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38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12월8일(월) 10시30분
- 의사일정
- 1. 업무보고의 건
- ㆍ농업정책과
-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규 위원님과 박동수 위원님은 지역에 행사가 있어서 약간 늦으시고 최병준 위원님은 건강상태로 인해서 병원에 에 가셨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9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규 위원님과 박동수 위원님은 지역에 행사가 있어서 약간 늦으시고 최병준 위원님은 건강상태로 인해서 병원에 에 가셨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9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농업정책과장 심일섭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저희시 순천대학교 IT기반첨단농업센터 설립계획안을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는 순천대학교 생명과학대학장으로 계시는 배인협 학장님 또 IT산업을 총괄하고 계시는 생명과학대학교 배영환 교수님, 생명대학교 부교수로 계시는 배창휴 교수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배창휴 교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과장님 잠깐만요.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 개괄적인 내용은 다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세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들어가시고 배영환 교수님 나오셨으면 직접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배영환 교수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잠깐만요.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 개괄적인 내용은 다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세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들어가시고 배영환 교수님 나오셨으면 직접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배영환 교수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순천대학교 생명과학대학교수 배영환
ㆍ저희들이 자료를 두가지를 준비해서 의원님들 책상에 올려져 있는것 같은데 순천대학교 IT기반 첨단농업센터 설립계획은 저희들이 준비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되어 있는 자료구요, 이 자료를 보시면 크게 중간에 간지가 있고 간지뒤에 또 일부분이 있습니다. 간지뒤에 있는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업인력 양성에 관한 금년 여름에 입안된 계획이 첨부되어 있고 거기에 저희센터의 계획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계획서와 농림수산식품부의 계획을 같이 묶어서 자료로 드렸구요, 또 하나의 자료는 오늘 발표할 파워포인트 자료를 출력한 출력본을 만들었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를 급하게 준비하다보니까 여기저기 오자가 있는데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교에서 준비하고 있는 IT기반 첨단농업센터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국가 대표 실습장으로 지정추진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설립배경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우리나라 농업의 영농후계자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게 되어 있는데 우선농림수산식품부에 우리나라 농업인교육의 문제점 현황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실습위주의 교육체제가 미비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나 대학에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이 이론위주로 많이 흘러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것들을 지적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기관에서 하는 교육과정이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고 등급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교육결과를 차기교육에 활용한다든지 정책작용 연계를 하기 곤란한 이런 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학점은행이나 평생학습체제가 준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또 농민들이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위와 자격취득을 통해서 이런것들이 정책작용과 연결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농업인들의 역량에 적합한 교육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현재로써 농민들이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도에는 어떤 교육을 받고 후년에는 어떤 계획을 받고 이런 체계적인 교육을 자기스스로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것들이 농식품부의 우리나라 농업인력 양성의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 농림부에서는 현장중심 교육체제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의 2008년 6월에 입안된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의 농업교육을 네델란드의 PTC플러스 수준으로 개편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PTC는 전세계에서 는 농업교육으로서는 가장 우수한 교육기관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프렉티컬 트레이닝센터를 의미하고 플러스는 교육수준이 세계최고다라는 의미에서 플러스를 붙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정책이 현재 이론중심의 교육을 벗어나서 이론이 30%, 실습이 70%가 되는 이런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우리나라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농업후계자 