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장 임태영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1995년도 전자유기장업 허가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에 따른 제4차 전자유기장업조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며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9월 19일, 순천시청 주택과장 임태영.

○위생과장 조동순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1995년도 전자유기장업 허가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에따른 제4차 전자유기장업조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며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9월 19일, 위생과장 조동순.

○민원 출원인   대표자 김숙자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1995년도 전자유기장업 허가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에따른 제4차 전자유기장업(청소년용)조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며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순천시 동외동 166-44 김숙자.

○민원 출원인   대표자 김숙자
·진정서를 내게 된 동기는 시립도서관이 있어서 굉장히 난잡한 애들이 옛날에도 많이 다녔습니다.
·학생들을 미끼로 삼아서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유기장이 들어오면서 한마디로 나쁜 애들이 많아졌습니다.
·두상규 댁 자녀가 교회 갔다오다 열아홉살, 고등학교 3학년정도 되는 애들 네 명에게 당해서 애가 지금도 불안해 하고 학교를 가도 공부가 잘 안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것을 예상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진정서도 냈는데 한번 허가가 났다고 해서 그냥 무마시켜도 안되고 그냥 유기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바로 도서관 옆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두고라도 그것만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해결해 볼려고 YWCA나 YMCA 사무실도 찾아가 보았어요.
·그런데 한번 허가가 나서 어쩔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민원 출원인   대표자 김숙자
·여름에는 해가 길어서 해가 넘어가고 조금 있으면 9시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해가 짧아서 7시면 어둑해 집니다.
·한 겨울의 9시면 한참 지난 뒤인데 그럴 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민원 출원인   대표자 김숙자
·나쁜 사례는 제가 알기로 세 차례정도 있었는데 뒤에 여인숙이 있는 골목에서 시장에 가다 보니까 둘이서 가방 맨 학생을 돈을 내 놓으라는 것인지 어쩐지 무서워서 자세히 쳐다보지는 못했는데 그 애들이 머리에 빨간 염색을 하고 제가 보기에 사납게 보였어요.
·무서워서 옆눈으로 쳐다보는데 눈으로 째려보기 때문에 무서워서 우리는 아예 말도 못하고 시장으로 갔다가 오니까 그 애들이 어디 가고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세 번정도 봤어요.

○민원 출원인   대표자 김숙자
·인적사항을 그 당시는 무섭고 다급해서 알아두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조사를 해 놓았을텐데.
·여관앞에 골목이 있는데 골목에서 옆집 아주머니가 봤는데 학생에게 돈을주라, 우왕좌왕하는 것을 봤답니다.

○민원 출원인   대표자 김숙자
·3남매 두었습니다.

○민원 출원인   대표자 김숙자
·제일 큰 애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보다 다른 아이들을 생각해서 그렇지 우리 아이들은 거기에 간 애들이 없거든요.

○민원 출원인   대표자 김숙자
·네, 가방만 두고 계속 거기만 들어가요.
·날마다 눈뜨고는 못봐요.
·매고생들이 바로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저녁 식사시간이 있거든요.
·그 때는 10명씩, 몇 명씩 무더기로 들어가요.
·저녁밥을 빨리 밖에 나와서 먹고, 다른 학교는 구내식당이 있다든지 하는데 매고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먹고는 무더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엊그제는 저 집에서 보기에 안타까와서 학교에 전화를 했답니다.
·그리고 삼산중학생들도 계속 단체로 다니거든요.

○민원 출원인   대표자 김숙자
·차라리 동네 애들은 부모들이 빤히 보고있기 때문에 덜해요.
·그런데 저 멀리 있는 애들, 부모가 안보이니까 자기 멋대로죠.
·상상도 못해요, 한 시간만 와서 보시면 놀래요.

○민원 출원인   대표자 김숙자
·하루라도 빨리 없애줬으면 하는 생각이죠.
·그렇지만 행정당국에서도 어떻게 될 지......

