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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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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90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년   12월   4일 (목)  9시 00분


  1.   의사일정
  2. 1. 현장방문의 건
  3. 2. 201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1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09시03분 개회)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09시03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1항 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전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진주시 농업기술센터를 현장방문토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토록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03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현장방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 201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4시11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직제순에 의해 201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주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는 과 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중 설명이 필요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상 인건비와 물건비에 대하여는 간략히 설명하고 경상이전 및 자본지출 예산에 대하여는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제출된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라 사업계획과 필요성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공무원은 예산편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 및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조희태입니다. 
ㆍ617쪽입니다. 총 137억8608만7,000원에서 증감해서 작년 대비해서 7억9,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확대에 대한 것으로서 1억9,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여성농가출산가족에 대한 도우미지원사업비로 1,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농업컨설팅 지원 사업 3농가에 대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618쪽입니다.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7,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어민에게 배부하는 신문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진흥기금 출연금으로 3억6,500만 원, 그에 따른 이자차액출연금으로 1억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8백만 원 예상했는데 그 중에 문경위심의위원회 수당이 420만 원입니다. 하단에 업무추진비로 7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619쪽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불법 농지구입 확인에 따른 인부임으로 기금사업입니다. 3,200만 원입니다. 다음에 국도비 사업으로 민간자본적보조로 법인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주식회사가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컨설팅 사업입니다. 3,750만 원인데 총 자부담이 25% 계상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620쪽입니다.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1인당 월 11,000원 씩 지급하는 국도비 사업인데 총 4억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농번기 공동급식 도비사업으로 5,800만 원, 순수한 시비사업으로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본적 보조 사업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이 부분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만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국비 민간인 경상보조로 농촌아이돌봄센터 운영비로 1,300만 원이고 국비사업입니다. 621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농민회와 여성 농민회에 각각 5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기술센터 청소 인부임으로 1,400만 원 계상하였고요. 센터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우편요금 등으로 인해서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정비에 관리비 5천만 원과 농업기술센터부지 부지확장에 따른 편입 토지 보상금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농산물 공동사표 및 농특산물 홍보비로 시내버스 등 다중홍보매체를 통한 예산으로 3천만 원. 매년 하고 있고요. 서울지역에 순천홍보비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농산물 브랜드 육성 홍보비로 1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순천매실브랜드 포장사업입니다. 여기는 APC와 엔매실로 1억 원을 계상했고요. 소포장재 5kg미만의 약 30조직 내에서 1억5,000만 원, 포장재 5kg 이상은 1억 원을 예상하였습니다. 낙안 농산물 오이 포장재 디자인 및 제작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비로 1,200만 원인데 고들빼기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623쪽입니다. 유통시설 중에서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설치비로 17개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공공비축 건조사업으로 톤백지원 사업입니다.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남도특산품관 운영 인부임입니다. 4명에 대한 기간제근로 인건비입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는 공공운영비에서 3,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624쪽입니다. 거기는 전기요금, 하수도요금, 공공성 이고요. 다음에는 판촉행사로 재료비에 판촉행사에 따른 홍보물 구입비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나 직판장에 참여하는 단체에 실비보상금으로 2,100만 원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의해서 내년도로 농산물 택배비를 계상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하단에 국도비 사업인 GAP인증사업으로 2,200만 원 계상했는데 기본검사료가 47만 원, 출장비가 1,500만 원씩 기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625쪽입니다. 도시농업육성으로 도시농업 사업장관리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2,900만 원 예상했고요. 영상운영비로 프로그램 운영, 또 현장논밭가꾸기로 8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도시농업 교육용 재료비로 1,800만 원 예상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도시농업 교육강사료 240만 원, 활동비 지원으로 총 해서 8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4,600만 원 계상했는데 안내판제작 및 보수비 등 도시농업공모사업 추진으로 2,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도시농업 활성화 시범, 유형별 텃밭조성으로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농업 모델학습원인데 도시농업 체험단 교육자금으로 3억 원 계상했는데 공모사업으로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3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옥상텃밭 조성 국비사업으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학교급식 사업비로 총 77억2,200만 원인데 자치단체비가 77억1,000만 원을 계상했고 학교급식 친환경 안전성 검사비로 1,200만 원. 여기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간이 농약농약기 구입비로 5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수출 산업 육성사업으로 628쪽입니다. 가공수출에 따른 포장디자인 일반사업비로 국도비 사업으로 750만 원 계상하였고요.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발 제작 지원비로 750만 원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다음에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용으로 440만 원 검사했는데 6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생활밀착형 농특산물 가공시설 설치비로 3개소에 개소당 5천만 원씩 1억5,000만 원 계상하였고 소규모 1차 가공 생산시설로  2개소에 2,500만 원씩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국도비 사업으로 스마트소비 아카데미비로 4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629쪽입니다. 그에 따른 식생활 교육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 계상했는데 여기는 개소당 2개 개소해서 2백만 해서 5곳에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 사업으로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3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농가에는 15% 법인에는 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나  부스 임차료로 1천만 원 계상했고요. 하단에 농수특산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판촉행사로 4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번에 미국 남과주에 시원음악회 6군데가 있습니다. 6월말 쯤 거기에서 동시에 우리 농산물 판촉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3~4일간 할 것인데 여기는 물류비 경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농산물 수출 촉진지원사업으로 배, 단감, 키위로 해서 kg당 8백만 원씩 1억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출상품 포장재, 기자재로 수출용 포장이 일반 포장과 다르기 때문에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30쪽입니다. 순천쌀 판촉 강화 물류비 지원 사업으로 순천농협과 별량농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도시 쌀운송판매 물류비지원에 따라 3천만 원인데 여기는 포대당 4백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맞춤형 고품질쌀 포장재 지원도 1천 원 씩해서 1천만 원. 순철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입찰차액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업무보고에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순천쌀 평생고객 확보지윈을 해서 재료비로 순천친환경 쌀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샘플쌀을 500g 제작한 도비사업입니다. 6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톤백수매 기반구축사업으로 현재 농민들이 톤백으로 많이 수매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농협 창고가 수중고가 작아서 들어가지는 못 하지만 출입문 확장 사업비로 1,280만 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택배비, 포당 1,500원쯤 해서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순천농협과 별량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31쪽입니다. 도매시장 활성화 강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억2백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출하농산물, 안정검사비 5백만 원, 화장실 관련 6백만 원, 도매시장 청소 용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7억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억7,900만 원인데 여기는 농사용 전기사용료가 1,500만 원입니다. 632쪽입니다. 전기시설 안전수수료가 3백만 원, 시설물 대상물 안전점검이 350만 원, 그리고 저수조탱크 청소가 420만 원입니다. 도매시장 총 전기사용료가 연 3억 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2,100만 원, 쓰레기처리장 기계유지비가 500만 원, 방화관리대행 용역비가 48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재료비인데 계량기가 현재 120개가 있는데 점차적으로 1년에 150개씩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6,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1억6,100만 원인데 비상발전기 보수비로 5백만 원, 도매시장 건물유지보수비로 3천만 원, 쓰레기처리장 기계 처리가 좋지 않아서 3천만 원 계상했고 저온저장고 유지보수가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633쪽 상단에 소방시설물 보수공사비로 2,600만 원, 도매시장 CCTV가 10년이 넘다 보니까 수리해야 할 것 같아서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총 CCTV가 43대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농업정책과 시간외수당으로 7천만 원, 사무관리로 1억1,900만 원인데 공통수용비, 신문구독료 직원 특근에 따른 비, 센터와 도매시장 수당비가 4,800만 원 예상했습니다. 634쪽입니다. 직원들 국내여비로 2,600만 원 계상했고요. 업무추진비로 소장 기관업무추진비로 330만 원, 정원가산비로 36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으로 맞추고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90쪽은 참고 하시고요. 저희들이 현재 농축산 정보에 대해서 농어민신문으로 농어민에게 보급을 하는 것은 7,700만 원 예상하는데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한국 농어민신문인데 7,700만 원 계상했고요. 92쪽입니다. 성과목표는 현재 여성 농어민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 63%입니다. 내년에는 70%까지 확대할 것 같고 기대효과는 영농 정보 획득이 남성에 비해서 제한이 되어 있는 여성에 대해서 영농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제가 몇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농업정책과 예산이 작년보다 7억 원이 증이 됐네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어디가 예산이 증액됐나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부지 매입비가 8억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위원장 박광득   
ㆍ633쪽에 보면 도매시장CCTV 교체. 이게 사용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사용기간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다 넘었죠. 상당히 흐려서요. 24시간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서는 모니터링으로 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올해도 몇군데 했습니다만 내년에 10군데 해서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629페이지, 농산물 촉진 지원사업 1억6,0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해년마다 보면 수출이 안 되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아닙니다. 작년에는 태풍 때문에 남았지 올해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추경에도 기관조성비 더 확보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보면 수출이 안 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수출이라는 것은 갑자기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관조성비로 많이. 
○위원장 박광득   
ㆍ지금 626페이지 보세요. 도시농업 활성화 시범, 유형별 텃밭조성, 지금 이것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현재 텃밭이 구도심에 7군데와 드라마셋트장 1군데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내년도에는 더욱 확대할 사업비입니다. 조성해 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조성만 해 주면 더 이상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여기에 따라서 세입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세입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무조건 투자네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3평씩 주면서. 세입이라고 하면 간접적인 세입은 많죠. 쓰레기가 많이 있다거나. 동에서 관리하다보면 쓰레기적환장이 되고 풀을 베다 보면 그런 일이 없어지죠. 모기도 없어지고요. 깨끗한 시가지가 되는 것이죠. 
○위원장 박광득   
ㆍ624페이지 택배지원비.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1억 원 가지고 됩니까? 하려면 여러 가지 품목을 더 늘려서 해 줘야지.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지금 올해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올해는 택배를 4천 원씩 잡고 2천 원씩만 지원해 줬습니다. 올해는 조금 1억 원이 남더라고요. 내년에는 5천 원씩 해서 2,500원이나 6천 원씩 해서 3천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추경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위원장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박광득   
ㆍ622쪽에 보면 지금 다중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수도천 순천미인 홍보, 지역농산물 브랜드 육성 1억5,000만 원. 이게 어떻게 보면 관광진흥과와 같이 연계된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관광진흥과는 관광성에만 그렇지만 수도권의 강남터미널을 보면 차 타는데에 우리가 해 놓은 것입니다. 미인홍보라고 하면서 순천을 홍보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8천만 원 짜리는 관내 전남권, 시내버스 차에 보면 다 붙어있어요. 그렇게 홍보하고 있고요. 1억5,000만 원 짜리는 신규사업인데 브랜드를 위해서 브랜드가 안 뜬다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방향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나안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나안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622페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위원 나안수   
ㆍ수도권 순천미인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순천미인이 순천 농산물 브랜드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순천미인 브랜드 홍보. 5개가 있습니다. 감, 배, 쌀, 매실 이러한 공동상표.
○위원 나안수   
ㆍ감? 쌀?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감, 배, 쌀, 매실, 복숭아. 
○위원 나안수   
ㆍ감, 밤, 6개네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밤은 아니고 감, 배, 매실, 쌀, 복숭아.
○위원 나안수   
ㆍ지금 순천에서 나는 모든 농산물이 이 브랜드로 하는 것은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5개만 되어 있어요. 
○위원 나안수   
ㆍ아니요 그러니까 모든 농가들이 할 때 다 순천미인 매실로만 하는 것은 아니죠? 엔매실도 있고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엔매실이 있는데 거기에 포장재를 지원해서 순천미인이라는 공동상표를 붙여요. 붙이고 밑에 생산자가 엔매실, 우리 순천시의 상징적인 상표는 다 붙어 있어요. 
