞으로 공문이 오갈 때는 철저하게 검증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한 것 같아요, 우리 과가 아니고 다른 과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과장님께, 청년정책과장님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번 청년 지원 다각화, 지원에 대한 다각화를 좀 처리결과에, 2023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이 지원을 말하는 것이 우리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그 지원을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과장님. 
  작년에 우리 과장님께서 농식품유통과에 계셨기 때문에, 이 과와, 부서와 틀리기 때문에 이 답변서가 나왔는데, 작년에 지원할 때 지원의 다각화를 하라고 했지, 이런 면접시험 무료대여, 증명사진 촬영, AI 모의면접 시험,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좋은 사업도 했습니다. 모범 사례 특수시책으로 새로운 사업도 구성했는데, 우리 순천형 지원사업이 1년 동안 7400, 어디 돈 나눠주기 사업이었어요? 그런 사업을 좀 지원을 확대해라, 다각화를 해라, 좋은 정책을 펼쳐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2022년도나, 2023년도나, 2024년도나 예산이 거의 동등합니다. 그 지원을 다각화를 한 거예요. 순천형을 만들어서 7400만 원 2024년도에 지원하면서 2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정말 청년들이 이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서 몇 박 며칠을 잠을 안 자고 사업계획서를 세워요, 돈 500만 원, 200만 원이 없어서. 더 확대하라고, 더 확대해서 좋은 정책은 예산을 더 풀어줘서 그들이 정말 정착하고 하라고 했는데 지적을 하면 뭐 할 겁니까, 똑같은 사업이 올라오는데? 
  누구든지 지적해라, 나는 돈 없으니까, 이거밖에 못 줄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 행정에, 행정한테 뭘 믿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 사업 계획은 멋져요. 청년이 살고 싶은 청년 친화도시 순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실현되는 순천, 과연 청년의 소리가 다 우리 예산에 반영된 게 뭐가 있습니까? 내년 사업은 잘 구성하셨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김영진  내년에는 우리 과장님이 이제 인수인계 받으셔서 첫 예산이 내년에 좀 있으면 하니까 잘 확보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 문화 여가 활성화 지원공간 구축 1-8, 우리 청년 창업연당, 청년비전센터가 건립되면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청년들만 그 공간에서 문화, 여가 모든 창업 그것을 다 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창업연당, 생태비즈니스센터 열어서 지금 건물 따먹기 하고 있죠? 1층에 뭘 주셨다고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생태비즈니스센터는 저희가 원래 창업연당 2층만 저희가 이제 담당을 하다가 도시재생과에서 저희한테 이관을 해 가지고 올해부터 지금 받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처음부터 이 건물을 전체 이렇게 나눠준 것은 아니고, 이제 도시재생과에서 지으면서 이렇게 배분을 한 상태고 저희도 이제 한 층을 운영했던 상황입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청년들은 어느 청년과 중년들과 서로 어울리는 것을 거부를 합니다. 맞으시죠? 알고 계시죠? 그들에게 간섭을 받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창업연당이랑, 그다음에 우리 문화재단과 함께 있는 저 센터랑 과연 우리 청년들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이렇게 창업연당이나 우리 청년 비즈니스센터에 건물 나눠주는 행태, 그런 행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청년들이 그대로 공간으로,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 제공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 다음에 1-12번 순천시 대학 졸업생 행정인턴 운영 활성화, 예산을 투입해서 이번에도 예산이 불용 처리가 많이 됐어요, 중간에 퇴직하신 분들이, 그만두신 분들이 많아서.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중간에 취업…. 
○위원 김영진  예, 취업해서. 만약에 이 예산을 해서 그들이 정말 직업이 없어 6개월 동안 월급을 받기 위해서 근무를 하는지, 아니면 정말 인턴을 배워서 공무원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과연 그들이 인턴을 하면서 공무원 하고 싶지 않다 지금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우리 과장님?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저희도 이 부분을 좀 그 공무원 합격자라든지 아니면 이 관련된 일반 행정 분야의 합격자를 좀 파악해 보려고 했더니 개별적으로 다 연락을 해야 돼서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근데 일부 저희 순천시청에 들어온 공무원 여기 인턴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제 인턴들이 정말 배워서 공무원 아니면 직업을 정말 갖고 싶다는 그런 발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행정의 인턴들에게 서비스도 잘 제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일단 처리결과는 이것으로 하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 좀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전남형과 순천형 정말 문제점이 많습니다. 전남형을 받았는데 심사위원이 모 대표가 가서 자기하고 연관된 사람은, 되지 않는 사람은 다 탈락을 시키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 도 전남형을 할 때 심사위원 정말 형평성 있게 갖게끔 잘 도와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순천을 할 때는 순천 사람이 참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내일로 도약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그 사업을 매년 이렇게 해서 허위 자료가, 꼭 순천시에서 이렇게 일자리도 창출하고 청년 취업자도 막 발굴한 것처럼 매년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모르시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지역…. 
○위원 김영진  2023년 순천시 청년 통계 보면 19년도에 청년 사업자가 8000명, 2021년도에 1만 4600명, 6000명의 사업자가 늘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려워서 문 닫은 폐업 청년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될 건가 한 번도 점검한 적이 없어요. 보고는 이렇게 했는데 점검해서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어요. 엄청 순천시에서 청년 정책을 잘 펴서 6000명의 사업자가 계속 나온다, 그러면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3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한 3만 명 사업자 청년 사업자가 나와 있겠네요? 그럼 폐업한 사람들은 몇 명이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도 앞으로 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취업자 6만 2000명, 과연 순천시에서 사업을, 청년 사업을 잘 펼쳐서 일자리 창출을 잘해서 6만 2000명이 취업을 했을까요? 그만두신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어느 거 하나 보고는 이렇게 하고 사업은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의회는 다 거짓 보고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신중하게, 정말 순천시에서 좋은 정책을 펼쳐서 취업한 사람들만 이렇게 의회에 보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근데 위원님 어디에 그 자료가 있습니까?
