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장창식   
·의회사무국장 장창식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중구 의원, 간사에 안세찬 의원을 선임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및 제출 사항입니다.
·9월 30일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계정조례안, 순천시 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5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 안을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순천시민의 날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승주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한 결과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5년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전자유기장업 허가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 및 조직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읍 면 동 지역발전 추진위원회 조례안,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이홍제
·내무위원회 간사 이홍제 입니다.
·제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조례안 5건, 일반 승인 건 1건 등 총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5건의 조례 중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4건으로 순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계정조례안, 순천시민의 날 상 조례안, 순천시 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5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 등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관련 실. 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거쳐 깊이 있는 축조심의를 한 결과 순천시민의 날 상 조례안 중 제5조의 제목 "시민의 상 심사"를 "수상자의 심사"로 수정하였으며, 동조 제14조 제1항 중 "상장(별지 제3호 서식)과 부상"을 "상장과 부상을"으로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여 순천시민의상 수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세부적인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규칙으로 ┌두구돈 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와 같이 수정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개정조례안 4건으로 순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계정조례안, 순천시 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5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 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5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안 검토사항입니다.
·'95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안대로 승인하되 지적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추경예산안과 함께 제출함은 매우 잘못된 사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자유기장업허가조사 특별위원장   정택종
·안녕하십니까?
·전자유기장업 허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택종 의원입니다.
·전자유기장업 허가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립도서관 인근의 전자유기장업 허가와 관련하여 순천의 교육도시 위상과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등 올바른 가치관 확립에 올바르지 못하다는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따라 지난 8월 28일 제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자유기장업 허가조사특별위원회를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활동하였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위원회에서는 '95년 9월 4일 첫 회의를 갖고 위원장, 간사 선임과 조사특별위원회의 운영 계획안을 작성하고 '95. 9. 12. 제 2차 위원회에서는 자체 회의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였으며, '95. 9. 18. 제3차 위원회에서 전자유기장 허가 지역 현장조사 활동과 순천교육청을 방문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95. 9. 19. 제4차 위원회에서는 전자유기장업 허가 관련 민원 출원인 대표자 의견 청취와 행정부의 관련 부서 질의 답변을 가진 다음 '95. 9. 20. 제5차 위원회에서는 전자유기장업 영업허가 관계인 건축주인 류봉효씨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95. 9. 21일에는 광주광역시 동구 학생독립운동기념관 도서관, 중앙도서관 등을 방문하여 도서관 이용실태와 주위 유해업소 사항을 살펴보았으며, '95. 9. 26. 제6차 위원회에서는 전자유기장 영업허가 관계인 남영순씨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주요 조사실시 내용을 보면 건축주 류봉호씨가 면적 233㎡, 용도는 청소년 전자유기장으로 '94. 12. 10. 5년 간의 사용기간으로 곽소라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여 '94. 2. 8. 왕중왕 컴퓨터 게임랜드 전자유기장업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반대 민원 발생으로 '95. 2. 11. 민원을 연기 처리하고 '95. 3. 23. 순천시장이 교육도시 위상에 문제점이 많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곽소라가 '95. 4. 7. 불허가처분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행정심판 결과 '95. 6.17. 전자유기장업 불허가 처분 취소가 재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곽소라가 '95. 7. 14. 전자유기장업 재 허가 신청을 하여 '95. 7. 19.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전자유기장업 허가와 관련하여 그동안 주민 진정민원이 6회에 걸쳐 출원된바 있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3회에 걸쳐 출원하였던 사항으로 시립도서관 인근에 전자유기장이 들어서면서 우리 순천의 교육도시 위상과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올바르지 못하다는 주민 진정과 시민 생활과 직접 관계가 된 사안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도서관 주변과 순천교육청을 방문한 결과 도서관 1일 이용자기 760명으로 이중 학생이 60%에 달하고 있으며, 전자유기장 설치 이후 저녁 무렵이면 청소년들이 성황을 이루고 있어 불량 청소년의 발생을 우려하고 있으며, 도서관 옆 전자유기장업 허가에 대하여 학교보건법과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도서관도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이 되도록 전라남도 교육감에게 건의한바 있었습니다.
·또한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광주 학생독립운동기념관 도서관을 방문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한 바, 도서관도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 되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도서관 인근 전자유기장 허가와 관련하여 관계인 의견 청취와 관련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가졌던 바, 한결같이 도서관 주변에 대한 규제 규정이 없으므로 법령의 저촉사항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관계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성과로는 전자유기장업 영업허가가 허가기간을 10개월 단축하였다는 쌍방의 변경 계약체결과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만료 후 도서관 인근에 유해업소를 운영치 않겠다는 건축주의 각서를 징구 하였습니다.
·그 동안 청소년의 탈선을 우려하며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과도 원만한 합의로 민원 제기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특별위원회 조사 의견 및 건의사항으로는 첫째, 영업의 준수사항 이행실테 점검 강화입니다.
·건전하지 못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에게 사행심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할 수 있게 관계기관과 협조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서관 주변 불량업소 전자유기장을 이용할 때 불량청소년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탈선이 우려되므로 경찰서,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서 청소년 선도대책을 강화해야할 것입니다.
·셋째, 시립도서관 주변에서 불량청소년이 발견되면 즉시 민원 인들께서는 관계기관에 신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공도서관도 학원이나 독서실과 같이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규제를 받도록 관계 규정을 개정토록 건의서를 채택, 국회, 교육부, 문화체육부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조사 의견안과 같이 결의하여 지시기 바라며. 다음은 관계법 개정 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개혁의 시대를 맞이하여 국정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진정한 지방자치를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의정활동 수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법령으로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나 우리 기초의회에서는 상위 법률의 위임이 없으므로 관계 규정을 제공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주변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상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계 규정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우리 사회 주역이 될 학생들이 학생의 장소로 독서실이나 사설학원보다 훨씬 높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립도서관 주변에는 전자유기장, 유흥음식점, 노래방, 단란주점 당구장 등 각종 청소년에 대한 유해업소가 상존하므로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면학 분위기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서실이나 사설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의 규제를 받고 있으나 공공도서관은 적용을 받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큰 모순이기 때문에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2호의 도서관을 삭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공공도서관을 추가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순천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공공도서관도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법령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전자유기장업 허가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병기   
·기획실장 김병기입니다.
·지난 9월 16일 제출된 '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짧은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긴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일반 행정 비의 시. 군. 구 행정운영비에 2,198만 2,000원, 사회복지비의 보건위생관리비에 2,500만원, 지역개발의 건설관리비에 420만원, 문화 및 체육 비의 문화 예술 진흥 비에 2,000만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에 3억 716만 7,000원 등 총 3억 7834만 9,000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 4억 2,975만 9,000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 1,070만원, 택지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 5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 150만원 등 총 4억 4,695만 9,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할 것을 시장님을 대리하여 동의하여 본 동의 안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별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방성룡   
·존경하는 장승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9월 25일부터 8일간에 걸쳐서 개최된 임시회의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이 구성된 의회에 처음으로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시의에 있어서 각종 사업비와 경상비에 대하여 대부분 제출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심으로써 통합순천시의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도모하고 원활한 시정 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의 장기적인 발전을 기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을 기울여 추진할 것을 아울러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제10회 임시회 회기동안 사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등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이상으로 '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에 따른 인사 말씀을 올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