양성교육, 또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체제를 개편하겠다라고 하고 이런 실습교육을 위주로 하기 위해서 전국대표실습장 4개소의 금년도에 입안해서 향후 수년동안 정부에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국대표실습장 4개소중의 하나가 순천대학교의 IT기반 첨단농업센터로 입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현장실습 교육지원을 위한 품목별 실습장 네트워크를 각 시도에 설립을 하고 또 개인의 선도농장들을 지정품목 실습장으로 농식품부에서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절약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대표실습장 구축계획은 지자체나 대학이 보유한 우수시설을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예, 축산, 첨단학습, 체험학습, 첨단IT분야 네개를 전국대표실습장으로 지정하고 여기에는 시설비와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관련되는 교육비의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대표실습장 4군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예분야는 경남에이텍, 축산분야는 천안연암대학, 농업인 종합교육문화센터는 한농연의 여론조사 자체조사 결과에 의해서 전국의 271억원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국대표실습장중의 하나가 IT기반 첨단농업센터인데 이것은 순천대학교에 유치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순천대학교의 IT기반 첨단농업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구하는 사업목적는 세계 일류수준의 특성과 교육센터를 만들어서 정부기술이 접목된 농축산물의 생소한 유통기술을 농촌에 보급을 할 목적으로 이 센터를 추진하고 있고 이 센터의 설립을 통해서 농림수산식품부와 향후 오랜기간 동안 농민교육에 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는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유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장비, 교육비을 지원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교육프로그램 교육방법은 실습위주의 소수 정예교육을 하는데 단기 및 학기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내외 최고 수준의 강사진을 교내의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교육프로그램은 크게 기본강좌와 전문강좌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교육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어떤 표준화된 교육과정 안에 큰 틀에서 저희들이 교육과정이 농식품부와의 협약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농업정보, 농업장비 및 자동화, 마케팅, 농촌관광, 온실환경제어, 가축개체관리, 농산물 생산인력관리, 유통기술을 위한 첨단기술을 농업에 접목하는 이런 교육을 저희들이 담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은 순천대학교 부속농장을 IT기반 첨단농업을 위해 시범단지로 특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모든 교육은 농장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농장에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실, 실험실습실, 온실, 축사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와 실험실습이 연계된 현장중심 농민교육 시설을 확보하고 교수실이 바로 온실축사와 붙어있어서 항상 교수가 현장 연구를 하고 또 현장연구를 통해서 농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현장실습 위주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민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숙소를 마련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숙소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있는 순천대학교 컴퍼스의 학생기숙사를 당분간은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체제로서는 센터자문회를 구성해서 교육프로그램개발, 대외협력, 운영실적평가, 강사진 구성 등에 자문을 받고 센터운영위원회에서는 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수산식품부, 전라남도, 순천시, 농림수산정부센터, 네델란드의 PTC 이런 여러 단체 기관과 협약을 통해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동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센터에 소요되는 시설장비, 인력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리온실 3,200제곱미터, 우사, 돈사 550제곱미터 여기에는 강의실과 기본적인 실습실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교수 연구실 포함해서요, 그리고 여러 가지 충분한 강의를 할 수 있는 대형 합동강의실이라든지 전시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한 기타시설이 2,600제곱미터정도 그래서 전체가 약7,000제곱미터정도의 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건설비가 이 전체 강의실과 실습실을 포함해서 건설비가 약76억원, 실습기자재 구입비로 24억원해서 총100억원의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센터를 운영하는 소요인력은 저희 센터가 충분히 궤도에 올라와있을 때 운영위원이 전임교수 8명, 연구원, 행정요원, 관리요원 합쳐서 약 18명정도로 해서 많은 수의 인원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전담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 센터가 특성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원 및 년차별 투자계획은 국비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어서 2008년도에 2억5,000만원은 설계비로 이미 배정이 되어 있어서 도와 시를 통해서 순천대학교에서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총 2년동안 합쳐서 설계비를 제외하고 내년 후년 합쳐서 60억 반영이 되어 있고 