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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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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조례및조직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11월 10일(금) 15시10분


  1. 의사일정
  2. 1. 중간보고서안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중간보고서안 작성의 건

(15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조례및조직진단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직정비특위 중간보고와 집행부 조직진단 결과보고를 들은 다음 의견을 종합하여 중간보고서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간보고서안 작성의 건 

(15시10분)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중간보고서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영   
·전문위원 정종영입니다.
·지방행정 조직정비 추진상황 보고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한가지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양해사항은 원칙적으로 보고서에는 그 동안 추진사항이나 여러가지 총괄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만 다음에 총괄적인 사항은 최종 보고때 포함해서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그냥 조직정비 기본 방향에 대해서만 나열을 했습니다.
·우선 행정조직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완전한 자치시대 전개에 따라서 지방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이 증대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지방행정 조직을 과감히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고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행정수요가 늘어난 우리시의 입장으로 봐서 여기에 맞춰서 행정조직을 발전행정 체제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필요성에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 현행조직의 문제점은 규모와 운영상으로 두가지만 요약을 했습니다.
·규모는 인구나 도시 시세로 봐서 전반적으로 우리시가 상당히 방대해 있고 공무원 정원 또한 타시에 비해서 매우 많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부각을 시켰습니다.
·운영면에서는 기능배분이나 인력배분이 합리적으로 되어있지 못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행정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편방안으로 추진방향은 첫째, 간소하고 효율적인 작은 행정조직을 지향하고 행정체계 또한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으로 체계를 전환시켜야 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기동성있는 조직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각 시켰습니다.
·다음 추진 방침으로는 조직을 대폭 감축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민간위탁과 공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기구신설이나 인력증원도 가급적 억제하며 다만 현실에 바탕을 둔 점진적인 개편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을 기본 추진방침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개편안으로는 기본 목표로 목표년도를 2000년도로 잡고 2000년도까지 대국대과주의에 입각해서 대폭적으로 감축해 나가되 국단위 기구는 현행 6개국에서 4개국 정도로 기본 모델로 해서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과단위와 계단위 기구는 유사하고 중복되는 기능은, 부서는 감축을 시키고 계단위에도 담당제 도입을 시행. 검토하는 것을 내용으로 했습니다.
·다음 의사국과 승주출장소 그리고 농촌지도소, 특히 농촌지도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직으로 전환될 때 다시 전반적인 조직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했습니다.
·또 마지막에 특히 청소나 시장관리, 도축장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간위탁 그리고 제3섹타 방법을 모색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5P입니다.
·기구는 앞으로 국단위는 전체적으로 출장소까지 합해서 국단위는 4개정도 줄어들고 과단위는 12개, 계단위는 49개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총체적인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본청과 각 출장소, 사업소 그리고 읍.면.동의 대략적인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P의 감축 대상부서는 한시기구와 유사기능 부서는 통폐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부서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나 공기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감사나 공보, 기획은 담당제를 도입하는 방법, 의회사무국도 업무량과 기능에 따라서 의회사무과로 낮추는 방법과 의정계와 의사계를 없애는 방법도 검토대상으로 넣었습니다.
·다음 7P 정원 조정에서는 앞으로의 추세로 봤을 때 약 150명정도 감축목표를 잡았습니다.
·정규직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250명을 감축목표로 잡았습니다.
·여기에는 청소인력을 이관함에 따라서 민간위탁함에 따라서 인력이 약 140명이 포함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원수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러한 기본 목표아래 이번에 1단계로 개편해야 할 목표설정은 과단위는3개, 계단위는 15개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본청은 1과8계, 국단위는 현행수준을 유지하되 기능과 일중심 즉, 시민편익 중심으로 국체제를 바꾸는 것을 내용으로 했습니다.
