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일차 문화경제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농축산과, 산림소득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중복된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소관담당을 소개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과장과 담당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유종완 위원님 질의순서에 의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농업직공무원들이 농촌도시다 보니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은 감사시간이기 때문에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감사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작년에 감사 때에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양개량제를 우리가 거의 100프로 보조금으로 주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대응하는 자세가 안 되어 있다, 이것은 20년부터 상당히 오래된 과정인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어서 다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마을이나 공급체에 한 번이라도 가보신 적 있습니까? 

○위원 유종완   
ㆍ지도를 하고 있는데 왜 이걸 묻느냐 하면 현장을 많이 가고 나면 이런 현상은 그래도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공급량이 얼마나 되죠? 

○위원 유종완   
ㆍ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위원 유종완   
ㆍ지금 4,040톤을 공급했는데 현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이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 유종완   
ㆍ본 위원이 토양개량제 부분을 전 면을 돌아왔습니다. 돌아봤는데 한 번 보세요. (자료제시) 이런 실정이에요. 혹시 거짓말할까 싶어서 찍었습니다. 이 양만 해도 얼마입니까? 한 부락에 이런 정도면, 다른 부락에도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이 우리 국비 내지 도비, 지방비가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보관상태가 이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을 가서 지도를 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조금 신경을 써야 돼요. 

○위원 유종완   
ㆍ이 상태에서 부락에 방치되어 있고 이것이 빙산의 일각이에요. 엄청난 상태에 우리 순천시에 이렇게 토양개량제가 이것이 몇 년도 것인지를 모르겠어. 작년 것인지, 10년 전 것인지, 하여튼 보세요. 국도변, 도로변. 한 데 보나 두 군데 보나 똑같은 내용인데 여하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제가 볼 때에는 조금 과장해서 보면 50프로가 현재 살포를 하지 않고 보존하고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작년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이야기한 거죠. 뭐라고 했느냐, 이것을 방법을 강구해라, 안 되면 공급자체는 우리 과에서 잘 해요. 공급을 잘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살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공급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위원 유종완   
ㆍ그래서 제가 안을 줬어요. 65세, 65세가 젊다면 70세까지라도 살포를 하도록 해라. 그 대신 보조를 줘라. 여러분 보조금 민간인들 잘 주잖아요. 민간인은 5,000만 원도 주고 3,000만을 원도 주는데 저는 한 5,000 가지면 충분히 이것을 매끈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아주 인색해요. 본 위원에 동의해요? 

○위원 유종완   
ㆍ정 안 되면 이렇게 공급하지 말고 마을창고로 공급하세요. 그러면 차라리 자기가 쓸 때 가져가게. 주워 던져버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 덮어봤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비가 안 맞게끔, 차라리 창고에다가 보관하면서 자기가 필요할 때 쓰는 것이 맞을 것인지 이렇게 그냥 돈을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5억3,000이라는 돈을 내가 볼 때에는 2억을 가져다가 방치할 것인지, 지금 1, 2년 한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쭉 그렇게 해왔어요. 어떻게 개선방법을 오늘 내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 유종완   
ㆍ하여튼 이 감사 끝나고 제가 다시 며칠 후에 다시 지역을 싹 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확인하겠어요. 

○위원 유종완   
ㆍ하여튼 규산질, 토양개량제는 한 톨도 없도록 조치를 하세요. 

○위원 유종완   
ㆍ그게 완료예요.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말을 기가 막히게 썼어요, 완료 그러는데 그게 완료가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꼭 확인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지금 어느 과나 거의 마찬가지인데 특히 농업에 관련된 과는 불용액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불용액이 14억7,400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5,000, 1억을 따려면 우리 과장께서 얼마나 고생을 한 것을 우리가 옆에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14억7,000이라는 불용액이 왜 발생이 됐는가 이야기해보세요. 

○위원 유종완   
ㆍ여기 보면 조사료 제조비가 축산시설현대화, 이런 것은 어째서 이렇게 2억씩 남아요? 

○위원 유종완   
ㆍ현대화시설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불용액 2억이 남냐고요? 

○위원 유종완   
ㆍ이것을 예산을 세울 때에는 수요를 조사를 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과장이 책상에서 이렇게 대충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 유종완   
ㆍ현대화시설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사업계획에 어떤 계획성이 있게끔 짰으면 이렇게까지 불용액이 안 나온다고요. 여러분들이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불용액이 안 나오잖아요. 또 업무추진비는 특별히 어디 쓰려고 약속도 안 했지만 업무추진비는 불용액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아주 내가 볼 때에는 농업예산 세워놓고 너무나 과에서 경직되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유도리를 펴서 농촌살림에 기여한다면 문제가 안 되어요. 

○위원 유종완   
ㆍ불용액이 해년마다 나오는데 앞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예산을 정확하게 삭감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명심하세요! 

○위원 유종완   
ㆍ그리고 친환경농가가 우리 순천에 농가수가 얼마나 됩니까? 

○위원 유종완   
ㆍ친환경농가가 얼마나 돼요? 

○위원 유종완   
ㆍ친환경농가가요? 

○위원 유종완   
ㆍ그럼 몇 프로입니까? 1만2,000농가에서 2,400농가면

○위원 유종완   
ㆍ관리가 용의하겠어요? 이번에 친환경농업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부군수가 불려가고 일반공무원들이 불려간 것을 알고 계시죠? 

○위원 유종완   
ㆍ왜 그랬어요? 

○위원 유종완   
ㆍ우리도 20프로라고 하면 적다는 숫자예요, 많아요? 

○위원 유종완   
ㆍ당초 친환경농업이라는 이 부분을 제시할 때에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직불금도 주고 그렇게 해서 취지는 좋았는데 지금 선정을 하는 그런 기관에서 이걸 너무 남발을 해요. 남발을 해놓고 관리는 못해요. 그러니 흙을 엄한 데 가서 떠가지고 와서 하고 일지도 적당히 쓰면 되는 것이고 검증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 유종완   
ㆍ할 것이 없어서 친환경농업을 실적을 파악해서 하는 데가 혹시 대한민국에 또 있을까 싶어요?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친환경농업을 실적을 따져요? 

○위원 유종완   
ㆍ전남도지사 안이죠? 못된 놈 안이에요. 그게 어떻게 실적이에요? 

○위원 유종완   
ㆍ그게 안전농산물이 되겠냐고요! 

○위원 유종완   
ㆍ친환경농업을 만들어서 취소한 농가가 얼마나 돼요? 

○위원 유종완   
ㆍ농가수가 얼마나 돼요, 취소 농가가? 

○위원 유종완   
ㆍ선정농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취소농가가 없고 그런 농가가 없을 때에는 그만큼 관리에 부족이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농촌에 살고 있어요. 농촌에 살면서 농촌을 보고 있다고요. 그것이 선정만 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박스에 친환경농업이라고 안 되어 있는 박스가 어디 있냐고요! 1만2,000농가? 다 그걸 쓰고 있어요.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게 친환경농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냐고요! 그런 것은 왜 전혀 통제를 안 하냐고요! 

○위원 유종완   
ㆍ자, 한 번 보세요. (자료 제시) 우리들 보면 상자에는 거의 100프로 친환경농업이라고 다 써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알고 먹죠.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해요.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이렇게 박스를 하나 넣더라고요. 어디에서 인증을 했다, 보이죠? 

○위원 유종완   
ㆍ순천대학교가 인증기관입니까? 

○위원 유종완   
ㆍ인증서, 지방자치단체장 명함까지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상자에다 줘요.  내가 볼 때에는 이건 내가 믿을 수 있겠어요. 과장님께서는 어때요? 

○위원 유종완   
ㆍ상자에다가 표시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나온 농산물이 전부 친환경농업이에요. 거기에 동의합니까? 

○위원 유종완   
ㆍ친환경박스가 발이 달려서 아무 데나 다닌다니까요. 

○위원 유종완   
ㆍ단속실적이 있어요? 

○위원 유종완   
ㆍ있어요, 없어요? 

○위원 유종완   
ㆍ돈으로 가져다주면 이것도 넣어서 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상자에 표시하는 것보다 이게 더 제가 볼 때에는 더 낫겠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대안을 준 겁니다. 

○위원 유종완   
ㆍ상자를 공급해서 친환경을 인증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돼요. 지금 매실이 됐든지 감이 됐든지 복숭아가 됐든지 해룡에서 난 것도 황전, 월등매실 그렇습니다. 그것 인정하죠? 아니에요? 

○위원 유종완   
ㆍ그럼 순천매실박스가 곡성 갑니까? 안 갑니까? 

○위원 유종완   
ㆍ안 가야 맞죠. 가고 있는데, 발이 달려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선정하는데 국한하지 말고 선정했으면 관리하는데 더 심혈을 기울여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명심하시고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개선해서 꼭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농업적인 측면을 조금 더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까 토양개량제 꼭 완결지어주시고 품질인증관계, 또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사업계획성부터 철저하게 하라는 것을 감사지적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과장님이 고생이 많으시다고 생각하고 특히 친환경 그러면 여러 가지로 복합된 부분들이 많아서 노력의 성과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고생하셨고요, 감사인 만큼 우리가 업무보고 때 항상 이야기했으니까 간단하게 핵심만. 지역 내지는 시정, 권고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불용액과 연동해서 지금 보면 몇 가지 제가 더 지적하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가 1억4,124만3,000원이 남았어요. 경관직불 농민들 엄청나게 아우성이잖아요. 그것 다시 검토하시고 재해보험을 넣는다고 해서 2,500이상 남은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또 지금 보면 가축공동관제단 운영해서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540만9,000원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야생조류 접근차단제 지원은 한 푼도 지원 안 했네요. 

○위원 김봉환   
ㆍ홍보가 없는 계획을 왜 세우냐는 거예요. 사전에 우리가 미연에 검토해서 사업계획성, 미래지향성 그렇지 않나요? 당연히 지적이 되어야 되고 조사료 제조비가 6억5,800이나 남았어요. 사료 얼마나 부족합니까? 이런 부분 면밀히 검토하세요. 엄격히 지적합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리고 235페이지에 투융자 심의대상 사업현황인데 새순천 축산 건물 및 토지매입에 1식 그래서 50억이 됐어요.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이게? 

○위원 김봉환   
ㆍ토지가 27억, 23억 이건 추정액이죠? 

○위원 김봉환   
ㆍ감정했나요? 

○위원 김봉환   
ㆍ그럼 감정할 때 고용인이나 업주들과 사전에 협의가 좀 있었나요?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안건 제출해서 보류됐죠? 

○위원 김봉환   
ㆍ보류내용이 뭡니까? 사후활용방안이잖아요. 그럼 시에서 하는 것은 정말 좋죠. 새순천축산은 정원박람회가 되는 그 시기에 뜨거운 감자였었습니다. 온 28만 시민이 뜨거운 감자였어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정원박람회가 끝났는데 사후활용방안대책도 없이 이렇게 50억을 세워서 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정말 몹시 잘못됐어요. 정확히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업주하고 완만하게 서로 릴레이식으로 근사치로 축조가 됐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피알티 여러 가지 악취 문제도 있었고 어제도 모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저런 전혀 관계도 없이 50억 추정을 해놨어요. 최소한 추정을 하려면, 투융자심사를 하려면 우리가 사전에 검토를 해서 감정을 해서 주인한테 감정을 해보겠다고 사전협의를 득한 후에 감정을 해서 토지가 얼마 남았다, 건물이 얼마 남았다, 하니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서 서로 완만하게 조율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위원 김봉환   
ㆍ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이 막연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 보면 중기지방재정을 해서 계획에 반영을 해서 조건부로 했어요. 조건부는 분명히 사후대책이 필요했겠죠? 

○위원 김봉환   
ㆍ지금 정원박람회 끝나서 오천택지지구 정리하고 아무런 사후활용방안 없이, 거기가 7,000평입니다. 지금 사업규모가 완만하게 해서 수년간 성입을 해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 소를 하루에 몇 마리나 도축하는지 아십니까? 

○위원 김봉환   
ㆍ제가 이것을 요새 최근에 방송이 되고 언론매체가 되어서 우리 지역구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 그쪽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 사육농가가 1,200농가가 돼요. 돼지농가가 40농가가 됩니다. 이래서 소가 하루에 30두를 도축을 하고 돼지가 400두를 도축합니다. 거기에 내진법은 약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걸 우리 시에서 매입했을 때 사후활용방안은 차후 문제 전혀 없는 것이고 여기에 지금 하루에 소를 30두를 잡는 이 30농가하고 400두는 잡으면 10마리 이상 싣고 오겠죠? 대략적으로 20내지 30대의 차량이 어디로 움직여야 되나요, 이것이 없어지면?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 인근이 아니고 나주에 있어요, 도축장이. 광양에 있습니다. 나주는 대규모로 커요. 광양은 소규모로 여기에서 소 12마리 이상 들어가면 소화를 못시킵니다. 이런 과정에서 문제는 물류비 차가 30대 움직이면 기름값은 누가 해줄 겁니까? 결론은 사업농가들을 죽인다고 하면 과격하고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고용된 인원이 얼마입니까? 한 달에? 

○위원 김봉환   
ㆍ한 달 평균 300명입니다. 무슨 100여명이에요! 이 사람들의 고용창출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새정부가 고용창출, 시간제가 얼마나 늘고 있어요? 그렇죠? 

○위원 김봉환   
ㆍ그런데 이 300명에 대한 고용창출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50억이라는 근거는 이렇게 추정을 해서 업주측에 얼마 요구했죠? 

○위원 김봉환   
ㆍ그러니까 공식적인 것이 아닌 것을 왜 책에다가 기재를 해서 이렇게 고용인들이 날마다 전화 오게 만들고 “지역구 의원님이 맞습니까?” 라고 나를 질책을 하게 해요? 그래도 제가 일언반구도 안 했어요. 오늘도 아침에 ‘아, 이렇구나. 이걸 사는구나, 악취냄새도 없어지고 좋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전혀 이야기를 안 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인근 관내에 해룡, 도사 많잖아요. 축산분들이 “의원님은 뭐하십니까?” 그래요.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악취가 났으니까 얼마나 좋냐고 했더니 90억에서 100억을 줘도 시원찮은데 50억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순천시가 그렇게 한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장님이 현장에 가면요, 난투극 벌어집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정도 서로 협의가 되어서 아, 그렇구나 라고 서로 조화를 이루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막연하게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했는지. 그럼 여기 보면 15년으로 사업계획을 잡고 늘려놨어요. 그 기간에 거기에다가 뭘 할 건데요? 

○위원 김봉환   
ㆍ그쪽에서 하는 설명을 떠나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업무보고가 아니에요. 감사지적을 하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사후활용방안이 없었다, 계획도 없이 막연한 생각으로 이렇게 50억을 지원했다, 그쪽하고는 아무 협의도 없었다, 행자위에서 안건이 제출되어서 부결된 이유가 사후활용방안책이 없었다, 인근 도축장이 나주와 광양에 있는데도 월평균 300여명의 고용인들이 글자 그대로 한순간에 실직자가 되는 것이죠. 어느 누구가 세상에 태어나서 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지, 그런 냄새나는 데에서 일하고 싶겠어요? 그것이라도 벌어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실직자들을 만드는 거예요. 결론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그쪽에 제가 설명한다면 하루 종일도 다 못하겠죠. 뭘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불용액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그전에 예산 주라고 해서 이건 제가 정말로 소리 높여서 열을 올리는데 이런 일은 앞으로 안 해야 됩니다. 충분히 협의해서 완만하게 이렇게 되어야 된다. 

○위원 김봉환   
ㆍ제가 말씀드렸죠? 사후활용방안이 있어서 하면 완만하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만들고 이건 안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위원 김봉환   
ㆍ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위원 김봉환   
ㆍ순천만 보존은 그렇게 설명을 제가 안 드리려고 해요. 뜨거운 감자라고 했잖아요. 정원박람회 이전에 미생물 투입하라고 제가 그랬죠? 미생물 많이 투여하세요, 냄새 안 나게 하십시오, 악취제거 하십시오, 이런 문제들에 그저 듣는 둥 마는 둥 그 다음에 업무보고하면 그걸로 끝나버려요. 지리산 포수라고 옛날 말로 함흥차사예요. 없어요. 

○위원 김봉환   
ㆍ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앞으로 이 일뿐만 아니라 어떤 업무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저는 농촌동이기 때문에 이런 직불제라든가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앞으로는 차질 없는 행정이 되도록 하십시오. 

○위원 김봉환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김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우리 소외계층 중 하나가 농촌이고 농민이고요, 그 중에 기획이야 농업정책과에서 하지만 실제적인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을 하는 곳이 친환경농축산과 아닙니까? 그래서 농민들의 사업 관련해서는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과가 친환경농축산과라서 예산도 300억 이상, 다른 과 몇 십 억 되는 데도 있는데 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일도 직원도 많고 고생하시는데 친환경농축산과가 잘 사업을 해야지 농민들이 행복한 순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해주시고요. 

○위원 허유인   
ㆍ죄송합니다. 제가 수범사례를 못 봐서 이 과는 수범사례를 할 것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감사자료 227페이지요,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  작년에는 한 가지 순천명품 월등복숭아체험행사였다가 이번에 난 전시회까지 두 가지를 했네요?

○위원 허유인   
ㆍ첫 번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제가 보니까 농민들 행사들은 물론 농민들을 너무 퍼주기식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민간인단체보조금에 그 어떤 문화예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화예술인들은 자부담을 없애야 된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존경하는 유종완 위원님이 추진위원장으로 있어서 본인은 말씀을 못할 것 같은데 자부담이 오히려 사업비 지원비보다 더 많아요. 

○위원 허유인   
ㆍ다른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20프로, 30프로에 불과한데 오히려 여기서는 사업량이 거의 9,000만 원 중에 5,200만 원 정도를 자부담하게끔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고요. 이건 좀 문제되지 않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현실적으로 그전에도 8,000만 원 해서 올려줬더만요, 8,100만 원에서. 그럼 그것에 점점 호응을 받아서 한다면 그 현실적인 행사규모를 보고 해야지, 그냥 일률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집행해서. 물론 행사하다 보면 본인들 의욕이 넘쳐서 자부담으로 하겠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다른 데는 행사 100프로 하면 20프로, 30프로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안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농민들 오히려 지원을 많이 해줘야지, 그것도 민간인단체보조 딱 하나 있어요. 이번에 2개 있고. 그런데 자부담이 무려 2배 가량 넘을 정도로, 이렇게 자부담하는 것은 사업계획자체를 잘못 잡아서 협의를 한 것 같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자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시정조치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특히 난전시회가 이번에 들어갔는데 아마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위원 허유인   
ㆍ그건 어떻습니까? 효과가 좀 있었나요? 가보기는 했습니다만 현장을. 

○위원 허유인   
ㆍ특수작물이라서 필요하고 재테크에도 좋다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하여튼 여기도 실제적으로 졍병은 추진위원장에게 전화해보니까 한 5,400만 원 정도 들어서 어려움이 좀 있었다, 그러니까 안 하려면 예를 들어 우리 농민들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일몰시켜서 삭제를 하든가 아니면 하려면 현실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해서 해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234페이지요, 존경하는 유종완 위원님, 김봉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12년도 부서별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불용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작년에요. 이 사업 관련해서는 178억 정도 해서 3억2,300만 원 밖에 안 됐습니다. 1.8프로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축산 쪽에 의욕 떨어지고 그래서 했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올해에는 132억6,000만 원에 14억7,000만 원 아닙니까? 무려 11프로예요. 5배 이상 올랐습니다, 6배.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예산수요에 여기를 배정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의해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특히 존경하는 유종완 위원님 했지만 농업예산 많이 세웠다고 해서 불용으로 남기면 뭐합니까? 무려 14억이면 웬만한 기술보급과 이런 것 1년치 예산입니다, 거의. 그걸 불용으로 남기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낙찰차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는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과에서 계획을 잘못했거나 위기대응, 대처에 대한 다가올 것에 대해서 예측을 잘못했거나 우리가 계획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을 예측을 해서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11프로까지 불용액을 남긴 것은 이건 좀 너무 했다, 특히 농업예산에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 특히 농작물재해보험, 제일 중요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 많고 농민들도 관심이 많고 이건 계속 좀 올려서 점점 기후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농작물재해보험 들어야 된다, 모 의원님께서도 복숭아를 할까, 이렇게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남기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된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또 한 가지는 친환경축산물 인증비용, 이것 작년에 얼마해서 얼마 남긴지 아십니까? 작년에 7,584만 원 해서 불과 805만 원 썼습니다. 그래서 6,778만 원이 불용액 처리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불용액 처리됐는데 올해 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인증비용이라고. 1억3,300만 원 올렸습니다. 불용액이 무려 800만 원 밖에 안 썼는데 또 예산을 이렇게 올렸어요. 올해 예산심의할 때 이것 확실히 보겠습니다. 제대로 되어서 예측이라든지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올렸다면 이것 바로 확실히 볼 테니까 나중에라도 예산할 때 심의 전까지 자료제출 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작년에 그렇게 많이 불용액 남겨놓고 똑같이 반복해서 예산만 수립해서 넘기자,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축산쪽에 조사료 이런 것들은 의욕이 떨어져서 갑자기 우리가 대처할 수 없는 상황들이 현실이 되어서 농민들이 포기하거나 이래서 된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친환경인증비용 이런 것은 거의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805만 원 밖에 사용 안 했는데 1억3,000을 또 넣어놨어요. 작년보다 2배 가까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예산수립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서 이후에 업무추진할 때 시정조치 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236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성립전 사용내역,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보니까 축협 별량에 유기축산단지 환경개선해준 그 사업이죠? 

○위원 허유인   
ㆍ예를 들어 125미터 도로포장하고 옆에 가로수 식재하고 그 사업이었죠? 

○위원 허유인   
ㆍ이것 좋은 사업이고 해야 될 사업이긴 하지만 법에 근거해서 도비라든지 하면 예산성립전 우리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죠? 

○위원 허유인   
ㆍ안 받으셨죠?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이후에도 받는 것도 있고 안 받는 것도 있지만 꼼꼼히 체크해서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문제로 거론되지 않겠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 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25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 작년에 뜨거운 감자, 재작년부터 해서 작년까지 뜨거운 감자였지 않습니까? 아, 작년, 올해요.  