지방비로 전라남도에서 2009년도에 7억원, 2010년에 13억원해서 20억원, 지방비로 순천시에서 2009년도에 4억원, 2010년도에 6억원 10억의 지원을 해 주실것으로 저희들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자비로는 실험실습 기자재비로 10억원을 2010년도에 투자를 해서 총 100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고 사업추진 일정은 작년에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1년동안 계획, 검토, 승인을 받는 농림부와 지금까지 계속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해서 계획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센터를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하려면 도시계획승인을 시로부터 받아서 서면농장을 시설지구화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센터설계가 예산이 순천대학교로 오면 바로 설계가 진행이 되어 야되고 건축은 2009년도 2010년 2년동안 진행을 하고 그사이에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 등 기타여러 단체와 협약을 통해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과 실습교재를 개발하고 실습기자재를 설치해서 2011년부터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서 바로 농민교육에 센터가 전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은 저희들이 단기 2일짜리 교육, 중기 5일 교육, 장기 10일 교육은 10일내외의 합숙교육이면 저의 한학기 학생들이 수강하는 정도에 해당하는데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를 합쳐서 1년에 약 1,040명정도의 선도농업인들을 순천시에서 교육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물론이 계획은 저희들이 마련한 안이고 구체적인 것은 농림수산식품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프로그램 내용이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농업의 발전되는 것도 있지만 순천대학교농장을 생명산업의 연구교육공원화할 계획을 저희 학교에서는 가지고 있어서 순천대학교에서 농업 또는 생명산업과 관련된 연구센터가 설치가 되면 센터를 저희들이 위입을 하게 되면 서면농장에 단지화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앞으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저희들이 자료를 두가지를 준비해서 의원님들 책상에 올려져 있는것 같은데 순천대학교 IT기반 첨단농업센터 설립계획은 저희들이 준비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되어 있는 자료구요, 이 자료를 보시면 크게 중간에 간지가 있고 간지뒤에 또 일부분이 있습니다. 간지뒤에 있는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업인력 양성에 관한 금년 여름에 입안된 계획이 첨부되어 있고 거기에 저희센터의 계획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계획서와 농림수산식품부의 계획을 같이 묶어서 자료로 드렸구요, 또 하나의 자료는 오늘 발표할 파워포인트 자료를 출력한 출력본을 만들었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를 급하게 준비하다보니까 여기저기 오자가 있는데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교에서 준비하고 있는 IT기반 첨단농업센터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국가 대표 실습장으로 지정추진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설립배경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우리나라 농업의 영농후계자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게 되어 있는데 우선농림수산식품부에 우리나라 농업인교육의 문제점 현황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실습위주의 교육체제가 미비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나 대학에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이 이론위주로 많이 흘러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것들을 지적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기관에서 하는 교육과정이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고 등급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교육결과를 차기교육에 활용한다든지 정책작용 연계를 하기 곤란한 이런 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학점은행이나 평생학습체제가 준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또 농민들이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위와 자격취득을 통해서 이런것들이 정책작용과 연결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농업인들의 역량에 적합한 교육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현재로써 농민들이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도에는 어떤 교육을 받고 후년에는 어떤 계획을 받고 이런 체계적인 교육을 자기스스로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것들이 농식품부의 우리나라 농업인력 양성의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 농림부에서는 현장중심 교육체제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의 2008년 6월에 입안된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의 농업교육을 네델란드의 PTC플러스 수준으로 개편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PTC는 전세계에서 는 농업교육으로서는 가장 우수한 교육기관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프렉티컬 트레이닝센터를 의미하고 플러스는 교육수준이 세계최고다라는 의미에서 플러스를 붙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정책이 현재 이론중심의 교육을 벗어나서 이론이 30%, 실습이 70%가 되는 이런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우리나라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농업후계자 