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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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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조례및조직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9월 12일(화) 15시04분


  1. 의사일정
  2. 1. 조직진단 추진상황 보고

  1. 심사된안건
  2. 1. 조직진단 추진상황 보고

(15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상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조례 및 조직정비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조직진단 추진상황 보고 

(11시45분)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조직진단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으로부터 집행부 조직진단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총무국장 임문규입니다.
·조직진단 및 개편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개혁 차원에서 합리적인 경영조직으로 체계화하기 위해 조직진단 및 개편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 목표를 말씀 드리면 능률성, 경쟁성, 지역특성, 전문성을 살리는 합리적인 경영조직의 개편에 두고 있습니다.
·진단 방향은 통합시.군 행정에 알맞은 조직, 행정기능을 수용하는 조직, 기업경영 개념의 비용 절감, 조직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진단 대상은 기구와 인력의 전반적인 분야를 심도있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입니다.
·추진 기간은 지난 8월 20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9명의 반원으로 구성하였고 각 실.과.소, 사업소, 읍.면.동별로 정원은 적정한가, 편제는 적정한가, 기능의 비효율적인 요소는 없는가, 업무의 탄력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문제에 착안을 두고 담당별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에 기초가 되는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언론인 20명과 시청 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기 설문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설문은 지금 집계중에 있습니다.
·일반사항, 인력 관리부분, 조직 관리부분을 세분화하여 여론을 집약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제적인 진단 자료로는 개인별 사무분장, 업무에 대한 전망, 실.과소 존치 또는 폐지 대상, 실.국 단위별로 조직개편 모형, 민간위탁 가능업무 판단, 읍.면.동 업무 진단 등 가시적이고 근거있는 진단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정원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직원의 출장 또는 여타 방법의 자료 수집을 통해서 우리 시와 환경이 유사한 전국의 34개 시.군, 면적이 유사한 15개 시.군, 인구가 유사한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면적률, 인구율등을 토대로 재산정을 하고 있으며 또한 학술적인 산출방식인 사무량을 근거로 산정하는 일시적인 방식과 타단체의 비교방식인 거시적인 방식을 병행하여 현실과 이론에 근접한 정원 산출을 위해 용역을 한다는 차원에서 조직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 30일까지 개략적인 집행부(안)이 확정되면 10월 중순까지 의회에 상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 차원의 진행상황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의회 조직정비 특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기하면서 조직진단 업무에 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진행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직진단 및 개편 추진사항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진단사항의 집행부(안)이 하나도 확정이 안되었는가, 대략적인 집행부(안)이 나왔으면 의결기관과 사전에 조율할 의사는 없는가, 마지막 상정할 때 왈가왈부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집행부와 의결기관이 서로 조율하여 맞춰서 조직개편에 임해 주시면 모든 것이 원활하게 될 것이 아니냐 싶어서 질문 했습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네, 좋은 말씀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한다고 해 봤습니다만 완성을 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직진단 하면서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조직진단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철수   
·김철수 위원입니다.
·조직진단이 10월 31일까지 완료되면 만약 인원이 많을 경우 공무원 신분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총무국장 임문규   
·그것은 일시에 해고 조치를 한다든지 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인원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신규로 임용할 요인을 임용치 않고 점차 줄여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네, 정종옥 위원 말씀 하십시오.
○위원 정종옥   
·정종옥 위원입니다.
·제가 실.과.소 열네 군데를 현장방문 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직원들이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또 필요없이, 일 없이 남아 돌아가는 인원들이 있던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위해서 총무국장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직원들을 효율적으로 배치시킬 것인가 염려되고 방금 말씀대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본청이나 사업소를 보니까 현재 기능직 이상 직원들이 1,513명, 일용직이 420명, 청원경찰이 61명으로 순천시청 산하에 있는 직원들이 현재 1,994명인데 다른 시.군을 봤을 때 도.농 통합시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은 조금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통합시가 되었더라도 이제는 순천시 총 예산이나 순천시 GNP, 예를 들어서 순천시의 예산(안)이나 자립도를 보면 현재 직원들이 최소한 200명정도는 다른 부서로 가든지 옮겨져야 할 실정에 놓여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 직원들을 집으로 보낼 수는 없고 그렇다면 조직진단 의미가 시민들이 봤을 때 무엇인가 나타나야 할 것인데 이것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해년마다 누적이 된 인원들을 내 보내고 신규채용을 금지한다는데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총무국장님께서 정말 우리 시를 위한 별도의 대책이 세워져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네, 각 실.과.소의 모자라는 인력과 남는 인력은 이번에 조직진단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여명의 인원이 남아돌 것이라고 정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99년까지 한시기구가 있습니다.
·한시기구에 101명을 '99년까지 정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년을 하는 인원 또 개인의 사정으로 해서 사직을 한다든지 이런 인원을 점진적으로 감소요인으로 하고 신규채용을 전체적으로 억제하면서 인력진단 결과에 의해 인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서정렬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서정렬   