○민원 출원인   대표자 김숙자
·네, 나이 상관 없어요.
·1.2학년이고 국민학생이고 중학생이고 아주...

○민원 출원인   대표자 김숙자
·네, 확실합니다.

○민원 출원인   대표자 김숙자
·네, 저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오락실을 남학생만 다니는줄 알았는데 상상외로 여학생들이 아주 많이 다녀요.

○민원 출원인   대표자 김숙자
·담배 피우는 것은 밖에서 안보이니까 잘 모르죠.

○민원 출원인   대표자 김숙자
·안쪽은 못보고 밖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만 봤어요.

○민원 출원인   대표자 김숙자
·우리도 몇번 국장님을 만나서 두 번정도 여기와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 법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대요.

○민원 출원인   대표자 김숙자
·법이 저는 절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바로 옆인데 차라리 학교 옆이면 한 학교 학생들만 다니는데 여기는 온 순천시 애들, 해룡, 별량 할 것 없이 전부다 도서관을 이용하거든요.
·절대 그런 것은...

○민원 출원인   대표자 김숙자
·네, 그런 말을 많이 하대요.

○주택과장 임태영   
·주택과장 임태영입니다.
·시립도서관 주변 오락실 전자유기장에 대한 허가 경위를 우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허가 및 준공 현황의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고 건축 허가는 '94. 12. 28 허가번호 94-1-404호로 처리가 되고 '95. 2. 3 사용연가번호 95-1-38호로 사용검사가 처리 되었습니다.
·관련 법규로써는 건축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및 제65조, 동법시행 규칙 제21조 그리고 민원1회방문처리제에 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허가사유로는 건축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일반주택과 4층 이하로써 연면적 2,000㎡미만인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사무소에서 대행토록 되어 있고 상업지역 안에서는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등등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건축물이 해당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정화구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관계 순천시 교육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 받았으며 민원1회 방문처리제 관련 건축허가 민원 처리절차 개선 시행지침 시민 제7060-2851호 '93. 10. 26 시행됨에 따라서 신청서류의 형식적 요건 및 구비사항, 그리고 현장 조사 및 검토사항을 확인하여 민원창구에서 즉결 처리하였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허가 경위서를 설명 드렸습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조금 전에 보고말씀 드렸던 내용중의 하나가 민원1회방문처리제 관련 건축허가 민원처리절차 개선 시행지침으로 '93. 10. 26 방금 설명드린 일반주택과 4층 이하의 건축물로써 연면적이 2,000㎡ 미만인 건축물로 건축사가 현장 대행을 했던 복합민원 대상이 아닌 1회방문처리제의 대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난 '93. 10. 26일부터 민원처리절차 개선 시행지침에 따라 창구에서 직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하고 만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건축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건축주나 시공자와의 접촉을 피해서 건축행정에 대한 부조리 방지차원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전자유기장 시설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분류된 바에 의하면 당구장 또는 청소년 전자유기장으로써 200㎡미만인 사항은 근린생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에서도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본 건물은 230㎡가 조금 넘는 233.79㎡입니다.
·그래서 33㎡가 초과되었다고 해서 위락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현재 이 지역에 있는 부분은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 안에서 이런 위락시설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특위까지 구성하셔서 도서관 정문과 바로 연접해 있는 지역에 이런 위락시설을 설치한 것이 타당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법상 건축법이 기속법령이기 때문에 법에, 법령에 맞으면 당연허가를 처리해 줘야 할 법령입니다.
·그래서 처리하는데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현재 이 건축물의 설계를 담당하고 현장조사를 담당했던 분하고 또 건축물을 짓는 건축주 되시는 분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저희들은 이러한 건축물이 일반적으로 순천시내 전역에서 건축허가를 전제로 해서 어떤 행위가 이뤄진 것은 건축주 개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행사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일일이 다 알수가 없는 것이고 또 본 건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다만 건축허가가 나간 이후에 한참 연후에 거기에 유기장을 짓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상대적인 민원을 제기한 바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 바로 옆에 전자유기장이라는 것은 법 이전에 행정상 모양새는 분명히 좋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모양새가 좋지 못하다고 해서 법을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아마 순천시 지역에 많이 대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일반 주거형태의 군락을 형성했던 주거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 지역내에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이나 유통상업, 타 용도로 지정된 부분이 꼭 그 지역만 아니라도 순천시 관내에는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존 도시의 세력이 확장됨에 따라서 불가분하게 수반되는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살아왔던 생활습관만이 적용된다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네, 있었습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네.