○위원 김영진  우리 과장님이 역사를 거슬러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저희가 제공한 자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니, 위원이 자료에 있는 것만 보면 공부 다 해 갖고 오시는데 어떻게 그거 보고만 답변할, 질문을 할 겁니까, 감사를?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확인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 감사 내용은 다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공부해서 써놓은 거 아닙니까? 여기는 틀릴 것이 거의 없어요. 잡을 것이 없어요. 근데 1년 사업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제가 보고 질문을 드린 건데, 감사를 하는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 긴장하셨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재 정부가 청년 정책은 청년의 참여도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순천시 역시 청년 기본 조례가 있죠?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청년들의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 순천시가 청년 참여를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일단은 올해 상반기에, 아니, 하반기에 아마 청년 친화도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청년 제정해 가지고 그동안에 19세∼38세의 청년 정책을 18세∼45세까지 했고요. 그리고 청년정책팀이 이렇게 있으면서 청년정책과의 모든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진흥과라든가 타 부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에 관련된 거 하고,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내년부터는 좀 비전이 있는 것이 아까 그 교육발전특구가 됐기 때문에 유아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 또 글로컬30 이렇게 해서 아마 청년 정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미래의 우리 순천의 자산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칭찬 드립니다. 그 통합 의대, 이제 어려움 속에서도 통합 의대, 글로컬30 이런 거 유치하면서 정말 우리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 각별히 섬세하게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통합 의대에 대한 간략하게, 통합 의대가 됐을 때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다 듣고 알고 있지만 또 이걸 보고 계신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공동 의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왜 통합을 하면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그동안에 추진된 거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향후에 어떻게 될 건가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도가 공모를 하려던 걸 저지하고 통합으로 일단 이렇게 순대가 주도적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 의대, 통합을 이제 이렇게 신청을 교육부에 신청한 상태고요. 그러면 이제 2026년도에 의대를 받기 위해서 앞으로 의대가 생기려면 의과대학평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평원에다가 지난 27일 날 양 대학에서 직접 가서 지금 현재 대학 명칭은 안 정해졌지만 가칭 전라남도 국립통합대학으로 이렇게 같이 올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앞으로, 그러면 이 상황에서 12월 말까지 순천대학교, 목포대학교가 통합 합의서를 갖다가 교육부에 제출하면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교육부 주도 하에 양 대학은 계속적으로 학교가 원하는 걸 갖다가, 아니, 정부가 원하는 거 해줘야만이 되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통합을 시켰다고 해서 정부가 의대를 주냐, 또 그건 별개의 사항입니다. 우리가 예산하고 행정, 우리가 보고해 가지고 또 예산은 별개로 이렇게 저희들이 심의 받는 것 같이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부분은 통합 합의, 통합대학이라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학 본부를 어디다 둘 거냐, 두 번째로 통합 대학본부, 아니, 통합 의과대학 본부를 다 둘 거냐 중요한 쟁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순천대가 12월 말까지 목포대하고 지금 12명씩 해 가지고 이렇게 실무 협의에 나가고 있는데, 그 중요한 시점에서 있지 않습니까. 의과대학 본부라든가, 대학 본부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아마 시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어떠한 판단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가 지금 현재 증원된 거 가지고도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하고, 통합됐다고 해서 의대가 주는 건 그건 별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지켜보고 정말 뭐냐 하면 지금까지 했던 고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하고 순천대가 연말까지 통합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목포대가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걸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여간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면밀히 살펴서 꼭 이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의대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페이지 187쪽을 보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런 것들을 좀 더 훨씬 늘려 가지고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참 이런 것은 잘했다라고 다시 한 번 칭찬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지금 가장 크게 요즘 뉴스에 이슈가 된 게 있죠? 인천에서 출산으로 인해서 1억을 줘 가지고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이야기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재정 상태를 본다고 그러면 1억 준다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정책적인 방향이 미래 인구가 지금 절감되고 있고 지금 소멸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뭔가 지자체에서도 특별한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절대 출산이 증가될 수 없다는 지금 절박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순천시도 획기적인 방안을, 1억은 아니라도 뭐 다음은 5000만 원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한번 내놔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예,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일단 우리 특수교육 관련 교육경비를 확대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좀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다소 안타까운 거는 이제 이 임금이 최저임금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봉사의 개념도 같이 들어오긴 하지만 나중에 불용액이 발생했을 때 막 몇십 원 단위로, 막 원 단위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 최저임금이 아니라 1만 원 아니면 1만 1000원 이렇게 뭐 단위를 딱 떨칠 수는 없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일단은 이제 계획 당시에 어떤 기준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정된 기준에 따라서 이제 매년 이제 저희가 또 계획을 새로 수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 인상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운영 계획 세울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4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예산낭비 신고센터에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 검토를 누가 합니까? 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예산실에서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고등교육거점지구 사업은 저기 청암대하고 제일대가 함께 하는 사업이고요. 
○위원 유승현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신고에 대한 센터 이게 있는데 이게 예산과에서….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사실은 추진은 이제 대학에서 하지만 저희 과에…. 
○위원 유승현  아니, 검토결과를 누가 하냐고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저희 과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셀프로 하시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대학하고 함께…. 
○위원 유승현  아니, 그게 아니라…. (웃음)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추진 상황을 대학에 저희가 들어서…. 
○위원 유승현  아니, 아니, 예산 낭비가 신고가 들어왔어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이 처리 부서는 평생교육과인데, 그 검토 결과를 누가 검토 결과를 하시냐고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저희가 검토해서 게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본인들이 셀프로 그냥 뭔가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왜냐하면 그 추진하는 사업 부서가 저희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이게 운영실적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처리결과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해야 되겠네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이게 앞으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명확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위원 유승현  그리고 우리 교육발전특구 같은 경우에 저번 회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늘봄에 대한 거를 충분히 가능하다라고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정회 시간 때 따로 이야기를 했었고, 교육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초등학교에 갑자기 다 모였습니다. 저는 대안을 좀 달라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늘봄이라는 것이 학교에서 하는 늘봄이 있고 지역에서 하는 늘봄이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건 늘봄이 아니었어요. 명확하게 그 취지를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저는 늘봄을 말했던 게 아니고 교육특구로 인해서 우리 순천시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다 혜택을 받았잖아요. 다 무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되었건 뽑기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이거를 교육청과 같이해서 결과를, 대안을 좀 말씀을…. 대안을 좀 주라고 말씀드렸는데….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학교가 과밀이어서, 학급이 과밀이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학교를, 이제 그 교실을 증설을 하든지 아니면 학교를 신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교가 증설할 것인지, 신설이 필요한 것인지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검토해서 교육부에 신청을 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마을 공동체 교육과 그다음에 우리 보육아동과에서 하고 있는 다함께 돌봄이라든지 이런 센터를 구축을 해서 학교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역에서 함께 돌봄을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과장님, 그 이후에 우리 어디 교육청하고 전혀 만나지도 않았고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내년부터 어떻게 하시려고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지금 교육발전특구에 담고 있는 전체의…. 
○위원 유승현  아니요. 일단은 그건 다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은 버리고 갈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너희 졸업할 때까지 그냥 계속….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래서…. 
○위원 유승현  이런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이제 돌봄은…. 