○위원 허유인   
ㆍ이 사업 추진하실 건가요, 어쩔 건가요?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알겠습니다. 세코라든지 립코 제가 거명했지만요, 그런 부분을 해서 우리 시비도 아낄 수 있고 주민들이 협조를 해서 주민들이 찬성할 수 있게끔 그런 이후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올리도록 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왜냐하면 24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244페이지를 보니까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현황을 보니까 46명이 이걸 지원을 받았는데 주암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 있어요. 복다에 박정규씨 한 명 있어요. 그런데 이분도 축산분뇨하고 상관 없는 젖소예요. 젖소똥은 서로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돼지분뇨도 아니고. 그러니까 46개 우리 순천시 전체 축산분뇨 처리시설 중에 주암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축산분뇨에너지사업 실시한다는데 주민들이 반대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그만큼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전제로 깔았습니다만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기술적 검토를 해서 더 지원을 많이 해주는 기업체에서 이런 업체, 또 한 가지는 지역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주민들의 찬성이 선결된 이후에 업무를 추진해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243페이지 볼까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추진, 이것 때문에 안 되어서 문제가 됐었죠? 

○위원 허유인   
ㆍ계산이 맞습니까? 제가 때려보니까 안 맞아요.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3억5,000 맞죠? 

○위원 허유인   
ㆍ계 맞죠? 

○위원 허유인   
ㆍ그럼 합계가 얼마예요? 계가 13억9,600이 맞나요? 이것 22억3,700 아닌가요?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뭐가 잘못된 겁니까? 단순히 계만 맞춰보면.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얼마입니까? 13억9,600만 원이 아니라 22억3,700만 원 밑에 데이터가 맞습니까? 위 데이터가 맞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우리가 이 조사료 생산기반구축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계획에 보면 사업비 부담비용이 있잖아요. 사업비 부담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위원 허유인   
ㆍ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오면 국비 40프로, 도비 5프로, 시비 45프로, 자부담 10프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사료 제조비에서는 시비부담율이 60프로나 돼요. 물론 도비는 시비로 넣는다고 할지라도 10프로나 더 많고요, 반대로 조사료 생산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되도록이면 우리가 기금이라든지 매칭 펀드 비율에 따라서 해서 최대한 협상을 해서 시비부담이 적게 추진하시고, 데이터가 안 맞아서.. 

○위원 허유인   
ㆍ그건 맞더라고요, 10프로 제조비는 맞는데 나머지는 좀 틀려요. 그래서 그렇게 좀 10프로가 넘어요, 자부담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위원 허유인   
ㆍ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여기 3억5,000으로 하는데 자부담이 2억1,000만 원 하는 게 말이 안 돼요. 그 부분에서 꽤 많은 것을 자부담으로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우리 농민들이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잘 생산기반 구축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해주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마지막으로 255페이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서 퇴비 생산실적이 1만8,000톤이네요? 

○위원 허유인   
ㆍ판매실적은 1만1,531톤, 나머지 6,400톤 정도는 어디에다가 재고로 남겨놓은 겁니까? 

○위원 허유인   
ㆍ아, 하고 있나요? 저는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인기가 좀 있다고 EM퇴비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지역에 있는 아까 유종완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지역에 있는 업자들이 와서 한 퇴비가 쓰레기퇴비가 되어버리고 오히려 박람회도 묻어놓으니까 별로 크지도 않고 그렇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그런 식의 말을 주민들이 하잖아요, 농민들이. 그런데 그나마 팔마퇴비, EM퇴비에 대한 선호도가 아주 높은데 이렇게 재고를 가지고 있나 해서.. 

○위원 허유인   
ㆍ공급하시고 최대한 농민들이 편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어제 농업정책과에 이야기 안 했는데 이통장 어울림한마당에 가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소장님 계시니까 더 이야기하는데 뭔가 신청하면 어렵다, 그래서 원스톱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냐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위원 허유인   
ㆍ스텝을 줄여도 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줄여서 꼭 결재를 단계, 단계받고 그러지 않도록 농업 관련된 시책은 빨리빨리 되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한번 검토해서 시정조치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허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ㆍ예, 정영태 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자료 6-8 봐보십시오. 방치된 가축분뇨 액비저장탱크 철거여부 검토 거기 내용에 대해서 잠깐 해보겠습니다. 별량의 7개의 가축분뇨, 액비, 저장탱크가 있지만 3개는 없어지고 1개는 파손된 채 흉물로 남아있음, 이 1기 시설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죠? 

○위원 정영태   
ㆍ1,700만 원이요? 

○위원 정영태   
ㆍ지금 이런 시설을 짓는다면요? 

○위원 정영태   
ㆍ2,500만 원이 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3개가 없어졌다는데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위원 정영태   
ㆍ철거한 것이 어디였습니까? 어느 지역? 

○위원 정영태   
ㆍ덕산에 두 군데 있었죠? 

○위원 정영태   
ㆍ한 군데는 박봉수씨가 관계하고 있는 것이 있고 또 한 곳은 미곡처리장이 들어와서 미곡처리장에서 오가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그걸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는 어디어디 없어졌어요? 

○위원 정영태   
ㆍ7기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재활용한 데는 동막이라는 데 한 군데하고 또 한 군데 어디입니까? 

○위원 정영태   
ㆍ진목 위에 누구한테 폐자재를 사용하게끔 했죠? 

○위원 정영태   
ㆍ좋은데 제가 왜 이렇게 자꾸 관심있게 보냐 하면 설치할 때 돈이 1,700만 원씩 들었다고 했죠? 

○위원 정영태   
ㆍ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 살림 같으면 이것을 방치해놓고 그렇게 두겠습니까? 비가 오게 되면 액비가 넘습니다. 넘어서 주변에 냄새가 나서 못 다닐 정도가 됐었고 지금 보면 일처리를 했습니다만 완전하게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 지금도 지저분합니다, 주변이. 위치를 제가 말해줄까요? 어디어디가 지저분한지? 제 지역이니까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차피 처리를 했으면 결과가 깨끗하게끔 처리를 하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ㆍ예, 그리고 아까 우리 유종완 위원님이 이야기했었습니다만 239쪽에 2번 토양개량제 공급실적 있죠? 아까도 이야기해서 좀 들었습니다만 6개면, 동만 공급기준이 이렇게 됐다고 했죠? 그런데 연수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3년에 한 번씩 돌아갑니까? 

○위원 정영태   
ㆍ그럼 필요로 하는 면이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럼 3년까지 기다려야겠네요? 

○위원 정영태   
ㆍ3년 주기로 하되 필요로 할 때에는 공급을 해준다? 

○위원 정영태   
ㆍ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 정영태   
ㆍ그러니까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직접 가서 실어가지고 온다, 이 말이죠. 3년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ㆍ254쪽을 봐주십시오. 19번입니다.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이게 복잡했었죠? 

○위원 정영태   
ㆍ그런데 여기에서 관리부족으로, 관리 잘못으로 액비가 3번이나 넘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위원 정영태   
ㆍ지금은 어떻습니까? 

○위원 정영태   
ㆍ지금 밑이 천정지, 저수지입니다. 거기에 지금 그 물로 농사도 짓지 못합니다. 지금 물 공급하는데 그 물로 농사를 짓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알고 있죠? 

○위원 정영태   
ㆍ별량면 거의 3분의 2가 거의 그 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액비가 넘었을 때 농사짓는 사람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위원 정영태   
ㆍ단속을 보고를 안 해도 그렇지 그런 우려가 또 있습니다. 우려가 있으니까 자주 좀 나가서 검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리고 여기 완성품을 만들게 되면 어디에다 저장하죠? 

○위원 정영태   
ㆍ야외라는 것은 어디 야외입니까? 

○위원 정영태   
ㆍ그렇죠? 센터 내에? 

○위원 정영태   
ㆍ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물류비라는 것이 있죠? 승주읍이나 황전에 저장을 해놨을 시 다시 또 싣고 또 가야죠. 

○위원 정영태   
ㆍ별량 공장 근처에다가 저장을 해놓으면 이중의 물류비가 안 든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공장 가끔 들려봅니다. 승주읍까지 실어다놓온 물류비, 황전까지 간 물류비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것만 좀 처리가 잘 되면 이익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해요. 그럼 담당과장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근처에다가 저장을 하게끔 

○위원 정영태   
ㆍ한계가 있다는 말을 해보십시오. 

○위원 정영태   
ㆍ물류비 문제, 엄청난 액수입니다. 요즘 유류비도 고단가잖아요? 그러니까 근처에 한번 저장고를 봐보십시오, 저장할 수 있는 자리를. 

○위원 정영태   
ㆍ예,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255쪽에 20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약판매업 등록 및 지도단속실적이라고 했는데 지적건수가 48개죠, 우리 순천시에? 

○위원 정영태   
ㆍ그런데 지적건수가 1건, 이 1건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이야기해보십시오. 

○위원 정영태   
ㆍ그 외에는 적발단속이 전혀 없단 말입니까? 

○위원 정영태   
ㆍ경미한 것이요? 

○위원 정영태   
ㆍ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농약은 우리 생명하고 연관이 됩니다. 요즘에는 제초제를 마셔도 피해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장이 많아요. 하나 예를 들자면 미나리작업을 하는데 옆집에 있는 사람이 갔습니다. 가서 소주병에 소주가 있어서 소주가 있는 줄 알고 마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거머리, 미나리에 기생하는 충들 있죠? 그걸 죽이는 약이었습니다. 그걸 먹었으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먹고 성가롤로병원에서 1년6개월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런 약 관리 같은 것도 철저하게 농약사에 시키고 그랬으면 그런 불행한 일들이 안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위원 정영태   
ㆍ그리고 유종완 위원님이 이전에 여기하고 관계없습니다만 가스가격이 농촌지역에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농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약도 외서면, 별량면, 황전면 가격이 틀려요. 그것도 좀 단속하셔서 적정선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비싸게 팔아선 안 되고 적정선으로 판매가 되게끔 지도단속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신화철 위원입니다. 민감한 부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봉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도축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을 올릴 때 말이에요, 주관과 의견이 뭐냐 하면 순천만의 생태보존을 위하여 혐오시설인 도축장의 기능저하는 불가피함에 따라 시에서 매입하여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원안의결이 타당함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랬죠? 

○위원 신화철   
ㆍ순천만에 폐수가 유입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도축장이 옮겨질 수 있으면 옮겨져야 된다, 이런 것도 동의하는데 불행하게도 앞에 앉아계시는 우리 과장님은 순천만운영과장이나 환경보호과장이 아니고 친환경농축산과장입니다. 속된 말로 순천만도 보호하셔야 되지만 공직자로서, 축산농가들의 아픔과 애환도 가장 절실하게 느끼셔야 될 분이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장 맞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도축장을 매입한다, 매입하면 대안은 뭡니까? 도축장을 매입한다는 것은 순천시에서 현재 도축장을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대안은 뭐냐고요? 

○위원 신화철   
ㆍ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선수들끼리 다 아는 거니까. 

○위원 신화철   
ㆍ대안이 있어요, 없어요? 옮길 겁니까? 안 옮길 겁니까? 안 옮기죠? 

○위원 신화철   
ㆍ자, 나주하고 광양으로 간다, 운송료 주실 거예요? 내년도 예산안에 올라왔어요? 장거리운송비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위원 신화철   
ㆍ없죠?

○위원 신화철   
ㆍ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서 토지 8필지, 건축물 7필지, 본채와 부속동 있어요. 앞에 있는 식당들 계산했어요, 안 했어요? 판매장들. 

○위원 신화철   
ㆍ판매장도요? 

○위원 신화철   
ㆍ판매장들 영업이익 계산합니까? 안 합니까? 

○위원 신화철   
ㆍ안 됐죠? 안 됐습니다, 지금. 50억이요? 어림도 없는 소리하지 마세요! 과거에 150억 준다고 그래도 안 팔았잖아요, 이 양반이! 과거에 순천시에서 150억 준다고 해도 안 팔았다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50억에 공유재산취득계획안 올린 이유가 뭐예요? 피알티가 중요해요, 지금 축산농가 붕괴가 중요해요? 피알티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위에서 바로 밑으로 내려보이는 도축장이 너무 흉하게, 그래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축산농가들 붕괴는 어쩌고요? 한 푼, 한 푼이 어려워서 한우를 1,000원에 내다판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축산농가예요! 그런 아픔에 대해서 알아요? 어떻게 친환경농축산과장이 그런 대안도 없이 이런 공유재산취득안을 올릴 수 있어요? 대안 있어요? 옮기실 거예요? 제가 말하는 대안은 뭐냐, 대체부지를 조성하는 것 하나 1번, 또 하나 장거리이동운송료 모든 부분 다 지급한다, 2안. 있어요? 

○위원 신화철   
ㆍ없죠?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도축장 매입과 관련해서는 우리 과에서 정말 축산농가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피알티 운영에 따르는 경관훼손에 대한 전체적인 시의 이런 것만 오히려 앞서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농민들 생각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어요.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해요. 폐수의 유입이라든지 경관에 좀 안 좋은 모양이라든지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그러나 대체부지를 조성해놓고 옮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위원 신화철   
ㆍ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머지는 이야기는 아까 존경하는 김봉환 위원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두 번째, 올해 신규사업 과에서 업무보고에 몇 가지 제출하셨어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2013년 주요업무추진계획 3월 4일부터 시작한 173회 임시회 때 하늘이 내린 순천매실 명품육성사업,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친환경벼 안정성 검사비 지원 등 5가지 정도 됩니다. 그중에 못한 것 몇 가지입니까? 이야기할게요, 시간 없으니까.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 진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진행 안 했죠? 

○위원 신화철   
ㆍ포기했죠?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세요.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 업무보고서에 보면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해놓고 해룡면 계당마을 1개소 사업비 2억 원해서 농가수 20호 이상, 경지면적 20헥타르 이상으로 규모화된 마을로 조성하겠다, 이게 주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당장 8월 29일 178회 임시회 업무보고에 빠졌습니다. 그랬으면 이 이후에 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반영 안 됐어요, 그렇죠?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학교읍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조성 몇 프로 진행됐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28프로 사업진행됐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농업정책과 등에 어떤 정책질의를 했냐 하면 순천시가 학교급식 친환경 식자재 지원사례부터 시작해서 학교무상급식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빨리 진행됐습니다. 그렇죠? 

○위원 신화철   
ㆍ우리들이 노력해서?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입니다. 그냥 무상급식이 아니라 순천은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이에요. 그럼 친환경 식재료들을 계약재배할 수 있는 농업단지가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했죠? 확보해야 한다고 했죠?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우리 과에서 받아들여서 농산물생산단지를 조성하려고 노력했는데 대단히 미흡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위원 신화철   
ㆍ저는 전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 하면 어제도 제가 농업정책과에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기술센터가 농촌이 전반적으로 어렵지만 희망농업, 희망둥지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시책사업이 잘 발굴이 안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신규사업이 발굴이 되어도 잘 진행되지 않는 것은 너무 급급하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자, 계당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전조사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이건 왜 추진이 안 됩니까? 그건 뭐냐 하면 면밀한 사전조사가 부족했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넘어갈게요. 인정하시죠?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사업추진 안했잖아요. 앞으로 더 세밀하게 준비해서 사업추진하시라고요. 

○위원 신화철   
ㆍ자, 농업정책에 대한 소위 말하는 헤드뱅크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기획부서가 부족해요. 현재 우리 과에 FTA대응담당이 계신데 이 업무를 제가 봤더니 이게 아니에요. FTA대응담당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FTA협상추진 동향 및 국내농업동향 파악, 홍보하고 특수시책을 개발하고 희망농업, 행복농촌 2014 연동화계획을 수립하고. 이건 뭐냐 하면 농업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기조를 내놓은 부서예요. 그러니까 사업부서에 있으면 안 되죠. 정책부서에 있어야죠, 그렇죠? 

○위원 신화철   
ㆍ옮기세요. 

○위원 신화철   
ㆍ조직개편에 반영됐어요? 

○위원 신화철   
ㆍ잘하셨네요. 그리고 친환경 영농자재 공급 관련해서요, 팔마퇴비가 지금 우리 순천 전체 퇴비필요량의 몇 프로를 책임지고 있나요? 

○위원 신화철   
ㆍ20프로요? 

○위원 신화철   
ㆍ그것 밖에 안 돼요? 

○위원 신화철   
ㆍ지금 경축자원화센터를 저희들이 47억 정도 들여서 우리가 해놨어요. 국비 23억5,000만 원, 도비 9억4,000만 원, 시비 9억4,000만 원, 자부담은 불과 5억도 안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결국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정부가 투자해서 만든 시설물이라고 봐야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럼 여기에서 발생된 퇴비의 질이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시중에 나와있는 것 중에 최고의 퇴비, 인정합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지금 몇 프로라고 했어요? 

○위원 신화철   
ㆍ제가 알기로는 좀 이야기가 틀립니다. 지금 이 앞번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처음에 이 시설이 막 지어졌을 때만 해도 이렇게 대량생산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 사람들이 안 믿어서 의심이 되니까 안 썼어요. 그런데 한 번 써본 사람들이 대단히 인기가 좋아서 막 썼어요. 나중에는 본 상임위원회에서 현장까지 갔어요. 적재해놓을 장소가 없을 정도로 생산을 그때 많이 했습니다. 그랬죠? 

○위원 신화철   
ㆍ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시비, 국비 들여서 이렇게 좋은 시설물 만들고 고품질의 퇴비를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현장에서 이 퇴비를 선호한 측면도 있지만 리베이트에 관계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축자원화시설에서 필요한 양만큼만 생산을 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위원 신화철   
ㆍ됐어요? 

○위원 신화철   
ㆍ아니, 농협에서 주도로 선정을 한 게 아니라 각 마을단위로 이장님들하고 협의회 구성해서 어디 업체 선정하셨잖아요? 

○위원 신화철   
ㆍ어떻게 됐어요? 

○위원 신화철   
ㆍ지금 마을단위는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위원 신화철   
ㆍ그건 잘 하셨네요. 저희들한테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저도 모 기자한테 제보를 받았는데 과거에 마을단위 협의회에 들어갔다가 탈락되신 분들이 계신가 봐요. 이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전화를 해요. 리베이트를 받는다, 포당 200원씩 받는다, 이런 리베이트설에 대한 제보가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그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 신화철   
ㆍ이런 영농자재 각 마을단위로 지원하는 것 중에 철두철미하게 우리 과에서 리베이트에 관련된, 부정과 관련된 대책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시겠죠? 

○위원 신화철   
ㆍ조사료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재배면적 늘렸습니까, 안 늘렸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얼마나 늘렸죠? 

○위원 신화철   
ㆍ90헥타르 맞아요?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위원 신화철   
ㆍ재작년이 800헥타르 아니었던가요?

○위원 신화철   
ㆍ방금 1,200헥타르라면서요, 그럼 얼마가 늘어난 거예요? 

○위원 신화철   
ㆍ100헥타르 정도 늘어났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생산량은 어떻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럼 올해 지나면 재배면적이 늘어난 만큼 늡니까? 

○위원 신화철   
ㆍ책임질 수 있어요? 

○위원 신화철   
ㆍ기후는 계속 앞으로 그래요. 책임질 수 있냐고요? 

○위원 신화철   
ㆍ못 늘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 신화철   
ㆍ제가 봤을 때에는 100프로 못 늘려요. 

○위원 신화철   
ㆍ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왜 과장님은 단호하게 말씀 못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경작조건이 좋은 데를 임대해서 경작해야죠. 소위 말해 자갈밭에다가 나락을 심으면 생산량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정부차원에서 재배면적 늘리라고 하니까 수구렁이 논이나 자갈밭 이런 데까지 다 지금 억지로 재배면적 늘려놓은 것 아닙니까? 인정합니까?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자, 작년 겨울에 무지하게 추웠어요, 인정해요. 그래서 생산량이 줄어든 것 인정한다고요. 그러나 또 한쪽으로는 왜 이 정도의 논까지조차도 임대를 했을까, 이런 논들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적어도 조사료사업단한테만 100프로 맡기지 말고 우리가 임대료 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위원 신화철   
ㆍ임대료 지원하시죠? 

○위원 신화철   
ㆍ우리가 돈을 준 겁니다. 그럼 사업단에서 올라온 대로만 무조건 돈 주지 말고 현장실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위원 신화철   
ㆍ왜 현장실사를 안 하세요! 또 하나, 예전에 센터소장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조사료 사업단을 통해서 조사료 재배면적을 늘리면 조사료가 그만큼 많이 생산될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생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급이 많으니까 당연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단가가 낮아지겠죠. 

○위원 신화철   
ㆍ그럼 조사료 공급가액이 낮춰집니까, 안 낮춰집니까? 

○위원 신화철   
ㆍ낮춰졌어요, 안 낮춰졌어요? 

○위원 신화철   
ㆍ지금 6만5,000원이죠? 

○위원 신화철   
ㆍ전년도에 비해서 낮춰졌습니까, 안 낮춰졌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뭔 이야기냐 하면 조사료사업단을 통해서 조사료재배면적을 늘리는 것은 동의해요, 저도.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원론적으로는 동의 안 해요. 사업단을 통해서 늘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재배면적을 늘리는 것은 동의한다고요. 

○위원 신화철   
ㆍ했어요? 

○위원 신화철   
ㆍ앞으로도 그거 감사해야 돼요. 

○위원 신화철   
ㆍ담양의 사레를 말씀드릴게요. 조사료 룰에 생산자하고 이런 것 전부 다 스티커를 부착합니까, 안 합니까? 

○위원 신화철   
ㆍ하시겠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하셔야 됩니다. 수분율까지 표시가 되게끔 확인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대충 수분율이나 상품에 따라서 가격도 선정해야 됩니다. 조사료가 좋든 안 좋든 똑같은 표준가격을 매기면 안 되죠. 