양성교육, 또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체제를 개편하겠다라고 하고 이런 실습교육을 위주로 하기 위해서 전국대표실습장 4개소의 금년도에 입안해서 향후 수년동안 정부에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국대표실습장 4개소중의 하나가 순천대학교의 IT기반 첨단농업센터로 입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현장실습 교육지원을 위한 품목별 실습장 네트워크를 각 시도에 설립을 하고 또 개인의 선도농장들을 지정품목 실습장으로 농식품부에서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절약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대표실습장 구축계획은 지자체나 대학이 보유한 우수시설을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예, 축산, 첨단학습, 체험학습, 첨단IT분야 네개를 전국대표실습장으로 지정하고 여기에는 시설비와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관련되는 교육비의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대표실습장 4군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예분야는 경남에이텍, 축산분야는 천안연암대학, 농업인 종합교육문화센터는 한농연의 여론조사 자체조사 결과에 의해서 전국의 271억원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국대표실습장중의 하나가 IT기반 첨단농업센터인데 이것은 순천대학교에 유치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순천대학교의 IT기반 첨단농업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구하는 사업목적는 세계 일류수준의 특성과 교육센터를 만들어서 정부기술이 접목된 농축산물의 생소한 유통기술을 농촌에 보급을 할 목적으로 이 센터를 추진하고 있고 이 센터의 설립을 통해서 농림수산식품부와 향후 오랜기간 동안 농민교육에 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는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유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장비, 교육비을 지원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교육프로그램 교육방법은 실습위주의 소수 정예교육을 하는데 단기 및 학기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내외 최고 수준의 강사진을 교내의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교육프로그램은 크게 기본강좌와 전문강좌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교육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어떤 표준화된 교육과정 안에 큰 틀에서 저희들이 교육과정이 농식품부와의 협약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농업정보, 농업장비 및 자동화, 마케팅, 농촌관광, 온실환경제어, 가축개체관리, 농산물 생산인력관리, 유통기술을 위한 첨단기술을 농업에 접목하는 이런 교육을 저희들이 담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은 순천대학교 부속농장을 IT기반 첨단농업을 위해 시범단지로 특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모든 교육은 농장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농장에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실, 실험실습실, 온실, 축사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와 실험실습이 연계된 현장중심 농민교육 시설을 확보하고 교수실이 바로 온실축사와 붙어있어서 항상 교수가 현장 연구를 하고 또 현장연구를 통해서 농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현장실습 위주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민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숙소를 마련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숙소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있는 순천대학교 컴퍼스의 학생기숙사를 당분간은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체제로서는 센터자문회를 구성해서 교육프로그램개발, 대외협력, 운영실적평가, 강사진 구성 등에 자문을 받고 센터운영위원회에서는 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수산식품부, 전라남도, 순천시, 농림수산정부센터, 네델란드의 PTC 이런 여러 단체 기관과 협약을 통해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동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센터에 소요되는 시설장비, 인력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리온실 3,200제곱미터, 우사, 돈사 550제곱미터 여기에는 강의실과 기본적인 실습실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교수 연구실 포함해서요, 그리고 여러 가지 충분한 강의를 할 수 있는 대형 합동강의실이라든지 전시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한 기타시설이 2,600제곱미터정도 그래서 전체가 약7,000제곱미터정도의 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건설비가 이 전체 강의실과 실습실을 포함해서 건설비가 약76억원, 실습기자재 구입비로 24억원해서 총100억원의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센터를 운영하는 소요인력은 저희 센터가 충분히 궤도에 올라와있을 때 운영위원이 전임교수 8명, 연구원, 행정요원, 관리요원 합쳐서 약 18명정도로 해서 많은 수의 인원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전담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 센터가 특성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원 및 년차별 투자계획은 국비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어서 2008년도에 2억5,000만원은 설계비로 이미 배정이 되어 있어서 도와 시를 통해서 순천대학교에서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총 2년동안 합쳐서 설계비를 제외하고 