○위원 유승현  아니, 돌봄이 아니라니깐요, 자꾸. 돌봄이 아니에요, 돌봄이 아니라….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럼 교육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학교에서 하고 있는 교육과 지역에서 하고 있는 교육이 이제 좀 이원화돼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대초 같은 경우에는 과밀이어서 학교에서 다 이제 어렵기 때문에 지역에서 필요하지 않습니까, 밖에서도 할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돌봄을, 시 돌봄을 추진하고 있는 과가 이제 보육아동과거든요. 보육아동과에서 올해도 아시다시피 신대주민센터에 다함께돌봄센터를 구축을 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더 필요하다면 해당 과나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더 이렇게 장소를 확보해 가지고 돌봄을 더 필요한 곳에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원 유승현  돌봄이 아니에요, 고학년. 돌봄 말고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러니까요. 교육을 할 수 있고요. 돌봄이라는 표현 안 하겠습니다. (웃음) 교육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이라고 해서 교육청과 저희 시가 함께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이 약간 이게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돌봄과 교육을 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봄 교육 같은 경우에 1학년은 가능하다라고 그때 현장에서 들었고, 지금 우리가 처리 결과는 이제, 물론 여기에다 안 썼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논의를 안 했던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좀 생각하고요. 이런 실질적으로 저희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은 최대한 그 논의를, 특히 이건 내년에 대한 사항들이니까 충분히 논의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더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럴 때, 갑자기 급하게 뭔가 자료를 요구할 때 그때만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열심히 하니까, 물론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특이한 사항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이한 사항인 거고….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이제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특정 분야에 있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 부분은 꼭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끝나고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행감 자료 533페이지, 이게 자료 고등학교 진학 현황 자료가 맞나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맞습니다.
○위원 최현아  맞아요? 근데 23년도에 낸 자료가 또 틀려요. 22년도 진학률, 졸업생 수, 관내 학교, 관외 학교 달라요. 그리고 제가 교육청에 문의했던 자료도 다 틀려요. 이거 조사를 제대로 하신 건지….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저희는 이제 학교 관련된 자료는 지원청에다가 저희가 자료제공 요청을 해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는데요. 행감 자료를 제출할 시점에서 지금 자료를 제공받은 것이 자료에 533페이지에 있는 사항이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으로 해서 다시 교육청에 자료 제공을 받아서 제출한 것이 현재 시점으로 해서 제출을 한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그 변동사항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23년도 행감 자료 442페이지 하고 지금 이제 24년도 지금 행감자료 22년도 그 자료하고 제가 고등학교 지금 진학 현황 자료하고 다 틀려요, 22년도 것만 비교했을 때. 그럼 뭐가 잘못된 건가요? 22년도에 지금 현재 저희 행감 자료에 졸업생 수 2965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제가 이제 숫자를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과장님, 2003년도 자료랑 2004년도 자료랑 이제 그 행감 만들 때 그 기점에서 이제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22년도 자료가 다 틀립니다, 23년도 자료도 틀리고. 
  현재 지금 제가 고등학교, 중학생 고등학교 진학 현황도 자료가 관내 학교 진학 고등학교 진학생 수, 전체 학교 졸업생 수, 졸업생 수 관내 학교, 관외 학교 진학생 수가 다 틀려요. 이거 이제 교육청에서 자료를 잘못 주신 건지,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뭐 이게 잘못 받은 자료를 이렇게 하신 건지. 이거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감자료 그 청소년 문화의 집에 관련돼서 한번 그 말씀을 드릴게요. 청소년 문화의 집 무슨 동에 있죠?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팔마체육관 뒤쪽, 연향동에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뒤쪽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프로그램, 청소년 프로그램 시간대를 한번 제가 쭉 봤었는데 이게 저희 청소년 기본법의 청소년 나이가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예요. 알고 계시죠?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위원 최현아  대충 뭐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고등학생까지 이렇게 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좀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건데, 청소년들 그 하교 시간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위원 최현아  하교 시간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하교요? 이게 이제 고등학생들이 청소년 문화의 집에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 그래도 시간대가, 이제 예를 들면 교육 문화 프로그램에 베이커리가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고등학생이 있는데 목요일 날 17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저희 이제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뭐냐, 고등학생 엄마들이 좀 민원도 많이 제시했던 사항이에요.
  그 고등학생들이 주로 공부를 위주로 하고 이제 특성화고 학생들은 또 이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자기들이 이제 문화의 집에서 뭐 요리, 베이커리, 발레, 창의블럭 뭐 이런 거 케이팝 댄스에 참여하고 싶어도 특성화고 하교 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주로 4시경이에요, 4시경. 그다음에 요일별로는 2시 40분에서 4시 40분 사이에 하교를 합니다. 일반고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시 40분에 하기로 해요. 버스 타고, 뭐 택시 타고 와도 5시에 이 프로그램 참여하기 좀 어렵잖아요.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어렵겠죠?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이제 또 특별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여름방학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주말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위원 최현아  예. 그런 프로그램 이제 잘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들은 또 민원사항을 제가 한번 청취해 보니까 주로 주말에 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통기타 같은 경우는 지금 초등4부터 중고 해 가지고 지금 토요일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에 많이 맞춰져 있는데 중고등학생 엄마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싶고 주중에 시간을 좀 이제 하교시간을 정확히 조사하셔 가지고, 9시까지 하잖아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 그러니까 뭐 6시부터 시작을 한다든가 뭐 7시부터 시작한다든가 애들이 버스 타고 오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가 좀 다 틀리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연향동에 있잖아요.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주중에 시간대를 좀 잘 살피셔 가지고 고등학생들도 중학생도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학생도 거의 3시 반, 4시 반에 끝나거든요. 한번 잘 조사해 보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주말 프로그램을 좀 많이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원회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교육위원회 관련된 거 있잖아요, 교육발전위원회. 여기 이제 우리 교육발전 지원사업 선정 심사하는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알고 계시죠? 근데 이거 행감자료가 지금 맞나요, 여기 지금 위원들, 일반 위원들? 거기 나오는 데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지금 임기가 2년인데요. 일반 위원들은 당연직 위원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학부모 대표분들에 대해서는 2년간 임기를 채우고 그다음에 이제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유치원 대표, 초등학교 대표, 중학교 대표, 고등학교 대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런데 이분들 지금 현재 대표 아니잖아요. 알고 계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선임 당시에는 대표분들이셨기 때문에…. 