○주택과장 임태영   
·주택과에 근무를 합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한갑수로 7급입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이 건으로는 징계를 안 받았습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네.

○주택과장 임태영   
·현장 주위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청소년보호법은 보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법조항을 구체적으로 암기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주택과장 임태영   
·위원장님, 제가 변명말씀을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과 내에서 일반 건축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한 명은 민원실에 내려가서 각종 민원업무를 상대하고 있고 저희 과는 민원업무를 두 명이 처리하는데 두 명이 매건당 가지고 현장에 출장 나갈만한 시간적 여유가 사실 없습니다.
·찾아오는 민원인들과 상담하기도 사실 벅찬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장 민원서류가 접수되었을 때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 주변이라는 것을 인정해서 한번정도 좀더 깊은 관심을 갖고 처리를 했었으면 아마 좀더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일 들어오는 민원업무도 처리하기에 급급하고 있었고 당시에 신청되었던 서류가 일반 상업지역 내에서 위락시설의 범위를 벗어난 위락시설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 또 관계법령에 의해서 건축사가 현장조사 및 검사를 대행 처리하고 있는 업무이고 또 '93년 10월에 민원업무처리의 개선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바로 직결해서 허가를 처리하도록 규정 되어있던 대상건축물 중의 범위내에 들어가서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신청되었던 서류만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허가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아닙니다.
·건축허가 신청은 '94. 12. 28일 신청해서 당일 허가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건축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교육청에 미리 학교정화구역의 저촉 여부를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타진을 해서 저희한테 허가신청할 때 거기 첨부해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네.

○주택과장 임태영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저는 류봉효씨를 잘 알지 못합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세확장에서 불가피한 사항...

○주택과장 임태영   
·제가 조금전에 설명말씀 드렸듯이 4층이하 2,000㎡미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창구에서 직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네, 지난 '93. 10. 26일 건축허가 민원처리절차 개선 시행지침에 의해서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   이홍제
·주택과장님, 그러면 모든 순천시 건축허가를 전기유기장 같이 빠른 시일내에 민원창구에서 현장에 출장가서 확인 않고 민원인이 허가신청을 하면 그렇게 처리해 주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모든 민원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층 이하로써 연면적 2,000㎡미만.