내년 후년 합쳐서 60억 반영이 되어 있고 지방비로 전라남도에서 2009년도에 7억원, 2010년에 13억원해서 20억원, 지방비로 순천시에서 2009년도에 4억원, 2010년도에 6억원 10억의 지원을 해 주실것으로 저희들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자비로는 실험실습 기자재비로 10억원을 2010년도에 투자를 해서 총 100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고 사업추진 일정은 작년에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1년동안 계획, 검토, 승인을 받는 농림부와 지금까지 계속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해서 계획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센터를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하려면 도시계획승인을 시로부터 받아서 서면농장을 시설지구화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센터설계가 예산이 순천대학교로 오면 바로 설계가 진행이 되어 야되고 건축은 2009년도 2010년 2년동안 진행을 하고 그사이에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 등 기타여러 단체와 협약을 통해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과 실습교재를 개발하고 실습기자재를 설치해서 2011년부터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서 바로 농민교육에 센터가 전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은 저희들이 단기 2일짜리 교육, 중기 5일 교육, 장기 10일 교육은 10일내외의 합숙교육이면 저의 한학기 학생들이 수강하는 정도에 해당하는데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를 합쳐서 1년에 약 1,040명정도의 선도농업인들을 순천시에서 교육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물론이 계획은 저희들이 마련한 안이고 구체적인 것은 농림수산식품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프로그램 내용이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농업의 발전되는 것도 있지만 순천대학교농장을 생명산업의 연구교육공원화할 계획을 저희 학교에서는 가지고 있어서 순천대학교에서 농업 또는 생명산업과 관련된 연구센터가 설치가 되면 센터를 저희들이 위입을 하게 되면 서면농장에 단지화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앞으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이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입니다. 가득이나 어려운 시기에 순천대학교가 공과대학 문제로 수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순천대학교를 방문했을 때 나온 이야기들인데 방금 여러 가지 사업 정말 좋은 사업이고 애많이 쓰시네요. 그런데 고흥에 100만평을 구입을 해서 농업대학이 그쪽으로 농과대학이 이설을 해서 연구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이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입니다. 가득이나 어려운 시기에 순천대학교가 공과대학 문제로 수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순천대학교를 방문했을 때 나온 이야기들인데 방금 여러 가지 사업 정말 좋은 사업이고 애많이 쓰시네요. 그런데 고흥에 100만평을 구입을 해서 농업대학이 그쪽으로 농과대학이 이설을 해서 연구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순천대학교 생명과학대학교수 배영환
ㆍ그 내용은 저는 전혀 관여를 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고 우리 학장님께서 잠깐 답변을 해 주셔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센터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ㆍ그 내용은 저는 전혀 관여를 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고 우리 학장님께서 잠깐 답변을 해 주셔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센터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순천대학교 생명과학대학교수 배영환
ㆍ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렇겠죠.
ㆍ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렇겠죠.
○위원 김봉환
ㆍ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대가 저렇게 문제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문제들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건데 고흥으로 100만평이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본토에 있는 순천은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해서 대학이 가는 그런 공명정대한 구실을 남길 것인가 이게 본위원이 궁금한 것입니다.
ㆍ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대가 저렇게 문제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문제들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건데 고흥으로 100만평이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본토에 있는 순천은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해서 대학이 가는 그런 공명정대한 구실을 남길 것인가 이게 본위원이 궁금한 것입니다.
○순천대학교 생명과학대학교수 배영환
ㆍ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단과대학 등은 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저희들 농대나 생명산업과 관련된 것들은 순천대학교에서는 서면농장에
ㆍ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단과대학 등은 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저희들 농대나 생명산업과 관련된 것들은 순천대학교에서는 서면농장에
○순천대학교 생명과학대학장 배인협
ㆍ반갑습니다. 생명대학학장을 맡고 있는 배인협입니다. 대학의 일은 대학전체 일은 총장이 하지만 생명대와 관련된 부분은 생명대학쪽에서 합니다.
ㆍ반갑습니다. 생명대학학장을 맡고 있는 배인협입니다. 대학의 일은 대학전체 일은 총장이 하지만 생명대와 관련된 부분은 생명대학쪽에서 합니다.