○위원장 문규준   
ㆍ신 위원님 마무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제발 부탁인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특히 친환경농축산과는 현장과 바로 직결되어 있는 부서입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장을 확인하셔야지 새로운 시책도 발굴되고 우리 사업들이 전부 다 성과주의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위원 신화철   
ㆍ또 하나 특징이 뭐냐 하면 대다수 사업비가 거의 다 보조금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주고만 말아버려요, 확인 안 하고. 농민들한테 서류상으로 정산하라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제발 부탁인데 현장확인하세요. 

○위원 신화철   
ㆍ그래도 다행인 건 제가 몇 가지 현장에 나타난 문제점을 확인하고 지적했는데 좀 많이 그래도 부분적으로 개선이 되는 것을 보면서 희망을 느낍니다. 

○위원 신화철   
ㆍ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신화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예, 최종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226페이지 봐주십시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명이 순천시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로 되어 있죠? 

○위원 최종연   
ㆍ그렇다면 지금 14명입니다. 유관기관에서 7명, 과반수가 유관기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회를 그렇게 제가 생각해서는 어쨌든 명칭이 친환경이잖아요. 친환경농사에 전념을 하는 사람들로 사실 위원회가 조성해야 됩니다. 그렇죠? 

○위원 최종연   
ㆍ그렇다고 보죠? 사실 제가 봤을 때에는 위원회 조직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지금 친환경에 어쨌든 간에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또 정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현장에 나가서 보면 단지장들이 고생을 너무나 많이 하잖아요. 또 그 사람들이 실무적인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모든 노인들 농사를 도맡아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분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농사짓는 애로사항이 이해가 되고 서로 논의가 되고 그럴 것인데 지금 농가 짓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친환경농업인연회 연합회장 한 분만 계시고 전체가 다 사실은 별로 농사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인정한가요? 

○위원 최종연   
ㆍ그러니까 회장 한 명 들었다고 인정해요. 

○위원 최종연   
ㆍ보완하세요. 왜냐하면 정말 농사를 많이 짓고 현장에서 모든 실정을 아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토론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리고 지금 이렇게 중요한 위원회를 1년에 한 번 했네요. 그런데 지금 시기를 언제로 잡고 회의를 했습니까? 

○위원 최종연   
ㆍ금년에 언제 했어요? 

○위원 최종연   
ㆍ지금 요새 해야 합니다. 시간도 있고 전체 끝내놓고 1년 어떤 농사를 지었는데 어떻더라, 내년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겠더라, 이런 계획을 세워서 세 차례, 네 차례 정도는 서로 토론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발전성이 있는 것이지, 위원회만 있지 1년에 바쁜 시기 10월에 소집을 해서 해요? 

○위원 최종연   
ㆍ그렇게 해서 수정하세요. 

○위원 최종연   
ㆍ그리고 각 면단위에 보면 친환경 자재 결정은 누가합니까? 선정위원회가 있죠? 

○위원 최종연   
ㆍ농협에서 하다보니까 농협이사들이 참여하고 그런 예가 있어요. 

○위원 최종연   
ㆍ정말 개선하십시오. 정말 농사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격 싼 것으로만 선정하다보니까 친환경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친환경인증에 등록되지 않는 퇴비나 상토  이런 것을 선정해서 문제가 됐잖아요. 

○위원 최종연   
ㆍ지금 상토를 봤을 때 상토가 주암에서 상당히 민원이 생겼는데 친환경인정 등록되지 않은 상토를 썼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나요? 

○위원 최종연   
ㆍ그런데 왜 친환경등록이 되지 않는 상토가 들어왔어요? 

○위원 최종연   
ㆍ그것은 선정위원회에서 한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결정해서 쓴 것 아닙니까? 

○위원 최종연   
ㆍ지금까지 모르고 계셨어요? 

○위원 최종연   
ㆍ그러니까 그 상토 문제도 정말 친환경에 깊숙하게 개입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확인을 해서 선정해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원 최종연   
ㆍ정말 친환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선정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녹비작물이 지금 주민들이 회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위원 최종연   
ㆍ왜 회피를 합니까? 

○위원 최종연   
ㆍ그게 아니라 녹비농자가 어디에서 들어와요? 수입하죠? 

○위원 최종연   
ㆍ중국에서 들어옵니다. 그렇죠? 

○위원 최종연   
ㆍ녹비예산이 얼마입니까? 녹비종자대. 

○위원 최종연   
ㆍ한 5억 되지 않아요? 그게 중국에서 수입되는데 중국에서 들어온 종자가 그냥 오는 것 아니잖아요? 맹독성약을 충과 균을 죽이기 위해서 약을 섞어서 보냅니다. 그렇죠? 

○위원 최종연   
ㆍ그런데 친환경단지에다가 농약을 뿌리잖아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위원 최종연   
ㆍ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뿌리다 보니까 친환경으로 관리했던 땅에 약을 뿌리는 것이 됐잖아요. 그래서 잔류검사가 나왔잖아요. 

○위원 최종연   
ㆍ이제 알았습니까? 

○위원 최종연   
ㆍ친환경해서 몇 년 동안 관리했던 땅에다가 농약이 묻은 성분 종자 파종을 했으니 그 땅이 친환경이 되겠습니까? 안 되어 버렸죠. 

○위원 최종연   
ㆍ주암은 어느 지역보다 친환경이 340헥타르.. 

○위원 최종연   
ㆍ90프로가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뒷북을 치면 안 되잖아요. 땅을 정말 좋은 땅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종자를 농약있는 종자를 뿌릴 수 있도록 지도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 최종연   
ㆍ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위원 최종연   
ㆍ우리 친환경으로 생산된 벼가 몇 톤이나 됩니까? 

○위원 최종연   
ㆍ그런데 지금 친환경 생산했던 벼를 정밀하게  정미를 하는 과정에서 일반벼하고 같은 정미소에다가 정미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섞어집니까, 안 섞여집니까? 

○위원 최종연   
ㆍ제가 그 부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실은 농협 관례가 있고 별량농협 관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별량 쪽에는 친환경벼를 정미할 수 있는 기계가 시설되어 있고 순천지역에는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것도 모르고 일반정미하고 같이 섞어서 정미를 하다보니까 쌀에서 그런 잔류가 또 발생됐잖아요? 

○위원 최종연   
ㆍ속에서 섞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모르고 넘어갔던 것이고 뒤에 지적이 됐었던 것 아닙니까? 

○위원 최종연   
ㆍ그래서 지금 주암쪽에나 해룡쪽분들이 친환경으로 생산했던 벼를 현미하려면 별량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안전하게 현미를 하려면 그런 식이 됐단 말입니다. 

○위원 최종연   
ㆍ정미를 하려고 할 때 방아를 찧을 때. 

○위원 최종연   
ㆍ그렇죠? 

○위원 최종연   
ㆍ그러니까 지금 농협 관내에 있는 벼 생산된 것을 별량쪽에 가서 정미를 해와야 한다는 겁니다. 정리를 할 때 안전하게 정미를 하려면. 

○위원 최종연   
ㆍ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친환경으로 가려면 전체가 친환경으로 갈 겁니다. 순천 전체가 친환경으로 갈 건데 그렇다면 그런 준비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최종연   
ㆍ이야기하고 있어요? 

○위원 최종연   
ㆍ그래서 이왕에 친환경으로 가려면 본격적으로 가야지, 가다가 중간에 행정적으로 잘못해서 농민들이 피땀 흘려서 친환경 만들어놓은 것을 우리 실수로 해서 농약잔류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위원 최종연   
ㆍ앞으로 농협하고 같이 잘 타협해서 그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우리가 친환경쌀을 찧게 되면 공장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해요, 별량 쪽이. 그쪽에서 일반벼는 3단으로 깎아서 미질이 나빠지고 별량에서 찧었을 때에는 5단으로 벼를 현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들이 살아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시설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위원 최종연   
ㆍ그리고 우리 지역에 친환경으로 등록되어 있는 퇴비들이 주로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위원 최종연   
ㆍ그래서 주민들이 사실은 친환경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어떤 회사 것을 홍보하라고 말씀드려선 안 되겠지만 어떤 품목, 어떤 퇴비가 친환경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사실은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위원 최종연   
ㆍ그리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해서라도 질이 좋은 퇴비, 친환경에 등재된, 인증된 퇴비를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리고 아까 간단하게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보면 친환경단지장들이 주암에도 17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 농사를 지으면서 주변 이웃농사를 짓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서도 욕은 욕대로 먹어요. 농사가 안 되면 단지당이 잘못해서 농사 못 지었다고 해요. 

○위원 최종연   
ㆍ자기들은 자기들대로 봉사하면서 욕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격려 한 번 해주세요. 제가 봤을 때에도 그분들이 너무나 고생해요. 그러면서도 고생한 보람도 없이 욕은 욕대로 먹어요. 지난번에도 나락에 멸구가 생기니까 약 안 쓰고 약 성분 제대로 안 맞추고 잘못 뿌렸다, 그래서 멸구가 왔다고 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저도 거기 가서 농민들하고 같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언쟁하는 것을 봤고 그분들을 설득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위원 최종연   
ㆍ정말 고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경비를 주라는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분들 고생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아셔서 좀 격려해주고 

○위원 최종연   
ㆍ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시고 그분들도 여러 가지 교육을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이웃농가들이 다 실패해요. 

○위원 최종연   
ㆍ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단지장들한테 딱딱 교육만 시키는 것보다 선진지 교류를 시켜야 돼요. 다른 지역의 친환경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기가 했던 방법하고 다른 사람들이 했던 방법하고 같이 매치를 시켜서 정말 내 생각보다 당신 생각이 낫다, 이런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위원 최종연   
ㆍ아무튼 단지장들 각별히 신경써서 그분들의 노고를 치하도 해주면서 위로도 해주고 전문적인 지식도 같이 배치를 해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최종연 위원님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복남 위원입니다. 감사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과에서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올해 특수시책 수범사례로 농업인  월급제를 수범사례로 제시하셨는데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의 수범사례로써 적당한 사업일까 좀 의문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내년에도 추진하실 거죠? 

○위원 이복남   
ㆍ우리 과에서 보내준 간담회 자료를 제가 보니까 설문조사를 하셨잖아요? 30농가를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방금 과장님께서는 간담회 때 호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참여한 농가들이.. 

○위원 이복남   
ㆍ본인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런 월급제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 좋아하시죠, 참여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설문조사에서 해놓은 내용을 보면 농가도우미 어땠느냐는 내용에 30명 중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가 20명, ‘도움이 안 될 것이다’가 10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도움이 다 됐고 호응이 좋다면 80, 90프로 정도나 적어도 전체적으로 ‘도움이 됐다’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와야 되는데 3분의 2가 도움이 되고 3분의 1이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조금 앞뒤가 좀 안 맞다, 그 부분도 있고 몇 분 의견을 내준 것은 푼돈으로 나가고 수매 후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아쉽다. 

○위원 이복남   
ㆍ응답을 안 하신 분들도 특별히 이 월급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미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하셨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추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똑같은 형식으로 추진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 이복남   
ㆍ그분들은 다 참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고 

○위원 이복남   
ㆍ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친환경농축산과면 친환경농축산과의 수범사례나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물론 농업인월급제도 수범사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친환경농축산과 관련된, 예를 들면 FTA대응이라든지 혹은 축산농가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린 이런 부분에 대한 수범사례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농업인 월급제는 그 부분의 일부분 사업이지 않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수범사례를 선정하고 특수시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개념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 이복남   
ㆍ농업인 월급제 관련해서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만 화성시에서도 올해 농업인 월급제를 했어요. 똑같이 화성에서도 전국 최초로 농업인 월급제를 했다고 보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농업인 월급제가 올해 시범적으로 신규사업으로 하기는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를 한다든지 다시 한 번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범사례로써는 매우 약하다, 향후 내년에 다시 평가를 해서 한다고 하면 이 농가라든지 혹은 품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수범사례로는 적당하지 않는 사례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확대가 필요하다면 조금 더 의회와 시가 다시 한 번 평가를 해서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품목을 늘이는 방향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두 번째는 우리 과에서 농약판매 관련해서 계속 지도단속하고 계시죠? 

○위원 이복남   
ㆍ지난해 농약판매와 비료판매를 보니까 좀 늘었어요? 

○위원 이복남   
ㆍ농약판매업이 지난해보다 3개소가 늘었고 비료판매업이 한 군데가 더 늘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영태 위원님께서 아까 감사 때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농약판매업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비료판매가 같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지도단속을 철저하게 하고 계시죠? 

○위원 이복남   
ㆍ혹시 이 판매업 외에 농약사용과 관련된 잔류검사라든지 농약사용과 관련된 지도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제가 드리는 말씀은 순천만에서 대표적으로 생산되는 어패류 중에 수출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해마다. 가리맛조개, 매년 50톤 이상 전후로 해서 매년 수출을 했고요, 올해는 수출량이 좀 적었습니다. 올해는 10여톤 정도 수출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가리맛조개를 수출을 매년 하다가 언제 수출을 안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 이복남   
ㆍ모내기철이 되면 수출을 못합니다. 수출을 쭉 하시다가 어업하신 분들을 조사해보시면. 왜 수출이 안 되느냐고 하면 전량 일본으로 수출이 되고 있는데 일본에서 국내에서 잔류농약검사로 금지하고 있는 엔도셀판 성분이 일본에서는 좀 더 강화가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엔도셀판이 조금 더 높은 수치로 나와서 수출이 금지되는 거예요. 지난 상반기 때 KBS에서 한 번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때 인터뷰하셨잖아요?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엔도셀판이 잔류성 위기오염물질에 들어가고 2010년에 세계적으로 금지된 농약입니다. 그리고 생산이 금지됐고 2012년부터는 국내에서도 아예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예 생산이라든지 사용자체가 안 되는데 그 전에 금지되기 전에 이미 살포되었던 농지라든지 이런 데에서 잔류농약성분들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리고 2년 전 같은 경우에는 염전에서도 국내명으로 지오릭스라고 하죠? 이게 염전에서도 검출이 됐는데 이게 잔류농약이 계속 남아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모내기철이 되고 그러면 물이 들어오고 하면서 계속 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영향으로 수출이 금지됐다고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약판매업이라든지 비료판매업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계시겠지만 좀더 강화를 해주시고 방금 말씀드렸던 금지농약에 대해서 판매나 혹은 제조가 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 번 지도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순천만 일대 주변에 혹시 이런 엔도셀판과 같은 유해농약성분이 검출됐는지 한번 조사를 해서 이와 관련해서 대비책도 세우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그런 지도단속뿐만 아니라 생산자나 혹은 농민들에게 이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장기적으로는 순천만 일대에 친환경농업단지가 일정 부분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천만 주변 농업단지 주변으로 전체를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순천만 주변이 친환경농업단지로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내용은 유해성 잔류농약성분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판매업과 비료 관련해서 함께 교육과 지도단속을 부탁드리고 순천만 인근 농지를 전반적으로 농약검출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농지를 운영할 수 있다고 친환경농업단지로 점차적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까 과장님,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월등복숭아체험행사 자부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부담이 많다보니까 반대로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오히려 현지에 가면 가격이 싸야 하는데 더 비싸다는 거예요. 어렵게 교통체증에 왔는데 오히려 비싸니까 가기 싫다, 점점 안 좋게 변한다고 해서 그런 안 좋은 소리도 들립니다. 아마 그런 것이 자부담에 대한 마진을 빼기 위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지원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이런 관리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면 더 싸고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조치를 시정해주시고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아까 기술센터가면 농민들이 어렵다, 힘들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결론으로 순천시가 그리고 조충훈 시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 지금 있는 장소를 시청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낙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읍면동에서는 “시에 가보쇼.” 그런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로 가보쇼” 라고 이야기안하고. 이분이 버스를 타고 어렵게 외서나 낙안 이런 데에서 차를 타고 와서 허가민원과에 가니까 이건 “농업기술센터의 일입니다.”라고 바꾼 거예요. 또 거기에서 다시 농업기술센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됐는데 또 이것이 협동으로 되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다시 또 나가볼 일도 있습니다.” 한 이틀, 삼일을 그렇게 왔다갔다 하니까 이 사람이 화딱지가 난 거예요. 그래서 특히 농민들, 열악한 쪽에서 자기 자가용도 없고 교통이 불편한 이런 분들은 정말 시청에 딱 오면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모 직원이 미안해서 차량을 해서 집에까지 모셔다드리고 해결했다, 이 문제는 이 이야기는 공무원 쪽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술센터, 시청을 옮기냐, 어쩌냐 문제도 있지만 옆에 관제센터는 크게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 위에다가 짓는다든지 어쩌든지 해서 기술센터도 제가 보기에는 시청 부근 내지는 여기에서 바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처리규정이라든지 절차, 이런 것은 과감하게 생략해서 농민들이 바로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가 바로 신속하게 원스톱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시정해야 된다.  

○위원 허유인   
ㆍ나중에 제가 따로 5분발언한다든지 촉구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검토해보고 시정조치 바랍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감사상이기 때문에 인터넷방송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짚어주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허유인 간사께서 복숭아 가격이 비싸다고 거기에 따른 것을 제외농가하고 지역의원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비싸다는 것은 어느 시점에 복숭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나옵니다. 쌀도 비슷할 것이고 생산자농가에서는 쌀값이 싸다고 난리이지 않습니까? 사는 사람은 비쌉니다. 그런데 복숭아를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흥 같은데 가면 4킬로에 3만8,000원, 4만 원을 호가합니다. 엊그저께 로컬푸드 갔다 왔는데 저도 복숭아를 보니까 3만1,000원이 써져있어요. 우리가 3만 원에 받았는데 3만1,000원이면 월등복숭아가 비싸다, 그런 것을 느끼고 다시 매장을 가서 보니까 킬로수가 4킬로예요. 우리 여기에서 판매하는 것은 4.5킬로입니다. 거기는 4킬로예요. 상자의 무게구별을 못합니다, 소비자가. 일리가 있죠? 

○위원 유종완   
ㆍ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지에 와서 사신 분들이 비싸다고 하는데 실제 엄청 싼 겁니다. 왜 그러느냐? 오신 분들이 5분이 오면 5분이 다 맛을 봐야 합니다. 그럼 일단 5개가 나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 유종완   
ㆍ그리고 일반인들이 이렇게 상가에서 살 때에는 한 상자 사면 전라도말로 한 상자에도 4개, 5개 얹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아주 싼 것이죠. 아까 기름값, 뭔 값을 다 계산한다면 그것이 합리적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원리는 적용하지 않고 몇 사람이 비싸다고 하는데 적용하면 그건 부당하다, 농산물은 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쌀도 그렇잖아요. 쌀도 20만 원, 23만 원 받아야 되는데 사먹는 사람은 18만 원이면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우리 시민들이 알고 가야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감사장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런 원리도 참고를 하시면서 농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알아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도축장 관련해서 혹시 전화로 악취가 많다고 작년도부터 금년까지 신고신청 받은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위원 김봉환   
ㆍ됐습니다. 제가 지금 몇 건이나 되냐고 물었잖아요? 그럼 1건도 없는 거네요? 

○위원 김봉환   
ㆍ피해자보호법도 있고 실질적인 범법행위를 한다면 공연한 사람을 무고한다면 그것은 피해자보호법이 아니라 바로 사법기관에 정식으로 고발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 기자님들하고 여러 명이 왔어요. 그것을 질문했냐고 해서 언론에 보도되어서 이야기했다고 했더니 아주 거기를 못살게 한다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악취가 난다, 없애라, 팔고 나가라, 그대로 안 둘 것이다, 그런 맹랑한 일로 그 사람들이, 물어보세요.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못살게 한다고. 그래서 그런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냐고 했더니 오죽하면 돈만 주면 팔겠다고 가겠다, 그 뒤로는 연관이 되니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렇게 해서 한마디로 생계수단에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엄청 괴롭게 해요. 이따 당장 나가보세요. 그 사람들이 정신이 없다고 그래요. 어디로 갈 거냐고요! 그래서 결론은 없다고 그러니까, 뭐 있어도 없다고 하겠죠. 그게 피해자보호법이에요. 하지만 무고하게 고발을 하거나 전화를 하고 그러면 절대 전화번호 확인해서 지금은 다 확인됩니다. 의회에 보고하든지 아니면 본 위원에게 전화주십시오. 

○위원 김봉환   
ㆍ그걸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무고하게 하고 모방해서 전화질을 하고 그건 안 되죠.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FTA로 농촌이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시죠? 

○위원장 문규준   
ㆍ그렇습니다. 지금 대응전략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적절하게 잘 대처해서 농민들의 멍든 가슴이 조금이라도 풀어질 수 있도록 FTA에 대해서 대응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오후에는 다른 날에 비해서 3개과가 남아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까지도 잘해주셨지만 조금 시간배분을 잘하셔가지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은 소관담당을 소개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과장과 담당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후 질의는 김봉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 지금 거기 산림과에 가신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 저기 지금 정원박람회가 끝나고 순천만을, 지금 순천만정원을 국가정원으로 만들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여기에서 지금 산림과에서 산림청하고 연계를 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위원 김봉환   
ㆍ지금 최근에 매스컴에 보면 시에서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중앙부처에서 지금 열띤 협조를 바라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수엑스포를 보면 딱 끝나고 나서 3개월도 안 되어서 현대에서 들어온다, 럭키에서 오네, 삼성에서 오네, 해가지고 엄청난 기대효과를 가지고 우리도 꿈에 부풀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이 현재, 지금까지 1년이 되도 안 되고 지금 오히려 거꾸로 데모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440만으로 대성공리에 마쳤지만 역시 우리도 여수 짝이 안 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위원 김봉환   
ㆍ우리 산림과장, 서로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꼭 순천만정원으로 산림청에서 협의가 되어서 잘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위원 김봉환   
ㆍ네, 수고했단 말씀드리고요, 우리 산림과를 보면 역시 참 열심히 하고 우리가 감사라는 것이 지적감사, 시정감사, 권고감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칭찬사례를 남기려고 그렇습니다. 조계산 등산로 주위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 순천 시민뿐만 아니고 많은 타 지역에서 사람들이 등산로를 즐기고 있어요. 건강도 웰빙이다, 힐링이다, 이런 전반기에 우리가 세상이 좋은 만큼 등산이 많은데. 그 비로암 쪽에 약 한 30분간 선암사에서 올라가면 매주 가기 보다는 심심하면 광주에 사는 사람들이 몇 사람씩 옵니다. 여기가 쉼터가 돼요. 거기서 한다는 말이 순천시는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등산로를 깨끗이 잘해놓고 주위에 불거진 잡목까지 다 제거를 해가지고. 참 이것은 다른 타 시군도 순천시만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해서 이렇게 한 번 제가 가봤습니다. 정말 참 잘해놨고 그런데 약간 좀 어긋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건 관심 있게 계속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칭찬사례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우리 산림과장님들은 정말 피곤하신 것 같아요. 추석명절에 이렇게 산간벽지, 오지에도 성묘길에 벌초를 이렇게 다시 해가지고 산길을 깨끗이 만들어가지고 등산, 성묘객들에게 아주 좋은 사례를 남겨놨어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나무 한그루 심어서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건 시민들의 속을 알고 해야 된다,  이건 과장님,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칭찬사례를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정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ㆍ세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보면 도로변에 지금 가로수 관리를 잘하고 있죠? 