○주택과장 임태영   
·현장검사 조사서가 첨부되어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약 5분정도 소요됩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건축허가를 처리해 주고 사용검사를 하고 난 다음 '95. 2. 3일 사용검사가 되었는데 사용검사를 해주고 위생과에서 본 건에 대한 영업허가를 진행하는 과정상에서 위생과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간부님들께서 상당히 민원인들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시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도 진정서를 제출한 일이 있어서 건축주 되시는 류봉효씨를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현재 짓고있는 건축물이 약 223㎡, 위락시설에 소속된 건축물인데 그 범위를 근린생활 시설에 낸 200㎡미만으로 축소라도 가능하겠냐는 의사타진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류봉효씨께서 그것은 도저히 불가하다, 일언지하에 저희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도를 잘라서 그 뒤에 약 두 차례에 걸쳐서 상담을 하고 다른 데로 이설하는 방향이 없겠느냐 하는 사항까지도 의사타진을 했습니다만 본인이 거부하는 바람에 더이상 의견제시를 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그만 두었던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위원님께서 법보다는 상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건축법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제한된 행위을 해제해 주는역할밖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은 허가권자에게 법 범위내에서의 융통성있는 사항이 아니고 법의 한계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에서 건축주인 류봉효씨를 만났다고 했는데 실제적인 오락실 주인, 남영순씨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광주입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약 세 차례 만났습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없습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양심의 가책까지는 느끼지 않습니다.
·사실대로 법 범위내에서 하기는 했지만 분명하게 모양새는 좋지 않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물론 이것이 청소년보호법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러한 문제가 거론이 되었을 때 이런 문제때문에 허가 처리를 못하고 또 통제를 할 경우 건축행정은 사실상 마비상태에 옵니다.
·건축법이 기속법이라는 말씀을 처음에 드렸던 이유는 법이 저희들 행정공무원에게 허용치의 범위, 한계치를 정해놓았던 사항입니다.
·그 범위내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운영한다면 담당실무자의 변경과 실.과장 또는 계장의 자리바꿈에 의해서 허가 범위가 축소, 완화 조정되어 여러가지 제도로 제약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상 건축법을 가장 많이 인정합니다.
·그 이유는 건축법이 법의 범위 안에 맞으면 무조건 허가를 해줘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권해석상 어렵게 도시계획이 진행중이라 할 지라도 건축허가 당시 시점에 도시계획법의 시행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면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진행중에 있는 과정에서도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는데 하물며 도시계획이 규정되어 허용치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허가에 대한 사항에 재량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도서관 옆에 그 지역이 아무리 상업지역이라 할지라도 도서관 옆에 오락실이 지어졌다는 것은 분명히 모양새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한을 할 수 없다는, 재량권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조동순   
·위생과장 조동순입니다.
·도서관 옆 전자유기장업 영업허가 신청 경위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자유기장업 허가 신청 민원이 2월 8일자로 시에 접수되었습니다.
·2월 11일까지 민원 처리기간으로 지정받아서 위생과에서는 신중히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민원제기도 있었습니다만 신중히 검토한 경위를 보고 드리면 오락실설치 반대 민원이 발생된 바가 있습니다.
·또 진정서도 시에 접수된 바가 있었습니다.
·접수된 결과에 의해서 민원 신청인과의 공식대화도 3회 개최한 바 있고 기타 비공식적으로도 수차례에 걸쳐서 민원 신청인과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건축사용 승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건축물의 용도를 좀 바꿔라, 예를 들어서 탁구장이나 당구장이나 그런 것으로 바꿔라 그것이 바꾸기가 어렵다면 장소라도 옮기고 아니면 규모라도 축소해 다 오라고 절충을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었다는 것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건축물이 마무리 되었다는 내용으로 민원인과의 대화가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설치 반대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들과도 공식적으로 3회 간담회를 갖고 비공식적으로도 만난 바가 있습니다.