○순천대학교 생명과학대학장 배인협
ㆍ고흥이라든지 구례라든지 광양에서 농업대학첨단센터가 그쪽으로 오면 어떻겠냐 그런 제의가 왔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오라는 곳이 많아서 참 기분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생명대학이 순천대학에 있는데 거기로 가서야 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공론화 한 적도 회의를 한적도 없습니다. 다만 그쪽에서 제의가 오니까 기분이 좋기는 했습니다. 오라는 곳이 많으니까, 거기로 가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첨단센터가 어디 고흥변방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ㆍ고흥이라든지 구례라든지 광양에서 농업대학첨단센터가 그쪽으로 오면 어떻겠냐 그런 제의가 왔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오라는 곳이 많아서 참 기분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생명대학이 순천대학에 있는데 거기로 가서야 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공론화 한 적도 회의를 한적도 없습니다. 다만 그쪽에서 제의가 오니까 기분이 좋기는 했습니다. 오라는 곳이 많으니까, 거기로 가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첨단센터가 어디 고흥변방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위원 김봉환
ㆍ알겠습니다. 방금 학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인지합니다. 문제는 지난번에 광양을 여기에서 전반기에 그앞에 계시는 박동수 전 의장님입니다. 본위원이 행정자치위원장입니다. 본위원이 날짜는 확실히 달은 안 밝히겠는데 23일에 외국에서 오신다고 해서 22일에 의장님과 저희 의장단이 같이 갔습니다. 그때도 학장님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혀 광양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고, 아니 왜 가냐고, 순천도 지금 혹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8가지 안을 본위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핵심적인 것은 그러면 앞으로 우리 순천시에서 우리 의회와 서로 협의해서 어느정도 지원을 해 주면 안 가겠느냐 하니까 그렇게 하면 왜 가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학장님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뒷날 대서특필로 간다고 공개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뒷통수가 아니라 이상하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본위원이 학장님께 따질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아니땐 굴뚝에 연기는 절대 안나는 것입니다. 구례, 고흥도 손짓이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고흥에도 본위원의 지인들이 일부 있습니다. 순천대학교농과가 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싱겁게 답변했습니다. 제 속은 따로 있고, 그래서 IT산업에 대해서 이러한 장기적으로 친환경에 첨단IT산업이 우리 순천에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허울좋게 우리 순천에 껍데기만 놔두고 알맹이들은 공대의 광양으로 농대의 고흥으로 또 인재 거기에서 불어나면 구례로 어떤 부분이 간다면 순천대학교는 절간이 됩니다. 사회과학대 하나 남는 공부하는, 그렇다면 우리 순천시민들은 그 주위에 사는 인근지역의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주민들은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가 되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감사도 아니고 따진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학장님이나 우리 교수님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더 연구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여기에 계시니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기간에 본위원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것은 서로 의견으로 피력을 안 해서 그렇지 전체 의원이 같은 동감입니다. 예전이나 지금도 산면이 많아서 농지가 40%, 산이 60%라고 했는데 우리 순천에 엄청나게 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거듭나서 살아남으려면 좀 더 검토를 해서 어떤 산이나 척박지에 대형으로 지어서 기기에서 연구하고 노력해서 거기에서 노력한 결과로 실험을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보급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산관계가 있겠지만 그런것이 염려가 되어서 소장님과 상의를 해서 거듭나는 순천에서 정말 알맹이가 있는 이런 순천이 되라는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 하십시오.
ㆍ알겠습니다. 방금 학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인지합니다. 문제는 지난번에 광양을 여기에서 전반기에 그앞에 계시는 박동수 전 의장님입니다. 본위원이 행정자치위원장입니다. 본위원이 날짜는 확실히 달은 안 밝히겠는데 23일에 외국에서 오신다고 해서 22일에 의장님과 저희 의장단이 같이 갔습니다. 그때도 학장님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혀 광양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고, 아니 왜 가냐고, 순천도 지금 혹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8가지 안을 본위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핵심적인 것은 그러면 앞으로 우리 순천시에서 우리 의회와 서로 협의해서 어느정도 지원을 해 주면 안 가겠느냐 하니까 그렇게 하면 왜 가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학장님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뒷날 대서특필로 간다고 공개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뒷통수가 아니라 이상하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본위원이 학장님께 따질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아니땐 굴뚝에 연기는 절대 안나는 것입니다. 구례, 고흥도 손짓이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고흥에도 본위원의 지인들이 일부 있습니다. 순천대학교농과가 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싱겁게 답변했습니다. 제 속은 따로 있고, 그래서 IT산업에 대해서 이러한 장기적으로 친환경에 첨단IT산업이 우리 순천에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허울좋게 우리 순천에 껍데기만 놔두고 알맹이들은 공대의 광양으로 농대의 고흥으로 또 인재 거기에서 불어나면 구례로 어떤 부분이 간다면 순천대학교는 절간이 됩니다. 사회과학대 하나 남는 공부하는, 그렇다면 우리 순천시민들은 그 주위에 사는 인근지역의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주민들은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가 되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감사도 아니고 따진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학장님이나 우리 교수님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더 연구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여기에 계시니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기간에 본위원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것은 서로 의견으로 피력을 안 해서 그렇지 전체 의원이 같은 동감입니다. 예전이나 지금도 산면이 많아서 농지가 40%, 산이 60%라고 했는데 우리 순천에 엄청나게 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거듭나서 살아남으려면 좀 더 검토를 해서 어떤 산이나 척박지에 대형으로 지어서 기기에서 연구하고 노력해서 거기에서 노력한 결과로 실험을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보급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산관계가 있겠지만 그런것이 염려가 되어서 소장님과 상의를 해서 거듭나는 순천에서 정말 알맹이가 있는 이런 순천이 되라는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 하십시오.