○위원 나안수   
ㆍ뭐라고 붙어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순천미인이라는 상표요. 얼굴도 나오고. 
○위원 나안수   
ㆍ정확하게 이름이 순천미인?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순천미인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순천미인엔매실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순천미인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엔매실주식회사 붙이고 생산자 쓰고 합니다. 포장재에 나와 있어요. 
○위원 나안수   
ㆍ그러니까 엔매실 자체브랜드는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엔매실이 자체브랜드고. 
○위원 나안수   
ㆍ아니요, 엔매실의 마크디자인 그런 것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마크디자인도 아마 자체적으로 만들겁니다. 아, 지리적 표시만 갖고 있다고 합니다. 순천엔매실은요. 
○위원 나안수   
ㆍ낙안배도 순천미인이라고 나가는 것은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아니죠, 순천미인이라는 브랜드 상표가 하나의 순천시를 상징하는 농산물표시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낙안배랄지, 무슨 배랄지 이렇게 나가죠. 
○위원 나안수   
ㆍ방금 뭐라고 하셨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순천미인. 순천미인은 상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엘지라고 하면 엘지가 상표고 거기서 엘지를 어디서 만드냐, 광주 공장에서 만들었다고 하면 광주공장엔매실이고 낙안배고 그렇죠.
○위원 나안수   
ㆍ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순천미인이라는 게 전에도 말씀드셨지만 농산물브랜드로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순천미인이라는 말들이 농산물에 쓰여서 직접적으로 홍보효과는 없죠? 순천미인?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그것은 2006년도인가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한 공동상표입니다. 저희들이 와서 그것을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순천미인이라는 쌀은 순천시를 상징하는 브랜드 마크입니다. 농산물을 순천미인이라고 하면 순천에서 나는 농산물이다. 이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진주에 가면 상표가 있듯이. 또 해남가면 상표가 있듯이 시마다 상표가 있어요.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자기들이 파급적인 상표를 만든 것이죠. 순천미인이라는 것은 순천시를 상징하는 겁니다.  
○위원 나안수   
ㆍ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브랜드라는 게, 굳이 순천미인매실이라고 하면 되지. 순천엔매실이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자기회사니까.
○위원 나안수   
ㆍ회사가 순천미인.
○위원 나안수   
ㆍ회사브랜드가 나가야죠. 낙안도 낙안배 이렇게 나가듯이. 
○위원 나안수   
ㆍ조금 전에 말씀하신 5개 품목에만 순천미인이라는 말을 붙입니까? 순천미인 미나리 그런 것은 없으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것을 하려면 그쪽 법인에서 우리에게 신청을 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 줘야만 되는 겁니다. 공동위원회에서. 
○위원 나안수   
ㆍ다음에 621쪽 순천시 농민회와 순천시 여성 농민회의 경상비 보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계속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시민소통과에서 하고 있죠? 통과돼서 예산 세워놓은 겁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우리가 임의로 못 세우고요.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은 없다고 나오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이것은.
○위원 나안수   
ㆍ아, 밑에 있군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위에는 나와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부기가 좀 잘못됐네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부기가 잘못 됐습니다. 전년도에 총괄액은 나왔는데 세부적인 것이 안 나왔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재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620페이지에 FTA대응 추진, 이렇게 보니까 대상이 누구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위원 김재임   
ㆍ대상이 누구냐고요. 거기에 보면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책자발간 이렇게 3가지 항목이 있는데 대상이 누구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대상요? 
○위원 김재임   
ㆍ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저번 추경 때 위원님들이 4천만 원 해 주셔서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그게 되면 문경위에 보고드릴 것이고 책자가 발간되면 보고드릴것이고 통장 이장님들께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160%를 하고요. 그것도 부족하면 중간에 해서라도 하여튼 예산은 160% 하지만 수요자를 판단해서 200%도 할 수 있고 300%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다음에 621페이지요. 농업기술센터 청사정비, 농업기술센터 부지 확장을 위한 편입토지 보상비. 이것 5천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8억 원으로 해야 하는지.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러니까 그것이 보상비로 7억 원, 계상이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부지면적 대 감정평가. 우리가 전에 보상 받았던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7억 원. 그리고 지상물이 1억 원 정도 해서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편입토지 사는데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위원 김재임   
ㆍ그러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여기는 토지구입비입니다. 건물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진주 가 보셨잖아요. 실증포, 수렵, 우리 순천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우스도 좀 해서 할것이고 주차장이 다 들어가버려요. 어제 설명드렸지만. 
○위원 김재임   
ㆍ충분히 그 부분은 설명 안 하셔도 아는데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이 정도로 끝내고요. 622페이지 포장재를 지원하는데요. 그것을 지금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엔매실하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농협.
○위원 김재임   
ㆍ그럼 농협으로 계통출하하는 법인이나 그런 데는 안 해줍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엔매실에서 전부 싸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하고 있으니까 농협은 안 해주죠.
○위원 김재임   
ㆍ아니요, 법인들 다 있잖아요. 고추작목반이라든가.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소포장에서 나갑니다. 소포장과 일반포장, 원하는 것에 따라서 APC에서 다 나갑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러면 각 작목반대로 포장재 규정에 따라서 지원해 준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신청해서 2년에 한번씩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은 없고요. 가끔 부족하다는 소리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부족하면 더욱더 추경에 확보를. 
○위원 김재임   
ㆍ농협으로 출하하는 법인단체도 해 줘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농협으로는 안 해 주고. 
○위원 김재임   
ㆍ농협으로 계통출하 하는 사람들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거기는 농협에서 제작을 해요.
○위원 김재임   
ㆍ해 줄 수 없나요? 
(웃음소리)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것까지 다 하면 너무 많고 농협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우리가 50%를 지원해 주거든요. 농협에서 50%를 지원해 주잖아요. 농협에서 50%해 주면 농민도 50% 하고. 농협에서 포장지 팔잖아요. 그것이 농협이 50%가 자부담하고 나머지만 주고 농민들이 산 겁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러면 시에서 50%를 주면 농협은 아무 것도 안 주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래서 농협으로 출하한 매실은 안 준다 그 말입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다음에 623페이지 보면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설치했는데 저번에 법이 바뀌었다고 직원분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법이 바뀐 것은 아니고 건의를 하는 것이죠. 작년까지는 10군데인데 건의를 해서 7개를 더 가져왔어요. 부족하다고 해서요. 
○위원 김재임   
ㆍ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규제가 심해서 반납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규제가 심한 게 아니라요. 자기 집에 무허가 건물이 있어 가지고요. 무허가 건물만 없으면 규제할 것 하나도 없죠. 
○위원 김재임   
ㆍ그런데 고흥군은 그것을 군청 직원들이 국회에 건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뉴스에서 방송하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엄청 해도 사실. 
○위원 김재임   
ㆍ그러니까요. 624페이지 보면 정부양곡 관리사업이라고 있는데 양곡하는데 지원이 됩니까? 무엇을 지원해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지원하는 게 아니라 추곡수매 같은 경비입니다.
○위원 김재임   
ㆍ포장재도?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톤백입니다.
○위원 김재임   
ㆍ톤백말고는 20kg 단위도 지원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지원 안 합니다. 농민들이 갈수록 거의 톤백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협 창고가 적으니까 그것도 키워보고하는 겁니다. 
○위원 김재임   
ㆍ628페이지요. 생활밀착형 농특산물 가공시설 설치. 소규모 1차 가공 생산시설 지원. 이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무엇을 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어느 법인이나 개인이 가공시설을 좀 해 보겠다 싶으면 거기에 따른 지원비입니다. 50% 자담, 50% 지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짜리를 하려면 1억 원 짜리 사업을 해야 되고요. 똑같은 소규모를 하려면 2,500만 원 있으면 2,500만 원해서 5천만 원 사업 하고요. 
○위원 김재임   
ㆍ민간에게 지원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그렇죠. 
○위원 김재임   
ㆍ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승주에 있는 거점 APC에 대한 지원은 어디에서 해 주나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아직까지 예산서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현재 올해부터 지원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안 내 놓고 이 앞전에도 설명드렸지만 APC가 7개 시군에서 올해는 15%정도 의무적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내년쯤 되면, 올해 10%고 내년 15% 전에는 20%였는데, 이제는 적자에서 흑자로 변하지 않을까. APC가 그렇게 보고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 물류비를 지원해 줘야 하는데 그래야만 농가가 많이 오기 때문에요. 왜 APC를 안 가려고 하냐면 물류비가 추가로 자기네들도 20%들기 때문에 안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의도하기 위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제가 알기로는 이 앞전에 APC 처음에 건립할 때 과일로 음료 만드는 시설을 13억5,000만 원인가 지원을 해 줬는데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것이 잘 안 되고 있죠. 국도비 사업입니다. 
○위원 김재임   
ㆍ시에서 개보수를 한다거나 그런 지원은 어려운가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저희도 가 봤습니다만 시스템은 갖추고 있지만 조금 안이 좁아요. 가서 연구를 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 김재임   
ㆍ가공공장을 다시 하는 것보다 지원을 해 줘서.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면 따로. 그런데 제가 보니까 순천대에도 연구센터에 매년 10억 원씩 100년간 100억 원 지원해서 얼마 전에 저희가 거기 갔는데요. 오이로 음료수를 만들고. 식초 같은데 맛이 참 좋더라고요. 그쪽에도 있고 여기도 있으면 우리 시에서 중복으로 투자가 안 될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좋은 안입니다. 
○위원 김재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나안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추가로 몇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텃밭정원의 소모품 구매 및 장비임차라고 되어 있는데 소모품이 뭐가 있을까요? 625페이지입니다. 지금 드라마촬영장 거기 위에있는 부분만 운영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아니요. 관내 7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풍덕, 남제, 저전, 향동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럼 거기에 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그 동에 사신 분들이.
○위원 나안수   
ㆍ동네 사람만 하는 겁니까? 인근에 사람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인근 사람들을 위한 도시텃밭이지. 멀리서 오라는 것 아닙니다. 한평 정도인데 멀리서는 못 오죠.
○위원 나안수   
ㆍ거기에 필요한 소모품이랄지 장비를 공동으로 쓰기 위해서 임대한다는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자기들이 와서 상추같은 것 사와서 재배를 하는데 재배할 수 있도록 여건만 조성해 줍니다. 
○위원 나안수   
ㆍ드라마촬영장은 몇 명 정도?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15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잘 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그렇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위원 나안수   
ㆍ626페이지 보면 텃밭조성 및 운영강사료로 260만 원,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텃밭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올해는 우리 예산이 안 세워져 있어서 시민소통과 예산으로 강의를 해서 150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어린이들부터 해서 어르신들까지 학촌까지 가서 교육을 시킵니다. 
○위원 나안수   
ㆍ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631페이지 상단에 보면 순천밥상 도시락 개발 및 음식문화개선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예산이 잡혀 있는데 다른 밥상을 개발하고 벤치마킹을 하려면 무슨 사업들이 연관되어야 하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지원해 줬는데 더욱 좋은 곳이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운영에 보탬이 되려고 여비를 채워놓은 겁니다. 직원들이 가서 보고요. 