·과단위에서는 4개과를 통폐합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해서 3개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결국은 1개과가 줄어든 것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단위 기구에서도 기획담당관의 의회계, 사회진흥과, 징수과의 정리계는 세정계로 통합을 시키고 저번에 보고드린 데에서 빠진 회계과의 회계계와 용도계를 통합해서 정리계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왜 이것이 여기에서 다시 추가가 되었냐면 계약부서와 지출부서가 서로 분리가 됨에 따라서 업무량은 물론 많겠습니다만 업무 추진하는데 상당히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도 많은 지적이 있고 해서 이것도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에 추가를 시켰습니다.
·기구 신설계는 11개 계를 하고 기획, 정책실같은 데는 담당제로 하는 것으로 기본 모델을 설정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장소와 사업소에는 과단위 사업소 1개와 계단위 사업소 1개를 줄이고 다음 1과 3계를 줄입니다.
·출장소는 5급으로 줄여서 6개 계를 2개 계로 축소하고 부녀아동상담소와도립공원관리소는 산림과로 통합하여 자연공원계로 운영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영개발사업소는 경영사업본부로 상향 조정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전담하도록 하고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설하는 방안, 각 읍.면.동에는 일부 조정해서 일부 신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원 정원문제는 정원을 줄이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가급적 현재 정원을 가지고 많은 부서에서 적은 인력이 필요한 부서로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공무원 정규직은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복수직열은 단일화로 추진해야 되고 다음 비정규직에 대해서 5%수준을 필히 내년도에는 감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장 15P입니다.
·이런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서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겠습니다만 우선 크게 두가지로 제시를 해 봤습니다.
·첫째는 기구와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서 승진기회가 적어지고 다음 신분불안 등으로 해서 조직 구성원의 사기가 저하되는 등 역기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원에 대한 신규충원을 억제함에 따라서 조직이 노쇠화되고 무기력화되는 현상이 앞으로 촉진될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우려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탄력적인 보임제를 운영하는 것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즉 현재 과장은 5급으로 보임을 하고 계장은 6급으로 보임하는 현행 경직된 제도를 개선해서 주요 과장직에는 4급으로 보임할 수 있는 문제, 다음 계장직에도 5급으로 보임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해 나가면서 승진기회를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공무원들에게 그런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 사기저하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중앙부처와 도단위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저번에 위원장님을 모시고 제가 광주도 다녀왔습니다만 거기서 교수 얘기를 들어보면 일개 기초자치단체가 많은 곳은 20명, 평균 10명이상 이런 무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신규충원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에는 150명을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민간위탁시에 인력도 동시에 이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퇴직인원 등으로 150명정도는 아마 2000년도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이랄지 율촌공단 조성 등에 따라서 새로이 발생되는 추가 소요인원에 대해서는 매년 20명정도 신규충원을 해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집행부 실무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조직진단 추진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칭 정책개발실장   이창용
·가칭 정책개발실장 이창용입니다.
·이론적인 부분은 지난번에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관리 기본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조직 현황은 본청이 국단위는 6개 국, 의회가 1개 국, 지도소가 1개 국보건소, 출장소 등 10개 국으로 되어 있고, 과단위는 본청이 29개과, 지도소가 3개 과, 보건소가 2개 과 등 46개 과로 되어있고, 계단위는 133개 계입니다.
·향후 조직관리 계획은 현재 10국46과133계, 1,990명을 2000년도에는 8국36과96계로 합리적인 감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정내용을 보면 국단위는 2개 국정도를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실과 행정지원국을 행정지원국으로 통합하고 경영사업본부와 건설교통국을 통합해서 건설교통국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과단위는 6개 과를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세무1.2과를 합해서 세무과로 하고 환경보호과와 위생과를 환경위생과로 축산과와 농촌지도소가 '97년도부터 일반 지방직화 되기 때문에 2개 부서를 합해서 기술보급과로 하도록 하고 청소과, 환경보호과를 환경보호과로 사업소 일부 기능을 민간위탁을 하도록 했습니다.
·계단위는 38개 계를 감축하거나 통폐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계, 의회계, 공보기획계, 영선계, 공업계, 민원처리계, 관광진흥계, 공중위생계, 요금계, 폐기물지도계, 청소년계, 교통기획계, 과수원예계, 산림지도계 이런 39개 계를 통폐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총 정규직이 100명, 일용직이 124명, 청경이 10명해서 234명을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1,990명의 정원이 1,756명으로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P입니다.