·본 민원은 지난 2월 10일자로 시의회에 설치허가 반대민원이 접수되어 의회에서도 본 민원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2월 17일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본 안건을 심도있게 검토했습니다.
·또한 본 민원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자문도 받아 보았습니다.
·전문가의 자문 결과는 현행 관계법규 내에서 오락실 허가를 반드시 해줘야한다, 허가를 안해 줄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대상이 되고 민원인이 요구할 때는 손해배상 까지도 해줘야 하는 어려움이 예견된다는 자문도 받았습니다.
·또 시립도서관 주변 전자오락실 허가에 따른 학교보건법 등 관계법규의 저촉여부를 순천교육청에 질의를 해서 역시 관계법규상에는 저촉사항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죽 검토한 내용대로 판단되어서 2월 11일자로 처리해야 될 민원을 3월 23일자로 1차 불허가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불허가 처리를 하면서 본 민원은 관계법규에는 저촉이 없지만 지역 정서상이나 청소년들을 위해 불허가 처리내용을 발송했는데 4월 7일자로 불허가처분에 불응하는 행정심판청구를 신청 민원인이 제기한 바 있어서 행정심판청구에 의해 지난 6월 17일 재결 결정이 순천시의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재결결과에 의해서 본 전자유기장업 신청 민원인은 7월 14일자로 다시 시에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7월 14일 다시 접수가 되므로 해서 시에서는 1차 민원 접수시에 최선을 다해 검토를 하고 불허가 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결과에 의한 재의 신청에 의해서 본 민원을 허가 처리한 바 있습니다.
·본 민원을 허가 처리하면서 시와 반대 민원인이 힘을 합쳐서 전자오락실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시민들이 시민운동 차원에서 벌여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한 바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영업을 해다오 하는 부탁을 한 바도 있습니다.
·또 허가조치를 하고 영업이 개시된 후 10여 차례 이상 영업 위반사항이 있는가를 계속 주목했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은 없고 현재 여론이 들끓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적법 운영을 할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물론 관계법규나 지역 정서상 모든 면을 검토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행정심판 결과에 의해서 지난 7월 19일자로 허가조치를 하지않을 수 없는 형편에 의해서 허가조치된 내용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조동순   
·물론 기관에 따라서 기관 나름대로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대상이 저촉되는 대상건축물에 대해 심의를 하고있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교육청에 질의한 내용도 관계법규의 저촉여부를 질의한 것은 틀림 없습니다.
·또 관계법규에 의한 저촉여부를 질의를 해야 합니다.
·단 교육청에 질의한 결과가 학교보건법이나 학원설립운영등에관한법률에 저촉이 되는 경우 그 민원건은 당해 위원회에서 해제여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계법규에 의한 저촉여부를 조회해서 관계법규에 저촉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만 그 민원처리를 1개월 이상 지연을 하면서 처리할 때, 허가 경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불허가 처리를 한 것은 지역정서나 청소년 그 내용때문에 불허가 처분을 한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의견이 관계법규의 저촉여부 질의 이전에 뭔가 타당성이 없다는 의견이 나왔어도 역시 당초의 민원처리 결과와 같이 불허가 처분이 될 것입니다.
·단, 불허가 처분이 불허가로 끝나기를 저희들도 바라지만 그 불허가 처분민원은 민원이 불복하므로 인해서 결국 재접수, 다시 허가가 된 절차가 반복이 되었습니다만 질의에 의한 유권해석 결과에 의해서 허가처리가 나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동순   
·전자오락실이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오락실이라는 업종 자체를 주무과장인 위생과장도 환영하는 업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자유기장업에는 성인용 전자유기장과 청소년용 전자유기장 2개업종이 있습니다.
·2개 업종을 운영하고 2개 업종이 모두 관업소로 업종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청소년용 유기장을 한 건도 허가해 준 바가 없습니다.
·타시에는 허가가 되어서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업소는 모두 청소년용 전자유기장업만 허가되어 있습니다.
·성인용 전자유기장의 경우는 18세 이하의 자를 출입시켜서는 안된다고 관리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또 청소년용 전자유기장은 전자유기 기계가 전자식 기계와 기계식 기계 두가지가 있습니다.
·기계식 기계는 성인들이 만져야 되고 전자식은 청소년들이 만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용 전자유기장의 경우 청소년기본법상에는 청소년이 9세∼24세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이 아닌 연령은 무엇이냐, 영유아육성법이나 아동보호법을보면 6세 이하의 자를 영유아라 하고 아동복지법에는 8세 미만의 자를 아동이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학교 1.2.3학년 연령이 6세∼8세 사이가 되겠죠.
·전자유기장을 만질수 있는 연령이 아닌 7세∼8세가 출입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이해되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관리지침상에 없습니다.