○위원 나안수   
ㆍ올해는 밥상에 관한 무슨 사업들을 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남도특산물 가셨잖아요. 그 쪽에서 판매하게끔 코너를 더 하고 운영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개발하고 개선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돈이 있어야 하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조금 전에 나안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625쪽에 텃밭조성 소모품 구매 보면 300만 원, 조성 장비임차비 300만 원, 그다음에 626페이지 보면 텃밭조성 및 운영강사료로 260만 원, 텃밭 원상 복구비 585만 원, 그다음에 또 도시농업 활성화 시범 유형별 텃밭 조성 8천만 원, 또 옥상텃밭 조성 시범사업 5천만 원. 이게 지금 보통 예산이 아니네요? 이 돈 가지면 텃밭조성이라는 것이 어디에 어떻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14년 텃밭조성지 현황과 2015년 텃밭조성 계획 자료제출 해 주시고 다음에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사업 2014년 지원실적, 2014년 공동상표 홍보별 매체별 예산집행 현황,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2014년 공급업체별 예산집행 현황, 또 농산물 가공 수출 산업 육성 작년에 9억3,200만 원인데 올해는 8억5,900만 원인데 소포장재 지원사업과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 홍보 업체별 예산집행 현황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가공? 
○위원장 박광득   
ㆍ농산물 가공 수출 육성 산업 있잖아요. 627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8억5,900만 원.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2014년, 2015년 사업실적. 사업계획.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자료요청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ㆍ정철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철균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뜻으로 물어보지  않고 도시와 농촌간 교류 활성화에 대한 예산내역을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왜냐하면 도시와 농촌간 특히 우리 순천 지역은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촌과 도시간에 교류 활성화가 되어야지만 우리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이 세워질텐데 그런 예산은 없고 사실은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텃밭가꾸기에 대한 예산만 많은 업적을 세우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도시와 농촌 로컬푸드에서 농촌지원과에서 예산이 많이 올라옵니다. 
○위원 정철균   
ㆍ아, 그래요? 이제 로컬푸드는 로컬푸드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우리가 직거래를. 
○위원 정철균   
ㆍ교류할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한다고 하지만, 도시와 농촌의 교류 역할이 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야지만 로컬푸드가 상당히 획기적으로 잘 활성화될텐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보면 타 시도에 농산물을 사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육성책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지원사업의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농촌공동체마을, 현재 지원과에서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 특별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려면 홍보비나 재료비 있잖아요.  
○위원 정철균   
ㆍ저번에 업무보고 때 1천만 원 세워 놓은 것 말씀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자매결연은 마을별로 특성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런 것이 총체적으로 도시와 농촌간에 교류를 위한 목적으로 세워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본예산에 확정이 안 되니까 추경에 3천만 원 정도 해서 마을간 교류를 시킬 계획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런 부분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도시농업 육성의 근본취지가 무엇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 정철균   
ㆍ어떻게 보면 농산물을 생산해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은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그것이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이용하자는 의미가 제일 큽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렇죠. 그런 쪽으로 데이터를 맞춰가야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자매결연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하여튼 우리 과장님 말씀을 쉽게 쉽게 해 주셔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정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네.
○위원 정철균   
ㆍ좋은 정책 세워서 살기 좋은 도시 순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의 예산안 및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입니다. 637쪽 친환경농축산과 2015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355억2206만3,000원으로 국비는 143억6289만7,000원 기금이 16억3686만3,000원, 도비가 27억6229만8,000원, 시비가 167억6000만5,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억3458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먼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로 20억1450만 원, 일반운영비로 113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인증 수수료로 5억5,710만 원, 벼 육묘용 상토 공급비로 4억7,000만 원, 친환경인증농가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8억 원, 친환경농업단지 해충 포집기 설치 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입니다.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사업비로 1,6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지원비로 2,400만 원,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을 위해 벼 육묘장 설치와 광역 살포기 구입 지원비로 2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0쪽입니다.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비로 2억4526만8,000원, 친환경 벼 안전성 검사비로 6천만 원, 유기농단지 친환경 유박퇴비 지원비로 1억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농가보상비로 77억7,800만 원, 친환경직접지불제로 10억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41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농가 보상을 위해 4억3,100만 원, 농작물 재해 보험료로 7억5,780만 원, 경관보존직불제로 2억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42쪽입니다. 밭농업 직불제 사업비로 7억2994만7,000원을 벼 경영 안정 대책비로 24억107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43쪽입니다. 유기농 직불제로 5천만 원, 규산 및 석회 공급비로 7억6943만6,000원, 유기질 비료 공급을 위해 51억9,200만 원, 맞춤형 및 엔케이 비료 공급 사업비로 7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4쪽입니다. 이외 지역에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기 위해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농 안전장비와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을 위해 7,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45쪽입니다. 1읍면동1특품 농산물 생산단지 육성을 위해 10억 원, 순천명품 월등복숭아 체험 행사를 위해 4천만 원, 친환경과수 생산 시설 지원비로 2억 원, 그리고 월등 면사무소 잔디광장 그늘막 설치 사업비로 3억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46쪽입니다. 세계 튤립 정상회의를 위해 도비와 시비로 2억 원, 시설원예 생산단지 지원사업비로 5억5,000만 원, 친환경 자재인 부직포와 약재지원비로 1억5,00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1억250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47쪽입니다. 청정 태양초 고추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2억5,000만 원, 과수 전용 방제기 지원 사업비로 1억2,600만 원,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구축을 위해 2억4,000만 원,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을 위해 2억333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48쪽입니다.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비로 1억4077만4,000원을 FTA기금 전남 남부권 과수육성 사업비로 3억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49쪽입니다. 참다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5,000만 원,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비로 8천만 원, 축사시설 자동화 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0쪽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비로 3,360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3억3064만3,000원, 쇠고기 이력 추적제 귀표장착비로 7,9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1쪽입니다.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5,625만 원을 그리고 학생 승마체험 지원비로 1억560만 원, 그리고 사료작물 재배 지원을 위해 3억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52쪽입니다. 낙농환경 개선사업비로 1억 원, 축산농가 헬퍼지원 사업비로 8천만 원,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비로 1억1,218만 원,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비로 1억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53쪽입니다.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을 위해 12억5648만1,000원, 녹색 축산 육성기금 출연비로 5억650만 원, 사료작물 종자대 및 볏짚용 비닐대 지원사업비로 839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54쪽입니다. 한우 출하 장려금 한우 정액비 등으로 2억3,000만 원, 학교 우유급식비 지원을 위해 4억4451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5쪽입니다. 가축질병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656쪽입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 및 예방백신 지원비로 1억3739만7,000원, 가축 방역활동 지원비 및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로 1억1,610만 원과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 백신, 가금류 사료첨가제 등으로 1억1,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57쪽입니다.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1억9407만3,000원, 영세농가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비로 904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8쪽입니다. 전업농가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비로 1억2,400만 원, 가축살처분 보상금 지원비로 5억 원, 차량 무선 인식 장치통신료로 338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9쪽입니다. 가금농가 질병 관리 컨설팅비로 4,200만 원, 가축분뇨 처리 지원비로 1억6,970만 원을 축산농가 유효 미생물제 지원비로 1억 원을 가축분뇨 환경 지원 개선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보면 행정운영비는 1억7596만4,000원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친환경농축산과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구입비2,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2015년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의 성인지예산으로 1개 사업에 사업비는 5억5,000만 원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여성농업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원예 생산시설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여 에너지절감 시설 6종, 노동력 절감시설 3종, 시설하우스 비닐피복비 지원사업 등으로 편리한 작업여건을 조성하여 여성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정철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정철균 위원입니다. 641쪽 제일 밑에 보면 경관보전직불제라고 해서 경관보전직불제 2억3,000만 원 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경관보전직불제라는 것은 농촌마을의 경관유지 및 개선을 위해서 마을 단위로 집단화를 시켜서 경작작물을 재배하고 거기에 따른 면적에 근거해서 관리비를 지급하는 사업비입니다. 지원기준은 헥타 당 100만 원 정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지난 번 예산보다 1억5,500만 원 정도 감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지원농가들이 없어서 감해서 편성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작년보다는 국비가 지원이 적게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럼 여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농가들이 요청을 했을 때 이 부분이 농가들에게 수입은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것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농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위원 정철균   
ㆍ사료작물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사료작물도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유채라든가 동계 사료작물도 포함이 됩니다. 
○위원 정철균   
ㆍ아, 사료작물도 되고 경관조성도 되고.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같이. 
○위원 정철균   
ㆍ아,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645쪽 보시면 월등면 잔디광장에 그늘막 설치하는 것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러면 그늘막 위의 자재는 무엇으로 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현재 자세한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말은 그늘막으로 되어 있는데 알루미늄 식으로 원형타워를 해서 복숭아축제라든가 행사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정철균   
ㆍ이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그래도 무슨 자재로 사용할 것인가. 대략적인 어떤 것은 나와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이게 월등면에서 요구를 해서 사업에 반영을 했는데 제가 모형을 보니까 알루미늄식 철제로 원형식으로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모형은 봤는데 자재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지역예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은 친환경농축산과와 관계가 된 업무인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업무를 따지다 보면 안 되고, 필요한 실정이 월등복숭아 축제를 하다보니까 여름이 됩니다. 한여름에 월등복숭아 축제를 하다보니까 오신 분들이  많이 더워하고 불편해 하기 때문에 그늘막을 쳐서 안에서 원활히 행사를 할 수 있게 하고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명품 월등복숭아의 품종개량 이런 것과 관계된 예산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렇게 보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정철균   
ㆍ월등복숭아 축제에 가서 복숭아를 먹어봤습니다만 앞으로도 많이 개량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하여튼 적극 지원해 줌으로써 명품복숭아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하나만 더 물어보렵니다. 646쪽에 보면 세계 튤립 정상회의 2억 원, 1식해서 신규사업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새로.
○위원 정철균   
ㆍ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여기는 새로 된 사업인데 이것은 국제 공인된 행사는 아니지만 국제 행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튤립을 하는 14개국 나라들의 대표들이 와서 저희들에게 와서 튤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견을 나누고 좋은 모형도 제시하고 관계된 회사도 와서 튤립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그러한 행사계획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물론 세부사업설명서 240쪽에서 봤어요. 튤립산업 발전 방안토론 해 가지고 세계 튤립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이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저희들이 행사를 하게 된 것도 순천만의 튤립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에게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튤립을 생산해서 관리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와 네트워크를, 14개 정도의 나라가 구성이 되어있어서 그 사람들과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러면 국외에 정상에 그 분드의 대상은 누구죠? 정상회의라는는 것은 마치 원수가 온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그 나라에서 튤립을 생산하는 협회 대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정상이라고 해서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높은 사람은 아닙니다. 회의를 매년 해 왔던 제목이 그렇게 붙어있어서 저희들은 그대로 인용을 했을 뿐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이런 정상회의를 함으로써 순천의 튤립생산 농가를 확장시킨다는 결과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결과를 충분히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되게 보면 전시성이나 일회성으로 끝나는 예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이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매년 국제 회의를 해서 나라를 바꿔가면서 하는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셔서 서로간의 네트워크도 구성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로 봐서는 장기적으로 순천만정원에 튤립을 지금까지 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앞으로 튤립 생산 농가를 확대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정철균   
ㆍ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재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수고하십니다. 김재임 위원입니다. 644페이지에요. 민간자본사업 보조해서 친환경농자재 지원 있는데 그 뒤에 646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해서 친환경자재 1억5,000만 원, 앞에는 5,00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644쪽의 5천만 원은 친환경농업을 하다보면 단지로 구성되어 있는데는 단지로 크게 사업비가 나가지만 단지로 구성을 못 하고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위해서 5천만  원을 계상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646페이지는 친환경 부직포 말씀이시죠? 
○위원 김재임   
ㆍ약제까지 써주는 것.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이것은 벼에 수도작에 지원이 된 것이고요.
○위원 김재임   
ㆍ5천만 원이 수도작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이것은 시설원예 작물하는데 지원이 되는 사업비입니다. 