○위원 최현아  그러면 선임 당시에는 대표였으면 지금은 뭐 전 유치원 대표라든가 아니면 유치원 학부모 위원 그런데 여기서도 졸업하신 분들이 있어요. 졸업한 어머님들이 계시잖아요, 여기 대표. 그리고 여기 학부모 대표 여기도 정현진인데 정혁진으로 나와 있어요, 고등학교 대표도. 그리고 이분은 지금 졸업, 고등학교 대표가 아니세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례에 저희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아닌 그런 그 위원들을 임기를 1년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셔 가지고 하시든가. 그다음에 이분들이 그 임기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임기가?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그런데 이제 임기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학부모 대표 임기가 24년 2월부터 예를 들면 올해부터 25년 2월로 끝나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위촉할 때 뭐 이게 지금 중간에 위촉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또 이제 학부모로서 또 좋은 의견도 제시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례를 개정하셔가지고 전체 위원 임기를 1년으로 하시든가, 아니면 학부모 위원만 임기로 하시든가.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현실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예, 감사…. 수고 많으십니다. 그 두 가지 정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부서에서 매년 청소년 정책 발표회를 하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올해는 몇 건 정도 사례가 좀 나왔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올해 5건 정도 제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작년에 받은 내용 중에서 혹시 반영이 좀 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는 그 정책 제안 사업들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대부분 이제 청소년들이 제안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사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곤란한 부분 이런 제안들이 좀 있어서…. 작년에 제안했던 사항은 반영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 정책…. 그 순천시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이제 정책 제안 그 사례들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순천시 교육청에서 또….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또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청소년 의회가 구성이 좀 돼서 순천 청소년 정책 발표회를 합니다. 제가 이 두 그 행사, 그러니까 발표하는 곳에 좀 다녀왔어요. 관심이 좀 있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은 많이 있지만 현장에서 어느 정도 지금 체감을, 정책 그 각각의 체감을 하고 있고 반영되고 있는지, 피드백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 겸 또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제가 참여를 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제안들을 많이 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제안도 있고, 또 법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조금만 좀 보완하면 이게 좀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올해 우리 순천시에서 운영한 청소년 정책위원회, 아니,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잠시만요. 우리 시 청소년 위원회에서 정책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요.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가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심 귀갓길 가로등 자동 밝기 조절 이 부분을 제안했고, 그다음에 뭐 담배꽁초 쓰레기통 설치, 요즘에 쓰레기통이 주변에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제안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학교 근처에 신호등 보행시간 연장 지금 20초인데 너무 짧아서 다니기 어려우니까 10초 정도는 더 늘려달라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런 정책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상을 받은 겁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 우수 사례로 선정된 거는, 혹시 그중에서도 우수 사례로 선정된 것 있죠?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청소년 도서 의무화 30%제 실시 이 부분이 도지사상을 받았고, 아까 안심 학교 근처 신호등 보행 시간 연장 이 부분이 재단 이사장상을 받았습니다.
○위원 이복남  청소년 도서 지원 및 도서관 활성화 방안이 우수 사례로 선정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해도 되지만 굳이 이제 그 감사 때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 순천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는 5가지가 지금 제안이 됐고, 교육청에서는 12팀이 해서 12정책이 제안이 됐어요. 해마다 이제 이게 반복됩니다. 해마다 반복되고 이 정책 관련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런 제안사항들이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물론 전체가…. 
○위원 이복남  관련 부서와 또 이걸 제안한 그 팀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물론 이 정책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반영률이 좋으면 좋겠지만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이런 정책들을 제안하고 그다음에 이 제안하기 위한 협의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겪음으로써 청소년들의 그 사회 참여에 대한 그런 인식을 좀 높이고 이런 것도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고, 또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또 실제 그 청소년들이 느끼는 여러 분야에 대해서 찾아내고 발표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쨌든 그 공적자금이 투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발표와 어떤 제안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실제 적용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피드백들이 저는 그 발표한 팀들,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이게 이제 추진이 되면 좋지만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피드백을,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위원회, 청소년위원회 회의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안내를 하고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피드백을 해당되는 부서와도 협의를 거쳐 주고, 그 가부라든지 과정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피드백을 해 주게 되면 또 여기에서 좀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본인들의 참여를 통해서 발표를 통해서 또 아,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또 시가 최종적으로 또 이렇게 챙겨주면서 정리를 좀 하는 차원에서 그런 피드백은 분명히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중요한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도서관운영과에서도 이 선정된 사례에 대해서 우리 부서하고 다시 이렇게 좀….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피드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피드백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위원 이복남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마을 교육 공동체 풀뿌리마을교육센터가 이제 위탁이 끝나고 직영 체제로 전환을 하죠?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지금 제반 어떤 절차들을 다 마무리가 지금 된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종료 시점이 이제 12월 말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관계 단체하고 미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전 준비사항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했었고, 이제 문서로 정식으로 지금 통보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논의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수인계 과정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우리 과에서는 그동안에 이 마을공동체를 이끌어 왔던 이 풀뿌리마을지원센터의 성과는 어떤 부분을 성과로 보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이 순천시만의 사업은 아니고요. 도 교육청하고 함께 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학교에서만 공교육이 이루어졌던 것이 마을 주민들하고 함께 이제 돌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그런 의미로 확대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성과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지난 10월 업무보고 때 제가 이 체제가, 체계가 이제 변경되면서 그동안에 쌓아왔던 이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서 정말 그 우리 풀뿌리 마을교육 공동체에서 교육청과 우리 시와 민간 간에 이런 거버넌스를 잘 저는 그 구성해서 이끌어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크게 많이, 어떤 뭐 드러나면서 아니더라도 아주 조용조용하게 각각의 마을 교육자치가 저는 풀뿌리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추진되었다라고 보고, 굉장히 큰 성과들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으며, 거버넌스의 또 그 어떤 대표적인 형태로서 잘 저는 운영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민간위탁을 통해서 가져왔던 이 성과를 함께 발표하고 이후에 직영이 됐을 때 어떤 부분들을 성과를 같이 공유하고 유지할 건가에 대해서 한번 성과공유회를 한번 저는 개최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음 주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위원 이복남  그래서 어쨌든 이걸 통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요구했던 부분에 대한 자리를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다는 얘기를 좀 하면서 그동안에 가져왔던 성과가 직영으로 전환되더라도 이 마을 교육과 관련된 민간 거버넌스가 저는 깨져서는 안 된다, 그동안에 가져왔던 성과들을 잘 좀 유지하고 이게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됨으로써 이게 조금 더 저는 업그레이드되고 좀 더 이렇게 내용이 더 풍성해질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그 성과를 같이 좀 평가하고, 공유하고, 민간 거버넌스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직영으로 전환돼서 운영되더라도 그 체계, 그 내용들을 유지를 좀 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이제 인수인계 과정에서 저희가 업무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청도 전담팀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도 이렇게 긴밀하게 협력해서 더 발전되는 모습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저는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상반기 전반기 때 서울 광화문에 야외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순천도 굉장히 운영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그린아일랜드에다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도서관운영과입니다. (웃음)
○위원장 김미연  도서관운영과에서 합니까? 나는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줄 알고…. (웃음)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저희는 교육발전특구를 선정했습니다. 예,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거 칭찬하려고 적어놨습니다. 순천시 교육특구 선정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청년 발표회도 올해 진행하는 걸 보니까 참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승, 발전해서 내년에도 더욱더 좀 더 나은 발표회가 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위원 이영란  저 추가로 하나만 더…. 