○위원 정영태   
ㆍ지금 우리 순천에 배롱나무라고 아시죠? 

○위원 정영태   
ㆍ배롱나무가. 

○위원 정영태   
ㆍ예, 백일홍. 1년에 100일이 핀다고 해가지고 백일홍이라고 그러죠? 

○위원 정영태   
ㆍ꽃이 몇 번 핍니까? 

○위원 정영태   
ㆍ세 차례 핍니다. 한 30일 정도씩 해가지고 세 차례 피는데 거기 보면 1년에 약을 몇 번 정도 합니까? 

○위원 정영태   
ㆍ자, 본 위원이 쉽게 말하자면 벌교에서 이렇게 순천간 거기를 하루에 3～4번 왕복을 합니다. 왕복을 하는데 깍지벌레라고 있죠? 

○위원 정영태   
ㆍ깍지벌레라고 시커먼 벌레가 이 꽃 주변으로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것을 보고 우리 과장 이하 우리 계장들께서 좀 약을 좀 수시로 보고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할 수 있겠죠? 

○위원 정영태   
ㆍ그리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도로 주변에 고사된 가로수가 있죠? 

○위원 정영태   
ㆍ고사가 왜 됐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 정영태   
ㆍ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자 상가들이 있습니다. 상가들이 있는데 나무가 굵어지다 보니까 간판이나 상가를 가려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업주 측에서 그 나무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사를 시켜야 되겠죠? 

○위원 정영태   
ㆍ추측만 갈 뿐이지 그 증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무들이 굵어지니까, 개인적으로 야간에 치기도 하지만 거기에다가 제초제 같은 것을 계속 뿌려버립니다. 조금씩 조금씩 뿌리다 보면, 2～30번 정도 뿌리게 되면 나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라 죽습니다. 그런 단속을 잘 해주시고 또 죽은 나무 자리에 빨리 교체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위원 정영태   
ㆍ예, 10분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먼저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제가 지난 해 우리 시의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가로수이력제에 대해서 제안을 좀 했고 또 중간에 업무보고 때 가로수이력제에 추진실시여부와 준비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를 제가 질문했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금 가로수이력제에 관리와 추진여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의지가 없으신 거 아닌가요? 작년에 감사에 제가 할 때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추진하시겠다고 했고 중간에도 올해 업무추진하실 때 업무보고 하실 때 준비하고 있고 추진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금 전수조사는 다 돼 있죠? 

○위원 이복남   
ㆍ예산은 총 얼마나 들어가죠? 

○위원 이복남   
ㆍ3,000만 원을 소득과에서 못 세웁니까?

○위원 이복남   
ㆍ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가로수이력제가 실은 저희가 정원박람회도 하고 그 다음에 순천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봉화산, 난봉산, 남산 이렇게 해서 주변에 시민들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들도 있고 그것을 또 연계해서 녹색띠로써 연결해주는 게 사실은 가로수 아닙니까? 그래서 가로수가 고사되기도 하고 또 각종 병해충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가로수이력제를 통해서 병해충 관리도 하고 또 고사된 가로수들은 그때그때 교체식재하고 이렇게 관리하도록 가로수이력제가 필요하다, 관련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것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준비를 하라고 감사를 했습니다만 3,000만 원 예산확보를 못해서 이력제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언제쯤? 

○위원 이복남   
ㆍ내년 1차 추경 때 예산반영 하시겠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예. 

○위원 이복남   
ㆍ1순위로 올리겠습니까? 이번에는 순위에서 벗어난 거네요? 

○위원 이복남   
ㆍ다시 한 번 확인하고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좀 지적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가로수이력제에 관한 사업비를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봉화산 둘레길 조성을 하고 있죠? 

○위원 이복남   
ㆍ연계해서 우리 소득과에서 둘레길 주변에 관한 정비사업 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위원 이복남   
ㆍ또 주변에 남산이라든지, 난봉산이라든지 시민들이 쉽게 찾아가는 주변에 조그마한 산들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여기에 산길이나 등산로들이 잘 나 있죠? 

○위원 이복남   
ㆍ이와 관련해서 혹시 우리 산림소득과에서 시민들이 자주 휴양차원에서 찾고 있는 인근 산에 등산로라든지 혹은 이정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소득과에서 준비를 하고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자주 가는 길도 있고 또 봉화산에 갔다가 또 남산도 가고 난봉산도 가고 이곳저곳을 다닌단 말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 등산로 정비도 하고 있는데 우리 산림소득과에서 시민들이 좀 가까운 산은, 인근 산을 좀 쉽게 갈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등산지도를 좀 이렇게 만들어서 읍면동이라든지 혹은 이와 관련된 동호회라든지 이런 데 배포를 해서 쉽게 시민들이 그곳을 좀 갈 수 있게 하고 이정표도 만들고 또 거기 산과 관련된 식생이라든지 혹은 교육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소득과에서 등산지도를 만들어달라는 것이죠. 

○위원 이복남   
ㆍ예, 이 부분에 관한 지적도 제가 업무보고할 때 실제 등산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제가 우리 과에다가 주문을 했어요. 이에 관한 준비는 전혀 안 되고 계시죠? 

○위원 이복남   
ㆍ예,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만 그걸 다운 받아서.. 

○위원 이복남   
ㆍ다운받아서 보기가 힘듭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요, 시민들이 그걸 좀 보고 활용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핸드북이라든지, 혹은 일차적으로 봉화산만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봐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핸드북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해서 등산지도를 시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고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만들어 주십사, 건의사항으로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봉화산 죽도봉에 우리 자연해설가 협회에서 조그만하게 사무실을 가지고 거기에서 숲체험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민이용 등산지도와 아울러서 지금 봉화산에 둘레길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봉화산 내에 다양한 식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자연해설가협회를 통해서 봉화산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서 순천지역의 학생들이 숲체험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우리 산림소득과에서 해설가를 교육하고 프로그램을 정기적인, 고정적이고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간헐적인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기적이고 좀 고정적인 프로그램을 자연해설가협회하고 함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금 유치원에서 숲해설가들이 함께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위원 이복남   
ㆍ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봉화산에서도 이런 숲체험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답변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지금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고정적이고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숲과 관련된, 산림과 관련된 이런..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우리 산림소득과에서 운영을 하시라는 거죠. 

○위원 이복남   
ㆍ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봉화산 둘레길이 만들어지고 봉화산에 관한 시민들의 그전보다 조금 더 많이 찾아옵니다. 많이 찾아오고 또 가족단위도 조금 더 지금 방문하는 수들이 확대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좀 마련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이복남 위원님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지금 저희 시의회에 조직개편안이 올라와있습니다. 우리 과하고도 연동이 되어 있는 공원녹지사업소가 새로 신설되잖아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공원녹지사업소가 신설되면 우리 과에는 없어지는 계가 어떻게? 

○위원 신화철   
ㆍ예, 그러면 쉽게 말해서 도시지역에 있는 산들, 등산로 정비나 이런 것은 다 공원녹지사업소로 갑니까? 

○위원 신화철   
ㆍ가로수 쪽하고?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업무가 없어져요. 과 이름은 그대로 남습니까? 산림소득과로? 

○위원 신화철   
ㆍ4개 계로? 

○위원 신화철   
ㆍ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면 산림을 이용한 소득과 관련된 사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출하고 있는 것 중에 산림소득사업이라고 해보면 밤나무 토양계량, 밤나무 대체작목, 밤나무 노령목 관리, 밤 등 생산 정비, 밤나무 작업로 그러니까 한 10개 되는데요, 그중에 한 5개 정도가 밤과 관련된. 장비 샀다, 작업로 신설했다, 노령목 관리했다, 대체 작목했다, 여기 10가지 중에 5가지가 밤에 관련된 것이고요, 나머지가 조경수 관정, 조경수 토양계량, 임산물 저온저장시설, 표고재배사업, 펠릿보일러, 그러니까 나머지도 사실은 신규 사업이 전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더욱 더 내년도에는 2개계, 공원녹지사업소가 생기면서 도시공원 쪽이라든지 가로수 쪽이 없어지면 산림소득과는 정말 글자 그대로 산림과 소득에 관련된 주요한 시책개발이 굉장히 필요한 때가 됐다, 동의하신가요?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제가 이 앞번 임시회 때 주요업무보고 내년도 보면서 2가지가 좋은 게 생겼죠? 하나는 1읍면 1산림작물 육성 사업하고 지금 조경수 유통센터건립, 이 두 가지가 생긴 거예요. 어찌 보면 산림소득과에서 정말 산림소득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아주 적절한 것이 생겼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뭐냐하면 1읍면 1산림작물 육성사업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또 기술센터 내에 다른 부서장도 좀 해보셨기 때문에 1읍면 1농특산물사업하고 이게 좀 중복되거나 그 면에 이렇게 좀 특징적인 것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는,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사 그러면 미나리,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도사 그러면 여기서는 뭡니까? 

○위원 신화철   
ㆍ아, 죄송합니다. 주암은 옛날에 인삼이었던가요? 여기는 뭔가요? 여기는 밤이 황전으로 바뀐 것 같은데 밤이? 제 기억으로는? 

○위원 신화철   
ㆍ헛개나무. 그러니까 이렇게..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원래 밤하면 송광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밤 축제로 하고, 그런데 여기를 황전인가 그렇게 돼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이를 테면 그런 이미지도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면에서 잘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이게 1읍면농특산물하고 산림작물육성하고 잘 조화롭게 함께 갈 수 있도록 잘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실책개발이 더 필요합니다, 산림소득과 관련된. 이거 분명히 제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감사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농업법인체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지금 순천만 조경수 유통 영농조합법인 발촉했잖아요. 

○위원 신화철   
ㆍ이게 협동조합으로 보면 됩니까, 아니면? 

○위원 신화철   
ㆍ협동조합을 하지 않고 주식회사를 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 신화철   
ㆍ아니, 의문스러운 건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볼로니아 같은 경우에 대다수 협동조합으로 다 구성되어 있는 이런 곳이고 이를 테면 우리 농촌금융, 농업도 협동조합, 뭐 임협도 협동조합, 축산도 협동조합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요즈음에는 또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이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어찌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주식 배당금이라든지 이러저러한 것이 오히려 더 복잡하단 말이에요. 협동조합의 형태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것을 협동조합이 아니고 주식회사라고 한 이유가 뭐냐, 그 말이죠.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장단점 비교는 안 해보셨나요? 

○위원 신화철   
ㆍ참 저는 이게 아쉽더라고요. 이게 사실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이러저런 법인세 등의 이런 세금도 내야 되고 이러저러한 농업법인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식회사가 오히려 훨씬 더 복잡할 것 같은데 왜 이것을 간단하게 설립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 아닌 주식회사로 갔을까, 여기에 대한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한 번 말씀드려본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던 간에 정원박람회 성공 이후에 순천은 정원화훼의 도시, 또 정원화훼의 수도로서 앞으로 미래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후속사업으로써 첫 번째 등장한 파트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식회사라고 합니다만 일종의 협동조합처럼 운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제가 왜 자꾸 협동조합 개념으로 가냐 하면 예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종완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골지역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우리 아파트 내에서도 요즘은 조경을 합니다. 아파트 베란다에도 조경을 하고 시골마당에도 조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조경에 대해서 컨설팅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베란다 조경 협동조합모임. 이런 것 만들어가지고 이런 법인들이 가서 교육시키고 또 거기에서 좋은 조경수 같은 경우는 유통도 시킬 수 있는, 저렴하게. 그런 개념으로 보자면 내가 봤을 때는 주식회사보다는 협종조합이 맞다는 거예요. 시장이 훨씬 넓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이익에 너무 앞서지 않았는가 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한 번 이것은 이후에라도 저는 한 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이것은 이것대로 가더라도 이 후속사업으로 파생될 수 있는 또 작게라도 그런 협동조합들. 저는 앞으로 협동조합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런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것도 그런 개념을 보자면 아까 산림소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합들도 저는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위원 신화철   
ㆍ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보면 시내권 등산로 현대화 및 유지·관리는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등산로 정비 잘하고 계시는데요, 역으로 한 번 생각해 볼까요? 등산로를 너무 잘 정비하다 보니까 야생동물들이 다닐 수 있는 길들은 방해를 받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그러니까 잡목들을 너무 깨끗하게 치워버리면 야생동물들이 숨어있을 곳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등산로를 잘 정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산에는 누가 사는 거냐하면 사람은 잠깐 힐링하려고 잠깐 갔다 오는 거지만 이 야생동물들은 거기서 사는 생물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등산로 정비도 좋지만 그런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정비의 개념도 감안하셔야 된다. 어떤 데 보면 야생동물, 동물들이 갈 수 있는 여우, 노루라든지 이 노루가 건너갈 수 있는 이를 테면 그런 길도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다보면 그걸 생태로라고 그렇죠. 우리가. 

○위원 신화철   
ㆍ억지로 생태로도 만들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조계산이라든지 봉화산이라든지 이런 데를 우리가 정비를 좀 할 때, 특히 봉화산 둘레길 이렇게 만들다 보면 사실은 노루 이런 것만 야생동물은 아닙니다. 새, 적은 동물들, 이런 동물들도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생태계를 보호해야죠. 너무 인간중심의, 인간편의중심에 사고로 정비를 하다보면 자연은 또 한쪽에서는 파괴됩니다. 그래서 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특히 우리 과에서는 그런 정비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제언 드리면서 사무감사 마지막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신화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예, 최종연 위원입니다. 방금 앞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가로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가로수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가로수 식재 거리는, 원래 거리가 얼마. 

○위원 최종연   
ㆍ8미터? 

○위원 최종연   
ㆍ그렇죠. 지형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8미터 거리로 심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5년 전에 주암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하면 상가주변에 자기건물들을 가리고 간판을 가리다 보니까 그 상가 주민들이 나서서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마치 했는데 누가 지나가다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5집, 6집인가 호당 30만 원씩, 많게는 35만 원도 물린 자기들이 변상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시에다가 여러 차례 건의를 했대요. “가지치기를 해주라.” 그런데 안 해주다보니까 자기들이 밥하고 술 받아서 잔치를 하면서 그 나무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자라서 그것이 이렇게 컸습니다. 5년 전에 가지치기를 했던 나무들이 지금 벌써 이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들이 은행나무인데. 그래서 지금도 이 나무를 가지치기를 해주라고 작년에도 제가 또 이야기했고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나무가 옛날 소도시 가꾸기 하면서 심었던 나무들이 벌써 자라서 이렇게 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빽빽하게 심다 보니까 여기 보면 2미터 거리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아홉 주가 쭉 서있어요. 다섯 집이 걸려있는데 이 나무를 지금은 다 베어주라고 합니다. 관리가 안 되니까 전체를 베어주라고 집으로 왔어요. 사람들 5명이 와서 이 나무 없애주라, 도저히 집이 썩고 그늘져서 못살겠다, 간판도 가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겠다. 이것 전체를 베어주라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 최종연   
ㆍ조치하십시오. 조치해야 되고 제가 봐서는 다는 벨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아홉 주면 다섯 주는 솎아야 된다고 봅니다. 솎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지치기를 하든지 해서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끔 좀 해주십시오. 자기들이 손수 하다가 벌금까지 물리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조치하시기 바라고 지금 가로수를 우리가 심으면 그냥 심어 놔두면 그냥 자라죠? 지가 크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째야 됩니까? 

○위원 최종연   
ㆍ관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어요. 저도 가로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자주 업무시간, 업무보고 때에도 이야기를 하고 또 특히나 우리 화순지역하고 주암의 경계이기 때문에 화순지역을 좀 가서 보고해라, 이런 이야기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런데 가지치기를 누가 했냐하면 토지주인들이 합니다. 주인들이 해요. 가지치기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자기들 그늘지니까 두 가지, 세 가지면 한 가지 잘라버려요. (자료 제시) 이거 봐보세요. 다 잘라버렸어요. 몸뚱이만 남았는데 또 컸어요. 한 2년 컸습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반은 잘라버렸어요. 이것도 몸뚱이만 있습니다. 전체가 다 그래요, 전체가. 나무 전체가 사실은 사람으로 생각하면 한쪽 병신입니다. 나무를 이렇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심어놓은 지 2년 된 나무가 이렇게 누워있고, 그런데 지금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이 나무 봐보십시오. 짐이 무거우니까 바람을 못 이겨 넘어가고 있어요. 이래서 가지치기를 하고 수고를 조절해라 이것입니다. 짐이 많은 것은 덜어줘야 됩니다. 덜어줘야 돼. 덜어주지 않고 심어놓은 상태로 그대로 있다 보니까 누워있는 놈, 그렇지 않으면 논 주인이 한쪽을 잘라버린 놈, 이것은 사람이 자르듯이 바람이 잘랐습니다, 바람이. 사람이 자른 게 아니라 바람이 자른 거예요, 바람이 태풍에 못 이겨서 가운데 잘라진 거예요. 아침에 가서도 봤어요. 사람이 잘랐는가 하고. 부러졌어요, 부러져. 이건 잘 되어 있어요. 사람이 한 것 같이 되어 있어요. 이 정도로 수고를 맞춰야 됩니다. 높이를 맞춰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위원 최종연   
ㆍ이것은 사람이 한 것 같이 우리 태풍이 이렇게 해 놨어요. 얼마나 잘해놨습니까? 이렇게 좀 해라 이겁니다. 이렇게 수고 좀 낮춰가지고 좀 보기 좋게 정리 정돈하십시오. 지금 전체를 가서 보면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가로수 심어놨는데 키가 작은 놈, 큰 놈. 왜 이렇게 놔둬요? 수고를 좀 맞추세요. 높이를 좀 맞춰서 잘라주면 좋잖아요. 밑에도 가지치기를 해서 올라오게 하고 위에도 잘라서 키를 좀 맞춰주고 이렇게 해 놔야지, 가서 보면 키다리, 난쟁이, 키다리, 난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번 검토하시고 또 이런 일은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위원 최종연   
ㆍ서 있습니까? 

○위원 최종연   
ㆍ잔소리를 몇 번 하다 보니까 계획이 서졌나보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이것은 왜 제가 사진을 찍었냐하면 도로와 농경지 사이가 좀 도로부지로 떨어진 데가 7미터 넓이로 해서 약 2킬로미터 정도가 창촌 지역의 좋은 땅이 놀고 있습니다. 이게 도로고 이 주위가 도로부지로 떨어져있고 이쪽에는 경지정리했던 논들이에요. 이 좋은 땅들이 옆에 놀고 있어요. 지금 부지런한 사람들은 이 땅을 개간해서 옆에 서고 있습니다. 콩을 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런 땅들을 이렇게 놀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어디 갈대밭이지, 이게 도로변입니까? 지금 가을이 되다 보니까 이 정도지, 여름 되면요, 정말 산 속보다 더 숲이 우거진 그런 상태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가능하면 면에도 좀 지시를 하고 또 국토유지도 이야기를 해서 이 땅을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가능하면. 지금 이 땅들을 도로부지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쓰고 또 어느 정도 좀 뭐 아는 사람들은 그냥 포클레인 긁어서 콩도 심고 그런 데가 있는데 지금 이 논은 옆을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풀도 제거가 되고 어느 정도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방치된 데는 이렇게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좀 가능하면 이런 데를 우리 가로수 관리하시는 팀들이 ‘아 이 자리를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안 하려면 그 토지주인 옆에 경작한 사람들을 시켜서라도 이 토지를 이용하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계몽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위원 최종연   
ㆍ그렇게 해서 도로주변에 이렇게 쑥대밭이 되어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가로수를 더 지적하고 싶어도 지금 한 번 둘러보세요. 둘러보시다 보면 지금 칡넝쿨이 감고 올라가가지고 여름에 사진을 찍어놓을 건데 제가 안 찍어서 그것까지 제출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칡넝쿨까지 감겨져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진을 다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시고 하나하나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최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하여튼 다 산림소득과 칭찬을 많이 하고 우리 김 과장님이 일을 잘 하신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산림복지과에서 산림소득과로 바꿔진지가 얼마나 됐죠, 지금? 모르면 그냥 대충을 말해. 

○위원 유종완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럼 지금 몇 년 됐어요? 

○위원 유종완   
ㆍ우리 순천시청에 산림녹지과가 있는 걸로 난 알고 있는데? 자, 보수관리를 어떻게 하라고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냥 1년에 한 번도 가지 말라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보수관리를. 

○위원 유종완   
ㆍ보수관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놔둡니까, 그냥 1년에 몇 번 갈아, 아니, 뭘 좀 가지고 오라니까 지침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요상한 쪽지 하나 갖고 왔는데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더니 보수관리를 어떻게 하라고 했냐 그 말이에요. 1년에 한 번 가라고 했는가, 1년에 4번 가라고 했는가, 그냥 비오고 바람 불면 한번 갈았는가, 뭐가 있을 거라고요. 

○위원 유종완   
ㆍ올해 몇 번 갔어요? 담당계장. 
(담당직원이 “최소한 2차례 이상씩 갑니다.”라고 말함)
ㆍ두 차례? 그러면 아까 녹지과가 2007년도에 했으니까 5년이면 10번 갔네요? 어째 어째 얼른 답변을 해요. 답변만. 예? 말해봐, 답변을 해봐요. 
(담당직원이 “방제를 1년에 두 차례 이상씩 하고요.”라고 말함) 
ㆍ하여튼 간 것이 두 차례 갔죠? 과장님? 간 것이 두 차례 갔죠?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5년이면 10번을 갔네요? . 