○위원 김재임   
ㆍ거기가 작년보다 예산이 감이 됐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아니요, 1억5,000만 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아니요, 646페이지 것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김재임   
ㆍ1억2,900만 원이 감이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김재임   
ㆍ왜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이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회명   
ㆍ매년 사용이 안 돼서 사용량에 따라서 감이 됐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업무보고하실 때 지역에 따라 차등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건의한 바 있는데요. 주암 같은데는 수도작하는데 안개가 많이 낍니다. 그래서 같은 인근지역에 곡성은 5회 살포하도록 약재가 지원이 된답니다. 주암은 3번해서 힘들대요. 그래서 친환경벼농사 지은다고 가입한다고 하면 약재가 부족하다고 안 받아주더라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 김재임   
ㆍ그래서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별로 상황을 봐서 더 지원해 줄 때는 더 지원해 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감이 돼서요. 제가 약재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특히 주암만 그렇다고 하셨습니다만 주암 환경 여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려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그것은 이 사업비에서 나갈 사업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 본 사업비에서 나갈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반영해서 내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다음에 652페이지 밑에 보면요. 조사료 생산 이용 장비, 어떤 장비 말씀하시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대체로 절단기라든가. 원형 곰포 집게 들어서 옮기는 것 구입하는 지원비입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러면 653페이지 위에 보면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를 지원해 주는데 운송비를 누구에게 지원해 줍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이것은 조사료를 만들면 1톤당 작업비와 생산비를 지원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다고 하는데 톤당 6만 원인데 전부 다 지원이 안 되서 90% 지원을 해서 5만4,000만 원을. 조사료를 톤당 생산하면 그것을 생산비와 운송비를 합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러니까 누구에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주로 영농법인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아. 영농법인에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김재임   
ㆍ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위원장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355억 원. 2014년은 328억 원. 30억 원이 증이 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이 많이 됐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주로 전체적으로 증이 됐습니다만 가장 많이 증이 된 것은 뒤에 보면 내년에 쌀소득보존직불제가 지금은 헥타당 67만 원 정도에 나오는데 그게 내년에는 70만 원 정도로 상향된다고 해서 국비지원이 돼서 그게 13억 원, 14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로 크게 증액이 된 것은 그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다음 659페이지 보면 축산농가 유효 미생물제 지원, 가축분뇨 환경개선 지원 2억 원. 이 예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생물 만들어서 양돈농가들 냄새 안 나게 해 주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동물약국에서 허가된 제품만 미생물을 사서 공급해서 냄새도 안 나고 먹이면 돼지들 장에 좋다고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낙안 넘어가면 여름에 축산가에 냄새가 많이 나는데 미생물로 냄새 안 나게 하는 그러한 지원예산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일부 그런 사업을 해서 갖다 뿌리면 냄새 안 나는게 하는데에도 그렇게 같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대규모라서 완전히 잡히지는 않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자료 제출 몇건 하겠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각종 재료비 지표 실적에 대해서.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재해요?
○위원장 박광득   
ㆍ638페이지 보면 벼 육묘용 상토, 640페이지 유기농단지 유박퇴비, 643페이지 규산 및 석회와 유기질 비료와 맞춤형 NK비료. 2014년 예산 집행 실적에 대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규산 및 석회는 공급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촌에 가면 지금 도로도 그렇고 논도 그렇고 많이 쟁여져있습니다. 무거워서 안 씁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최삼림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농촌 농가들이 전부 고령화되다 보니까 배정된 양 공짜로 갖다만 놓고 안 쓴다는 말이에요. 사실 조사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원해 줘도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농촌에 가서 보면 거의 쟁여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예산 편성할 때 해 보십시오. 
ㆍ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4분 정회)

(15시34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산림소득과장 김영철입니다. 2015년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편성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3쪽입니다. 산림소득과는 총 47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130억990만 원입니다. 전년 145억5,900만 원보다 15억8085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산림휴양림 조성 26억 원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입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6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지원에 142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조림사업으로 10억487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4쪽 하단 숲가꾸기사업입니다. 44억2100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6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임업기계장비 보급사업으로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67쪽 상단입니다.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사업비로 2억2,82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산림소득과장님,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빠릅니다.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668쪽이 되겠습니다. 숲 해설가 사업으로 285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숲 생태교육 사업비로 6,1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산림조성지원 사업으로 136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운영관리 사업비로 739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산촌생태마을 운영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67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쪽입니다. 산림경영 계획서 작성으로 7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업후계자 관리 사업비로 3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7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과장님 사업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다음에 질의 시간이 적어지니까 천천히 좀 해 주세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674쪽이 되겠습니다. 밤나무 토양개량 지원 사업비로 5232만6,000원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실류 등 작업로 시설 지원 사업이 2백만 원입니다. 이것은 미터당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실류 등 생산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912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동가위랄지 애초기가 되겠습니다. 674쪽 밤나무 노령목 관리입니다. 1,456만 원 계상했습니다. 오래된 나무를 다시 전정한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75쪽이 되겠습니다. 표고재배사 설치입니다. 2,178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990평방미터 표고하우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경수 토양개량 지원 사업으로 1억1,475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토양개량제 사업으로 비료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조경수 등 관정시설 지원 사업비입니다. 640만 원인데 관정 하나 파는데 800만 원짜리 2공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지원으로 960만 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저온저장고 2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6쪽, 팰릿보일러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대에 2,9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밤대체작목 조성지원으로 7,5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으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임도사업으로 10억513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7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방사업으로 5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79쪽 중간에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사업으로 5,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서면에 3계년 사업으로 금년 2014년도에 시작했고 내년에 5,6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임산물표준출하 지원 사업으로 1,92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곶감이랄지 고사리, 고로쇠 등 포장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680쪽입니다. 묘포지 토양개량 지원 사업으로 1282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지원으로 12억1,6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공모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특화작물 육성으로 2억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1읍면1특품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가공지원으로 4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81쪽, 산림 복지단지 조성으로 9577만1,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중간에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사업으로 520만 원 차량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산지 종합유통센터 조성으로 1억7,5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82쪽입니다. 상단에 산불방지 활동으로 7억4662만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종합적인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68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으로 5억797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재선충 방제랄지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6쪽입니다. 중간에 보호수관리 사업비로 8670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매년 보호수 재생사업과 농약 살포 그런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87쪽 상단 재해위험수목정비 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태풍 피해가 났을 때 나무를 베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 예방 및 진화 사업비로 3억6800만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중간에 밤 항공방제 약제지원으로 4,280만 원입니다. 밤나무에 대한 항공방제 약제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자원화 지원단 임업기술교육으로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한 인부들 교육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88쪽 보전산지 이용구분 조정사업으로 1,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천대 등에 용역을 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하단에 주요 등산로 정비로 1억8,435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계산 위주로 해서 도립공원에 사업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689쪽 상단입니다.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사업은 1억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등산로 정비 등 풀베기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도립공원 탐방로 정비 사업비로 2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은 마지막으로 693쪽 산림소득과 행정운영경비로 2억5125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소득과는 성인지예산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재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수고하십니다. 김재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렵니다. 672쪽 보면 민간자본 사업 보조해 가지고 산촌생태마을 여건 개선사업으로 3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어디인가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송광 후곡마을이 민박시설이 있어서 3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몇 년간 손을 안 대서 시설이 낡아서 보수하려고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민박시설을 개보수한다고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네.
○위원 김재임   
ㆍ그리고 한 가지 더, 옛날에는 보면 산림소득과에서 뗄감을 저소득층에게 지원해 줬는데 지금도 하고 있나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나가고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저소득가정 2가구를 추천받아서 방문해서.
○위원 김재임   
ㆍ한 면에 2가정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네, 적재까지 해 드립니다. 신청은 받아놨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1톤 정도 됩니다. 
○위원 김재임   
ㆍ1톤?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네. 1가구당.
○위원 김재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84페이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부임보면 친환경농약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네, 예찰방제단은 재선충병 약입니다. 친환경 위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산림병해충방제 약제구입 4,300만 원, 재선충병 2,300만 원. 친환경농약 인증업소에서 구매합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네, 그렇습니다. 항공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증된 회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친환경농약 인증 받은 구매처 실적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지금 678페이지 사방사업에 보면 국비는 3,900만 원, 우리 시비가 4억6,000만 원인데 국비에 비교 증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위에서 측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위원장 박광득   
ㆍ아니요. 3,900만 원에 우리 시비가 5억 원을 써 버리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보조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맞춰서. 
○위원장 박광득   
ㆍ국비 반납해 버리고 이것은 안 해야죠.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사방사업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산이 있기 때문에 물량을 늘려야 할 형편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보면 지방자치단체 비용으로 사방댐 준설이라든가 사방댐이라든가 계류보존비도 전부 다 지방비로 쓰고 있는데 국비가 보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실은 국비가 많이 되고 지방비가 적게 된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적습니다만.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국비 3,900만 원에 시비는 뭡니까, 4억6,000만 원을 썼잖아요. 2014년도 사방사업 실적에 대해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담할 금액이 4억6,000만 원이고 별도로 또 국비로 부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예산서에는 없잖아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자료 보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예.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나안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나안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실류는 무엇을 보고 수실류라고 합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일반 나무에 과일이 달리는 나무를 말합니다. 밤나무랄지, 헛개나무랄지 과일이 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위원 나안수   
ㆍ나무에 열매가 열리는 것을 말하네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네.
○위원 나안수   
ㆍ밤나무 대체작목인데 밤나무가 수지가 안 맞으니까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거죠?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네.
○위원 나안수   
ㆍ주로 뭘 심습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황칠나무를 많이 심고 있고요. 일반 농가에서는 매실나무를 상당히 많이 선호합니다만 전에도 했습니다만 매실은 산림수종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고 있고 황칠이나 떫은 감, 밤나무 대체로요.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옵니다. 꼭 한 가지로 특정된 것은 아니고요. 