○위원장 김미연  아, 그래요? 그러면 이영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청소년수련원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관리하신다고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위탁 주었죠?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위원 이영란  그럼 위탁했을 때 우리 지도감독 겸해서 이렇게 다니지, 방문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이제 저희가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시가 직접 하고 있고요. 이제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매년 결산을 하기 때문에 결산 자료도 그 회계사 인증을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감독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면은 그 시설물 노후화 같은 건….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시설 부분도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시가. 
○위원 이영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그러면 위탁단체에서 요구했을 때만….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아니, 저희가 점검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 하는 것이고 또 사용자가 또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요구하면…. 
○위원 이영란  이제 전에 보면 거기에 이제 위탁 받은 분들께서는 이제 아주 특별히 불편하지 않은 한 그냥 감내하고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던데….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아시다시피 청소년수련원이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오래돼서 작년에 이제 유스호스텔 34객실에 대해서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서 리모델링을 다 했고요. 그다음에 생활관이 더 오래됐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한 40억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어서 장기적으로 이게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제 그 식당 조리실 부분에서 거기서 근무하신 분들의 목소리가 좀 너무 열악하다고 거기를 한번 그 개보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기회에….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살펴봐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위원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안이나 대안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더 면밀하게 잘 살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누가 말하던가요? 자리에 계십시오. (웃음) 
○위원 이영란  그래도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자료를 아마 과장님, 과에서 준비했을 것 같으니까. 
○위원장 김미연  지금은 과장님이 나오실 시간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웃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563페이지를 보니깐요. 순천 메타버스 도서관 구축 용역에서 사고이월로 처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위원 이영란  근데 금액이 사업비가 3280 맞습니까? 맞습니까, 사업비가?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확실히 알아보고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사업이 전혀 진행 안 됐습니까? 사업비가 3280중에….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저희들 전체 사업비는 1억 6400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제가 방금 물어보니까 맞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과장님이.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이유가 있어서….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이거 분명히 이건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저희들이 이게 사고이월을 한 실제 원래는 12월 말까지 완결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가 사고이월로 할 때는 예산에 대해 전반적으로 해 갖고 얼마가 이제 사고이월된다고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업비가 3280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 자료가 잘못된 거죠?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지금 이 메타버스 도서관 구축 용역이 사고이월 사유를 봤더니 당초 제안한 기술 구현의 어려움으로 사업내용 변경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기술 구현이 어려웠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일단은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한 게 있었습니다. 추가로 요청하는 사업이 있었고요. 
○위원 이영란  추가제안이 있었다고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추가제안이 있었고 또한 당초 저희들이 순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일반 개편을 하면서 거기에 관련되다 보니까…. 
○위원 이영란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었었는데, 여기하고 계약한 계약서 내용을 좀 보자고 했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제가 아침에 출발할 때 얘기했는데.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저희들이. 
○위원 이영란  저한테, 여기다 올려놓으니 몰랐었지, 제 책상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거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부분이고요, 제안 요청서.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온라인 도서관 연계 서비스 구현, 소요 예산 2억 원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계약서입니까,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서류를 주셨는데.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지금 이제 저희들 드린 자료에는 계약 의뢰 공문하고, 그 뒤에 변경 요청한 용역 업체에서 변경 요청한 서류하고, 그다음에 변경한 내용 확정 그 결과만 드렸는데 별도의 계약서는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별도 제출한다고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위원 이영란  지금 여기서 핵심은 이 업체가 처음에 우리가 제안했던 제안 요청서에 대한 것들을 충실히 이행했냐고요. 그게 핵심 포인트고 또 지금 처음에 이제 경쟁 입찰을 해서 제안 평가를 해서 했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은 추가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두 달 연장이 된 겁니다.
○위원 이영란  금액이 달라졌다는 겁니까? 저기 일정, 납품 일정이 달라졌다는 겁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일정이 두 달이 변경이 된 겁니다. 변경이 됐고 그 당초 제안, 저희들이 제안 요청했던 내용이 좀 수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조달청 심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요, 594페이지 메타버스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저도 여기 들어가 봤거든요.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근데 기간이 이제 4월 1일부터 해놓고 이제 목적 이렇게 다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고,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에서 AI 등 기술력 한계 및 콘텐츠 부재로 인하여 대부분의 기업도 축소사항이고 이래서 이렇게 했더니 체험인원, 내용 같은 걸 넣어놨고 향후 계획에 메타버스 운영 실효성 저조로 인한 서비스 종료하겠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사고이월도 돼 있고 저기 또 다른 자료를 보니까 준공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여기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위원 이영란  구축 용역에, 조달청 용역 계약 의뢰를 보면은 준공이 된 걸로 나왔거든요. 금액도 얼마로 돼 있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1억 6000 아까 얼마로 돼 있죠?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1억 4600입니다.
○위원 이영란  1억 4000….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아까 그…. 
○위원 이영란  1억 6400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1억 6400이고요. 아까 사고이월한 금액이 3억 2800입니다. 아, 3280입니다.
○위원 이영란  사고이월, 이제 자료가 잘못됐다?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지금 앞뒤 문맥을 제가 연결해 보면 안 맞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준공 완료했다고 그러고, 사고이월 했다 그러고, 여기서는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 좀 주십시오.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저희들 원래 당초 용역 완료는 12월 말인데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한 사항이 있었고 저희들 전체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구축 그 사업을 또 변경을 하다 보니 그거와 연계된 사업이 좀 지연이 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두 달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달까지 완료를 해서 저희들 4월 1일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면 그 준공이 된 거네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준공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미연  준공이 됐는데 사고이월이….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준공이 12월 말에 준공이 안 돼서 그때 12월 달에 그 두 달 연장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올해 2월까지 연장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요청사유가….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은 23년도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명기가 잘못돼 있지만 일단은 준공 상태고 돈은 다 완납했다, 그렇죠?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아니요, 준공이 안 된 겁니다. 12월 말 현재 준공이 안 된 겁니다.