○순천대학교 생명과학대학장 배인협
ㆍ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순천시에서 쫓아내도 저희들은 순천에 있어야만 됩니다.
ㆍ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순천시에서 쫓아내도 저희들은 순천에 있어야만 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잠깐만요.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현안적인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별도로 다시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잠깐만요.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현안적인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별도로 다시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대학교 생명과학대학장 배인협
ㆍ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박동수 위원님께서 박수로 오늘 설명하고 그런 부분들을 축하한다는 뜻이고 조금전 김봉환 위원님께서 염려스러운 얘기했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순천에 많이 유치되어야만 명실상부하게 순천대학교가 움직이지 않고 순천에 상주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근간이 된다고 위원장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ㆍ박동수 위원님께서 박수로 오늘 설명하고 그런 부분들을 축하한다는 뜻이고 조금전 김봉환 위원님께서 염려스러운 얘기했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순천에 많이 유치되어야만 명실상부하게 순천대학교가 움직이지 않고 순천에 상주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근간이 된다고 위원장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11시20분)
(11시20분)
○위원장 기도서
ㆍ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2월 2일에 시작하여 오늘까지 7일 동안 현장감사와 더불어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문화경제위원회는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경제환경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107건의 지적사항과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수범사례 8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을 포함한 시정운영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 점검을 통해서 효율적인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시민을 복리증진을 기하는 등 진정 시민을 위한 시정이 펼쳐지도록 하는데 큰 의미를 두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그동안 준비했던 자료를 토대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지방의회의 중요 의정활동을 의회가 시민을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감시활동 기능을 한 것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 집행부에서 지난 1년간 추진한 각종 업무 및 현안사업에 대해서 시민이 궁금해 하는 시정을 점검하고 각종 추진사업 등을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셨고 잘 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규명과 향후 개선방향 및 대안제시로 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경제통상과의 역전시장 주차장 관련하여 추경에 승인하지 않으면 마치 안 될 것처럼 하더니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또한 해룡 국민임대산단 산업단지 입주신청자 내역과 심사기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제출되지 않는 것들은 관련 자료가 없는 것인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합니다. 산림소득과 관련 하수도시설 등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과장에 인접한 도로에 심어진 가로수가 훼손되는 사례는 훼손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평생학습과의 가칭 시민교육문화공간 조성사업이 당초 400억에서 1년도 채 되지않아 474억으로 변동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은 당초의 계획이 얼마나 부실하였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천학숙 관련 사업은 위치는 부적절하나 사업내용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다른 위치를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진 실적들을 본위원회로 제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는 부분들은 적극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적극 추진을 요구하는 부분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권고 합니다. 문화체육과의 문화원 예산관련 문화원에서 2009년도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다른 단체의 예산은 하는데 편성되었으나 문화원 관련예산은 편성되지 않아 문화원의 사업수행을 불가능하게 한 바 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예산이 반드시 편성되도록 하기 바라며 사무국장 해임관련 공문을 송부하였으나 답변이 없이 1개월이 지나 제2차 공문이 송부될 때 답변을 한 것은 행정절차상 뚜렷한 잘못임을 지적합니다. 이 사항을 제외한 이번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시정 및 개선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이 요구되는 급변하는 내외의 시대상황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우리 행정도 스스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창의적이며 능동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행정의 노력에 따라 우리시가 희망이 넘치고 살기 좋은 도시로 가꾸어져 나간다는 자긍심을 세계화 정보화 및 지방자치시대의 앞서 가는 시정발전을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 시정현안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로 고민하고 점검함으로써 우리시 역점사업의 추진실태와 현 주소를 면밀히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 및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시책추진에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익일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행정부 관계공무원의 수감태도는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부정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감사를 진행하는 위원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수긍하고 인정하면서 개선하려는 자세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정중히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감사준비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자료준비에 