○위원 유종완   
ㆍ담당, 담당 와 봐요. 이리 와 봐, 이 앞에. 이 푯말이 뭘로 써져 있는가 한번 봐요. 산림소득과로 되어 있는지, 녹지과로 되어 있는지. 

○위원 유종완   
ㆍ언제 시안을 마련한다고 했어요? 핑계대지 말라니까, 핑계를! 

○위원 유종완   
ㆍ그건 나도 알아요. 

○위원 유종완   
ㆍ그걸 지금 하라고 했지, 5년 전에 이렇게 놔뒀을까요? 아니, 내가 물었잖아요, 산림녹지과에서 소득과가 몇 년 됐냐고 하니까 2007년도 됐어요. 지금이 5년이 됐는데 도에서 시행을 한 건 아마 금년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째 맞아요, 안 맞아요?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냐고요! 잘 못한 것은 잘 못했다고 해야지. 그걸 얼렁뚱땅 넘기지 마라니까!  

○위원 유종완   
ㆍ우리 농촌과가 산림과, 산림소득과, 뭔 과 다 고생을 하고 현장이 넓어요, 현장이 넓고, 갈 데가 많고. 그건 우리도 알아요. 아는데 너무 지나쳐. 지금 5년이 됐는데 이게 산림녹지과로 이것이 돼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때요, 잘못됐죠? 

○위원 유종완   
ㆍ빨리 고쳐요. 

○위원 유종완   
ㆍ조치를 하고 나도 다 알고 있어요. 올해 이거 바꿔지면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물었잖아요. 몇 년도에 했냐고 물은 거예요. 다 그걸 미리서 알고 있기 때문에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고치라고요, 얼른! 누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돼! 그 다음에 이 보수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작년에 얼마였죠? 

○위원 유종완   
ㆍ이거 8,000얼마던데? 이것도 자부담이 있었나요? 

○위원 유종완   
ㆍ8,000만 원이네요, 8,000만 원. 107본에 8,367만8,000원. 시비, 도비 합쳐가지고. 어째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호수관리를 그만큼 안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몰라. 이것 조례를 만들든지 보수관리담당 하여튼 손 좀 봐야겠어요.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8,300만 원 예산이면 107본이면 한 본에 78만2,000원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7만8,000원도 투자도 안 하고 돈이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돈이 다 어디로 갔냐고요! 얼른얼른 답변해요, 얼른 그 답변만 예스, 노만 해요. 

○위원 유종완   
ㆍ그래, 맞는데 뭐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해요? 거기에 대한 107본이면 78만2,000원, 한 본당 78만2,000원을 투자를 해야 돼요. 물론 그것이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병 걸린 놈은 200만 원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되겠지만 그 정도 예산이 있단 이야기예요. 동의하세요? 제 이야기에 동의하냐고요?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이것은 하신다 하니까 내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위원 유종완   
ㆍ이것 지금 보수가 이렇게 잘려버렸죠? 이것 지금 잘린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얼마나 됐어요, 잘린 지가? 이게 뭔 태풍이 날아가 버렸어요? 

○위원 유종완   
ㆍ작년이요? 

○위원장 문규준   
ㆍ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놔두면 되겠어요? 

○위원 유종완   
ㆍ빨리 조치해주세요. 이건 더 이상 말 안 할 테니까. 

○위원 유종완   
ㆍ작년에가 했으면 그래도 이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야지, 이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돌덩어리 몇 개 있고 해놓고 옆에가 뭐가 또 나고 있어요, 나고 있어. 부락에서 이 횟수가 300년이라면 외롭게 300년을 지켜본 나무예요, 우리 세상을. 예? 300년이 넘은 나무란 말입니다, 외롭게. 전쟁과 희로애락을 갖고 있는 나무라니까요, 이 나무가? 이 나무를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어요? 이것 빨리 조치를 해준다하니깐 이것은 넘어가고. 

○위원 유종완   
ㆍ하세요. 이거 내가 여러 번 이야기 한 건데 안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부락에서는 해주지도 않고 소문이 나서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가서 뻘소리 하고 있고 그래요. 해준다고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전부 보니까 산림소득과, 소득과인데 녹치과로 된 게 많아요. 빨리 빼내버려요. 

○위원 유종완   
ㆍ그리고 이것 책임자가 누구예요, 관리책임자가? 관리처가 누구야? 

○위원 유종완   
ㆍ관리책임자가 마을이장이에요? 예? 

○위원 유종완   
ㆍ아무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자, 보수지정 및 관리지침에 보면 읍면동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을 보수·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한다. 왜 관리책임자가 이장이에요? 관리책임자는 어떤 면장 그렇든지 황전면장 그렇든지 어디 동장,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관리자는 그 동네이장 그러면 되겠네요, 관리자는. 예? 

○위원 유종완   
ㆍ그렇죠? 관리자는 그 동네 이장, 관리책임자는 누구라고요? 

○위원 유종완   
ㆍ그렇지. 

○위원 유종완   
ㆍ그걸 모르니까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푯말에다가 관리책임자는 시장군수하든지, 월동면장, 황전면장, 무슨 동장하고 관리자는 그 동네이장 아니면 소유자. 

○위원 유종완   
ㆍ본 위원 말이 맞죠? 

○위원 유종완   
ㆍ관리 안 하고 있으니 모른다니깐요, 몰라. 하여튼 담당은 지적, 보수·관리 좀 해야 되겠어요. 내가 조금 심하면 이 기록부를 싹 가져오라고 하겠는데, 기록이 안 된 걸으로 사료돼요. 그래서 이건 생략하는데 이 시간 끝나면 가서 기록도 해요. 

○위원 유종완   
ㆍ두 번 갔으면 기록도 하고 사진도 붙이고. 일을 한 것 같이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나중에 이 보수 때문에 제가 좀 거시기 하려다가 조금 참습니다. 하여튼 보수·관리는 좀 철저히 해서 보수는 지정은 누가 하고 해지는 누가 해요? 

○위원 유종완   
ㆍ시장ㆍ군수에요? 해지는요? 

○위원 유종완   
ㆍ이번에 내구 것 해지한 것 누가 해버렸어요? 

○위원 유종완   
ㆍ모르겠죠? 과장, 모르죠? 담당 누가 했어요? 누가 해지했어요? 해지한 사람, 시장한테 물어볼까요, 언제 했는가? 정 계장이 해버렸어요? 답변해요. 
(담당 직원이 “해제 관계만큼은 산림소득과장 전결사항입니다. 그래서 해제를 했습니다. 규격에 맞지 않거나 보수규정에, 보수로서의 가치가 상실될 수 있을 때는 해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라고 말함) 
ㆍ물론,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 해지 책임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담당직원이 “해지 책임자는 시장, 군수입니다. 그러나 전결권이 있기 때문에 과장입니다.”라고 말함) 

○위원 유종완   
ㆍ전결권하고 해지를 시장, 군수가 해야 되는가 그것이 없어요. 관리지침 요령에 없어요. 가지고 오라 그래도 안 갖고 와요.  
(담당직원이 “전결규정에 하기 때문에 시장ㆍ군수가 관리책임자지만, 그 전결규정에 의해서 과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해제를 하는 겁니다. 지정도 마찬가지고요.”라고 말함)

○위원 유종완   
ㆍ이거 어째서 전결사항이 어디까지 있는지 한 번 봐야겠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중요한 사항이에요. 하나의 목숨을 잘라버리는 것이거든요? 사형선고를 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하겠다? 그냥 과장이 결제를 한다? 하여튼 그렇게 법이 돼 있다고 한다면 할 수 없으나 여튼 그런 것도 한 번 참고를 해주시라고. 그래도 못해도 소장까지는 결제를 받아야 될 사항 정도는 되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을 쳐요, 목을. 사형선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하튼 보수·관리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나는 감사를 하고 나면 또 가봐요. 나는 가 본다고요. 그 다음에 각종 사업용역이 엄청나게 많아요, 28건이나 되더라고요. 

○위원 유종완   
ㆍ우리 한 번 고민 한 번 해보자고요. 이것이 보면 그렇지 않아도 없는 예산에 실시설계를 하고 감리를 하고 그러는데 자, 숲가꾸기 1차, 2차 하는데 감리라는 것이 뭐예요? 감리로도 돈이 3,000만 원이 들고 2,800만 원을 줘버려요. 어떤 감리를 하는데 이렇게 돈이 이걸 이렇게 많이 주냐고. 이 설계비가 이것이 가로수식재사업도 보면 이게 꼭 용역을 해야 됩니까?

○위원 유종완   
ㆍ전체적으로 전 포괄해서 해놓은 거예요?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가로수식재를 하는데 용역비가 1,500만 원, 2,000만 원 식재값에서 까버려요?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다른 것은 특별한 기술이 요한다 그렇지만 가로수식재 하는데 뭔 기술이 필요해서 용역비가 이렇게 비싼가, 이런 것도 여기 보니까 1개 구간에 700만 원이예요. 3개 구간에 1,500만 원이고 다 제가 보고 이야기해요. 보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숲가꾸기 하는데 이런 것도 감리가 3,000만 원, 이게 단가표가 있어서 물론 하겠죠? 이거 한 번 검토해보시라고요. 뭔 일인가 했더니 용역관계를 자료를 28건 다 주라하면 너무 혹독한가요? 숲가꾸기 1, 2차, 가로수식재 이것 자료 부탁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자, 봅시다. 밤나무 작업로 지원 사업. 발음도 잘 안 돼요. 이걸 보면 이것이 한 52% 진행상황인데 지금 0.3 그러면 300미터를 했다는 거죠?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300미터를 어떻게 했는데 돈 60만 원이 준 겁니까? 자, 이거 들어가기 전에 인색하지 말라고요, 이것 밤나무작업담당 누구예요? 
(담당직원이 “예, 저입니다.”라고 말함)
ㆍ 지금요, 농촌실정이. 밤 심어진 데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여건에 심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로를 만들어라, 이렇게 아마 교육을 짤 겁니다. 너무 인색해요. 애기 과자 값도 안 돼. 돈 60만 원을 가지고 뭘 하라고 돈 60만 원을 주냐고요! 기계도 이것 가지고 빌리지도 못해요. 기계 빌리는데 50만 원, 100만 원 가버려요! 그리고 이게 계획에 양의 문제가 있겠지만 돈이 남아가지고 52% 지연되면 남은 놈 또 불용액 처리할 것인가? 어쩔 거예요, 이거? 내가 볼 때는 좀 더 줘도 안 되겠어요, 이것? . 

○위원 유종완   
ㆍ뭔 단가가 있어요? 헥타르에 몇 그런데, 이거요, 여러분들 자꾸 단가 하는데 우리 시비로 준 것은 아무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국비 그렇지, 특히 산림소득과는 국비가, 그게 어디서 쪼개가지고 오는지 어떤 사업은 22만 원, 17만 원, 5만8,000원, 그런 국비가 있어요. 그것도 단표에 의해서 짜여져 있겠죠. 딱 줘놓고 그러니까 단표가 적으니까 1만7,000원 짜리 국비가 있고 그래요. 사업에 따라서. 이게 참 옛날 똑같이 10년 전에 한 내력을 그대로 산림소득과가 지금 답습을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시는 신화철 위원님 이야기하시듯이 진짜 좀 변하라고요! 내가 1읍면 1특품사업 하라고 하니까 이번에 바꿔지긴 바꿔져서 이번 사업이 다행히 올라오기는 올라갔어요. 몸부림 하면서 이야기 했더만 금년부터 그 사업이 올라왔다고요. 아까 말한 대로 산림소득과가 소득을 중요시해야 되는데 아까 녹지과 같이 그래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이것 좀 개선하세요. 

○위원 유종완   
ㆍ그 다음, 지금 소나무 제선충이 지금, 우리 지역에도 들어왔습니까?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위원 유종완   
ㆍ우리가 이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그게 빠져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것이 빠졌다 하더라도 우리 김 과장님께서 의지가 있으면 제선충에 대해서 한번 언급은 해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우리 지역에 왔다,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니 이런 부분도 협조를 해라, 알고 있으시오. 제선충에 대해서 들먹이지 않았더라고요. 들먹였는데 잘 못봤는가 몰라요. 내가 잘 못 봤을지도 몰라요. 그것 중요하지 않아요? 

○위원 유종완   
ㆍ어디가 있어요? 예산에 혹시 있어요, 예산에? 자, 그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보면 없어요. 볼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말은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을 좀 같이 알고 같이 해야 된다, 이것이 만약에 많이 들어오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 이것을 그 과에서, 주무과에서 얼마나 생각하고 있나 한 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없어요. 이런 것도 우리 서로 같이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또 이쪽에서도 예산이라든가, 뭐라든가 또 같이 서로 중재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 또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이야기 한 것입니다. 이 제선충이라는 것은 다른 충보다는 아주 이것은 우리가 한 번 접근하면 힘들다는 것을 알고 미리 좀 예방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경각심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종완 위원님. 다음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점심 먹고 바로 시작하자마자 좀 졸린데 목소리 많이 들어서 좀 그러시죠? 허유인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 먼저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무궁화박물관요, 제1호 순천에서 유치, 제가 해가지고 추진해서 지금 잘 추진하고 계시죠? 

○위원 허유인   
ㆍ예, 가설계 나오고, 더 좀 하면 우리 박람회 쪽에서 경미한 사항 용도변경할 때 같이 해서 좀 했으면 하는데 그 업무협조가 안 돼서 아쉽기는 하시죠?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해서 그 쪽도 사정이 있고 그러니까 가서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우여곡절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박람회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또 장소를 어디로 할 거냐, 여러 가지 했는데 우리 김영철 과장님 그리고 김효중 계장님께서 잘 업무 이하 직원들이 잘 업무를 파악하시고 이후에 다시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추진하고 갑자기 우리 김 과장님 오시고 나서 급속도로 이렇게 업무추진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수범사례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저희 연향동 지역이 한 90년대 초반에 건립되어서 한 24～25년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가로수가 꽤 컸습니다. 그런데 가로수하고 건물사이가 가까워서 태풍이 불고 그러면 나무가 흔들려가지고 건물 유리창이라든지 이런 것을 깰 수가 있습니다. 이것 파악하고 계시죠?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많은 민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해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재해위험이 있어서 그래서 한전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들 한전이나 KT나 이런 데는 자기 선들을 하기 위해서 가로수를 전정을 하시죠? 

○위원 허유인   
ㆍ그 정도 수준에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예산을 좀 수립해서 연향동쪽에, 또 그 외의 지역도 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로수 정비사업을 꼭 추진해야 된다, 그동안 못했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만 했기 때문에. 이것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차분하게 필요하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처리결과를 보니까 제가 계속 이것 보는데 계속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지만 예정인데도 완결을 해놨어요. 83페이지, 86페이지 처리결과 예정이다, 해놓고도 완결, 이런 것들은 자료부실이 있으니까 이후에 처리중이라고 해도 특별히 위원님들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지를 갖고 하고 있고 업무추진하고 있는데 꼭 완결해야지 몇 건, 몇 건 실적에 남고 그래서 그런지 이것 자료작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 센터라든지 미미합니다. 이번에 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우리 산림소득과라도 좀 제대로 추진 중인 것은 추진 중, 완료된 건 완료됨. 딱 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의외로 몇 건에 대해서는 완료된 것이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좀 자료작성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조계산에 명물 중에 하나가 조계산 밥집, 보리밥집이죠? 과장님, 그쪽에 전기 들어가게 됐죠? 

○위원 허유인   
ㆍ과에서 노력하고 한전하고 잘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을 잘 하셨다고 칭찬, 우리 그 산림소득과 업무인가요? 아닌가요?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거기 조계산도립공원인가요? 국립공원? 

○위원 허유인   
ㆍ거기 관리하는 밥집은 누가 관리합니까? 

○위원 허유인   
ㆍ일단은 그 어쨌든 도립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행정처리를 하더라도 거기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화장실문제릍 거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담당과하고 이야기해서 도립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협조를 해가지고 화장실 개선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관광객들에게. 

○위원 허유인   
ㆍ관광객들이 상당히 다른 것은 오히려 조계산 보리밥집에 대한 것은 좋은데 유일하게 화장실 문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좀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우리 감사자료요, 266페이지 한번 볼까요? 불용처리에 대해서 항상 제가 다른 부서도 검토했으니까 한번만. 다른 것은 특별한 게 아닌데 132억 원 중에 23억 원이 불용처리되고 그중에 보니까 뭐가 이렇게 많이 됐냐 했더니 재해복구사업비가 16억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불용처리된 이유가 있습니까? 하여튼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자료는 서면으로 주시고요, 다만 어쨌든 이렇게 불용처리됐다는 것은 예산에, 우리 예산에 대해서 다른 예산을 계획을 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예산의 효율적인 계획이라든지 집행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국비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좀 불용처리가, 불용액이 없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존경하는 우리 신화철 위원, 유종완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제가 추가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면 소득, 산림에 대한 소득 문제에 대해서 시책사업이 없다. 특히 1차 추경 때 올해 1차 추경 때 부시장님이 직접 가지고 오셨어요. 산림소득과에서 산림소득 아이디어 공모를 해가지고. 제가 예결위에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공모해서 채택된 것에 대해서는 1억 원 정도인가 배분해서 산림소득사업을 추진하겠다. 예결위에 수정예산안을 가져왔어요. 결국은 어떤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그 안이 우리는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다시 시 자체에서 행정문제로 인해서 포기를 했는데 이후에 이것이 안 올라와요, 이후에. 또 전임과장님, 저희들 우리 신화철 위원도 저번에 이야기 했듯이 얼마나 산림소득 해가지고 연필꽂이 이런 것 저희들한테 하나 선물로 줬지 않습니까? 거기 갔을 때? 이런 것 유용하게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제품화되어서 우리 특산품점에 판매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산림소득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이 전임 과장은 조금 의욕적으로 하셨는데 이후에 추진되는 상황들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산림소득, 산림작물이라든지 산림자원을 소득화시킬 수 있는 사업, 특히 아까 그 아이디어를 공모, 우리 직원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럼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좋은 아이디어는 채택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렇게 공모해서 TV보면 자기가 아이디어 내서 그것을 채택해서 나중에 돈을 주고 창업지원해주고 막 이런 사업들 많은데 그런 아이디어를 채용해야 되는데. 물론 기획예산과에서는 실체가 없으니까 돈을 안 준다, 예산배정 안 해주는. 

○위원 허유인   
ㆍ아, 그랬어요? 

○위원 허유인   
ㆍ아까 그 목재 그런 거요? 두 가지.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아까 보니까 그 이유도 물어보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투융자 심사에 도에 두 개가,.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것 말고라도 우리 자체라도 그 아이디어 말고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아이디어 공모를 하세요. 지금 시민소통과 같은 데는 아이디어 페스티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의 재정이라든지 어떤 것은 모르고 시민들이 아이디 어할 때는 간혹 가다가는 그냥 전시행정으로 가버릴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서는 거기서 직접 살림을 하고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고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알찬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 산림소득아이디어 페스티벌. 이런 것도 한 번 추진해보시라고. 아니, 부시장님이 예산서를 가지고 왔다니까요. 우리가 받겠다. 정말 좋은 안이다, 그런데 그걸 왜 안 해요? 그 때는 그렇게 다급하게 가지고 오셔놓고. 그것 조치 동의하시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요.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조치하십시오. 시정조치하시고. 순천자연휴양림하고 순천여가캠핑장 다 산림소득과에서 운영하고 계시죠? 

○위원 허유인   
ㆍ지금 연간운영비는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위원 허유인   
ㆍ자료를 보니까 과장님, 이 자료에 얼마 사업을 했다는 것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연휴양림 이용률, 이용률이 몇 개는 되고 예를 들어서 예약률이 얼마 되어서 이런 것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돈 문제만 되어있고. 나중에라도 자료를 하면 그런 걸 좀 하시고 운영비 가지고 우리 수입 가지고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위원 허유인   
ㆍ1억 원 얼마라고.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예약 같은 것 하려면 힘들고 그런데 돈이 안 됩니까? 둘 중에 하나 문제가 있거나, 금액이 적거나.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래도 에코촌 같은 경우는 거의 똔똔이거든요. 그래서 에코촌에 구)위생처리장을 그걸로 바꿨을 때 보조금 지원해 준 것이 온전히 수입으로 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 영리목적으로 하지는 않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벌써 40억 원 이 쪽 투자했고, 이쪽에 20억 원 투자했지 않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렇다면 좀 비슷하게라도 운영비에 충당할 수 있는 이런 것들, 홍보가 부족하면 홍보를 한다든지 더. 제가 보기에는 휴양림은 한 번씩 얻으려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주 수입이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1억 원 정도밖에 안돼서 사실은 이것 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안도 동의하시죠?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테니까 이것도 개선하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공모사업은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그대로 놔두고요, 순천만 조경수 유통센터 내년도에 공모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5억 원짜리. 이거 예정입니까? 아니면?  

○위원 허유인   
ㆍ됐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내일인가 저기 창립,.  

○위원 허유인   
ㆍ창립총회인가를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좋은 안이네요. 마지막으로 저번에 저하고 밤에도 같이 했는데 제석산에 패러글라이딩. 

○위원 허유인   
ㆍ뭡니까? 이용할 수 있는 산 정상에 있는 것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 번 그것 좀 물어보고.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거기가 절대산지, 그것으로 되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허가가 안 나서 그것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아, 해줄 수가 있습니까? 하여튼 과하고 이야기를, 그 담당 스포츠산업과하고 이야기해서 제가 보기에는 패러글라이딩 관련된 산업이 상당히 큰 산업으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그때 인지했지만. 그래서 이왕 거기에 패러글라이딩 인구들이 하고 있다면 차라리 우리가 어떤 좋은 여가활동이고 그러면서 경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 필요도 있다. 그리고 가장 이 전남동부권에서 제일 좋은 장소라고 자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대회까지 나왔는데도 그 시설들이 미비해 가지고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하고 이야기해서 이런 장이 스포츠 패러글라이딩 장소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고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과한테 핑퐁게임으로 밀지만 마시고 이것을 같이 T/F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담당자들이 해가지고 이걸 좀 풀어가는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봉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 청암대에서 상사간 입구에 월곡 앞에까지 메타세콰이어가 많이 있죠? 

