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전자유기장업(청소년용)허가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9월 20일(수) 10시00분
- 의사일정
- 1. 전자유기장업 허가 관련자 의견 진술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순천시의회 폐회중 제5차 전자유기장업허가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순천시 동외동 165-3번지 시립도서관 옆 전자유기장업 허가관계 건축주 류봉효씨와 전자유기장업 영업허가 신청자 곽소라씨에 대하여 의견진술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순천시의회 폐회중 제5차 전자유기장업허가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순천시 동외동 165-3번지 시립도서관 옆 전자유기장업 허가관계 건축주 류봉효씨와 전자유기장업 영업허가 신청자 곽소라씨에 대하여 의견진술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택종
·의사일정 제1항 전자유기장업 허가 관련자 의견 진술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의 관계인은 본 조사활동에 협조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전자유기장업영업허가 신청자 곽소라씨는 참석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순천시의회 의장의 통보로 순천시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만한 조사 활동을 위하여 관계인에게 다시한번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전자유기장업 영업허가 신청자 곽소라씨의 의견진술은 '95. 9. 26. 오후 1시에 하기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전자유기장업 허가 관련자 의견 진술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의 관계인은 본 조사활동에 협조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전자유기장업영업허가 신청자 곽소라씨는 참석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순천시의회 의장의 통보로 순천시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만한 조사 활동을 위하여 관계인에게 다시한번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전자유기장업 영업허가 신청자 곽소라씨의 의견진술은 '95. 9. 26. 오후 1시에 하기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5분 정회)
(10시25분 속개)
○위원장 정택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순천시 동외동 165-3번지 시립도서관옆 전자유기장업 허가관계 건축주 류봉효씨에 대해서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허위발언을 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순천시 동외동 165-3번지 시립도서관옆 전자유기장업 허가관계 건축주 류봉효씨에 대해서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허위발언을 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 류봉효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1995년도 전자유기장업 허가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에따른 제4차 전자유기장업조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며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9월 20일, 순천시 동외동 165-3번지 류봉효.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1995년도 전자유기장업 허가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에따른 제4차 전자유기장업조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며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9월 20일, 순천시 동외동 165-3번지 류봉효.
○위원장 정택종
·네, 다음은 건축주 류봉효씨의 의견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당초 건축 허가신청을 할 때 류봉효씨로 했죠?
·네, 다음은 건축주 류봉효씨의 의견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당초 건축 허가신청을 할 때 류봉효씨로 했죠?
○건축주 류봉효
·이름은 그렇게 했지만 내가 위임을 해서 그분이 사무실에 와서 도장을 찍어 갔답니다만 내가 그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
·이름은 그렇게 했지만 내가 위임을 해서 그분이 사무실에 와서 도장을 찍어 갔답니다만 내가 그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
○위원장 정택종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저촉여부를 교육청에 질의한 날짜가 '94. 12. 26일인데 여기에 신청인은 류봉효로 해놓고 용도를 청소년용 전자유기장으로 해서 류봉효씨가 한 것으로 했어요.
·허가가 '94. 12. 28일 건축허가가 났어요.
·건축허가도 계장결재도 없이 창구에서 직결했어요.
·허가를 내는 과정이나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주 법규상 위배되는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청소년기본법을 보면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이라고 해서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자기 발전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유의 책임이 있는데 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일상생활 속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관계법령은 전혀 참고를 하지 않고 건축법, 학교보건법 이것이 절대정화구역에 묶여 있냐, 상대정화구역에 해당이 되냐 안되냐, 학교설립에관한법률에 저촉이 되냐 안되냐 이것만 따지면서 건축허가를 해 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순천지역 정서상 불합리하지 않냐, 그래서 민원이 없으면 묵과가 되는데 민원이 자꾸 야기되고 국민상식에 대응해서 법이 활용되는 것인데 어찌 이렇게 되었냐 해서 다시 조사활동을 하고 또 대법원에 건의를 하는 등등 앞으로 계속 이루어 질때 이건 하나로 좁은 지역에서 되겠느냐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하게 되었어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저촉여부를 교육청에 질의한 날짜가 '94. 12. 26일인데 여기에 신청인은 류봉효로 해놓고 용도를 청소년용 전자유기장으로 해서 류봉효씨가 한 것으로 했어요.
·허가가 '94. 12. 28일 건축허가가 났어요.
·건축허가도 계장결재도 없이 창구에서 직결했어요.
·허가를 내는 과정이나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주 법규상 위배되는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청소년기본법을 보면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이라고 해서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자기 발전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유의 책임이 있는데 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일상생활 속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관계법령은 전혀 참고를 하지 않고 건축법, 학교보건법 이것이 절대정화구역에 묶여 있냐, 상대정화구역에 해당이 되냐 안되냐, 학교설립에관한법률에 저촉이 되냐 안되냐 이것만 따지면서 건축허가를 해 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순천지역 정서상 불합리하지 않냐, 그래서 민원이 없으면 묵과가 되는데 민원이 자꾸 야기되고 국민상식에 대응해서 법이 활용되는 것인데 어찌 이렇게 되었냐 해서 다시 조사활동을 하고 또 대법원에 건의를 하는 등등 앞으로 계속 이루어 질때 이건 하나로 좁은 지역에서 되겠느냐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하게 되었어요.
○건축주 류봉효
·애초에 용도가 청소년용 전자유기장업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고 교육청에 질의를 한 사실조차 나는 모르고 있었어요.
·애초에 용도가 청소년용 전자유기장업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고 교육청에 질의를 한 사실조차 나는 모르고 있었어요.
○건축주 류봉효
·네, 없었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임대료를 받은 부분에 있어서 어느정도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환불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남영순씨와 합의가 된다면 임대기간을 단축시킬 용의는 있어요.
·네, 없었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임대료를 받은 부분에 있어서 어느정도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환불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남영순씨와 합의가 된다면 임대기간을 단축시킬 용의는 있어요.
○위원장 정택종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전자유기장업 허가 관련자 의견 진술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95. 9. 26. 오후 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전자유기장업 허가 관련자 의견 진술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95. 9. 26. 오후 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