○위원 나안수   
ㆍ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숲 해설사하고 숲길 해설사하고 역할이 다릅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숲 해설사는 휴양림에서 오시는 분들 안내해서 어린이들 챙겨주고 교육하시는 분들이고 숲길 안내는 도립공원에 있습니다. 선암사에서 등산객들 안내해 주고 그런 역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하면서 주차장 관리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러면 선암사에서 주차장도 관리하고.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안내도 해 드리고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자료를 몇 가지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 조림사업 시설비, 숲가꾸기사업 시설비, 사업추진현황과 예산 집행 실적에 대해서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 및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입니다. 농촌지원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총예산은 51억5,4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0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699쪽 맞춤형 농업인 교육으로 여름철 영농교육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여름철 영농 기술에 대한 마을단위 순회 교육에 소외되는 교재비와 강사수당 예산으로 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소요되는 교재와 강사수당 예산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00쪽입니다. 농업인 대학 운영입니다. 이것 역시 국비 보조사업으로 순천시 친환경농업대학 운영에 소요되는 교재와 강사료 예산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1쪽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이것 역시 국비 보조사업으로 매년 연초에 실시하는 새해 영농 설계 교육과 도단위 농업인 교육 추진에 소요되는 교재와 강사수당 예산으로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2쪽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육성으로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인 농촌지도자회 교육과 운영에 소요되는 교재와 강사료 예산 1,7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H회 입니다. 농업 청년 양성을 위해 영농 4-H와 학교4-H 과재 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1,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참가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2015년 10월경에 전남 농업기술에서 개최하는 국제농업박람회 참가시 운영할 순천시 홍보관, 농산물 판매장터, 홍보상징탑 등에 소요되는 예산 3,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03쪽, 농업경영인의 육성입니다. 농업경영인전진대회 개최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1,1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도공무원 해외 농업연수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도공무원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농업 연수에 소요되는 예산 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도공무원 전문 능력개발 활동 지원입니다. 이것 역시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도공무원 전문 지도 연구 활동에 소요된 예산 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04쪽 농촌지도자 양성 교육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농촌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에 소요되는 교재대와 강사료 예산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업인학습단체 선도농업인에게 선진농업 해외연수에 소요되는 예산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농업인 교육과 현장 기술지도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소요되는 예산 6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05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촌지도자회 정보 교류를 위한 신문우송료의 예산 3,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H회 양성교육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4-H연합회인 회원 도 단위 교육 참가에 소요되는 예산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도공무원 역량 개발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도공무원의 전문 기술 습득을 위한 기술 보급 실무 멘토링 및 현장 실습교육에 소요되는 예산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06쪽입니다. 순천시농업인대회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를 중심으로 순천시농업인대회를 개최하여 우리시 농정 발전 유공자를 시상해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예산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귀농귀촌 정착지원인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2013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매년 2억 원씩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전 정착과 소득 창출, 지역 주민과의 융합을 위한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쭉 넘어가서 709쪽입니다. 귀농협동조합 지원으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수요가 가장 많은 사업으로 정착단계에서 필요한 빈집 수리 비용에 소요되는 예산중 50%를 지원코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귀농귀촌교육운영 및 현장실습 지원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신규 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위한 교육과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예산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10쪽입니다. 귀농인의 집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귀농인의 단기 정착을 위한 귀농인의 집을 현재 5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중인 귀농인의 집 보수 및 신규 발굴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 노인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지원 예산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교육장 운영입니다. 농산물 가공교육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와 공공운영비 노후시설 수리 예산으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11쪽 여성농업인 능력 개발입니다. 농촌 여성과 소비자들의 능력 개발을 위해서 교육과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여성 영농생활 정보지 구독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생활 개선에 정보 교류를 위한 신문우송료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12쪽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참석 보상 예산 2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농업인들이 농작업을 편리하게 하는 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순천 토종갓 상품화입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만들어 보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토종갓 가공체험장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개소 예산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다양한 우리 쌀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3쪽입니다. 농산물 종합창업보육센터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2014년 농업진흥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년간 매년 5억 원씩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관내농산물을 가공하여 그것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창업보육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는 소요예산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기술 현장 실용화를 위한 농가경영 진단 처방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농가경영개선 운영물품 구입에 예산 3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14쪽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인 선도 농가 경영 육성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강소농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사업 관리 평가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15쪽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입니다. 100% 국비사업으로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16쪽 농업인 정보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농업인 전산교육장 전산장비 교체와 지역농업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 인건비에 소요되는 예산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17쪽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6개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로 8,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관광 마인드 함양 교육 지원입니다. 열악한 농촌관광 민박 여건 조성 재료비로 2천만 원과 농촌의 마을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 농촌 관광전문교육 수강료를 지원하고자 6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교류 협력사업입니다. 체험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과 코레일 프로그램 연계한 농촌테마관광 버스임차료와 사무관리비 3천만 원, 그릭 농촌관광 네트워크 프로그램과 재료구입에 1천만 원, 순천놀러와 민박콜센터 운영 사업비로 4,300만 원, 체험마을 소규모 축제 지원으로 3,500만 원 등 총 1억3,5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718쪽입니다. 열악한 농촌 체험마을과 교육농장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체험마을 사후지원 사업입니다. 최근에 개장한 갯벌체험학습장 조성사업비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운영매니저 지원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체험마을 운영매니저 2명에 대한 인건비로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시설운영 사업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주차장 2개소 콘텐츠 시각디자인 설치 사업비로 1억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19쪽, 농촌체험마을 시군홍보관 운영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여름휴가페스티벌 행사시 순천시홍보관 운영으로 9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사무장 역량 강화교육지원사업비 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안전화재보험 가입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체험마을 보험료 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20쪽입니다.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에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생산 및 유통 활성화입니다. 직거래장터 부스 임차 및 홍보물 제작비 650만 원, 로컬푸드 육성 지원 운영비 6백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설계비 7,100만 원, 생산자 교육하는 일반운영비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21쪽입니다. 로컬푸드 교육과 선진지 견학 실비보상금 8백만 원, 기간제근로자 4명 보수 6,900만 원, 일반운영비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는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등을 합해서 2015년 예산이 10억 원이며 재원은 국고에서 5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722쪽입니다. 농약잔류분석실 즉, 인증센터입니다. 2015년 예산 13억8,000만 원으로 50%는 국고지원입니다. 이중설계비와 감리비 봉사비 등이 8억3,700만 원, 자산취득비가 5억4,500만 원, 로컬푸드 꾸러미사업은 무농약 이상 친환경 생산이 가능한 마을에 공동작업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작업의 기계화입니다. 농작업 기계화 사업예산은 총 3억8,000만 원입니다. 임대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농기계임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대보험료, 퇴직비 등으로 1억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23쪽 사무관리비 2,800만 원, 임대농기계 보험가입비로 2천만 원, 장비 유지비로 1,200만 원, 운반 차량 유지비로 1,500만 원 등 총 5,079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고 임대 농기계 수리 부품이나 소모품 구입 300만 원 등 전산개발비 140만 원해서 총 2천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로 임대농기계 관리요원 피복비와 안전화 구입으로 64만 원 계상했고 또 순회수리 부품 구입으로 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기계 교육훈련으로 사무관리비 50만 원, 농기계교육 참석자 여비로 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24쪽 농업기계 지원사업으로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민간자본 보조 9,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훈련 사업으로 4,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25쪽 농기계 교육행사 실비 그리고 교육 참석자 보상으로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교육 훈련장비 스키드로더 구입으로 국비와 시비로 자산취득비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나안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나안수 위원입니다. 순천시농업인대회를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순천시농업인... 
○위원 나안수   
ㆍ대회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아, 아닙니다. 
○위원 나안수   
ㆍ706페이지입니다. 농업인대회를 하는데 예산이 3백만 원밖에 안 세워져 있네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매년 실시합니다. 
○위원 나안수   
ㆍ3백만 원 가지고 뭘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시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위원 나안수   
ㆍ올해 언제 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지난 11월 26일에 농촌지도사평가회가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데요. 그때 시상식에 같이 실시했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러면 다른 경비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매년 연말에 농촌지도사평가회를 갖습니다. 그 행사 일환으로 시작되기 전에 시상식을 통해서. 
○위원 나안수   
ㆍ아 그럼 농업인대회할 때 시상금으로 3백만 원 예산을 세운거네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별도 행사가 아니고 시상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나안수   
ㆍ올해 처음으로 세운겁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아닙니다.
○위원 나안수   
ㆍ전년도에는 없다고 부기가 되어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지도사평가회는 매년 하지만 금년에 처음으로 농업인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시상을 도입 해 봤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런거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밑에 보면 벤처농업대학 수강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위원 나안수   
ㆍ5명을 선발해서 벤처대학으로 보내는 경비인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왜 그렇냐면 교육이 상당히 과정이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신청하는 그런 과정에서 하기 때문에 해 마다 신규사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709쪽 보면 귀농인 농산물 꾸러미사업 시스템 구축 지원에 2개소 2,500만 원 하고 722쪽 로컬푸드 꾸러미사업 지원하고 이름은 같은데 귀농귀촌인들에게도 꾸러미사업이 적용되고 로컬푸드에도 꾸러미사업이 적용되고 그렇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로컬푸드 꾸러미 사업은 별개로 추진을 합니다. 
○위원 나안수   
ㆍ이름이 같으니까, 꾸러미사업.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컬푸드 꾸러미 사업은 직매장에 한계를 벗어나서 전국망을 하기 위한 사업이고 여기서 말하는 귀농귀촌인들의 꾸러미사업은 귀농귀촌인들의 말하자면 작품이랄까요. 이런 것을 별도로 운영하는. 
○위원 나안수   
ㆍ아니요, 꾸러미 사업 시스템 구축.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아, 이것은 로컬푸드는 별개입니다. 귀농귀촌협동조합이 작년에 창립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협동조합 내에서 귀농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꾸러미로 해서 이 사람들이 전자상계를 통해서 택배로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로컬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로컬푸드 꾸러미 사업 지원은 무엇인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이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매장은 순천 지역 내에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내에서만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데 꾸러미사업을 통해서 전국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한 겁니다. 꾸러미사업은 전국 각지로 희망하는 소비자에게 매주 한번씩 보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사업을 하다보면 포장을 하는 것이 비위생적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가 안 나고 깨끗한 작업장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으로 마을 단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재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수고하십니다. 김재임 위원입니다. 706페이지 보면 귀농귀촌 정착지원 해 가지고 2억5,578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왜 감이 됐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이것은 이제 2014년도에 추진했던 실습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설치를 하면 이듬해는 운영만 하면 되니까 설치비용이 2015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이상이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위원 김재임   
ㆍ밑에 보면 도시민 농촌지원 해 가지고 2억 원인데 그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이것은 귀농귀촌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한 정착과 용어 문제로 말이 많았던 집들이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합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팸투어 강사의 강사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합해서 하고요. 현장견학 차량 임차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합해서 2억 원입니다. 
○위원 김재임   
ㆍ710페이지 보면 귀농인의 집 해 가지고 9천만 원인데 이것은 또 무엇인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귀농인의? 
○위원 김재임   
ㆍ집.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귀농인의 집 조성 지원사업은 3개소 3천만 원씩 해서 빈집 수리비 같은 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송광과 낙안에 조성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임대료를 지불하고 수리를 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712페이지 보면 토종갓 가공 체험장 시범 육성 이것은 개인인가요? 아니면 마을기업인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이것은 마을기업이라기보다는 토종갓은 여러 가지 농가의 손맛을 그대로 통합하고 살려 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2개소를 가공체험장 신청이 들어오면 식품허가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선정을 해서 하게 됩니다. 
○위원 김재임   
ㆍ아직 그러면 신청이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내년 1월에 각 읍면사무소에 공모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회명   
ㆍ2월말쯤이 되어야.
○위원 김재임   
ㆍ제 개인적인 생각은 남도김치에서 김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개인별로 시에서 또 해야 하는지.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톡톡갓은 김치를 우리가 농가 소득과 직결되게 하기 위해서 남도김치에서 나온 갓을 통합시키기보다는 개개인의 맛을 살려나가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김재임   
ㆍ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몇 년 전에 보면 월등에 감 가공공장, 그분이 사업계획을 잘 세웠는데 결국은 가공공장 문 닫지 않았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신중하게 살펴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717페이지 보면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했는데 어디에 몇 개 마을이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체험마을은 6개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축중인 곳이 2개소로 총8개소인데 현재는 운영되고 있는 6개소에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공이 되면 거기는 다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지금 현재 6개 마을에 사무장이 있지 않나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6개 마을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건축중인 2개소, 거기는 완공이 되는 대로 다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저번에 업무보고하실 때도 말씀 드렸는데요. 이 6개 마을에 사무장님들이 순천시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한번쯤은 모여서 토론회를 하고 생산적인 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매월 모이기로 했고 내일 모래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재임   
ㆍ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18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해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매니저 지원인가요? 장소는 어디인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운영매니저 지원한 곳이 시비 포함해서 6개소인데 현재 2개소가 도비로 지원이 되는 곳입니다. 고산생태마을과 주암마을 2개소를 지칭하는 겁니다. 