○위생과장 조동순   
·핑계를 대는 것은 아닙니다.
·7.8세 애들이 출입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전자오락실 계통이나 이 업무를 취급하는 곳에 전화통화를 2.3회 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명문화 된 것이 없는데 순천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느냐는 얘기를 들을 바가 있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7.8세 이하의자 출입에 관계된 것은 저희들이 중앙이나 도에 확실한 지침을 받아서 출입할 수 없는 유권해석이 확실하다면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조동순   
·네.

○위생과장 조동순   
·피아노교습소 한 건만 넣은 것이 아닙니다.
·학원설립운영등에관한법률에 보면 양지학원은 당연히 학원으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아노교습소는 학원도 아니고 아주 애매한 학원 종류가 되기 때문에 피아노교습소도 적용이 되냐, 안되냐 차원에서 피아노교습소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위생과장 조동순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위생과장 조동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법률 전문가의 자문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민원인이 상대하는 법률 전문가는 따로 있어서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긍정적인 처분을 못하고 불허가라든지 불편한 처분을 하는 경우는 불허가 통지를 하면서 미리 불허가에 불복이 있을 때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반드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장 조동순   
·민원인에게 그런 내용까지 대화가 안됩니다.
·허가를 안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려고 애를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위생과장 조동순   
·전자식, 기계식이 있는데 왕중왕 전자오락실의 경우는 설치되어 있는 오락기가 88대입니다.
·어느 오락기를 설치해도 검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락기에 대한 키판이 검증을 받아야 될 오락기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받은 키판에 대한 내용이 검증이 끝나는 대로 우리에게 통지됩니다.
·그 내용과 현지에 설치된 오락를 전부 한 대 한 대 검사를 해서 적법한 오락기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장 조동순   
·허가신청 서류에 그대로 전체를 받아 두었습니다.

○위생과장 조동순   
·네,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왕중왕오락실 면적의 경우는 88대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120대까지 설치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위생과장 조동순   
·네, 없습니다.

○위생과장 조동순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이 접수되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답변서 내용을 보고 이해가 가도록 증빙자료도 다 붙이고 그간의 신문 보도된 것 증거자료로 다붙이고 또 도서관 바로 인접된 현황사진 찍어서 도에 답변서를 충실하게 냈습니다.
·그 답변서를 도에 접수시키고 또 도 실무진에서 현장을 나왔습니다.
·현장을 나왔는데 나온 사람들이 이것은 불허해야 한다, 허가해야 한다고 그 때부터 양분이 되었습니다.
·법으로 따져서 허가를 해야지 왜 불허가를 하냐, 또 정서나 청소년 차원에서 생각하시는 분은 순천시 불허가 처분이 맞다고 양갈래 의견이 나왔습니다.
·양갈래 의견이 나오면서 답변서 내용과 증빙자료를 붙여서 제출된 내용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내용은 법규를 명시 안해서 법규만 안들어 갔다 뿐이지 청소년선도 보호자들도 선도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불허가다 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법규로 없을 뿐이지 그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거론을 했습니다.

○위생과장 조동순   
·건축허가 사항은 별개이고 학교위생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내용은 아무 업소나 심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를 심의 하느냐면 학교 정화구역, 절대정화구역이라 해서 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에 있는 업소 또 상대정화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있는 업소중 절대구역이 포함되지 않는 업소 이것이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한을 받도록 되어있는 업소중에서 이것은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없겠다, 해당 민원인이 해제를 해 주시오 하고 요청하는 내용의 경우가 심의대상 안건으로 채택되어서 현재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조동순   
·영업시간 규제는 시장, 군수가 할 수 없습니다.

○위생과장 조동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도지사가 제한한 시간이 현재 밤 9시입니다.

○위생과장 조동순   
·그런 경우가 일체 없었습니다.

○위생과장 조동순   
·이것은 허가에 따른 경위가 되기 때문에.

○위생과장 조동순   
·그것은 노력을 해서 해결이 될 내용이면 얼마든지 노력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시간을 더 단축하는 것은 여기서 공식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생과장 조동순   
·없습니다.

○위생과장 조동순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