·서정렬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조직 통.폐합을 맞이하여 인원을 축소해야 된다는 고민, 여러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직진단 개편 추진방향에서 세번째가 기업경영 개념의 비용 절감 조직화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문장을 다시 읽어 보니까 ‘기업경영 개념의 비용 절감 조직화’란 말은 돈이 더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기업경영이라는 상황에서 이말씀을 쓰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기왕에 기업경영 개념을 도입했으니까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생산성 제고라는 측면에서의 조직을 미래지향적으로 재편하는 방향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 순천시가 안고 있는 가장 취약성은 생산성이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생산성이 열악하다는 현재의 이 상황을 누가, 어떻게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입니까?
·저는 기 선발된 시청 시산하의 공무원들은 여러가지 능력면에서 최고의 엘리트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엘리트층들이 소모적이고 또 사장되지 않고 생산성이 있는 쪽에 투입이 되었을 때 그리고 움직였을 때 순천이 안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인 생산성이 올라가는 쪽으로 순천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 한시적이고 현재적인 입장에서만 이 조직을 볼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안고 있는 구조적 단점을 보완하는데 오히려 이 인력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옳다, 꼭 인원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직국같은 경우는 단일 지방자치 개념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순천시라면 순천본청만 두고 읍.면.동사무소는 없애고 그 지역의 사업상황에 따라 팀을 구성해서 파견 근무를 하는 식으로 융통성있게 하지 않습니까?
·일이 있으나 없으나 동장, 읍.면장 다 있어야 되는 고식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예를 들어 해룡에 공단이 크게 활성화 될 것 같으면 거기에 인원을 많이 확충하는 방법으로 탄력적인 운영 시스템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행정 관리쪽의 인원은 최소화 시키되 역으로 생산성을 제고하는 -순천시의 가장 큰 문제점인 생산성을 제고하는- 쪽의 사업 개발팀쪽에 이 인원들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기업경영의 개념을 얘기 했으니까 이것은 현재의 구조만으로 논할 것이 아니라 순천시가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할 일과 맞물려서 조직진단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그야말로 생산적인 조직진단인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현재의 입장에서 사람을 몇명 줄여야 된다, 이런 식은 하나마나 의미가 없는, 남는 인력을 어디에 배치한들 어떻습니까?
·총무과에 놀고있는 인원, 거기에서 놀면 어떻고 다른 데 빼서 다른 데 가서 놀면 어떻습니까?
·그럴 것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업하고 맞물려서 이 조직진단을 해서 재배치 하는 적극적 개념의 조직진단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 개인적으로는 갖습니다만 총무국장님께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비용절감 관계, 경영개념이라는 것이 바로 비용 절감인데 이번 경영개념에 바로 생산적인 행정조직도 같이 조직진단에 내포해서 하겠고 또 사업소에 민간위탁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은 민간위탁으로 할 것이고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충원이 되면 새로 기구가 설치될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발전 전망이 좋고 또 크게 개발되면 비대한 도시가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 공무원 인력도 많이 늘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한시적으로 '99년까지 101명을 감축할 계획도 미리 통합 단계에서부터 세웠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만 앞으로 줄일 데는 줄이고 늘릴 데는 늘려 가면서 신축성있는 조직진단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오늘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앞으로 개편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10월 중순경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특위로 넘어오면 그 때 상세하게 별도로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종옥   
·총무국장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14개 출장소를 다닌 가운데 공영개발사업소가 체육관 시설 3층에 있는데 공영개발사업소가 순천시로 봐서는 상당히 큰 역할분담을 해야 할 부서가 의붓자식 취급을 받고 사무실도 없이 3층에 있는데 공영개발사업소가 유인물에 보면 세부 내용에 가서 공단조성과라는 것이 다시 조직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물론 순천시를 보면 “깨끗한 도시, 예술의 도시, 문화의 도시, 교육의 도시”로 말들은 멋지게 슬로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순천시 내부를 들여다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벽돌공장, 가내공업단지가 한쪽으로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들이 시내 복판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건축자재 할 것 없이, 오늘도 보니까 15톤 트럭이 벽돌을 몇만장을 싣고 시내 가운데를 질주하는데 가관입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공단조성과가 구성이 되면 가내공업단지를 별도로 설치해서 일관성있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시내 복판의 환경이 깨끗하고 거리에 차가 안 막히고 앞으로 도로를 확장하지는 못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총무국장님께서 조직진단에 보다 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 순천 시가지가 쾌적한 시, 차가 안 막히는 깨끗한 시로 만들려면 가내공업단지 하나는 내가 어디에 하라고 당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1만평∼2만평을 조성하는 것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동장 재직동안에 순천시 경제과장이 지시를 해서 그것을 조성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에 묶여서 못했는데 지금 정도는 농지법도 완화가 되었으니까 가능하지 않느냐 이래서 사회산업국장하고 경제과장을 사회산업국장실에서 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그렇다, 저렇다 말 한 마디가 없어서 다시 한번 제가 챙겨 볼랍니다만 보다 키를 쥐고 있는 국장님께서 오늘 이런 좋은 기회에 생각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알겠습니다.
·관계과와 서로 협조를 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지난번 의회에서 본위원장에게 위임되었던 설문조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대상과 항목에 대해서는 저하고 간사님 그리고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대상은 당초에 공무원과 주민을 각각 200명씩으로 했습니다만 100명씩 더 늘려서 각각 300명씩 해서 금주중으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직진단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3분 정회)

(17시30분 속개)

○위원장 박상호   
·정회시간 동안 심사를 위해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조례및조직정비특별위원회는 9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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