○위원 김봉환   
ㆍ그 관리를 도로과에서 하는가요? 

○위원 김봉환   
ㆍ도로과에서? 

○위원 김봉환   
ㆍ아, 산림소득과에서요. 그 나무를 보면 유일하게 우리 관내에서 이 메타세콰이어를 볼 수 데는 그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수고가 수십 년 돼서 15～20미터 되죠? 

○위원 김봉환   
ㆍ지금 거기 한번이라도 손질을 해보셨는가요? 

○위원 김봉환   
ㆍ손질을 해야 됩니다. 지금 덴마크나 독일 같은 데 보면 TV를 통해서 보면, 메타세콰이어가 정말 상품입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메타세콰이어가 이 비만 오고 바람만 불면 가지가 막 늘어져서 청소차들이 와서, 우리 시에서 해요. 청소차들이 와서 가지를 거머쥐고 보듬고 묶어서 난리라고 차들이 많이 통제가 됩니다. 그것 안 보셨죠? 

○위원 김봉환   
ㆍ예, 그것 겪어봐야 돼요 메타세콰이어가 지금 밑둥에서 2미터도 못가서 가지가 엄청난 돼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냥 중간에 바람 불면 아주 보기가 흉해요. 그러니까 거기를 좀 보셔가지고 메타세콰이어를 깨끗하게 가지치기를 해서 관리를 좀 하십시오. 그 나무 아주 좋습니다. 

○위원 김봉환   
·그런데 그냥 비만 오면 엉망이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손쉽게 가꿔가지고 손쉽게 볼 수 있는 아주 볼거리가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권고를 드립니다. 

○위원 김봉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조림사업이라든가 숲가꾸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문규준   
ㆍ이게 반대되는 게 큰 재난이 산불 아닙니까? 

○위원장 문규준   
ㆍ그래서 우리 산림소득과에서도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순천시에서도 가끔씩 산불이 나고 있죠? 

○위원장 문규준   
ㆍ그래서 우리 산림소득과에서 진화에 애를 먹고 진화하시면서 고생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예방, 예찰을 좀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 순천시에서는 산불이라든가 이런 게 제로화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농촌지원과장은 그 자리에서 증인선서문에 낭독하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소관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과장과 담당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질의 순서에 의하여 김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 

○위원 김봉환   
ㆍ지금 몇 년 동안 종사하는가요? 

○위원 김봉환   
ㆍ36년. 12월 달에 들어가신다고요. 

○위원 김봉환   
ㆍ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그래도 남는 것은 2013정원박람회를 성공리에 치룰 수 있도록 애를 써주셔서 이렇게 잘 치루어졌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봉환   
ㆍ정말 농촌지원에 고생이 많았다고 말씀드리고요, 감사자료 300페이지 보셨는가요? 
 

○위원 김봉환   
ㆍ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여기에 지금 8명인데 1인 1식, 1인당 2억이죠? 

○위원 김봉환   
ㆍ이 사업비를 어떤 명목으로 댔는지, 지금 일일이 나열하고 제가 자료를 받으면 좋겠지만 이건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위원 김봉환   
ㆍ그리고 이제 감사자료 행정처리결과내역을 보면 95쪽 상단에 8-8을 보면 펴졌는가요? 처리결과 8-8이요. 거기 없는가요? 여기 보면. 들으셔도 됩니다. 시정요구를 읍면순회 및 농업교육관을 통해서 많은 교육을 실시하는데 외래강사에 지역적인 실정을 잘 아는 우리 시 농촌지도사를 적극 활용을 해서 교육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에 완결로 되면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및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 시 농촌지도사 교관으로 편성하여 교육할 것이며 전원생활대학 등 기타 농업인이 원하는 친환경 재배기술교육에도 수시로 농촌지도사를 강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 전에는 어떻게 교육을 하셨는가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위원 김봉환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완결여부에 완결이라고 해야 맞는가요? 아니잖아요? 활용할 계획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다든지, 활용하였습니다, 한다든지 활용할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 중이라든가 프로테이지를 매겨서 정확히 이렇게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위원 김봉환   
ㆍ그렇죠? 시정하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앞으로 이렇게 완결하면 안 돼요. 그리고 8-9에 보면 귀농귀촌자에 대한 관심제고 및 지원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제가 읽기는 안 하겠습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말미에 상단, 중단 다 빼고 말미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에 공모하여 3년간 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귀농귀촌인들의 정착을 돕는 다양한 산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귀농귀촌인들에게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꼭 이렇게 통하도록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말로 높이 평가합니다. 칭찬합니다. 

○위원 김봉환   
ㆍ앞으로 이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 순천시가 인구증가 측에서도 이렇게 귀농귀촌을 잘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됩니다. 일 예시를 들면 최근에 고흥에서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고흥의 모 마을에서 부녀회장이 귀농 귀촌된 마을의 부녀회장이에요. 이 사람은 그 마을사람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아들들 다 키워놓고 내려와서 61살이더라고요. 제가 이름도 알아요. 이름 안 밝히겠습니다. 정확히 61살이에요. 빨리 애기들을 키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소문을 듣고 고흥으로 내려왔어요. 그 지역으로. 내려와서 정착을 해놓고 보니까 이 부녀회장이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기사로 인터뷰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귀농귀촌이 이런 것이냐, 나는 정말로 살러왔다, 노후를 즐기러 왔다, 신선한 곳으로 왔다, 그렇게 했었는데 이 부녀회장은 그 동네 사람이잖아요. 

○위원 김봉환   
ㆍ많이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례가 만약에 비치면 우리 순천시는 그럴 리 없겠지만 얼마나 안타까울까. 

○위원 김봉환   
ㆍ그렇습니다. 그런 교육을 자주 시켜야 됩니다. 이건 좀 특이한 교육이고 색다른 교육이에요. 그러죠? 

○위원 김봉환   
ㆍ이런 내가 예시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글자 그대로 말이 28만이지, 아직까지 27만6,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인구 증가책, 우리 순천시가 이렇게 거듭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위원 김봉환   
ㆍ이런 부분에서는 정말로 높이 평가 드리고 크게 칭찬합니다. 

○위원 김봉환   
ㆍ수고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ㆍ예, 정영태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90쪽입니다. 90쪽에 8-4번, 농업관련 전국단위 행사참여 예산지원확대 이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여주에서 행사를 했던가요? 그때 몇 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까? 

○위원 정영태   
ㆍ예,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위원 정영태   
ㆍ40명 참석했습니다, 40명. 좋습니다. 경남 진주시 자매결연식 시ㆍ군 교류 행사 때 그때도 참석을 했죠? 

○위원 정영태   
ㆍ그때 몇 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까? 

○위원 정영태   
ㆍ그리고 그 이후에 2012년 12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4박5일간 필리핀을 간 적이 있죠? 

○위원 정영태   
ㆍ그때 몇 명 갔습니까? 

○위원 정영태   
ㆍ17명, 17명입니다. 제가 자꾸 그것을 물어본 것은 지금 거기를 가서 어떤 것을 우리가 배워가지고 왔습니까? 

○위원 정영태   
ㆍ보람 있는 4박5일이었습니까? 

○위원 정영태   
ㆍ본 위원이 왜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지금 필리핀이나 더운 지방 쪽에는 후진에 가깝습니다, 후진국에. 거기 가서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하면 선진농사를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 정영태   
ㆍ그런데 거기 가서 어떤 것을 배워 가지고 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고 지적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많이 배워서 온 것이 있습니까? 

○위원 정영태   
ㆍ저 본인의 생각은 아까 예산문제 이야기 했었습니다만 설령 혹 17명 말고라도 한 5명이라도 이렇게 짜가지고 선진국 유럽 쪽에 가서 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오면 우리 순천영농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계획을 잘 짜서 좀 선진국으로 갔으면 하는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리고 91페이지 8-5번입니다. 본 위원이 이 앞번에 마을경로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장수마을도 좋지만 장수하게끔 하려면 경로당에 지금 출입하신 분들이 3분의 2 이상이 할머니들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할머니들이 이렇게 농촌출신이시죠? 

○위원 정영태   
ㆍ가서 보면 할아버지 두 분 아니면 할머니 한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겨울철 되면 연료 아낄라, 전기세 아낄라 집에 늦게 들어갑니다. 

○위원 정영태   
ㆍ또 거기서 주무시게끔 하면 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위원 정영태   
ㆍ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예산들을 올려서 경로당에서 주거를 하게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모 면에 할머니가 몇 일간 안 나오신 거예요. 3일째 출입을 안 해서 가서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위원 정영태   
ㆍ어떻게 돌아가셨냐, 이 추운 계절에 가서 보니까 기름은 400리터짜리 탱크에 3분의 2이상이 차있더래요. 차 있고 또 전기장판도 있고 그런데 그걸 하나도 안 틀고 얼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연세가 80이 넘으시면 몸의 기온도 많이 떨어집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래서 위원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예산을 올려가지고 경로당에서 의식주를 좀 해결하게끔 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쩝니까? 

○위원 정영태   
ㆍ조금 차이가 나죠? 

○위원 정영태   
ㆍ장수 쪽에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이복남입니다.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 농기계 지원사업하고 있죠? 

○위원 이복남   
ㆍ운반까지 같이 정비를 하죠. 특히 우리 농촌지역에 보면 경운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위원 이복남   
ㆍ혹시 우리시에서 파악된 경운기는 총 몇 대 정도 됩니까? 

○위원 이복남   
ㆍ6,500대요? 

○위원 이복남   
ㆍ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위원 이복남   
ㆍ제가 작년에 경운기 현황을 한 번 받아봤을 때 한 5,300대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1년 새에 1,000대가 늘어났다는 건가요? 

○위원 이복남   
ㆍ그러죠? 

○위원 이복남   
ㆍ5,300여대 정도 될 겁니다. 지금 해마다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경운기 안전장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위원 이복남   
ㆍ지금까지 안전장비 차양구죠? 

○위원 이복남   
ㆍ차양구를 총 경운기 대수 대비해서 지원하는 게 몇 % 정도나 됩니까? 

○위원 이복남   
ㆍ사업대상자가 없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위원 이복남   
ㆍ경운기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희망자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위원 이복남   
ㆍ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전남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 많잖아요.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농촌일이 끝나고 들어갈 때, 어두워질 때 경운기를 운행해서 들어가는데 주로 보면 운전자들이 안전사고 때문에 경운기하고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위원 이복남   
ㆍ인근 시군, 전라남도 내에 경운기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사고가 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안전장치가 부착이 안 돼서 사고가 난 경우가 한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제가 우리 과에 자료를 받아본 것들 중에 총 경운기 보유대수하고 여기 차양구를 설치했던 비율을 한 번 받아보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2011년까지는 지원을 했는데 올해하고 작년도에는 전혀 없었어요.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총 5,300여대 중에서 970대 정도가 차양구를 설치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20%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좀 더 파악해서 지금 2년 연속 지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5,000여대가 넘는 총 경운기 대수 중에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동안에 지원했던 경운기 중에서도 떨어졌거나 혹은 다시 이렇게 필요하거나 혹은 다시 점검해야 될 이런 경운기들이 있을 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올해 예산에도 지금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내년도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특히 노령화되어 있는 농촌사회, 또 경운기 운행을 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 좀 예산확보 그리고 경운기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더불어서 이륜차도 굉장히 많거든요, 오토바이를 특히 고령화된 농민들이 경운기도 운행을 하시지만 이륜차도 많이 지금, 오토바이도 많이 운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륜차 안전모까지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파악을 해서 지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일단 희망자를 좀 파악해주시고요. 

○위원 이복남   
ㆍ일단 경운기 안전장비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이런 건의사항을,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 이복남   
ㆍ두 번째는 우리 농촌지원과 소관 조례인 순천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원조례에서 여성농업인과 관련해서 시행계획을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관련해서 혹시 우리 과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혹은 추진했거나.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위원 이복남   
ㆍ이관을 시킬 계획입니까? 

○위원 이복남   
ㆍ지금 이것 기본적으로 우리 과에서, 농촌지원과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가 4개 조례 가지고 있는데. 

○위원 이복남   
ㆍ전반적으로 보면 농업정책과에서 여성농업인정책을 사실 마련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감사할 때 농업 총괄적으로 봤을 때 농업정책과에서 소관하는 게 맞고 이쪽으로 이관하라고 지적을 했고 관련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가 있는데. 

○위원 이복남   
ㆍ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 임기가 끝났는데도 또 위촉이 늦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업무보고 전에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얼른 위촉을 해서 공동급식, 마을공동급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구성을 하라고 다시 한 번 촉구를 했습니다. 이런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서로. 언제 이게 완성이 넘길 것 같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예, 그래서 다시 한 번 향후에 업무보고라든지 여성농업인정책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관하면서 거기에 함께 건의를 같이 해주십시오. 시행계획과 관련해서 여성정책 기본계획, 여성농업인들 지원계획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함께 권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신화철 위원입니다. 올해 업무보고를 보니까 농업해설사 양성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계획에는 40명 계획했습니다만 37명이 수료를 했죠. 수료까진 했는데 그 이후의 활동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가, 나오지 않았어요. 당초에 계획에는 이분들이 수료하고 나면 정원박람회에서 농업해설을 하는데 좀 활용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좀 이해가 안돼서. 농업해설사분들이 정원박람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좀 그러한 어떤 활동성과가 있으면 말씀해보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제가 궁금한 건 이분들이 농업해설사잖아요. 

○위원 신화철   
ㆍ명칭은 되게 멋있습니다. 농업해설사, 어떤 역할을 하시냐고요? 

○위원 신화철   
ㆍ이분들이 지금 수료했어요, 37명이. 이후의 활동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고요. 

○위원 신화철   
ㆍ어디 체험장이요? 산지체험장? 

○위원 신화철   
ㆍ아, 그 마을에? 

○위원 신화철   
ㆍ관광해설사하고 중복되겠네요, 그러면? 

○위원 신화철   
ㆍ농업해설사 이번에 수료하신 분들은 대다수 지역이 어디 분들인가요? 

○위원 신화철   
ㆍ시골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농업에 실제 종사를 해요? 

○위원 신화철   
ㆍ잘 알았습니다. 이분들 지금까지 실적하고 향후 어떻게 운영하시겠다, 이런 것 한번 향후에 우리 상임위에 제출 한 번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실제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관광객들을 위한 것 말고요, 실제 우리 농촌에서 쫌 깨어있는 시내 쪽 또 타도시 쪽 사람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 농업해설사가 필요하거든요. 

○위원 신화철   
ㆍ지금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듣는 말씀은 뭐냐하면 관광객들 오면 그 사람들 팸투어하는데 안내하는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데 그건 좀 제가 봤을 때는 비싼 돈 들여서 이분들 그 정도 교육시킬 필요 없이 그냥 문화해설사라든지 관광해설사들 활용해도 될 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들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런 분들 교육시키지 않아도 자기 체험마을에, 자기 체험마을에 예를 들어 고산이다, 승주 고산체험마을 있잖아요?  

○위원 신화철   
ㆍ고산체험마을 갔는데 고산사무장이 제일 잘 알죠. 또 거기에 보면 해설사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어요. 자, 계획서를 보니까 송광면 덕동길 70번지를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이 향토음식자원화시설사업, 농가맛집 조성 및 컨설팅해서 8,000만 원 예산 지원하셨죠? 

○위원 신화철   
ㆍ이게 식당이 송광에 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래요? 어떤 것을 팔죠?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음식을 어떤 것을 파냐고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문제가 뭐냐고요? 

○위원 신화철   
ㆍ아니, 과장님. 12월 며칟날 개소식 한다면서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지금 정도 되면 메뉴개발이 다 끝났을 거라고요. 

○위원 신화철   
ㆍ아직 제대로 확인 못하셨나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2월초에 오픈을 하시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이 아마 1월 달부터 진행된 사업이니까 사업기간, 이 계획상으로 보자면. 

○위원 신화철   
ㆍ1년 내내 추진했어요. 

○위원 신화철   
ㆍ돈을 지금 국비 4,000만 원, 시비4,000만 원 해서 자부담도 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없죠? 그러면 이분은 기존 식당을 리모델링해서 하시는 건가요? 

○위원 신화철   
ㆍ아니면 농촌에서 농가죠, 농가. 농가에다가 뭔가 식당할 수 있게끔. 

○위원 신화철   
ㆍ개발한 거죠?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뭔가 상품을 개발한 것 아닙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만 지원을 한 거예요. 컨설팅을 하고 메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그럼 결과가 나와야죠? 그럼 개발한 주품목이 뭐냐는 거요? 

○위원 신화철   
ㆍ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305페이지 보면 향토음식 장터운영이 있죠? 생활개선순천시연합회에서 한 거예요. 

○위원 신화철   
ㆍ언제 했나요? 어디서 한 거예요? 

○위원 신화철   
ㆍ농업기술원? 나주? 

○위원 신화철   
ㆍ여기 보면 뭐냐하면 짱뚱어탕, 돼지갈비찜, 도토리묵, 해물파전, 명태머릿전, 순대 이게 순천을 대표하는 음식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예를 들면 짱뚱어탕을 빼놓고는 나머지 재료는 다른 전라도, 다른 시군에서도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는 메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향토음식점 운영이라든지 방금 여기에 지금 향토음식 자원화시설 농가맛집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이거 뭐냐하면 그 지역, 그 지역의 전통을 살릴 수 있는 맛집을 개발하라는 것 아니에요? 

○위원 신화철   
ㆍ자, 주암 운룡하면 하면 뭐가 유명해요? 두부가 유명하잖아요, 두부. 제가 알기로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동네 파머스마켓에서 주암 운룡에서 나오는 두부가 한솔두부인가요? 거기에서 직접 팔거든요. 보니까 그 동네우리상임위에서 5대 때 한번 갔어요.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맛집이라고, 농가 맛집이라고 하는 것은 주암 운룡 그 마을에서 직접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방식에 의해서 생산되는 두부를 이용한 뭔가 맛 집. 지금 송광 덕동이라고 하면 이분이 시어머니, 시할머니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뭔가 손맛, 전통적인 음식, 이걸 개발하는 뭔가 음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골에 계시다보니까 이것을 제대로 컨설팅하고 이런 게 부족해요. 그래서 이것을 대표하는 음식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컨설팅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을 보태주는 사업비가 저는 지금 이걸로 봤는데 그래서 주메뉴가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사업비 내려왔으니까, 이 사업비 있으니까 이렇게 공고해놓고 이것 한 번 사업비 보조금 타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집행하지 말란 이야기에요. 

○위원 신화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좀 잘못 됐는데요. 제가 봤을 때에는? 원래 이분이 뭘로 유명하신분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장아찌로 유명하신 분입니까? 그럼 뭔가 장아찌, 다양한 장아찌요? 

○위원 신화철   
ㆍ장아찌도 뭔 장아찌, 뭔 장아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이분은 장아찌네요? 

○위원 신화철   
ㆍ예, 제가 마무리하면요. 그러니까 이분은 장아찌가 유명하기 때문에 지금 장아찌 전문식당을 내는 거네요? 

○위원 신화철   
ㆍ제가 여쭤보는 게 그거에요, 지금. 농가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맛집을 컨설팅해서 하나의 식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암 운룡의 두부, 송광 덕정의 장아찌, 어디는 또 송광은 요즘 우리가 지원해가지고 된장 하고 있잖아요? 

○위원 신화철   
ㆍ진짜 된장을 이용한 식당.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우리 과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 관련해서 우리 과 사업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과 주 임무가 뭐냐하면 저는 오히려 우리 과가 맞는다고 생각해요. 왜냐? 과장님. 농촌 노동력에 절반 이상이 여성인 것 아시죠? 

○위원 신화철   
ㆍ이미 본 위원이 5～6년 전에 그때 데이터 봤을 때 52%가 이미 농업노동력의 52%가 여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그러면 농기계교육에서부터 이런 또 간접적인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농가맛집 개발사업이라든지, 또 마을의 어르신들이 텃밭소득사업이라든지, 얼마든지 제가 봤을 때 농촌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의 중심이 누구냐, 여성입니다, 여성. 여성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 과에서. 농업정책과에서는 정책적인 기획만 합니다. 거긴 기획파트입니다. 실제사업은 어디서 해야 되나 하면 농촌지원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조금 오히려 보면 우리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가 우리 부서에 안 맞아서 농업정책과로 가져간다, 이런 표현을 하시니까 저는 상당히 좀 속으로 ‘아,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참고로 과장님, 그 조례를 제가 제정했습니다. 대표발의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교육 일부분만 과장님 안 들어가 있죠. 지금 보니까 해당 과에서 유관기관 단체가요,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농업경영인, 귀농귀촌 이것 다 유관기관이죠?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히려 제가 또 부탁드릴게요. 친환경농촌산과,  저는 농업정책과를 기본적으로 더 이상 사업부서로 안 봅니다, 저는. 거기서는 정책개발, 시책개발만 하고 이렇게 나머지 부서로 배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후에라도 적어도 농촌지원과에서만이라도 지금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다양한 시책들을 개발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방금 같은 맛집, 또 가공식품과 관련된 개발. 그것을 위한 컨설팅 교육, 이런 사업들을 집중해주시라는 그 말이에요. 

○위원 신화철   
ㆍ뭔 말인지 아시겠죠? 

○위원 신화철   
ㆍ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농촌지원과는 교육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농기계 있지 않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물론 하고는 계시는데요. 이런 사업들도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외국인들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정들. 다문화가정들에 대한 지원 0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여기서 안 하죠? 

○위원 신화철   
ㆍ하죠?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그래서 다문화 여성들에 대한 어떤 교육사업들도 적극적으로 이 부서에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예, 최종연입니다. 과장님 295페이지 책 좀 보십시오. 제일 하단에 보면 진정서 내용이 있죠? 