○위원 이영란  지금 사고이월이 작년도 23년도 사고이월 조서잖아요, 이게. 그래서 23년도에 넘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사업은 올해 12월 말까지만 하면 돼요, 그렇죠?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어떻게 이 서류에는, 용역 서류랑은 준공됐다라고 나오고 앞뒤가 지금 안 맞다는 거였죠, 이 자료들이 전부 다. 
○위원장 김미연  그 과장님 조금 전에 이영란 위원님이 답변하신 말씀 중에 지금 준공이 됐냐 하니까 준공이 됐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정리를 해서 다시, 처음부터 2023년 사고이월 이후에 사업이 언제까지 진행됐고, 지금 앞으로 진행될 것들이 있으면 있다라고 보고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당초 사업 기간은 2023년 8월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8월 2일부터. 
○위원 이영란  23년?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그렇습니다. 그 1억은 선지급이 됐고 나머지 3280은 지급이 안 돼서 사고이월을 시킨 거고요. 저희들이 아까 그 변경 사유를…. 
○위원 이영란  그것도 지금 답변이 틀리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1억 6000, 얼마짜리야 이게….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1억 6400입니다. 
○위원 이영란  1억 6400인데, 방금도 1억이 선지급됐고 3000 저기 200이 그거 됐다라고 방금 답변하셨어요. 정확히 말씀 주십시오. 방금도 답변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사고이월이 돼서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게 납품이 지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납품이 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이제 준공이 된 거죠. 그리고 잔금이 다 치러진 거고, 올해로써.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끝난 거죠?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끝난 겁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아까는 또 추가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다고 그래서 아무튼 추가로 우리가 요구한 것까지도 반영이 돼서 끝났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왜 이걸 그러면 중지를 하죠, 서비스 종료?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제가 보충 답변드리렵니다, 위원님. 
○위원 이영란  예.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국장님도 그럼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순천 메타버스 도서관 구축은 실은 이제 이렇게 어울림도서관이 되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3년 8월부터 연말까지 해 가지고, 4개월 동안 해 가지고 1억 6400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뭐냐 하면 얘네들이 당초에 제안서에 한 3가지 분야를 갖다가 연말에 준공 시점에 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니까 이 기간을 연장하면서 이 1억 3200은 2023년 말 안에 이 집행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뭐냐 하면 이 디지털정책과 있잖아요. 우리 그 전산직이 그거 협의해 가지고 2개월 연장하면서 지금 당초 기술의 변경된 거 있잖아요. 사유를 받아들여 가지고 2개월 연장시켜 가지고 올해 2월 28일 날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200도 이렇게 지급했고요. 그리고 3월 달에 시운전합니다, 한 달 동안 이제 이 업체하고, 우리 전산직 공무원들하고. 그래서 서비스는 뭐냐 하면 올해 4월 1일부터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3200만 원이 사고이월 된 것은 1억 6400 중에서 집행되지 않는 잔액만 사고이월 시키는 부분….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런 건 다 이해했어요, 이제 아까 확인 과정에서. 단지 자료가 부실했다는 것만 인정하시면 되는 거고….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위원 이영란  근데 왜 여기서 그러면 서비스 종료라고 했냐고요, 한 6개월 운영 후에. 594페이지 보면….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저희들이 6개월 운영을 해 보니까 매일 이용자가 10명 이내였습니다. 10명 이내였고 저희들이 3D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모바일 앱으로 하는 데는 좀 편리하지만 웹상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한 부분도 있었고, 또 이용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검토를 하면서 이 시스템을 계속 운영을 하려고 하면 클라우드 서버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연간 이용료가 한 2500 정도 되고 기타 유지보수 비용까지 하면 연간 6000에서 7000 정도 예산이 소요돼서 저희들이 고심 끝에 일몰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두 가지입니다, 쟁점이. 첫째, 이 메타버스 도서관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을 때 이 메타버스 도서관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많아요. 그렇죠?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많습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여기서 이 계약 업체가 기술 구현이 제대로 안 됐다 그것이잖아요, 결국은. 제가 보면 제안 서류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요청서를 내가 대충 훑어봤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주라는 요청서가.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런 제안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자기들이 응찰을 했을 거고요. 또 입찰이 됐겠죠.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더 추가로 요구를 해서 이제 기한이 늘어난 것까지는 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방금 답변이 막상 돌려보니까 방문자 수도 적고, 뭐 그 다음에도 차후 운영할 때 비용이 많이 발생함으로 그래서 사업 중단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1억 6400이 그저 그냥 2년도 안 된 사이에 사라져 버렸네요. 없어져 버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크게 좀 비교가 됐던 사항이 저희들이 서울 같은 경우도 작년 10월에 메타버스 서울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은 저희와 같은, 사유가 좀 다르겠지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면 지금 불과 사업을 발주해서 지금 종료 시점까지 1년 6개월 남짓밖에 안 걸린 시점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런 시장성에 대해서 같은, 전혀 정보도 없이 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했다는 것부터가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따, 조금 이따 발언 기회 드릴게요.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쉽게 낭비해 버리고 일몰시켜버리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죠? 저는 제가 이 자료를, 왜냐하면 처음부터 제가 봤을 때 잘못, 이게 그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그냥 보는 게 아니었어요, 도서관이라는 게, 핵심이. 그렇죠?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그냥 이거는 내가 들어가 보니까 시설물을 훑어보는 그 정도였지, 도서관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왜 도서관하고 상관없는 어떤 뭐 저기 꾸미기, 미니 게임, 아바타…. 도서관과는 관계가 없었어요. 왜 그런 것들이 구현이 됐죠?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저희들이 이용자들의 성향을 반영을 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건 반영을 했으면 많이 접속을 해 갖고 찾아야죠. 들어와서 보니까 나는 800 몇 명이 접속했다고 그러길래 관심이 있긴 있었나 봐요. 들어왔을 거예요. 두 번도 다시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초등학교 6학년한테 한번 들어가 보라고 그랬어요. 꽤 이런 데 관심 많은 아이였어요. 그리고 도서관을 꽤 많이 방문해 보는 아이한테 들어가 보라고 했더니 이게 뭐예요? 이랬어요, 저한테, 첫마디가. 그러면 우리가 신중한 검토가 없었다는 거죠.
  제가 보면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도서관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는다지 연계를 했을 텐데 고작 이거 들어가서 보면 여기 다른 도서관 시설물 훑어보는 등으로 연결돼서 보여주고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런 걸 갖다가 1억 6400을 주고 추진했다는 것은 애시당초 사업 설계부터 잘못됐다, 좀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참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이제 말씀을 내가 뭐…. 좀 어처구니가 없긴 해요.