○위원 김재임   
ㆍ순천시 4-H회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지금 현재 4-H회가 크게 나눠서 학교4-H와 일반영농4-H회로 나뉘는데 영농4-H회는 59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활발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워낙 인원이 빈약하다보니까 기대한 것만큼 그렇지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혜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711페이지 보면요. 중간에 전통발효식품 및 우리음식 교육 운영해서 10만 원씩 해서 2가정해서 10회 세워져 있습니다. 711페이지 가운데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위원 유혜숙   
ㆍ여성농업인 능력개발 보시면 전통발효식품 및 우리음식 교육 운영 10만 원씩 2가정 10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밑에 보면 재료비로 10만5,000원에 35명 10회 2가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에 10만 원씩 2가정 10회와 재료비에 목이 세워져 있는 게 같은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사업 제목은 같지만 지출내역은 다릅니다. 뒤에 말씀하신 것은 음식교육 재료비고요. 위쪽에 있는 것은 강사 수당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아, 위에는 강사수당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사무관리비 제목을 붙이고 있는 것은.
○위원 유혜숙   
ㆍ강사수당이고 밑은.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재료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음식 실습할 때. 
○위원 유혜숙   
ㆍ신청자 분들의 교육비.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죠, 그 사람들의 주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그 사이에 여성농업인 능력 개발 업무추진비라고 있어요. 이것은 1식인데 5십만 원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예, 5십만 원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여성농업인 능력 개발 업무추진이라는 게 5십만 원 1식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말하자면 여러 가지 잡비라고 할까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육을 하다보면 밖에 음료, 차라든지 커피라든지 사놓고 하는 그런 잡다한 경비를.
○위원 유혜숙   
ㆍ제가 왜 이걸 질문하냐면 여성 농업인 전체를 어우르기 때문에 상당히 숫자가 많잖아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로 5십만 원 해 놓은 액수도 작고 조금 애매해서 뭘 의미하는 건지 여쭤본 거고요. 그 뒤에 보면 존경하는 김재임 위원께서도 토종갓 사업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의견을 같이 하기 때문에 보충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위원 유혜숙   
ㆍ여기 보면 아까 과장님 답변이 5천만 원 그래서 2개소라고 하셨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위원 유혜숙   
ㆍ그럼 1억 원이라는 소리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죠, 그런데 옆에가 곱하기 50%니까 50% 보조, 50% 차감 이러한 뜻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전체 사업비는 1억 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50%를 보조해 주면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2군데로 나눠지니까 해당되는 곳은 2,500만 원을 보조받는다는 소리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토종갓을 지금 재배하고 있고, 그 토종갓으로 쉽게 말하면 토종갓을 이용한 개인 김치장사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토종갓을 이용해서 김치를 가지고 상품화 하고 있는 그런 농가가 몇 가구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는 아니겠지만 대충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지금 제가 알고 있는 농가는 10농가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혜택은 2군데만 주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토종갓을 활성화시키고 이것을 널리 보급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원비라고 한다면 액수가 작더라도 골고루 나눠줘야 하지 않겠어요? 2농가만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토종갓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시책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일단 사업이 들어가서 갓김치를 만들게 되면 결국 팔아야하지 않습니까? 
○위원 유혜숙   
ㆍ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다고 보면 보편적으로 가정에서 만들어 남 주거나 판매하지 않는 것은 상관없는데 판매를 하게 되면 일정 수준의 규모와 위생상태 이런 것을 갖춰야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러니까 시범적으로 2개소를 해서 지원을 해서 운영해 보자 이런 측면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이 사업의 의도가 국산토종갓이라는 농작물을 활성화시키자는 것인지 아니면 토종갓을 이용한 김치업을 활성화시키자는 것인지 어느 쪽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후자입니다. 김치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김치를 활성화시키는건데 그 재료가 토종갓이라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배추김치는 아닐 것 아닙니까? 토종갓을 활용해서 김치사업을 하고 있는 김치공장, 공장이라고 이름 붙이기는 뭐하지만, 그 농가에 대해서 잘 해 보라고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맞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0군데 정도에서 토종갓을 가지고 김치를 생산하고 있다, 제품화하고 있다, 판매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판매는 아닙니다. 갓김치를. 
○위원 유혜숙   
ㆍ판매할 정도의 수준은 된다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농촌지원과에서 운영하는 학습단체 중에 음식문화연구회가 있습니다. 그 회원들과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회원이라고 할지라도 갓김치에 취미를 갖고 있는 분들이 서로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끼리 경합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고 그분들의 갓김치 맛이 다다릅니다. 그래서 갓침치 다른 맛을 통합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맛이 좋기 때문에 그대로 나가자. 대신에 이러한  시설을 줌으로서 레시피를 분명하게 하고 그 맛이 그집에서는 그대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서 앞으로 더욱 더 다양한 갓김치 종류와 맛을 개발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처음으로 시도하시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앞으로 두고 보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토종갓에 대한 포인트를 맞추는 것인가 아니면 토종갓을 이용한 김치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인가. 어느 쪽에 중점을 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저희들 생각은 공평하게 토종갓을 이용해서 김치를 한다고 한다면 활성화시킨다면 고루 기회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래서 2개소에 시범적으로 하고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철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좋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정철균 위원입니다. 713쪽 봐주시렵니까? 세부사업설명서는 411쪽이고요.  농산물 창업보육센터, 신규사업이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부지 선정은 확정이 된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어제 현장 본 곳 서면, 거기에 2군데 시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리고 또 721쪽에 보면 농산물가공센터까지 들어가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2개가 같이 들어갑니다. 
○위원 정철균   
ㆍ부지 선정 하는데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농산물가공센터를 하게 되면 주로 무엇을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주로 포도즙, 깻잎, 김치 이러한. 
○위원 정철균   
ㆍ대충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농산물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을 갖고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특화된 농산물을 가공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포괄적인 농산물을 가공할 것이라고 하다보면 가공센터를 하면 지금 그 부지를 갖고는 적정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엄청난 수요가 늘어날 것인데 조그맣게 시범적인 근거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토지를 이용할 효율적인 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창업보육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업보육센터의 고유한 기능이 뭐죠?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창업보육센터는 앞으로 농산물 가공 측면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을 직접 농업인에게 가르쳐서 실습과 교육을 통해서 완전히 자기 희망하는 분야를 가르쳐서 가공센터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창업보육센터 그다음에 가공공장 말하자면 가공센터 이런 2개의 목적을 위해서 거기가 굉장히 협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앞으로 이런 신규사업을 하는 목적에서 좀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물론 저하고 상당히 관계된 지역구입니다만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지 않느냐 왜냐. 지금 가공센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차량의 진입문제랄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 옆에는 유아교육진흥원이라는 어린이들의 학교시설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가공공장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범위도 아주 협소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이라고 사료되는데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우선 토지가 거기에 있으니까 즉흥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부분이었지 않냐. 이렇게 심히 생각해 보거든요. 그럼 과장님 제 의견이 혹시 틀릴 수도 있어 요. 합당하지 못할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얼른 생각했을 때 객관적인 판단을 봤을 때 충분한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1차적으로 드릴 말씀은 그날 현장에서 말씀드린대로 면적은 16000제곱미터입니다. 검폐율을 모두 따졌을 때 아무런 검폐율 문제가 없고요. 또 한가지는 창업보육센터는 방금 설명드렸고 가공센터는 로컬푸드 3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공센터는 1.5차산업입니다. 수공업이고요.  직매장에 내고 남은 잉여농산물이나 가공 자체를 함으로써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을 생산한 농업인이 직접 가지고 와서 공정을 통해서 가공해서 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대물량의 차가 들어오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농민이 직접 와서 가공을 해 갑니다.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도 정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과장님의 판단과 결정이 앞으로 상당한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순천시에서 그 땅을 매입을 했을 때는 어떤 목적에 맞게끔 해서 땅을 매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장애인재활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에 연관된 사업을 하고자 땅을 매입했던 부분인데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 예산이 통과되면 거기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는 부지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문화경제위원회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했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행자위하고 상당히 서로 소통의 부재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말이 많이 와있었거든요. 이런 시설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런 것도 필요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했듯이 과장님은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수십년간의 농업의 정책으로, 또 지도했던 한분으로서 좀 더 폭넓게 판단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철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산물가공센터, 로컬푸드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사업, 위치를 선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진주시를 방문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혹시 농산물가공센터 위치 계획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엊그제 현장 둘러보신 그곳에 방금 얘기한 창업보육센터와 농산물가공센터가 같이 건축이 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거기가 시유지인지 알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업무부서가 가만히 보면 전체적으로 산발되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관리측면을 봤을 때 집합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현재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앞에 도로가 들어가니까 8억 원 예산 청구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이런 과정에서 기왕에 농업기술센터, 앞으로 확보를 더 하려면 한군데를 집약적으로 해야할 것 같아서, 한쪽으로 확보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로컬푸드가 됐든, 농산물가공센터가 됐든, 여러 가지로 보면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관계 부서의 시설물들이 전부 분산되어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또 이것도 분산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이번에 도로부지로 들어간 부지매입비도 확보가 되지만 그 뒤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잖아요. 많은 용지를 확보해서 로컬푸드농산물가공센터같은 것. 이런 것도 그런 쪽으로 확보하면 좋겠네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저희도 센터관할 각종 시설물들이 흩어져 있어서 힘들다는 것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지 여건이 큰 땅 하나 선정이 되면 그쪽으로 계획을 세울텐데 지금 현상태로서는 제일 좋은 장소를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719페이지요. 갯벌체험학습장, 갯벌조성공사. 갯벌고산생태마을 2개소 1억4,000만 원.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예산이 이중으로 정리가 되네요? 관광진흥과에 가서 보면 거차뺄배 체험장 시설 보강 1억9,500만 원, 관광진흥과와 농촌지원과의 예산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중으로 가야됩니까? 관광진흥과면 관관진흥과,  농촌지원과면 농촌지원과로 가야지. 그리고 거차뻘배도 관광진흥과에 있어요. 387페이지 보세요. 2014년도에도 그 예산은 복잡한 곳 아닙니까? 거차뻘빼체험장요. 계속 이렇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관광진흥과에 알아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아마도 뻘배체험장 주변으로 설치한 안전시설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보면 내용이 똑같아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러나 저희가 추진할 사업은 주차장에 주차장 조성 공사. 
○위원장 박광득   
ㆍ이렇게 각 부서에서 예산을 끼워 넣어서 이중으로 쓰려고 하면, 거차마을뻘배체험장이 작년에 실적이 뭐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1천 명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복잡한 지역 아닙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지금까지 운영 사항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1억4,000만 원에 체험학습장 조성 1천만 원에 1억5,000만 원 들어가고 1억9,500만 원이 들어가면 3억5000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냐는 말입니다. 지금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토지 매입에 시설비에 목욕탕에 4억 원 들어갔죠? 이 예산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내일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다음에 관광진흥과와 자꾸 겹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717페이지 보면 한국철도공사 연계 농촌테마관광 버스임차료 2,200만 원 하고 있고요. 관광진흥과에서 철도 관계되는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 여행사 등 인센티브 제공해서 1억6,800만 원, 마이스관광 유치 인센티브 2천만 원, 중국 관광객 등 크루즈 관광객 유치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이것도 보면 이중이에요. 철도 관광이 들어가니까 하는 얘깁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그 사업은 이름은 같습니다만 분류가 됩니다. 저희는 귀농귀촌 희망자들을 순천역에서 내리면 관광버스를 태워서 임차료만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것은 관광진흥과는 별도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한국철도공사 연계, 이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봐서는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말이 많았습니다 인센티브 관계해서. 시내에 있는 모텔이나 관광모텔만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엄청나게 이 사업도 복잡한 사업이었었는데 이것도 자료요청을 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코레일 연계된 것요? 