○위원 최종연   
ㆍ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농기계 임대기계에 트랙터가 부착되어 있어서 우리 농업인들이 임대료가 비싸서 기계를 임대하기 회피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치를 어떻게, 조치가 안 되고 있는가요? 

○위원 최종연   
ㆍ그러면 트랙터 구입은 언제 했어요? 연도가 오래 됐습니까? 

○위원 최종연   
ㆍ오래 됐어요? 

○위원 최종연   
ㆍ그런데 원래 구입할 때부터 로더가 장착되어 있었습니까? 

○위원 최종연   
ㆍ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탈부착, 다 뒤에 탈 부착할 수 있도록 다 되어있는데? 

○위원 최종연   
ㆍ중량을 맞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 최종연   
ㆍ뒤에 무게하고 앞에 거시기하고. 

○위원 최종연   
ㆍ그것을 만약에 탈착했을 때 사실은 쓰기가 힘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위원 최종연   
ㆍ아니, 왜냐하면 지금 앞에 트랙터 뒤에 로더가 붙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 최종연   
ㆍ앞에 붙어있습니까? 앞에 붙어있어요? 

○위원 최종연   
ㆍ한마디로 바가지가 붙어있다, 그겁니까? 

○위원 최종연   
ㆍ포크레인이 아니라 로더만 붙어있다? 

○위원 최종연   
ㆍ그렇다면 지금 트랙터가 이것 말고 또 있잖아요? 

○위원 최종연   
ㆍ그렇다면 그 임대료가 얼마를 받습니까, 금액이? 

○위원 최종연   
ㆍ하루에? 

○위원 최종연   
ㆍ아니, 근데 연도가 오래 됐잖아요. 오래 됐는데 지금 여기 사실은 장비는 있는데 비싸서 못 갔다 쓰면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좀 낮춰주면 될 거 아니에요, 낮춰주면. 금액을 낮춰서 빌려줘야지, 왜 그것을 비싸다고 안 빌려가고 비싸게 가격 매겨놓고 안 빌려주면 되겠어요? 

○위원 최종연   
ㆍ그렇죠? 공간이 좀 좁아지죠. 

○위원 최종연   
ㆍ그렇죠, 그것은. 

○위원 최종연   
ㆍ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장비를 구입할 때 사실은 잘 선택을 잘 못했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요. 

○위원 최종연   
ㆍ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임대농기계가 50여종 되죠? 

○위원 최종연   
ㆍ예, 53종 되는데 하루 평균 몇 대나 나가고 있습니까? 

○위원 최종연   
ㆍ그렇다면 사실은 우리 과장께서 사업을 추진한 과정 중에 우리 임대농기계 원스톱, 이것은 사실은 성공사례에요. 

○위원 최종연   
ㆍ잘했다고 보고 저희들도 항상 지켜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농기계가 그동안에 빌려가서 농가에서 사용하다가 어떤 안전사고라든지 무슨 사고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위원 최종연   
ㆍ예. 지금 왜냐하면 농가에서 농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이 거의 다 어느 정도는 우리 농협을 통해서 농기계 사용하는데 보험이 들어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보험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혹시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계를 빌려가지고 사용한 사람이 그런 보험에 안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보험에 안 들어 있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상당히 난감하죠, 이 사후처리가? 

○위원 최종연   
ㆍ그래서 제가 권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농기계를 빌리러 온 사람들한테 가능하면 보험이 들었나, 안 들었나 확인을 좀 하십시오. 확인을 하셔가지고 만약이 보험이 안 들어있다면 일일보험을 넣는, 사실 일일보험 넣어도 많아 봐야 만 원이죠. 만 원이면 우리가 평생 드는 것 아니에요? 농기계. 그렇죠? 가능하면 들어라. 

○위원 최종연   
ㆍ그렇죠? 확인하고 있습니까? 

○위원 최종연   
ㆍ그럼 만약에 안 들어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들어가지고 임대를 빌려줄 수 있도록. 

○위원 최종연   
ㆍ그래서 왜냐하면 어떤 사항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하루 기계를 쓰기 위해서 빌려가서 사고가 났을 때 사실은 여러 가지 책임도 있겠잖아요? 

○위원 최종연   
ㆍ도의상 책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보험에 들어서 든 상태에서 빌려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하여튼 그 문제는, 아니 그러다 보면 우리가 빌려간 사람들은 전체 보험이 들어있는 사람에 한해서 빌려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들어있죠? 

○위원 최종연   
ㆍ다 들어있어요? 

○위원 최종연   
ㆍ그러니까 들어있는데도 지난 번 운룡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하면 보험료를 이장한테 줬습니다, 이장한테. 이장포상금 때 전부 다 만 원씩 해가지고 보험을 넣었는데 이장이 사실은 그 보험료를 농협에 납부하지 않고 자기도 깜빡했겠죠.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크게 사고가 났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본인 보험에 들었으니까 그걸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있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이장의 불찰이에요. 그런 불찰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장이 있으면 변상도 해주고 그랬을 건데 또 이장이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마을에서 상당히 난감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렇기 때문에 정말 농기계 사용하는 사람들, 정말 안전하게 사용해야 하거든요. 

○위원 최종연   
ㆍ항상 보험에 확인됐는가, 확인하시고 얼마 큰 돈이 아니니까 보험에 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최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신 과장님, 오늘도 보니까 우리 농업,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그런 과장님인데 얼마 안 남았다는 소리를 듣고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고 오늘 어차피 감사라니깐 담당 우리 계장님이 계시니깐 계장님들이 듣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농작업 보험관계는 그것은 빌리러오면 보험을 넣는 것은 늦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이야기가 나오니깐 반상회 때 임대 하려고 올 때는 보험을 지금 있는 사람이 쓰도록 그렇게 미리 홍보를 해야 돼요. 보험은 오늘 넣으면 12시부터 낼 아침 이렇게 거시기입니다. 바로 넣어가지고 바로 하는 경우는 안 되니까 미리 좀 숙지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 유종완   
ㆍ그 농기계 순회수리입니다. 우리 지금 센터에서 제일 농촌의 직접적으로 골고루 해주는 것은 임대사업 내지 농기계수리이거든요.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저는 수리하고 있는 직원을 좀 우대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항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인원을 증가를 시켜야 된다, 증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동의하시죠? 

○위원 유종완   
ㆍ지금 여기에 보면 2013년도 예산이 순회수리비가 1,863만9,000원이에요.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지금 얼마나 썼냐, 그러니까 8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그리고 유상이 200만 원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2013년도 예산은 쓴 것이 8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인자 줄여야죠? 

○위원 유종완   
ㆍ내가 봐서는 늘려야 되는데, 이 과정을 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주고 갔으면 쓰겠어요. 

○위원 유종완   
ㆍ제가 할 때는 이것은 더욱 더 확대를 했으면 쓰겠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 5만 원으로 돼 있죠?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나는 이것이 그렇게 큰, 아까 유상이 2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돈 받은 것이 200만 원이예요. 

○위원 유종완   
ㆍ뭘 해서 돈 200만 원을 받았는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봐야 되겠고 이제 조례를 바꾸기는 바꿔야 되겠습니다만 내가 볼 때는 이 정도 돈이 오고 간다 그러면 우리 순천시는 농기계 만큼은 그냥 무상 수리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줬으면 쓰겠다. 이런 액수 정도라면. 어째? 본 위원하고 동의하십니까? 

○위원 유종완   
ㆍ이런 정도다 그러면 유상, 무상이 합쳐서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 순천시는 농기계만큼은 무료수리다, 이런 좋은 모범사례를 남겼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역행이 돼서 문제가 있다하면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요. 조례를 개정합시다. 

○위원 유종완   
ㆍ그리고 농기계를 보관하는 교육도 우리가 시켜야 되겠어요. 농촌에 가보면. 사실 농기계 하나 사는 데가 100만 원에서부터 한 5,000만 원, 7,000만 원, 8,000만 원, 1억이 갑니다. 왜 임대사업을 했냐고 그러면 1억 원짜리 사가서 일주일도 못쓰고 농촌에 놔두거든요. 

○위원 유종완   
ㆍ그럼 10년 못가서 그건 망가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면 농촌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임대사업 하자, 그런 취지 아닙니까? 

○위원 유종완   
ㆍ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보관교육도 우리가 좀 시켜야 되겠다, 지금 보면 농촌에 가면 아주 살 때 마음하고 틀려요. 우리 차도 똑같습니다마는 보관에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교육을 시키자, 안전교육 시키듯이. 이걸 같이 병행해서 조금 보관방법도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진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 교육도 병행해서 같이 시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농업경영인이 참 몇 년 전만해도 농촌에서 상당히 건전하고 그래도 농촌의 지도역할도 하고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열심히 안 산다는 건 아닌데 언젠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서로 호응도 하고 지원도 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했었는데 지금 조금 결여되지 않냐, 그런 감을 본 위원은 느껴요. 어째 옛날 과장님이 처음에 지도를 했을 때 하고 지금하고 조금 이질감이 있다고 보여지죠? 

○위원 유종완   
ㆍ그런 원인은 우리 품에 자꾸 벗어나는 경우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조금 그 사람들을 추스려줄필요가 있다, 조금 챙겨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너무 도외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의원생활 12년 하는데 들어올 때 하고 해년마다 농업경영이 달라져요. 이제는 저게 존속가치가 있냐, 없냐 할 정도로 달라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복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째 제 말 이해갑니까? 

○위원 유종완   
ㆍ그래서 어차피 이분들이 그래도 농촌에 살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는데 단체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우후죽순 식으로 생기다보니까 그런 것인가,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한가, 그 사람들이 잘 못한가. 하튼 우리가 좀 분석을 해서 이 농업 경영인을 함께 갈 수 있는 육성방법을 다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동의하시죠? 

○위원 유종완   
ㆍ하여튼 이 농촌의 문제는 자고 일어나서 또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 이건 하여튼 무한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끔 챙겨보고 가야 된다. 우리 신화철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여성농업인 조례도 만들고 있습니다. 요새 농협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신바람 납니다. 농촌도 여자가 신바람이 나야지, 농촌 활성화가 된다는 것은 아까 여러분들 다 이야기했죠? 52%, 70%결정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것이 아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농업정책과도 간 것도 일리가 있다. 왜? 농업정책적인 의미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센터측면에서 보면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아까 교육, 교육은 우리가 해야 되고 그걸 떠나서 하여튼 농촌에 여성농업인을 뭔가 활성화시키고 그분들이 치맛바람이 나야지 이 농촌은 활성화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까 노래교실 같은 것도 농협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냥 보지 말고 같이 좀 거들어주면 더욱더 바람이 세게 불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예? 

○위원 유종완   
ㆍ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좀 챙겨보시고 해가지고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육성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유종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우리 농촌지원과 하면 농민들하고 스킨쉽, 아까 유종완 위원님도 했고 정영태 위원님도 그랬듯이 스킨십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과가 농촌지원과죠? 

○위원 허유인   
ㆍ그만큼 사람이 사업비가 300억 원, 200억 원 건설하면 모르지만 스킨십에서 실패하면 또 이것이 화가 나고 농민들이 화를 내는 과가 또 잘 해놓고 간혹 스킨십 부족이라든지, 좀 이렇게 이해부족으로 욕을 얻어 먹고 그런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그런 것들. 금방도 제가 한 번 대안을 제시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유종완 부의장님께서 또 잘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칭찬을 먼저 하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나왔지만 농업, 농기계 임대사업. 무료라도 한번 하자, 할 정도로 농민들한테 호응이 크시잖아요?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또 작년에 감사지적에서 부족인력을 넣으라고 그랬는데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직도 아닌 무기계약직으로도 공고를 했다고 하니까 그 업무를 추진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칭찬 드립니다. 그러면 이후에 공고가 났지요? 지금 이후에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아, 2년 이상 된 사람이요? 

○위원 허유인   
ㆍ내년에나 할 예정인가요?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그러면 최대한 그 계약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 했다고 할지라도 내년에는 꼭 인원보충을 해가지고 4명 정도 부족하잖아요, 지금 현재. 3명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시고 또 아까 우리 유종완 위원님이 했듯이 무료가 아니라면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파격적으로 좀 농민들이 정말 농기구에 관련해서는 우리 순천시가 정말 정책을 잘한다, 그런 것에 스킨십에 된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아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제가 아는 상사의 모 농민은, 후배 농민입니다만 자기가 이 기계를 고치는 능력이 좋답니다. 1억짜리를 자기는 고장난 것을 2,000만 원 짜리를 1,000만 원에 사온대요. 그래서 부품 들여서 한 00～300만 원을 들여서 1억 짜리를 1,200～1,300만 원, 2,,000얼마에 사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3억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돈으로는 한 4,000만 원 투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얼마 정도 네가 버냐고 하니까 자녀가 3명인가 4명 다 키우고 자기 여가생활 다 하고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저축한다고 하니까 같이 간 공무원들이 다 부러워하고 저도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그런 말을, 공무원이 그러시더라고요. 같이 따라 간 공무원이 “책을 한 권 내라, 사례집을.”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스타농민을 키울 필요가 있고 그분들을 알릴 수 있는, 그분들의 벤치마킹했던 것들을 책으로 엮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많이 하죠? 구슬산업이라든지 마을만들기나 이런 데에도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먼저. 

○위원 허유인   
ㆍ마을의 자원들을 찾아서 기록으로 남겨놓고. 말로만 하는 것보다 자기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성공했다는 이런 사례집, 그런 것에 대해서는 농촌농업기술센터 이쪽에서 거의 생각을 안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농촌지원과에서 이렇게 사례집을 낼 때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농민에 대한 스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문집을 내거나 자기가 발표회를 하거나 어디 할 때에는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을 한 번 해보시면 어떨까? 

○위원 허유인   
ㆍ제가 권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스타농민을 만들고 그 사람이, 자기가 했던 경험, 정말 돈 주고도 못사는 경험들을 해서 다른 사람도 거기를 따라가서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권고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귀농귀촌 작년에 농림식품부인가요? 

○위원 허유인   
ㆍ농림부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하는데 거기에서 2등 하셨고요, 올해죠? 

○위원 허유인   
ㆍ올해 했는데 조례 없어서 1등 못하셨죠? 조례도 통과됐으니까 평가해서. 내년에는 1등 하실 자신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사업비가 3억2,800만 원 말고 추가로 귀농귀촌 자생력 확보기반구축에 4억 원 투자를 하셔서 신규사업으로 넣었네요.

○위원 허유인   
ㆍ제일 처음에 저는 3억2,800만 원 그대로 했길래 열심히 한다고 한 사람이 또 예산을 이것 밖에 확보 못 했냐, 그랬는데 의외로 4억 원을 확보해서 더 하신다고 하니까 칭찬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내년에 1등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좀 업무추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반대로 이것이 사람이 하다보면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또 100% 좋은 점, 100% 나쁜 점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제가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농민들하고 좀 접촉을 했는데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까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어쩌면 도시생활에서 실패한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피신하듯이 오는 경우도 많다, 그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 열악한 삶의 질이 정말 환경이 열악한 농촌을 버리지도 못하고 국민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키면서 고생하고 지켜오고 그래가지고 돈도 안 되는 농업을 지키는 우리, 특히 젊은 농민에게는 지원이 뭐냐? 어쩌면 그 사람들은 한 2, 3년 있다가 또 어찌 환경이 바뀌면 그냥 떠나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여기를 지켜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잘못 바람 넣고 나면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뜨내기가 한번 와서 지역을, 마을이나 잘못하면 지역이 흐트러져서 문제점이 생기고 이런 개념으로 좀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이해하고 있어서 지금 농민 쪽에서 무슨 시민청원조례로 넣니, 어쩌니 농업에 대한 조례, 지원조례를 넣니, 어쩌니 이런 말들이 들립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찾아보니까 강소농 지원에 우리가 1억1,100만 원 말고는 귀농귀촌으로 보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귀농귀촌이 3억 얼마에 이번에 4억 넣으면 7억, 그런데 강소농 지원 사업이 우리로 말하면 청년. 농민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럼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귀농귀촌도 하겠지만 강소농 쪽에도 다양한 사업들, 그분들이 원하면 결혼하면 결혼에 따르는 집장만을 하는 임대전세금을 좀 더 준다든지 고치면, 방을 좁아가지고 고치면 이런 아이디어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강소농, 우리 농촌을 지키는 청년들을, 농촌을 지키는 어르신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시책을 발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위원 허유인   
ㆍ이해되시죠? 까놓고 이야기하면 우리 지금 그나마 농촌지원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17억6,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 지금 안으로 올라왔는데 작년도에는 13억7,000만 원이죠? 

○위원 허유인   
ㆍ친환경농축산과 불용액이 14억7,000만 원입니다. 한 과 불용액도 못하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농촌지원과입니다. 그런데 가장 스킨십과 피부에 와 닿는 정책들로 농민들에게 다가오는 과는 또 농촌저원과입니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만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시책을 많이 발굴해서 아까 스타농민들 발굴하고 사례집을 내거나 이런 것들, 이런 쪽에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데도 관심을 가져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좀 물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 거기에 보니까 다른 것은 많이 완료되고 준공되고 다 했습니다만 월곡2길 14단지 공동메주방 장비지원사업이 있네요? 

○위원 허유인   
ㆍ혹시 과장님 이야기 들으셨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지금 건물이 예를 들어서 우리 보면 주암에 된장마을 무상사용 해가지고 했던 예전에 우리 시에 있는 건물을 의회 의결을 받아가지고 무상사용승인동의를 받아서 사용하고 그랬는데 이 건물이 지금 어디 소유인지 아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맑은물관리센터 것이죠? 

○위원 허유인   
ㆍ상하수도. 그럼 그걸 동의를 받고 했나요? 

○위원 허유인   
ㆍ동의를 받았나요? 

○위원 허유인   
ㆍ아니, 우리 의회 동의를 받았냐고요. 

○위원 허유인   
ㆍ안 받았잖아요. 

○위원 허유인   
ㆍ무상사용승인을 하려면 의회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물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상하수도쪽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말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지원만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특혜니 이런 것이 있습니다. 확실히 해가지고 행정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 과는 아니지만 여기 우리 농촌지원과는 아니지만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적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저는 안 받은 걸로 알고.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이야기를 안 한 상황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확인하시고 만약 하면 지적, 행정적 절차를 하고 나서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여성농민 이야기만 했고 제가 유종완 위원님 하기 전에 커뮤니티활성화를 해주라,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비슷한 노래교실이라든지, 꼭 문화예술과가 와서 무슨 한여름 밤에 찾아가는 예술무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서 축구모임도 하고 우리 안에 주암, 이렇게. 또는 노래교실도 하고 이런 모임들이 다양한 서클, 클럽문화가 커뮤니티, 동네마을에서 하게끔 지원해줄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농촌의 미래는 다문화가정에 달려있다, 우리가 지금 관심을 안 갖고 있는 분야가 다문화가정입니다. 지금 그래도 농촌에서 우리 아이를 낳아주는 가정 하면 다문화가정 말고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위원 허유인   
ㆍ서면에도 노인의 날 행사가면 거의 다 80, 90프로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웃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하도 귀해서 막 이렇게 귀여움을 독차지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오히려 아이들이 많아서 귀찮다고 아이들은 가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서로 아이를 안아보려고 어르신들이 보물처럼 취급을 합니다. 다문화가정, 그리고 어르신들도 이제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선입견도 없어지고 좋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순천에 있는 농촌지역의 다문화가정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물론 여성가족과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특히 그분들이 농사일을 잘 적응하고 농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농촌지원과에서 시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한 번 권고를 드립니다. 

○위원 허유인   
ㆍ못하고 있잖아요? 

○위원 허유인   
ㆍ그런 것이 알려지면 옛날 안산처럼 많이 시집올 수 있어서 우리 농촌, 우리 순천의 이미지가 이 사람들이 자기 집이 외국 쪽이니까 이것이 알려지면 우리 순천브랜드 홍보역할을 더 기여할 수 있습니다. 순천에 가면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좋다고 그러면 많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우리 순천에 30만 자족도시에 기여할 수 있는, 나중에 그래서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우리 순천의 이장, 이런 사람들, 부녀회회장 이런 사람이 다문화 쪽에 오신 분이 부녀회회장, 새마을부녀회회장하고 이장 하는 그게 조만간 올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외국어실력들이 퍼져서 오히려 그쪽 지역에 오바마처럼 다문화가정에서 세계적인 리더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는 것을 저는 꿈꾸고 있거든요?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농촌지원과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3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기술보급과장께서는 소관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과장과 담당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하여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99쪽입니다. 유용미생물 기술개발 및 투입 활용, 제목입니다만 여기에 지금 금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해룡천에다가 미생물을 투입하여 수질이 개선됐다고 하는데 수질이 개선됐습니까? 

○위원 정영태   
ㆍ그럼 개선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넣었을 때하고 넣기 후하고 데이터가 있습니까? 

○위원 정영태   
ㆍ왜 측정을 못 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좋아졌네, 안 좋아졌네 말씀할 수 없잖아요? 

○위원 정영태   
ㆍ악취만? 

○위원 정영태   
ㆍ거기에 투입된 돈이 얼마 정도나 되시죠? 

○위원 정영태   
ㆍ파악한 결과 

○위원 정영태   
ㆍ물의 수질은 어떻게 됐어요? 

○위원 정영태   
ㆍ악취가 많이 절감됐습니까? 

○위원 정영태   
ㆍ그래도 투입하기 전과 투입 후에 그런 것을 도살장에도 투입하면 냄새가 감소될까요? 

○위원 정영태   
ㆍ아, 감소가 돼요? 작년에 사업비가 얼마고 올해 사업비 이야기해보십시오. 

○위원 정영태   
ㆍ작년에 없었어요? 

○위원 정영태   
ㆍ작년 전체적인 것이 얼마였냐고요? 

○위원 정영태   
ㆍ그럼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냄새가 조금 정도만 감이 됐다면 그것은.. 

○위원 정영태   
ㆍ우리 해룡천에 3,000이 올해 잡혔다고 했죠? 

○위원 정영태   
ㆍ올해 다 됐잖아요? 