·이번에 직제조정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할 내용입니다.
·우선 직속으로 되어있는 과가 조정전에는 1개 과에 2개 계였습니다.
·2개 계였던 것이 조정해 놓고 보니까 1개 과에 4개 계가 되었습니다.
·검은 실선으로 표시된 것이 이번에 조정된 기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실은 종전에 3개 과, 9개 계였던 것이 조정후에는 3개 과, 8개계로 1개 계가 감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봉사실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6개 과에 21개 계가 시민봉사실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국은 8개 과, 27개 계를 전원 폐지하고 대신 행정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 과, 17개 계가 행정지원국에 편성이 되도록 했습니다.
·다음 사회경제국은 7개 과, 20개 계였습니다만 전면 폐지를 하고 대신 환경관리국과 산업진흥국 등으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우선 환경관리국에는 5개 과, 15개 계가 편성이 되도록 했고 농정국은 4개과 14개 계였는데 전면 폐지를 해서 산업진흥국과 환경관리국에 나눴습니다.
·이것도 산업진흥국을 새로 신설해서 4개 과, 16개 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도시건설국 6개 과, 20개 계를 폐지해서 건설교통국 5개 과, 15개 계로 편제를 조정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종전대로 그대로 뒀습니다.
·직속기관으로 농촌지도소는 현행 그대로 하고 보건소는 2개 과, 7개 계였던 것을 2개 과, 5개 계로 2개 계를 감축했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본부 1개 과, 4개 계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사업소는 종전에 10개 과, 17개 계였던 것을 10개 과, 15개 계로 2개 계를 감축했습니다.
·출장소는 2개 과, 6개 계였던 것을 1개 과, 2개 계로 1개 과, 4개 계를 감축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편제 전면조정 내역입니다.
·약간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은 현행 그대로 기획실로 했습니다.
·대신 시민봉사실을 신설했습니다.
·총무국은 종전에 관리, 통제의 개념에서 각종 부서를 지원하는 기능으로 바꾼다는 의미에서 행정지원국으로 명칭을 조정하고 또 부서도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경제국은 환경관리국으로 명칭을 바꾸고 농정국은 산업진흥국, 도시계획국과 건설국을 통폐합하여 건설교통국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은 현행 그대로 유지를 하고 직속기관으로 농촌지도소와 보건소가 있습니다만 그 이외의 경영사업본부를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사업소는 부녀아동상담소를 폐지하고 대신 차량등록사업소와 여성복지회관을 신설했습니다.
·출장소는 승주출장소의 경우 기능을 축소해서 승주민원출장소로 5급 조정으로 기능을 축소했습니다.
·읍.면.동의 경우는 5개 읍.면은 복지계와 청소계를 합해서 사회복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7개 계를 6개 계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읍.면이 승주, 주암, 별량, 해룡, 서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구 3,000명이하 읍.면은 재무계를 폐지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읍.면이 송광, 외서, 상사, 월등입니다.
·다음에 인구 1만명이상 동과 직원 15명이상 동에는 계를 설치했는데 여기는 매곡동, 조곡동, 중앙동이 해당되겠습니다.
·계는 총무계와 시민계입니다.
·다음 인구 2만명이상 동에 사회복지계를 신설했습니다.
·여기는 삼산동, 덕연동, 왕조동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덕연, 왕조동에 이동민원실이 있는데 책임자를 6급으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6급은 승진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 현재 무보직 6급 11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6급을 내려보내서 보강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신설과 폐지 대상입니다.
·이것도 약간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청입니다.
·우선 폐지된 곳이 도시계획국이 건설국하고 통합이 되었습니다.
·국단위는 도시계획국이 폐지되고 과단위는 사회진흥과하고 농산물유통과 2개 과가 폐지되겠습니다.
·다음 계단위는 기획계와 예산계, 의회계가 기획예산계로 통합이 되고 시정계와 진흥계가 시정계로, 민원제도계와 민원처리계가 민원계, 민방위계와 교육훈련계가 민방위계로 사회계와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가 복지계와 노인계로 조정이 됩니다.