○위원장 박광득   
ㆍ네. 코레일하고 연계된 것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그다음에 순천 토종갓 상품화를 위한 2014년도 사업 있었죠? 5백만 원도 있었고 2천만 원도 있었고 2,5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우리 토종갓 용역대로 해서 2천만 원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결과보고서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지금 하고 있고 1월에 결과보고서가 나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토종갓 가공체험에 대해서 2014년분 실적보고서 좀 주십시오. 자료 요청합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1월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장 박광득   
ㆍ1월에 나와요?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네, 내년 1월.
○위원장 박광득   
ㆍ그럼 예산이 불용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한주   
ㆍ아닙니다. 이미 의뢰가 됐고요 개발중입니다. 그리고 연구해서 결과물에 대한 보고서가. 
○위원장 박광득   
ㆍ이런 결과가 있어야만 2015년 예산도 편성할 것 아닙니까? 이미 결과는 없고 자꾸 예산만 편성시키면. 2개소에 1억 원 아닙니까? 이것도 실적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1분 정회)

(16시57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미래농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 및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미래농업과장 박채수입니다. 2015년도 미래농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9쪽입니다. 미래농업과에 예산은 총 35개 사업에 약 53억1,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8억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기술 보급에 따른 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으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배 최고 품질 과실생산단지 조성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배 재배농가의 컨설팅이라든가 관수시설 등 기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작물병해충 긴급방제비로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돌발적으로 평소에 나타나지 않았던 병해충이 기상여건 등 여러 여건에 의해서 나타났을 때 방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으로 농촌관광체험형 순천 매실의 산업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4,400만 원, 재료비에 1천만 원, 일반보상금에 6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매실가공시설 구축 사업에 2억 원을 게상하였습니다. 매실가공 시설은 2개소를 소규모로 갖출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젖소 초유 공급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초유 공급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초유를 냉동보관 해 놓고 공급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고구마 신품종 채묘 공급 시범사업에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생산성 증진 시범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설원예하우스 내 탄산시비기를 설치해서 생산성을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식품종 과수 시설 재배 시범사업에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새로운 품목 자두라든가 일부 신품종을 식재해서 관수장비 등 재배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각광받고 있는 고품질 송고버섯 생산시설 지원 사업에 1억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송고버섯은 송이버섯과 표고버섯을 교잡해서 만든 그런 버섯입니다. 버섯의 갓은 표고모양을 닮고 줄기 배는 송이의 버섯의 특징을 닮아서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은 최근에 개발된 신품종 버섯입니다. 국내 육성 신품종 비교 전시포 운영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사료 신품종을 비교 전시해서 농업인들이 교육장으로 활용할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석 적기수확을 위한 배 국내육성 품종보급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6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6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낙안배에 추석상품으로 신품종 국내에서 육성하는 한아름과 신화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이것을 식재를 하고 현재 취약한 선별장을 GAP 인증선별장 시설로 보강해서 수출하는데까지 용이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양잠삼물 생산 가공 및 체험마을 조성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누에와 관련된 뽕, 오디 이러한 전반적인 양잠에 관련된 생산 제품을 가공하고 체험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업연계 떡산업 육성 시범사업에  2억 원을 계상했으며 ICT융복합 확산사업에 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ICT는 자동으로 하우스시설을 제어하고 핸드폰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비교우위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딸기 공정육묘 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기존에 있는 딸기묘 재배와 다르게 딸기묘를 일시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그리고 저온시설을 갖춰서 화분을 촉진해서 그야말로 우수한 딸기묘를 생산 판매하기 위한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다음 한계농지 약용작물 새소득원 개발시범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학 영농 기반 구축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 사업에 따른 인건비에 1,500만 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에 따른 기타재료비 2,200만 원과 자산취득비 4,800만 원, 그리고 인건비는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종합검정실 일반운영비로 7백만 원을 계상했고 벼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는 주암 창촌 지역에 약1,300평 규모에 논을 직접 재배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병해충 진단실 운영비로 4백만 원과 병해충 관찰포 운영비로 9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병해충 관찰포라는 주로 과수, 채소로 우리 지역에 많이 재배하고 있는 고추 등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들을 지정해서 수시로 병해충을 예찰하고 관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미생물배양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4,400만 원, 일반운영비로 5,800만 원과 재료비에 2억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주로 대지라든가, 포장재,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따른 일반보상금의 3백만 원을 계상했으며 자연농업 토착미생물 생산 교육장 운영 사업에 3백만 원 그리고 고형유용미생물 및 BMW 설비 운영에 따른 인건비에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형유용미생물 및 BMW설비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4,500만 원, 재료비에  1억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유용미생물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재료비로 5백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천만 원, 자산취득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잡균을 죽일 수 멸균배양기를 구입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병해충 방제비 지원 재료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벼 작물에 많이 나타납니다만 흰잎마름병이라든가 벼멸구가 돌발적으로 나타났을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 사업을 위한 인건비의 1,500만 원 일반운영비로 6백만 원과 여비 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료비에 8백만 원, 자산취득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식용미생물을 생산하는데에 따른 분쇄기나 착즙기 농촌 기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실 육성 사업입니다. 하늘이 내린 순천 매실 명품 육성사업에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선별장이 아주 취약한 지역에 1개소, 그리고 내년에 발효액을 수매를 할텐데 포장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매실식품 발효용기 표준화 사업에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약 100리터 규모의 크기의 용기를 매실 농가에 공급해서 직접 액을 생산하게 되면 수매를 매실엔주식회사에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매실식품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에 5천만 원 그리고 매실 정지전정 사업에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매실품목의 지역전략식품 산업 육성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7,300만 원과 재료비 2천만 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매실엔주식회사에서 내년부터 5개년으로 추진하는 계획이 첫해 년도에 사업을 착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이전비로 1억9,900만 원해서 벤치마킹이라든지 농가교육비 이런 용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HACCP 인증 매실 가공공장 사업비에 7억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약 300평 정도 규모의 가공공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매실시 대표품목 육성사업인 고품질 매실생산을 위한 기계장비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매실재배 농가에 운반차 등 농약을 살포하면서 보호를 할 수 있는 보호 장비들을 공급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가지 꽃 가꾸기 사업에 따른 인건비 2억9,700만 원과 일반운영비 1억2,200만 원 그리고 재료비 3억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간 약100만본의  꽃을 생산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청암대 앞 쪽에서 순천만정원데 동문까지 꽃이 취약한데 그 쪽에 화분을 보강 설치할 부분입니다. 다음은 산지원예체험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4,400만 원과 일반운영비 2,900만 원 재료비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로 1억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미래농업과 성인지예산은 매실 정지전정사업 그리고 매실시 대표품목 육성 사업 등 총 2개사업에 2억4,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매실 정지전정 사업에 4,200만  원을 지원해서 여성이 약 30% 정도의 일감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약 2% 정도 여성 농가 수혜 비율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매실시 대표품목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매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계 장비를 공급하는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전년도 16%에 대비해서 여성 수혜가 18%가량 약 2%를 더 확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질책해주신 매실가공식품 개발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배부)
ㆍ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전 자료로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으로 진흥청에 지원을 받아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추진하게 된 목적은 매실의 효능과 기능성을 가지고 연구 개발해서 시장경력을 갖춘 그야말로 차별화 된 가공식품을 개발해서 시장을 점유하고 부가가치 창출해서 소비도 확대할뿐더러 농가 소득 증대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한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국비 9억 원을 포함해서 시비 약 1,800만 원을 투자했고 사업내용은 주로 매실 착즙액과 오로지 순천에서만 생산하고 있는 매실 분말을  활용해서 매실소금이라든가 매실소스, 매실떡, 매실차 등을 연구 개발 과제로 수행을 했습니다. 연구기관은 순천대학교 산하 협력단 김영두 교수님께서 책임연구관으로 연구를 했었습니다. 용역기관은 금년 4월 3일부터 10월 8일까지 6개월간 용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 결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고를 2회에 걸쳐서 했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낸 상품이 연구 결과 6가지를 개발을 했습니다. 매실소금, 매실드레싱소스, 또 대체당을 이용한 매실차, 매실떡, 그리고 매실머핀과, 매실쿠키 6종을 개발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시식회 등 여러 가지를 해 본 결과 새로운 시장성을 내다보고 개발했다는 평이었고 특히 매실소금과 매실드레싱소스는 상품으로 생산해서 갈 수 있는 좋은 상품을 개발했다는 평이었고요. 특히 기업에서도 이런 쪽을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2가지에 대해서는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특허까지 내년에 출원해서 저희들이 보호법까지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나안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수고 많으십니다. 나안수 위원입니다. 731페이지 송고버섯 생산시설 지원사업에 1억6,000만 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투자를 해서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입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나안수   
ㆍ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하게 되면 송고버섯 시설을 어디에 짓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이 버섯 재배 형태가 여러 가지입니다. 비닐하우스형 재배사도 있고 그리고 판넬식 재배사도 있고, 재배사는 형태에 따라서 같이할 수 있습니다. 2가지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이 버섯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표고버섯과 송이버섯의 장점만 가지고 개발해한 신품종으로서 최근에 버섯시장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신개발품종입니다. 그래서 트렌드가 2가지 좋은 특성만을 가지고 개발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봐서는 보급송이는 키로그램당 약 5만 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금 3농가 정도 전국에서 이제 막 출발하는 그런 품목입니다. 우리 시에서 선점을 해서 이런 시장까지 시범으로 해 봐가지고 소득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좋은 품종이라면 확대를 해서 선점을 해서 나가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안에 베드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안에 4, 5단으로 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참나무를 원료로 만든 배지에 균을 접종을 시킵니다. 접종을 시켜서 나오면 수확을 하는데 한번하게 되면 3년 내지 4년 정도 계속 그 배지를 활용해서 수확을 3~4년 할 수 있고요. 일반 버섯하고는 다릅니다. 
○위원 나안수   
ㆍ배지라는게 뭐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배지는 먹고 자랄 수 있는 영양체인데요. 참나무를 분말로 빻아가지고 그것을 원료로 해서 일부 영양제를 넣고. 
○위원 나안수   
ㆍ그러면 이것을 미래농업과에서 장려차원에서 시행하려는 겁니까? 아니면 농가가 이런 것이 있으니 해 보자고 해서. 누군가는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일부 관심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보고 괜찮겠다고 해서 시범으로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 나안수   
ㆍ한다면 어느 지역에 할 계획이십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선정을 심도있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확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 나안수   
ㆍ그러면 지원 사업을 하면 몇 명 정도 하게 되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1농가 이상은 어렵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1농가에 1억6,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나안수   
ㆍ이것 지원받은 사람 대단히 혜택을 받겠네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잘 육성을 해서 지역에 전파할 수 있는 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본 위원이 얼른 생각하기에 누군가 하려고 하는 1명이 있는 것 같아요. 시비 1억6,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도 대단히 노력을 했을 것 같은데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저희들이 선정을 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그 부분은 농민들과 심의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 나안수   
ㆍ알겠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떡사업 있잖아요. 2억 원인데 떡집을 차리는 겁니까? 떡을 만드는 쌀을 사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실제로 사서 떡상품을 개발해서 판매까지 합니다. 가공시설을 갖추는 그런 우리 떡을. 
○위원 나안수   
ㆍ한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렇죠. 
○위원 나안수   
ㆍ이것도 누군가가 하려고 하고 있겠네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특별히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선정을 해서 하고요. 재배하는 원료를 생산하는 농가는 여러 농가가 참여하지만 가공은 한 법인이나 한개소에서 하게 될 겁니다. 