○위원 정영태   
ㆍ올 다 되어 가는데 3,000이라는 돈도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서 좀 획기적으로 잡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위원 정영태   
ㆍ지속적으로요? 

○위원 정영태   
ㆍ그렇게 되면 차근차근히 냄새, 수질 다 개선이 되고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위원 정영태   
ㆍ당장은 안 되더라도 매년 투입을 한다면, 매년 투입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좀 바꿔질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렇게 되면 그 큰 예산을 계속 투입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 정영태   
ㆍ좀 더 다른 획기적인 것을 

○위원 정영태   
ㆍ더 연구를 해보고 좋은 약품이 있거나 미생물이 있다면 거기에 다시 투입을 하게끔 해보십시오. 

○위원 정영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이복남입니다. 감사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출해주신 감사자료 307페이지 보조사업 추진실적에서 조생종 벼 2기작 시범사업을 했어요?

○위원 이복남   
ㆍ이 사업비 부담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시비로 어디에 했다고 표시되어 있어요?  

○위원 이복남   
ㆍ지금 여기 자료에는 시비가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위원 이복남   
ㆍ공중에서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작성하실 때 잘 작성해주시고요, 우리 종자위원회 같은 경우에 올해 한 번도 안 열렸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작년에 첫 위원회 구성해서 했고 올해 보면 325페이지부터 종자산업과 관련해서 수의계약 신청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서는 종자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실적이 올해 나왔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위원 이복남   
ㆍ그런 사항이 지금 발생이 됐으면 적어도 위원회를 이왕 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의욕적으로 천매를 가지고 해보겠다고 해서 구성한 위원회잖아요? 그런 위법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한 번 정도 해서 위원회에서 걸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 이복남   
ㆍ올해 위원회 수당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예산을 안 세워서 위원회를 안 여신 건 아닌가요? 

○위원 이복남   
ㆍ내년에 추진하셔서 방금 제기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처리하고 곧바로 과에서도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32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20페이지 보면 우리 유용미생물을 기술보급과에서 계속 생산을 하고 있어요. 생산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지난해 10월 말 기준과 올해 10월 말 기준을 보니까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좀 떨어집니다. 작년은 10월 말 대비해서 87.43프로 정도 생산을 했는데 올해는 71프로 정도 생산이 됐어요. 혹시 지난해와 올해 생산량과 관련해서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목표대비 생산이 떨어진 겁니까?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유용미생물을 가지고 실증시험을 했잖아요? 실증시험을 해서 지난 해 이 내용 가지고 감사를 했었는데 지난해 실증시험을 했었던 것이 도축장, 해룡천 그리고 일부농가 작물재배하는 데 농가에 실증시험을 거쳐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고 그래서 올해에는 전면적으로 특히 도축장이라든지 해룡천 부분에 악취저감이나 수질개선을 위해서 전면적으로 사용을 해보라고 해서 해룡천에 집중적으로  하신 것 아닙니까? 올해는 왜 도축장은 뺐죠? 지난해 실증시험 대상지는.. 

○위원 이복남   
ㆍ지난해 도축장도 같이 실증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효과가 있었다고, 냄새저감에 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위원 이복남   
ㆍ올해는 조금 더 확대해서 정원박람회가 있고 하니까 해룡천하고 도축장을 집중해서 처리하라고 주문을 했거든요?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제외가 됐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고추 탄저병에도 효과가 있다고 농가에 실증시험을 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농가에서 이것을 효과가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겁니까? 

○위원 이복남   
ㆍ아니면 사용을 해서 생산량이 늘었거나 병 발생률이 줄었거나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조금 전에 정영태 부의장님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미생물 활용을 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물론 작물재배하신 분들은 해마다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비용발생률이나 생산량이 피부로 느끼는 게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이러한 미생물을 생산하고 이것을 실험했을 때 어떤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농가들한테 제시를 해줘야지 특히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그것을 보고 믿고 계속 그것을 사용하고 실험적으로 본인들의 농지에 적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설문조사를 추진한 거네요? 

○위원 이복남   
ㆍ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똑같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 이렇게 효과가 있었다, 수질이 좀 개선됐다, 악취가 저감됐다, 이렇게 해놓는데 이 근거를 적어도 공공예산이 투여되고 우리 행정력이 투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기술보급과에서는 적어도 미생물 생산대배해서 그런 구체적인 자료라든지 데이터가 근거가 되어야지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자료를 제출해주실 때에는 방금 설문조사에 의한 것이라든지 혹은 수치로 이렇게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우리 기술보급과의 업무 중에 종자보급과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고 있죠? 

○위원 이복남   
ㆍ혹시 토종종자도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업무해당이 되죠? 

○위원 이복남   
ㆍ지금 조금 전에 여성농업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활성화나 사업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지난 농촌체험과에서 나왔는데 기술보급과에서 종자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종자사업과 관련해서는 관장을 합니다만 적어도 제주도라든지 혹은 경남 모 지자체 같은 경우에 토종종자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토종종자가 어느 정도 남아있고 토종종자를 통한 보급이 되고 있는지가 조사되고 일정부분 토종종자보급소를 가지고 지자체에 경쟁력으로 삼고자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그래서 좀 열악한 기술보급과의 예산과 인력이긴 합니다만 우리 농촌지역에 있는 여성농업인들이나 특히 작물을 지속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토종종자 보급이 혹시 토종종자로 생산되고 있는 작물이 있는지 그리고 이 토종종자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가 있는지 이렇게 해서 기초적인 조사를 하고 토종종자를 우리 시에서도 우리 지역의 토종종자를 확보하고 보급하고 조금씩 실험적으로 확대해나가는 이런 토종종자 보급사업을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왜냐 하면 전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쭉 여성농업인들을 만나면서 그런 것을 보유하고 있는 보관하고 있는 농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행정적으로 찾고 보유하고 확산시키는 이런 역할을 우리 시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의욕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감사자료 312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어요? 산지원예체험장 운영실적 좀 볼게요, 단감과수분양은 얼마씩 받습니까, 한 주당? 5만 원 받나요, 지금도?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예를 들면 판매량이 100조로 됐잖아요. 단감 몇 주, 매실 몇 주 이렇게 되는 건가요? 

○위원 신화철   
ㆍ단감이 몇 주나 돼요? 모르시면 놔두시고요. 

○위원 신화철   
ㆍ판매량이 100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840만 원이에요. 그럼 평균치로 보자면 8만4,000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문제가 아니라 보세요, 밑에 매실부터 보면 제가 쭉 나누기해봤어요. 매실은 킬로그램당 2,458원, 블루베리는 명당 7,180원, 블루베리는 킬로당 1만5,900원, 포도수확은 명당 2,623원, 단감수확체험은 명당 1,650원, 단순 나누기 하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 신화철   
ㆍ밑에가 전부 다 주당기준인가요? 

○위원 신화철   
ㆍ킬로당 얼마씩 하는 거예요? 매실 그러면 킬로당 얼마씩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위원 신화철   
ㆍ여기 산지원예체험장은 전부 다 나무분양인가요? 

○위원 신화철   
ㆍ그럼 몇 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판매량이 몇 주, 이렇게 나와야지, 여기에는 명이나 킬로그램으로 표시를 하죠? 

○위원 신화철   
ㆍ이건 그럼 체험장 시민들이 체험 그게 아닌가요? 

○위원 신화철   
ㆍ제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실을 보세요. 매실이 지금 1,447킬로 수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체수확해서 공판장에 내놨더니 수익이 355만7,000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블루베리 수확체험이라든지 포도수확체험이라든지 단감수확체험은 이건 명으로 나오잖아요? 이 수확체험을 하는데 판매수입이 있어요. 그럼 이것은 인당 얼마 체험비를 받는 건가요? 

○위원 신화철   
ㆍ그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제가

○위원 신화철   
ㆍ판매수입이 아니라 이것은 체험비수입이라고 정확히 표현하면 체험비 수입이네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수확한 것은 본인들이 가져가는 거죠? 

○위원 신화철   
ㆍ산지체험장이 나름대로 가서 보면 참 좋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특히나 우리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넓힐 수 있으면 넓혀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위원 신화철   
ㆍ좀 더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세요. 

○위원 신화철   
ㆍ자, 정원박람회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특히 우리 과에서 육묘장 만드셔서 홍보용 시가지꽃가꾸기 했잖아요?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이번에 한평정원이라고 합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꽃탑이요. 조형물 있잖아요. 그건 어디에서 했어요? 

○위원 신화철   
ㆍ그랬죠? 그것 운영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한 개소당. 

○위원 신화철   
ㆍ12개 했는데 9억6,500만 원 들었다는 것 아니에요? 

○위원 신화철   
ㆍ이렇게 많이 듭니까? 

○위원 신화철   
ㆍ이것을 상징적으로 대표적으로 몇 군데 연간 운영하자고 하면 문제가 있겠네요? 

○위원 신화철   
ㆍ저는 뭐냐 하면 어차피 우리 순천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미지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한쪽으로는 이를테면 순천만을 중심으로 하는 생태 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정원박람회 이후에는 조경과 화훼에 대한 후방산업들이 저는 계속 좀 이어져야 된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봄이나 가을철 중에는 대표적인 화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한 시기만 내지는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에는 이런 조형물을 해서 전체적인 도시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육묘장에 관련되어서 육묘장에서 200만 본 정도 우리가 하나요? 

○위원 신화철   
ㆍ그럼 올해 250만 본이면 예를 들면 내년도 계획도 그 정도 될 것 아닙니까? 

○위원 신화철   
ㆍ정원박람회장에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순천만정원 쪽에. 

○위원 신화철   
ㆍ그 정도 밖에 안 들어가요? 

○위원 신화철   
ㆍ얼마 안 들어가네요? 

○위원 신화철   
ㆍ그 부분을 지금 감사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원박람회 끝났습니다. 나름대로 정원박람회 끝나고 나서 후방산업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한쪽에는 조경이에요. 한쪽은 화훼예요. 그래서 앞으로 농촌지원과인가요? 

○위원 신화철   
ㆍ산림소득과인가요? 

○위원 신화철   
ㆍ그쪽에서 조경수협회 만들어지고 거의 조경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주식회사보다는 협동조합 형태가 맞을 것 같다고 감사지적을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화훼쪽도 순천에서 정원박람회하고 육묘장까지 해서 1년에 250만 본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육묘장까지 만들어줬어요.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또 협동조합 이렇게 계속 만들어져서 이게 후방산업으로 농가들의 또 하나의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연결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 사업을 왜 안하냐고요, 그 사업을 감사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 신화철   
ㆍ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야 농가소득하고 연결되는 것이고 보세요, 전부 다 돈 주고 다 사버리면 어떻습니까? 돈 주고 사더라도 도시의 콘텐츠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단순히 시장 한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것은 시장이나 시의원이나 임기가 있으니까 바뀌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그렇게 만들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형 아닙니까? 이런 것도 자, 조경, 화훼, 후방산업에서 조합이 만들어지고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영농조합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쭉 그 사업을 연결해가야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 제가 꼭 당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예, 최종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에서 신화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생종벼 2기작 시범사업 결과가 좀 성공적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 최종연   
ㆍ그것이 잘될 것이다, 희망이 있다고 해서 며칠간 대서특필되고 방송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은 1헥타르에 두 농가를 선택해서 500만 원 지원했죠? 

○위원 최종연   
ㆍ사실은 그날 행사에 참여하고 왔던 농가 전문가들을 만났어요. 정말 성공하겠더냐, 당신하고 하라고 하면 하겠냐? 하니까 저는 안한다고 합니다. 지금 지난번 뉴스를 보니까 시기를 앞당기면 수확이 제대로 날 것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은 수확 전에 우리가 갔었어요. 농사짓는 것을 봤는데 수확이 얼마나 나왔다고 봅니까? 본 농사에 비해서 50프로나 났을 거예요, 그렇죠? 

○위원 최종연   
ㆍ22프로가 절감이 됐다니 뭐가 절감이 됐어요? 

○위원 최종연   
ㆍ그것도 잘된 논을 그날 탈곡했죠? 

○위원 최종연   
ㆍ잘된 논을 선택해서 그날 탈곡했잖아요? 

○위원 최종연   
ㆍ그래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농사 중에 논농사가 희망이 있다고 봅니까? 다른 농사짓는 수확으로 봤을 때 정말 권장해야될 것이고 앞으로 가야 되겠느냐, 

○위원 최종연   
ㆍ좋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과장님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알았고 제가 염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 농사 벼농사를 지어서 담보에 우리가 남의 논을 빌려서 썼을 때에는 쌀 한 가마니 들어옵니다. 쌀 한 가마니면 많이 받아야 20만 원이에요. 그럼 300평에 20만 원 남겨먹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3,000평, 1헥타르를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했을 때 500만 원 투자해서 만약에 제대로 됐다고 해도 200만 원내지 300만 원이라는 겁니다. 반론은 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만 들으세요. 지금 이렇게 논농사가 그렇게 희망이 없습니다, 사실 벼농사가. 그런데 그 공력으로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장려해야 되는지 의심스럽고 정말 우리가 그런 공력과 그런 능력으로 신기술을 채택해서 정말 특작품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옛날 농법을 따라서 다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미질이 좋은 쌀도 제일 좋은 쌀을 선호해서 사먹으려고 하는데 2기작으로 농사를 지어서 그 쌀이 과연 밥상에 올라와서 호평을 받느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최종연   
ㆍ밥쌀도 안 되잖아요. 과장님도 밥쌀로는 안 된다고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큰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걱정이다, 제가 아침에도 뉴스를 몇 번 봤어요. 이걸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것이 좋은 성공사례라고 

○위원 최종연   
ㆍ하여튼 그것을 그 공력을 가지고 그 노력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모색을 해서 찾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최종연   
ㆍ거기는 거기에서 알아서 하시라고 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내년에 또 그렇게 시범으로 할 겁니까? 또 2기작 할 겁니까? 

○위원 최종연   
ㆍ또 예산 더 세울 거예요? 

○위원 최종연   
ㆍ저는 반대입니다, 반대. 하여튼 예산..  

○위원 최종연   
ㆍ잘 하시고 그리고 지금 벼 신품종이 12개 품종이 나왔어요. 개발되어서 좋은 품종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이야미가 어린아이들한테 키가 더 클 수 있고 머리가 좋아지고 밥맛이 좋다는 품종입니다. 그렇죠? 

○위원 최종연   
ㆍ그런데다가 새로운 신품종이 나와서 12개품종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 품종들이 어떤 토질에 맞을 것인가를 우리가 실험해봐야합니다. 그렇죠? 

○위원 최종연   
ㆍ그래서 지금 우리 친환경을 주로 많이 하는 주암이나 해룡이나 별량 같은 데 시범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범토를 만들어서 그 지역이 다 같은 토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지역은 사질토도 있을 것이고 어떤 지역은 진흙땅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토질이 안 좋은 데를 선택하고 토질이 좋은 데를 선택을 해서 이 지역에 만약 별량이면 별량, 해룡이면 해룡, 그 지역에 어떤 품질이 맞는지 분명히 면 단위 지역에 2군데씩 시범포를 만들어서 실험을 해봐야합니다. 그래서 그 토질에 맞는 품종을 선택해서 내년도에는 농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 예산 분명히 세우세요. 세우시고 시범토로 우리 상임위에서 한 번 가서 둘러보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리고 지난번 포트 육묘시설을 상임위에서 둘러봤어요. 그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서 보니까 시설도 잘..  

○위원 최종연   
ㆍ예, 꽃육묘장을 둘러봤는데 꽃만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때 가서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좋은 기계를 비싼 기계를 놀리지 말고 다음에 우리가 가을철 배추라든지 이렇게 씨앗을 사서 농가에 보급했으면 좋겠다고 한 번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냥 공짜로 배분해주라는 게 아니고 씨앗값 받고 재료값을 받아서 저렴한 가격으로 영세농가에 배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 최종연   
ㆍ왜냐 하면 시중에 우리가 포트 한판 사는데 1만2,000～1만3,000원 주면 삽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기술센터에서 노는 시간을 이용해서 그걸 심어서 키워서 농가에 한다고 하면 2,000～3,000원에도 경비들여서 해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가능하지 않을까요? 

○위원 최종연   
ㆍ판매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를 하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시에서 한판 만드는데.. 

○위원장 문규준   
ㆍ최 위원님 마무리해주십시오

○위원 최종연   
ㆍ상자값이 2,000～3,000원 될 건데 그 노는 시간에 해서 퇴비라도 하면 좋을 건데 그것을 만들어서 영세농가에 해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원 최종연   
ㆍ노느니 그렇게 해주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최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종자 및 종묘사업 지도단속 권한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에? 

○위원 유종완   
ㆍ종묘가요? 

○위원 유종완   
ㆍ어째서 천매는 그래야 되고 그 외에는 친환경농축산과에 단속권한이 있고 말이 안 맞네요? 종자위원회는 뭡니까? 

○위원 유종완   
ㆍ종자위원회가 천매관계된 것만 관리하려고 종자위원회가 있는 겁니까? 

○위원 유종완   
ㆍ그럼 천매관계위원회라고 만들어야지, 종자라고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야될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 유종완   
ㆍ아까 가격을 결정하는데 1월, 2월에 하겠다는 소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답변한 거예요. 지금 묘목이 천매묘목이 단가가 결정되어서 파서 판매하고 있는데 1월에 한다고 그래요? 10월에나 해야지! 

○위원 유종완   
ㆍ그럼 천매는 3,000원만 받아야겠네요?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5,000원 받고 있던데요? 

○위원 유종완   
ㆍ2월에 하면 이미 날 샌다니까요! 갑갑한 소리 하고 있네요! 

○위원 유종완   
ㆍ진짜 날 새요! 다 나가버리는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고요! 생산자교육을 시키세요. 

○위원 유종완   
ㆍ그리고 우리 순천시를 지킬 사람은 아닙니다만 시가지 꽃가꾸기사업해서 얼마 들어갔죠? 19억, 20억? 한 20억 들어갔어요. 

○위원 유종완   
ㆍ그럼 20억 중에서 정원박람회 투입액이 얼마고 우리 시가지에 꽃심은 게 얼마예요? 

○위원 유종완   
ㆍ대충 액수로 얼마예요? 

○위원 유종완   
ㆍ그걸 모르니까 문제라니까요! 그걸 받으려면 그걸 알아야 받죠! 

○위원장 문규준   
ㆍ간단명료하게 질의에만.. 

○위원 유종완   
ㆍ지금 투자된 액수가 얼마냐 그걸 모르기 때문에 못 받는다니까요, 돈을!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그 말이에요.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래서 정원박람회 투입액이 얼마고 시가지 투입액이 얼만지 제가 방금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감사받는 과장이 기분 나빠서 이야기해요. 왜? 이제 돈 좀 벌려고 이쪽에서 해서 순천이나 꽃 가꾸고 우리가 가꿔서 돈 좀 벌려고 했더니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사겠다고요? 돈 받아내세요! 

○위원 유종완   
ㆍ어째요, 제 말이 틀렸어요, 안 들렸어요? 

○위원 유종완   
ㆍ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돈 받으라니까 법을 따지고 뭘 따지고. 전부 다 저쪽에서는 중복된 이야기를 하는데 300몇 억이 남았다고 빵빠레 울리고 뭐 주고 면에도 100만 원 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이러고 있고 말이야, 이런 비용이 농업비용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 유종완   
ㆍ예? 

○위원 신화철   
ㆍ조직위사업이니까 아니에요. 

○위원 유종완   
ㆍ시 꽃가지사업이 농업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위원 유종완   
ㆍ웃기고 있어, 웃기고 있어. 그래서 몇 프로 그래요? 몇 프로 떨고 해야지, 그렇죠? 

○위원 유종완   
ㆍ내가 열을 안 내려고 했는데 아까 수익성 뭘 하려고 하니까 쓸데없는 것을 한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해요. 도농은 관계가 없지만 10개소를 한다고 해놓고 12개소를 했네요. 본래는 10개 하려고 했죠? 

○위원 유종완   
ㆍ10개라니까 12개라고 그래요? 책을 보고 이야기해야죠! 어째 다른 때는 1식 그렇게 해서 10개를 하더니 이번에는 10개 그래서 12개 했다는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산서 좋죠? 1식으로 했으면 좋았을 건데 10개 그래놓고 12개 했다고요.  

○위원 유종완   
ㆍ하여튼 농업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해야 될 지 끝이 없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기술보급 잘해주시고 오늘 감사하고는 관계없는데 내일 모레 사업계획에 설명할 건데 내가 방법을 바꾸기 위해서 미리 연구를 해 와야지 사업예산 편성할 때 편성 안 해주려고. 과수전정사업단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거기 예산이 지금 기계사고 뭐를 사는데 얼마, 뭐가 얼마 그렇게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것이 무슨 사업단을 만들어서 어쩌려는지 잠깐만 설명해보세요, 1분만. 

○위원 유종완   
ㆍ알았어요, 알았는데 이걸 내가 이야기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제 말은 사업단 자체는 만들 필요는 없어요. 뭘 전정가위를 사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돈을 줄 것 아니에요? 돈을 줄 것 아닙니까, 일단? 

○위원 유종완   
ㆍ전정가위를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관리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그걸 만드냐고요! 내가 볼 때에는 일당을 주니까 각 지역에다가 사업단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역에서 운영을 하게 해야지, 무슨 전장가위를 사주고  그걸 어디에서 관리할 거예요, 전정가위를 가지고 갈 거예요, 놔두고 갈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건 그런 것은 좀 

○위원 유종완   
ㆍ생각을 해봐야 돼요. 월등이면 월등, 황전이면 황전 거기에서 기본 전정하는 사람이요, 기술자보다 더 잘해요. 있어요. 

○위원 유종완   
ㆍ그럼 활용만 하면 되지, 무슨 전정가위를 사주고 뭘 사주고 그러냐는 말이에요, 그건 필요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위원 유종완   
ㆍ생각하는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생각해서 다음 예산할 때 이야기하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에는 잘 안 맞는 이야기에요. 이미 가지고 있어요, 다. 일당 주면 돼요. 그놈 가지고 더 많이 해요, 면적을.  

○위원 유종완   
ㆍ없으면 지원을 해서 자기 돈으로 사게끔 해서 일당을 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