·농사계와 양정계, 수산계와 잠특계, 과수원계가 농사, 양정, 수산계로 조정이 됩니다.
·수도과의 공무와 누수방지계가 공사계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총 9개 계가 감축이 되겠습니다.
·신설은 국단위는 시민봉사실이 하나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과단위는 정책개발실과 도로과 2개 과가 되겠고 계단위는 정책1.2.3.4담당 등 4명이 늘어나고 대외협력담당, 생활민원계, 복합민원계, 여성개발담당, 상담담당, 재난관리계, 상수원보호계, 위생지원계, 자연공원계, 도로보수계, 주차계 등 15계가 새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은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직속기관은 폐지가 국단위와 과단위는 없습니다.
·대신 보건소의 예방계와 의약계를 합해서 예방의약계로 하고 진료계와 검진계를 합해서 진료계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2개 계가 폐지되겠습니다.
·신설은 경영사업본부를 신설을 했습니다.
·과단위는 기술담당관으로 경영사업본부에 기술담당관을 신설했습니다.
·계단위는 경영사업본부에 관리계, 보상계, 사업1.2계로 4개 계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출장소는 국단위 승주출장소는 폐지를 하고 대신 과단위 총무과, 민원실을 합해서 민원출장소로 과단위를 신설하면서 하나를 감축을 했습니다.
·여기에 계가 종전에 6개 계였습니다만 2개 계만 존치를 하고 4개 계는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무계와 관리계를 합해서 총무계로 하고 민원관련계는 모두 합해서 민원계로 조정을 했습니다.
·사업소로 국단위는 폐지가 없습니다.
·다음에 과단위는 부녀아동상담소와 공영개발사업소 2개 과단위를 폐지시켰습니다.
·대신 그속에 있는 도립공원관리사무소와 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이 6급입니다만 6급소장으로 하고 공영개발사업소의 관리계, 용지계, 공사계를 폐지해서 4개 계를 폐지시켰습니다.
·사업소 신설 과단위는 차량등록사업소와 여성복지회관 2개 사업소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총 국단위는 2개 국을 폐지하고 2개 국을 신설하고 과는 5개 과를 폐지하고 5개 과를 신설, 다음 계는 19개 계를 폐지하고 19개 계를 신설해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명칭을 좀 조정했습니다.
·과단위는 공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시민과를 민원과로, 세무과를 세무1과, 징수과를 세무2과, 사회과를 복지과로 하고 가정복지과를 여성과,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산림과를 산림녹지과, 도시과를 지역계획과로 과단위 명칭을 변경 시켰습니다.
·계단위는 담당제 시행을 위한 정책1.2.3.4담당, 종전의 계장제였습니다만 정책1.2.3.4담당으로, 기획예산계장을 기획예산담당으로, 확인평가담당, 법무담당, 대외협력담당, 감사, 조사, 홍보기획, 공보, 여성개발, 상담 이렇게 담당으로 바꿨습니다.
·다음 계장명칭이 바뀌는 것은 건전생활계를 체육계로, 회계계를 경리계로 용도계를 계약계로 통신계를 정보통신계로, 환경관리계를 환경행정계로, 환경지도계를 환경보호계로, 폐기물처리계를 청소행정계로, 폐기물지도계를 자원재활용계로 공원관리계를 도시공원계로, 도립공원관리사업소를 자연공원계로, 도시행정계를 지역계획계로, 도시개발계를 광역개발계로, 관리계를 건설행정계로, 방재계를 하천계로, 토목계를 도로시설계로 교통지도계를 교통지원계로, 개발계를 도로보수계로 명칭을 조정했습니다.
·직속기관으로 경영사업본부의 공사계를 사업1계로 명칭을 조정했고 읍.면.동의 총무계를 행정지원계, 호병계를 시민봉사계로, 시민계를 시민봉사계로 명칭을 조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조직관리 계획입니다.