○위원 나안수   
ㆍ본 위원이 제안하는데요. 떡집요, 문화의거리와 떡집이 전혀 상관없을 것같아도 떡을 만들어서 문화의 거리에 떡집을 할 수 있게끔 해 보세요. 왜냐하면 종로에 낙원상가에 낙원떡집이 있잖아요. 인사동 바로 옆에. 굉장히 문화하고 떡하고 잘 매칭만 되면 일부러 시장에 떡을 사러가는 것이 아니라 떡집을 찾아서 갑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떡이 퓨전화 됐잖아요. 문화의 거리에 원도심도 재생시키고 문화의 거리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떡집을 문화의 거리 쪽에 한번 설치해도 아주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추진하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하늘이 내린 순천매실은 뭡니까? 순천미인매실하고 엔매실하고 하늘이 내린 매실하고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우리 지명이 순천 아닙니까? 특히 우리지역은 매실 품질도 좋고 양도 많아서 저희들이 수식어로 순천 지명에 맞는 순천매실 특성화해서 붙인 수식어입니다. 하늘이 내린 매실이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위원 나안수   
ㆍ브랜드화 됐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저희들이 수식어로 쓴 거고요. 브랜드 포장 박스에 저희들이 그런 용어를 써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아니, 돈을 들여서 순천미인매실이라고 브랜드를 만들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나안수   
ㆍ순천미인매실 명품 육성 이렇게 가야지. 외지에서 볼 때 순천매실이라고 하면 순천미인매실이랄지, 엔매실이랄지, 머리에 박혀야하는데 이렇게 하늘이 내렸다는 엔매실, 미인매실이라고 하면 순천매실이 특화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잘 알겠습니다. 브랜드로 쓴 게 아니고 수식어로 한 것인데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아니, 이미지 통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순천매실하면 하늘이 내린 매실이 랄지, 순천미인매실이랄지 이렇게 이미지 통일을 해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연계된 과끼리 협력해서 이런 용어 자체도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ㆍ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재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수고하십니다. 김재임 위원입니다. 방금 나안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떡사업요. 자격이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대상 기준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지역에서 나온 우리 쌀을 활용해서 떡을 개발하고 가공하는 시설을 갖추는. 
○위원 김재임   
ㆍ떡만 합니까? 떡국도 합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떡국도 떡의 일종의 범주에 들어갈 겁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다음에 733페이지요. 한계농지 약용작물 새소득원 개발시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한계농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한계농지라는 것은 전문용어입니다만 생산비와 소득액이 일치하는 그러니까 농사지어봐야 이익이 나오지 않는 땅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농업기반 시설이 확충되지 않은 다랭이농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거기에 약용작물을 재배하도록?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우리 지역에 맞는. 
○위원 김재임   
ㆍ아, 재원을 해주나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시범을 해서 발굴을 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 김재임   
ㆍ739페이지요. 종합유용미생물센터 조성했는데 아까 농업정책과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순천대천연의약센터개발연구소에 시에서 매년 10억 원씩 10년을 주더라고 요. 중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것은 좀 더 큰 프로젝트고요. 이제 이 사업은 저번에 오셨던 고용미생물센터에서 식용미생물을 개발해 내는 소규모적인 시스템입니다. 우리 시에서 많이 나오는 과종 5~6가지를 활용해서 전국 무대에 주 생과로는 이렇게 출하를 하고 일부 과잉생산이 됐다면 가공을 해서 식초라든지 식용미생물을 생산해 내기 위해 개발해내는 시스템을 갖추는 거거든요. 
○위원 김재임   
ㆍ그럼 순대하고 차별화 되어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 부분은 이런 일부 식용미생물 분야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더 큰 프로젝트입니다. 
○위원 김재임   
ㆍ오이음료는 만들어서 저희가 시식을 했는데요. 식초로 되어 있더라고요. 상당히 맛이 좋았었어요. 그런데 중복으로 투자가 되면 좀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그 교수님 말씀은 우리 농산물의 과잉생산 되는 것, 희귀한 여러 가지 약재를 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매년 10억 원씩 주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이것을 해야 하는지.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그마한 식용미생물 일부 쪽인데 순대는 큰 프로젝트입니다. 10억 원씩 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위원 김재임   
ㆍ그러니까 거기서 하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꼭 해야 하는지 이러한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작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부 숙성 과정에 있거든요. 완전히 통일된. 
○위원 김재임   
ㆍ그러면 농민들에게 기술보급을 할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개발이 되면 다음에 시스템을 갖추고 농가에서 할 수 있는 품목을 더 발전시킬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농가에서 나오는 과잉생산 됐을 때 주로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된 것을 가공해서 가공 상품까지 개발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가는 겁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런데 순대 교수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투자가 중복이 되면 좀 그럴 것 같아서요. 매년 10억 원씩 주는데 일은 하라고 거지, 그런데 또 센터에서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복사업이 되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730쪽 보면 매실 가공시설 구축사업에 대해서 3억6,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어요. 741쪽에 가면 아까 나안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하늘이 내린 순천매실 명품육성에 7,000만 원, 9,500만 원. 구체적인 사업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방금 말씀해 주신 730페이지에 매실 가공시설 구축사업은 매실을 재배하면서 가공까지 갈 수 있는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해서 우리 지역에도 3농가에서 시설을 갖춰서 판매까지 상품화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내년에는 2농가까지 더 하는 걸로 시설도 갖추고 매실을 원료로 해서 상품을 개발해서 매실조청이라든가, 매실식초라든가, 매실음료라든가 이런 액기스청을 개발해서 판매를 할 건데요. 똑같은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조금 더 확충하겠다는 겁니다. 농가를 더 늘려가겠다. 매실이 생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광득   
ㆍ그래서 순천 매실이 2014년도도 과잉생산이 돼 가지고 제 값을 못 받고 많이 내다버린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순천매실 활용 가공식품 개발에 대한 연구 용역을 했으니까 연구용역을 활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런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게 법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어떻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뒤에서 말씀드린 매실전략식품 산업은 순천에 있는 엔매실로 1000여 농가 이상이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법인인데 거기와 곡성에 있는 매실주식회사라는 2가지, 우리 순천과 곡성이 함께 연대해서. 
○위원장 박광득   
ㆍ국비 내려온 것 있죠? 40억 원인가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총 46억5,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20억 원을 지원 건의를 해서 2년 연장해서 66억 원 정도로 키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지금 그런데 순천의 매실이 과잉된 매실을 금방 같이 용역해서 어떤 식품으로 만들어서 갈 수 있는 이런 예산이 투자가 돼야지. 지금 엔매실하고 있는 실적이 말입니다. 지금 2년 됐죠? 시에서도 예산 많이 줬죠. 5억 원도 주고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지금 실적이 없어요. 매실 각 지역별로 선별장 만들어서 서울이나 농산물판매소로 보내는 과정밖에 없었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가공까지 발전을 못 했고 생과로 출하했는데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엔매실이 과연 없었다면 금년 같은 상황에서 순천 매실을 어떻게 유통을 시켰을까. 어떻게 보면 미리 알고 해서 1400톤이라는 물량을 유통을 시켰고 그렇게 해서 가격 경쟁력을 다른 매실 매체에서 판매하는 주변까지도 같이 노력을 함께 해 주는 효과를 거뒀거든요. 안 하던 수집기능까지 농가에 가서 다 수집해 왔죠. 또 이렇게 해서 가격을 높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함께 했습니다. 그분들도요. 전체적으로 농가에 혜택이. 
○위원장 박광득   
ㆍ그런 쪽으로 예산이 가야한다는 말입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왜냐하면 순천에 매실이 2015년도도 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만 배로 늘어나 버립니다. 그렇다면 매실농가가 몇 년만 지나면 다 비워질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떻게 가공해서 어떻게 판매해야겠다고 이런 쪽으로 가줘야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장 박광득   
ㆍ그동안 엔매실에 투자했던 실적 자료 줘 보십시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다음에 여기보면 HACCP 인증 매실 가공공장 사업,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HACCP 인증이라는 국가에서 정해놓은 용어입니다. 그 시설을 일반적인 선별장이 아니고 밑에 위생적으로 에폭시 시설 다 하고 조금 더 깨끗한 환경에서 선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라고 보시면. 
○위원장 박광득   
ㆍ어디에 시설을 하시는데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낙안배영농조합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실을.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건 배만.
○위원장 박광득   
ㆍ매실가공공장인데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은 배 HACCP GAP인증이고요. 매실도 똑같이 지여 전략식품으로 짓고자 하는 공장시설을 처음부터 그렇게 HACCP의 인증 기준에 맞는 규격화된 공장을 건립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이것도 엔매실로 갑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것은 법인입니다. 결국 곡성하고 순천하고 함께 사업단을 만들어야합니다. 사업단에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2년 동안 엔매실의 실적 줘 보십시오. 시에서 지원비하고요. 실적이 없어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저도 매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저도 엔매실 조합원입니다. 저도 30억 원 출자를 했는데 없습니다 지금. 사무실 짓고 선별장 좀 있고 선별지 들이고 그런 것밖에 없지 실제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지금까지 생과용에 투자를. 생과 출하하는데 투자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혜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도 보충해서 여쭤볼게요. 739페이지 보면 종합유용미생물센터 조성해서 재료 시설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종합유용미생물센터라는 게 쉽게 말하자면 식초 만드는 그런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좁게 보면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여기 보면 식품용미생물 생산 재료라고 그랬어요. 재료라는 것은 5가지 종류로 해서 5백만 원 가까이 되는데요. 재료는 구체적으로 식초 원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식초원료와 부자재, 이러한 혼합된.
○위원 유혜숙   
ㆍ네, 5가지 종류라는 것은 무엇이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여기에 5종으로 압축을 해 놨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범으로 생산하고 있는 게 배, 우리 지역에 많이 나오는 복숭아, 포도, 매실, 감, 이런 5가지인데요. 이외에도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나 고추를 활용해서 한다거나 더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제품이 나오면 조금 더 양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지역에 나오는 농산물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것을 찾아서 양을 늘려가야 하기 때문에 비용을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아까 저희들이 진주농업기술센터를 보고 왔잖아요. 거기에 로컬푸드매장 상품을 진열해 놓은 것을 보니까 예전에는 식초라는 개념이 그냥 빙초산 내지는 음식을 만드는 소스 정도로 식초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의 식초의 흐름이 마시는 음료화 돼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거기서도 제가 식초 음료를 봤어요. 명칭이 식초음료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아까 김재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순천대학교에서 개발해서 신제품으로 나와 있는 저희에게 소개했던 것도 식초음료였어요. 식초가 음료화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순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유용물센터 조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요구하겠는데요. 보통 우리가 식초를 생각한다면 매실을 가지고 매실산업 육성을 상당히 크게 하고 있잖아요. 그 속에 포함되어 가는 사업 아닌가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여기서 개발하게 되면 표준 균주를 개발하게 되면 매실엔주식회사에서 가공을 해서 유통까지 기능을 해 줄 겁니다. 또 매실엔주식회사에서도  다 충당을 못하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일부 뜻이 있는 농가에 해 놓은 시스템까지 기술을 보급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양이 나오면 매치까지 해서 매실엔주식회사에서 수매를 해서 매실음료로 상품화해서 출시까지 하면 이런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개발하기 위한 한단계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여기가 종합유용미생물센터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식초산업.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유혜숙   
ㆍ재료비가 5백만 원쯤 되고 저온저장고 시설비가 5천만 원 올라와 있고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발효장비로서 1억 원이 있잖아요. 1억 5,000만 원에다가 5백만 원 플러스 된 규모인데 이게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거죠?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네.
○위원 유혜숙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과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순천매실 관련해서 730페이지 보면 농촌관광 체험형 순천매실 산업화, 그다음에 741페이지와 743페이지 매실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중복된 예산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내용을 구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올려주십시오. 내일까지요.
○미래농업과장 박채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평생학습문화센터 및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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