  근데 결국은 우리 집행부가 안일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사업 추진 관련해서? 그래서 시민 혈세가 낭비됐고 특히 저희들이 지금 스마트, 디지털 이런 게 지금 어떤 보여주는 어떤 첨단 기계만 들어가면 되는 걸로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 그 디지털 시스템에 어떤 콘텐츠를 입혀서 참여자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저기 적극적으로 활용할까가 고민이 됐어야 되는데, 밋밋하니 똑같이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트렌드를 기민하게 파악을 못 한 우리 집행부한테 이제 책임을 돌릴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아니, 우리 순천이 저는 처음에 참 칭찬을 많이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도서관이 다른 지자체에서 부러워해요. 첫째, 그림책도서관, 기적의도서관 나름대로 우리가 앞서서 도서관 어떤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그에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제 어 추진되고 살펴본 게 이제 어울림도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울림도서관도 우리가 보면 그 이런 물리적인 시설은 참 핫하게 잘 꾸며 놓으셨어요. 근데 어울림도서관에서는 어떤…. 제가 그날 둘러볼 때 이렇게 말씀 주시기는 뭐에다 포커스를 맞추셨죠, 어떤 우리 순천의?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저희들이 애니메이션, 우주항공, 정원생태 특화 도서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통과시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제가 보니까 모니터가 설치돼 있고, 키오스크, 뭐 하여튼 모든 요즘 최신 디지털 기기는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과연 그 디지털 기계를 우리가 디지털, 도서관에 그런 디지털 시설이 많다고 디지털 도서관을 갈까요? 그건 아니죠. 디지털, 우리가 핸드폰으로도 얼마든지 그걸 다 접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 읽어주기도 듣기도 하고 그래요. 편하게 집에서 누워서 디지털을 이용하지, 구태여 도서관에 가서 디지털 이용하려면 안 해요. 내가 도서관에 갔더니 디지털 시설이 잘 돼 있는 것은 플러스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니메이션, 우주항공 뭐 다 이제 우리가 그 저희 순천시가 추구하는 모든 걸 거기다가 특화해서 하겠다는 건 참 발상은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 서가에다가 계속 뭘로 우리가 채울 것인가, 어떤 식으로 유인을 하고 우리 순천 시민이 그거를 잘 활용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심리적인 어떤 것들을 기르고 해서 유명한 애니메이터가 나오고, 또 많은 그걸 꿈꾸는 사람들이 방문하고 둘러보러 오고 하는 그런 순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염려되는 부분이 애니메이션 자료라고 그러면은 아마 틀림없이 앞으로 채울 때 DB나 애니메이션, 영화 같은 것만으로 채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왕 우리가 그런 큰 뜻을 갖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 도서관 사업을 좀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특화된 걸 보기 위해서는 제가 우주에 관련된 것은 전주 쪽에 도서관이 아마 우주로 특화돼서 아마 만들어 놓은 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설물 안에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을 범위를 어느, 뭘로 보고 지금 갖고 계시는지, 우리 순천시가. 애니메이션 도서관에다가 뭘 채울 것인지 그거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저희들 어울림도서관에서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진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그 자료 자체를 어떤 만화 영화나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웹툰 그린 거랑 그래픽 노블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래픽 노블이랄지 뭐 일러스트레이션, 디자인 이런 폭넓은 재료들을 갖추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도서관에다가. 그러고 제가 볼 때 이 도서관이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니까 살아남으려면 우리 사서분들의 그 콘텐츠를 운영하고 기획하는 그 능력이 뛰어나야지만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가장 고심해야 될 포인트가 도서관이 도서관이 아니고 독서실이 돼가고 있는 것이 가장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와서 열람실에 와서 공부하고 그리고 가고 그런 것이 가장 우리가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수요자가 그 서가를 꾸밀 수 있도록 뭔가 정책 방향을 틀고 우리는 지원만 해주면 되는 거, 그러니까 특히 지금 우리가 아이디어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고민하셔야 되잖아, 여기 특화된 어울림도서관에 뭘 채워야 될지가 고민되실 때는 요즘은 인터넷상으로 공모 같은 것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순천시에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특화된 도서관이 있다라고 소문 내는 의미에서도 어떤 이벤트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 서가에는 자료실에는 뭘 채우면 좋겠냐, 어떤 콘텐츠를 했겠느냐 하는 공모전 같은 것도 한번 해보시고 여러 가지로 좀 높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도서관 도시로서 또는 특화된, 지금은 세대별로 특화는 어느 정도 됐는데, 특히 세대별에서도 제가 이제 우리 그림책에서 성장한 어린이들이 12살 정도 틴에이저(teenager) 정도 되면 도서관을 멀리 하잖아요. 학원 가고, 뭐 게임하고, 스마트폰 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도서관을 계속 지속적으로 공간 활용을 해서 활성화시킬까에 대한 포인트를 두시면…. 
  제가 이제 그런 사례들을 조금 찾아봤어요, 어울림도서관을 보고 뭔가를 좀 고민을 좀 해보자 해 갖고 해봤는데. 제가 영등포의 선유도도서관이라든가, 그러고 수원에 있는 도서관 2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다음에 자료를 드릴게요. 거기가 그렇게 세대별로 공간 활용을 잘하는 거, 그러니까 수요자가 와서 지네들끼리 모여서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본인들이 해 볼 수 있고 이런 거. 또 예를 들면 순천시내 동아리가, 예를 독서 동아리가 세대별로 있으면 니네 세대가 여기 와서 이 서가를 니네가 꾸려봐라, 우리가 그럼 니네들이 원하는 큐레이팅을 니네들이 하면 우리가 그 책을 사주겠다는 식으로 공간을 그분들한테 내어주고 꾸며가는 게 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막 메타버스 이런 데다 매달리지 마시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심히 메타버스 구축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업체하고는 절대 거래하지 마십시오.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우리가 계약상에 이 사람들한테 뭘 물을 그런 패널티는 없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저 위원님께서 이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고심했던 부분이 좀 추가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이 도서관 운영 시스템 자체가 일관적인 어떤 국세 시스템 같이 이 하나의 프로그램 통일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이 혼합되어 있다 보니까 구축 연계하는 데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 이영란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뭐 도서 목록, 대출까지 정보를 다 하려면 굉장히 큰 작업인데 그런 것까지를 이분들이 할 수 있다라고 입찰한 것부터가 잘못이에요, 이 회사가, 그 능력도 안 되면서.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앞으로는 좀 신중해 주시고 우리 담당 사서분들한테 또 많은 이렇게 선진지도 견학도 하고, 많은 그런 심도 있는 연구를 하셔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하실, 유승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이제 연관된 질문이긴 한데요. 테스트를 했을 때 우리 순천시에서 만족을 해야 이게 통과가 되는 거죠?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누가 이걸 다 만족을 했습니까? 우리 과에서 전부 다 만족을 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저희들이 여기 솔직히 이 부분이 이제 전문 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이 부분을 협의를 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 유승현  관련 부서가 아니면, 뭐냐,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 안 하셔야죠. 그렇죠?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위원 유승현  기획을 할 때 우리가 디지털정책과도 있긴 하지만 전남 VR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구동이 다 가능해요. 최소한의 한 번쯤 물어봤으면 그 순천시에 있는 네트워크를 사용했다면 가능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직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고 우리가 기존에 있는 계약을 할 때, 계약 의뢰를 할 때 어떠어떠한 목적으로 해서 입찰을 해서 써냈을 거 아닙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제안 요청을 받아 올린 겁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뭐 우리가 제안했던 거에 대해서 안 되니까 다 변경할게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죠? 그건 누구의 잘못이죠?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협의를, 그 요청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 유승현  이거는 하여튼 이런 거는 굉장히 기술력은 없다라고 저는 판정….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미흡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딱 우리 온라인하고 우리 일반 핸드폰에만 구동이 돼요.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고 하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인데, 누가 징계를 줘야 돼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근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심했던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보시면 저희들이 그 전자전용 서비스 관리 지침이 있어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서비스 구현이 어려울 경우에는 모바일 웹이나 모바일 앱으로 변경할 수 있는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게 구현이 다 가능해요. 우리 게임 하시죠? 안 하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 아시죠, 얼마나 그래픽이 화려하고 잘 돌아가는지? 동시 접속자가 50명, 100명이 돼도 다 돌아갑니다. 근데 왜 얘네들은 안 돌아갈까요? 1명이 들어갔는데도 안 들어가져요, 이게. 로그인하는데 한 30초?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맞습니다. 저희들 구축하면서 그 부분이 정말 많이 걸렸던 부분입니다. 