·공기업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까지 기업경쟁원리를 도입한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공기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상이 경영사업본부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영사업 성격의 업무를 갖고있는 부서는 민간위탁을 과감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업무가 청소, 도축장, 공설시장, 공설묘지, 화장장, 청소년수련소, 낙안읍성, 올림픽기념관, 방역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신설 예상지구는 우선 하수종말처리장이 시공중에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하수종말처리장 관리를 위해서 기구가 신설될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다음에 농산물도매시장 관리를 위한 기구를 신설해야만 되지 않느냐고 검토중입니다.
·다음 기타로 연향 제2도서관이 앞으로 건립되면 여기도 관리부서가 있어야 될 것같고 공단활성화로 인한 공업과 등 관련기구가 신설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가 되고 낙안민속박물관 설치후 관리기구 또는 인원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을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진단했던 내용들을 기구표안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정책개발실은 시장 직속으로 정책1.2.3.4담당을 두도록 하고 종전의 기획실내에 기획담당관으로 되어 있던 부서를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편제를 조정해서 그 안에 기획계와 예산계를 합해서 기획예산계로, 종전에 없던 확인평가 업무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확인평가계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법무계는 종전에 있던 것이고 대외협력, 국제업무라든지 또는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대외협력계를 신설했습니다.
·다음에 종전에 부시장 직속으로 있던 감사담당관을 기획실로 다시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조사계는 기존에 있던 그대로 존치를 시켰습니다.
·별표는 담당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종전 공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홍보와 공보담당을 두도록 했습니다.
·다음 시민봉사실을 신설했는데 시민봉사실 내에는 6개 과를 시민봉사실 조직내에 넣었습니다.
·민원과에는 민원, 호적, 생활민원, 복합민원 4개 계로 했습니다.
·세무1과에는 세정계, 부과계, 재산세계, 세무조사계를 두도록 했습니다.
·종전의 징수과를 세무2과로 해서 정리계, 징수계, 세외수입계를 두었습니다.
·다음 지적과는 토지관리, 지적, 지적정보계를 두도록 했습니다.
·복지과는 가정복지과와 사회과를 합해서 기능을 전면 재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과내에 복지, 노인, 청소년, 의료보장, 자원봉사계를 두었습니다.
·다음 여성과는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합해서 복지과로 만들면서 여성의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두어야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여성과를 두고 그 속에 여성개발과 상담을 두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지원국입니다.
·종전의 총무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기능을 좀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 이것은 종전의 총무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명칭을 행정지원과로 바꾸고 서무, 시정, 인사, 체육계를 두었습니다.
·다음 회계과는 종전과 계장수는 똑같습니다만 명칭만 좀 바뀌었습니다.
·경리, 계약, 관재, 영선계를 두도록 했습니다.
·전산통계과는 종전에 기획실에 있던 전산통계담당관입니다만 행정지원의업무를 맡은 부서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으로 편제를 조정했습니다.
·이 속에는 전산, 통계, 정보통신계를 두도록 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는 문화, 문화재계, 관광진흥계를 두었습니다.
·민방위과는 처음에 없애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재난관리 업무가 추가되어 대단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민방위과를 다시 살렸습니다.
·그래서 민방위와 병무, 재난관리계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8P입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입니다.
·환경보호과와 위생과 등 5개 과가 되겠습니다.
·우선 환경보호과에는 환경행정계, 환경보호계, 상수원보호계를 두었습니다.
·위생과는 공중위생, 식품위생계와 위생지원, 일종의 감찰활동을 할 수 있는 위생지원계를 신설, 3개 계를 두었습니다.
·청소과에는 청소행정, 자원재활용, 오수관리계를 명칭만 변경을 해서 그대로 두었습니다.
·수도과에는 업무, 요금, 급수, 공사 종전에 5개 계였습니다만 4개 계로 공무계를 폐지시키고 공사계 등 4개 계로 두었습니다.
·하수과에는 하수행정과 시설계 현행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국입니다.