애써주신 직원 여러분께도 치하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감사를 위해 밤 늦도록 준비하시는 등 노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드리며 그동안의 노고에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19일 본회의장에서 의결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을 참고하시고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에도 생활자원과 같은 경우에는 지적사항을 즉시 개선하여 결과물을 제출해 주신데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차 문화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일반안건 2건에 대한 축조심의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ㆍ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2월 2일에 시작하여 오늘까지 7일 동안 현장감사와 더불어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문화경제위원회는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경제환경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107건의 지적사항과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수범사례 8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을 포함한 시정운영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 점검을 통해서 효율적인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시민을 복리증진을 기하는 등 진정 시민을 위한 시정이 펼쳐지도록 하는데 큰 의미를 두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그동안 준비했던 자료를 토대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지방의회의 중요 의정활동을 의회가 시민을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감시활동 기능을 한 것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 집행부에서 지난 1년간 추진한 각종 업무 및 현안사업에 대해서 시민이 궁금해 하는 시정을 점검하고 각종 추진사업 등을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셨고 잘 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규명과 향후 개선방향 및 대안제시로 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경제통상과의 역전시장 주차장 관련하여 추경에 승인하지 않으면 마치 안 될 것처럼 하더니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또한 해룡 국민임대산단 산업단지 입주신청자 내역과 심사기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제출되지 않는 것들은 관련 자료가 없는 것인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합니다. 산림소득과 관련 하수도시설 등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과장에 인접한 도로에 심어진 가로수가 훼손되는 사례는 훼손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평생학습과의 가칭 시민교육문화공간 조성사업이 당초 400억에서 1년도 채 되지않아 474억으로 변동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은 당초의 계획이 얼마나 부실하였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천학숙 관련 사업은 위치는 부적절하나 사업내용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다른 위치를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진 실적들을 본위원회로 제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는 부분들은 적극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적극 추진을 요구하는 부분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권고 합니다. 문화체육과의 문화원 예산관련 문화원에서 2009년도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다른 단체의 예산은 하는데 편성되었으나 문화원 관련예산은 편성되지 않아 문화원의 사업수행을 불가능하게 한 바 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예산이 반드시 편성되도록 하기 바라며 사무국장 해임관련 공문을 송부하였으나 답변이 없이 1개월이 지나 제2차 공문이 송부될 때 답변을 한 것은 행정절차상 뚜렷한 잘못임을 지적합니다. 이 사항을 제외한 이번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시정 및 개선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이 요구되는 급변하는 내외의 시대상황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우리 행정도 스스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창의적이며 능동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행정의 노력에 따라 우리시가 희망이 넘치고 살기 좋은 도시로 가꾸어져 나간다는 자긍심을 세계화 정보화 및 지방자치시대의 앞서 가는 시정발전을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 시정현안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로 고민하고 점검함으로써 우리시 역점사업의 추진실태와 현 주소를 면밀히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 및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시책추진에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익일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행정부 관계공무원의 수감태도는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부정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감사를 진행하는 위원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수긍하고 인정하면서 개선하려는 자세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정중히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감사준비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자료준비에 애써주신 직원 여러분께도 치하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감사를 위해 밤 늦도록 준비하시는 등 노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드리며 그동안의 노고에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19일 본회의장에서 의결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을 참고하시고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에도 생활자원과 같은 경우에는 지적사항을 즉시 개선하여 결과물을 제출해 주신데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차 문화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일반안건 2건에 대한 축조심의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ㆍ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