○위원 유승현  이분들이 서버를 다른 용도로 썼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나온 거예요. 질적으로도 1억 6000이라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부분들이고, 일단 앞에 이영란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사업과 관련된 용역 그다음에 개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관련 과에다가 검토를 부탁하시고, 그 다음에 순천시에 있는 업체에게 좀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컨설팅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련 디지털정책과가 심의를 받아서 한 사항인데, 일단 우리 관내 업체에 저희도 자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회사랑 있으니까, VR이잖아요. 디지털정책과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 특성상, 메타버스라고 하니까 특성상 우리 순천시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서 하면 충분히 더 좋은 걸 나올 수 있게끔 해놨는데, 1억 6400이라면. 저도 이 정도면 한 한 달 걸려요, 한 달. 만드는 데, 저도 직접 개발하는데, 이것보다 더 질 좋은. 앞으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감사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우리 도서관의 도시 순천에서 메타버스 도서관처럼 지적사항이 나와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우선 저는 그 지난번에 7월과 10월에 이 업무보고 때 그림책도서관 관련해서 좀 제안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혹시 어떤 내용들을 제안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림책도서관?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접근성이 어렵다, 크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뿐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좀 제안을 했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도 또 현장도 한번 둘러봤고 그렇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저희들이 그래서 당장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랑은 이제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했지만, 일단은 이정표를 더 추가로 설치를 했고요. 그러지 않고 도로에다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앙동하고 협조를 해서 내년에 사업에 반영토록 일단 잠정은 합의가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아, 그렇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그 부분 좀 미비한 부분을 더 보완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께서 잘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내년도 본예산을 살펴보니 특별히 그렇게 시설사업으로 지금 반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중앙동 사업비로, 예. 
○위원 이복남  동 사업비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어쨌든 간에 이제 파악을 좀 하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후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잘하셨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이 안내판을 정비를 한다든지, 뭐 어떤 도로에 표시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거는 1차적인 어떤 저는 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림책도서관에 실제 그 내부와 앞에 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제 그림책에 좀 어울리게끔 지금 잘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도 이 그림책과 관련해서 우리 이제 행정의 어떤 시각이 아니라 이 그림책을 같이 좀 이렇게 보고, 또 문화예술적인 측면들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반영하고 우리 시가 지금 어쨌든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사업을 이끌어 가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좀 총괄적인 차원에서 그림책과 관련된 주변이 함께 좀 조성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의견 수렴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중앙동하고 잘 협약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 미리미리 확인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물론 이제 그 동과 함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이제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협의를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잘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동 차원에서 하다 보면 또 소규모로, 또 그 안에서 이렇게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노파심이 좀 들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큰 틀에서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이제 저희가 꿈찾기 도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요. 여기 대책에 이렇게 좀 대책 마련을 좀 해 놨네요. 지금 청년인구 연령 좀….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상향은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45세로 상향이 좀 됐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도 이 상향된 그 인구 수를 포함시켜 놨습니까? 아니면 추경 때 별도로 확보를 할 겁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일단 예산에 맞춰서 그 연령을 상향한 거기 때문에 어차피…. 
○위원 이복남  예, 하고 부족한 부분은 또 추경 때 또 확보를 좀….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제가 도서관운영과를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한 줄 알고 칭찬을 했는데, 제가 꼭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전반기에 광화문을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야외 도서관이 굉장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우리 순천도 국가정원이나 그린아일랜드에 이렇게 설치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운영을 해 줘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혹시 고객들이 반응이랄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저희들이 처음으로 그 야외까지 확장을 하는 도서관을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빈백 같은 경우는 이제 형형색색을 하고 그린아일랜드와 너무 조화가 잘 이룬다, 그리고 거기에 프로그램을 같이 하다 보니까 너무나 그 오신 시민들이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원더풀이라 했습니다, 원더풀. 너무 좋아서 반응해서 내년에도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더 확장해서 국가정원 내에나 또 우리 순천 시민들뿐만이 아니고 관광객들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그림책도서관 운영도 참 잘하고 계시고, 조금 전에 우리 이복남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안, 주변 경관 잘 살펴서 접근성이랄지 또 홍보 면에서 접근하는 데 있어서 잘 모르고 다른 데로 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유승현 위원, 이영란 위원님께서 지적한 메타버스, 타 지자체도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사업을 일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좀 더 면밀히 신중하게 살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국장님도 한마디 해 주십시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아까 그 여러 가지 오늘 우리 청년교육국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요. 이제 특히 개인적으로 이영란 위원님께서 학교에 대한 이렇게 지적은 학교에 대한 애정과 진심 어린 이렇게 관심과 앞으로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으로 알고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학교가 지원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하여튼 오늘 조금 분위기가 좀 쎄했습니다마는 마지막은 훈훈하게 마무리된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앞으로는 감사가 좀 더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시민을 중심에 두고 감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감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6일차 문화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정혁신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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