·이것은 4개 과가 해당되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는 지역경제, 상정, 공업노정 현재의 계명칭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농어촌개발과는 종전에 농수산과와 농산물유통과를 합해서 편제를 조정해서 농어촌개발과로 명칭을 부여하고 그속에 농정기획, 농사, 양정, 수산, 유통 등 5개 계를 두었습니다.
·다음에 산림녹지과는 종전에 산림과였습니다만 녹지기능을 공원관리 기능을 추가해서 산림녹지과로 명칭을 바꾸고 식수보호, 산림지원, 도시공원과 자연공원계를 두어서 녹지업무를 보강시키도록 했습니다.
·축산과에는 축산, 초지사료, 가축위생 등 종전 그대로 유지를 시켰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입니다.
·건설교통국은 종전의 도시국하고 건설국하고 사회경제국의 교통행정과를 합해서 건설교통국으로 편제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도시과를 지역계획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도시과 하면 우선 도시계획을 머리에 떠올리게 됩니다만 도시과의 경우 순천과 승주군이 통합됨으로 해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구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계획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역계획계와 도시계획, 광역개발계를 두었습니다.
·지역계획계는 도시계획 이외의 업무뿐만 아니고 과서무 전반에 관한 업무를 맡아보도록 하고 도시계획은 글자 그대로 도시계획만 맡아서 하고 광역개발은 율촌공단이라든지 또는 광양의 콘테이너 건설에 따른 하나의 지원업무를 맡아서 해야할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명칭을 광역개발계로 했습니다.
·다음에 건설과는 건설행정계와 기반조정, 하천계를 두도록 했습니다.
·다음 도로과는 신설된 부서입니다.
·종전의 건설과 업무가 너무 비대하고 제대로 공사감독이 되지 않아서 부실시공이 되는 경우가 많고해서 도로과를 건설과에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행정, 도로시설, 도로보수계를 두도록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는 의미에서 과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주택과는 종전과 똑같습니다.
·주택, 건축, 건축지도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계, 교통지원계, 주차계로 주차계를 신설했고 종전 교통행정과에 있던 차량업무를 차량등록사업소가 신설되면서 그 쪽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소는 3개 과, 계수준도 종전과 똑같습니다.
·농촌지도소는 '97년에 지방직화 되면 이것은 다시한번 조직진단을 해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보건사업과, 의무과로 종전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만 대신계를 의무과에 있던 계를 2개 축소해서 방문보건계와 진료계로 의무과와 보건사업과에 5개 계를 유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2개 계를 폐지하고 5개 계만 존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경영사업본부는 새로 신설된 기구입니다만 기술담당관을 두고 그 밑에 관리, 보상, 사업1.2계를 두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소입니다
·승주민원출장소는 종전의 4급 소장에서 5급 소장으로 낮추면서 6개 계를 2개 계로 축소해서 총무계와 민원계를 두도록 했습니다.
·다음 사업소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종전 그대로 관리, 운영계를 두도록 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도 종전과 똑같습니다.
·시립도서관도 관리, 사서계 똑같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도 관리, 기술, 시험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도 현재와 똑같습니다.
·일반폐기물매립장도 현재와 똑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현재의 시민과 차량등록 업무와 교통행정과의 차량계 업무를 통합해서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설해서 그속에 관리계와 등록계를 두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낙안읍성관리사무소, 청소년수련소는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은 착공을 아직 안한 단계입니다만 이번 직제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여성 별정5급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이어서 관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대로 직제에 넣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변동없이 현행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그러면 조직진단에 대한 토론 및 의견종합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6분 정회)

(16시54분 속개)

○위원장 박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조직정비 중간결과 내용에 대한 검토와 의견이 종합되었습니다.
·다음 회의 때 중간보고서를 채택해야 되는데 일단 초안작성을 위임해 주시면 다음 회의 때 초안을 내놓고 구체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남종곤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데 위원장님과 간사님, 전문위원님이 초안을 작성해서, 위임을 해서 초안을 다음 13일 간담회 때 1차 검토할 수 있도록 내놓고 다시 자구수정이나 검토해서 다시 채택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상호   
·다음 회의 때는 중간보고서를 채택해서 제12회 임시회 때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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