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종영   
·전문위원 정종영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조직정비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해서 서울 내무부 지방기획과를 다녀왔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직정비에 대한 내무부 기본 방침을 지방기획과장과 담당직원한테 이야기를 들어 봤더니 당초 내무부에서 민선시대에 대비해서 조직모델 설정을 위한 작업계획을 세웠답니다.
·그런데 15개 시.도는 물론이고 230개의 시.군.구가 각각 서로 여건이나 특성이 여러가지로 다양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획일적인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각 도에 알아서 자체 실정에 맞게 조직개편을 하도록 지침을 시달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에서도 당초 대기업의 인력관리팀에 조직진단 용역을 의뢰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 팀들이 검토해 보고는 도저히 행정은, 자기들 기업과 같이 계량적인 업무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업무가 많지않기 때문에, 자기들 방법으로는 도저히 진단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용역을 맡을 회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라남도에서는 조직관리 발전 방향을 각 시군에 시달을 했습니다.
·이것도 총론적인 방향만 나와 있어서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순천시와 같이 의회에서 조직진단을 하는 시.군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타 시.군은 경기도 남양주시와 경상남도 김해시 등이 이미 실시를 했는데 주어진 정수 내에서 부분적으로 자체 조정하는데 그쳤고 전라북도 전주시와 남원시가 조직진단을 이미 했거나 실시중에 있다고 하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몇 군데 비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현행 순천시 행정조직 규모를 각 시와 대비를 해서 분석해 놓은 것입니다.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천시는 인구가 24만이고 면적이 905㎢이며 기구는 의회사무국까지 포함해서 본청이 7국, 29과, 24계이고 1출장소, 13사업소, 27읍.면.동입니다.
·정원은 잘 아시다시피 1,513명입니다.
·그리고 일용직까지 하면 2,000명인데 일용직은 타 시.군의 일용직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기구를 보면 대부분 우리 시는 통합시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좀 많은 편에 속했습니다.
·즉 본청의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인구가 많은 46만인 안산시나 고양시 이런데보다 기구가 더 비대했고 통합시인 천안시, 평택, 구미, 김해시보다 국이 1개 더 많거나 과 또는 계가 좀더 많은 편이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 대비를 해 놓았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원주나 춘천, 강릉이 오히려 과나 계가 많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출장소, 사업소 문제는 일률적으로 비교 분석이 좀 어렵습니다만 대부분 우리가 많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통합시 중에서도 창원을 비롯해서 몇 군데 통합시는 출장소를 설치않고 그대로 본청에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읍.면.동의 수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안산이나 수도권 지역, 신흥도 시보다는 우리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정원도 역시 우리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안산이나 창원보다 많은 반면에 춘천이나 안동보다는 우리가 오히려 적은 편에 속했습니다.
·공무원 일인당 인구수는 우리가 158명인데 인구 19만 이상 40만 미만의 도시 24개 도시를 평균해 보면 공무원 일인당 229명의 시민이 해당됩니다.
·춘천, 강릉, 충주, 안동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는 우리보다 적게 나타났는데 결국은 우리가 공무원 수가 많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 공무원 수도 우리가 상당히 많은 편에 속했습니다.
·사업소도 많은 편이고 읍.면.동의 인원을 총체적으로 보면 중간수준에 속했습니다만 1개 읍.면.동당 즉 1기관당 평균 공무원 수는 21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축에 들어갑니다.
·다음 장에 타도시 조직과 대비표를 보시면 통합시를 별표로 표시했습니다.
·순천시가 앞에 있고 인구 40만부터 여수시까지 24개 시를 대비해 놓았습니다.
·기구와 공무원 수를 대비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을 보시면 동 행정구역 설정 기준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동이라기 보다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부산시 동의 적정 인원을 조사 연구한 결과를 제가 나열해 보았습니다.
·동 행정구역의 설정 기준은 대부분 인구 15,000명 내외를 적정 인구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면적은 2㎢정도를 동 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은 25개 통, 가구 수는 약 4,000가구를 적정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는 읍.면.동 정원 산정 기준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읍.면장과 부읍면장, 운전기사는 있어야 되고 청부와 문서 수발하는 직원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직원으로 보고 나머지 업무량에 따라서 인력이 늘어나고 줄어들어야 할 것은 총무, 산업, 민원분야로 읍.면은 나눠보고 동은 총무, 민원분야로 나눠서 대부분 설정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별로 인구, 가구, 면적, 통 수가 나옵니다만 인구는 5천명 이하가 용수동을 비롯해서 5개 동이 있는 반면 3만명이 넘는 동이 한 군데 있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로 인구와 가구수, 면적, 리로 자료를 산출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지방행정 조직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보다 더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특별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를 하고 보통 지방자치단체는 도, 도, 부, 현, 우리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죠, 다음에 시, 정, 촌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만 대부분 행정조직은 자치단체장이 있으면 부지사격인 조역이 있고 수입역이 또 있습니다.
·여러가지 전문위원이나 위원회 등 여러 다양한 형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조역이나 수입역은 의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 부, 과의 설치를 보면 도도부현 즉 광역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대부분 기준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시는 법정수를 초과한 실태이고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의 사무조직은 법령에 표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와 과를 설치하도록 자치법에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국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를 몇 가지 말씀 드리면 기면시라고 인구가 12만정도 되는 시는 시장밑에 조역과 수입역이 있고 부와 과, 계로 우리와 비슷한 구조를 하고 있는 반면에 계시나 천엽시, 대판시의 경우 대판은 인구 200만이 넘고 나머지는 100만에 가까운 도시이기 때문에 시장밑에 국이 있고 부, 과, 계가 있어서 우리보다 한 계층이 더 많은 실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 도시행정 조직의 특성을 말씀 드리면 상당히 다양한 행정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제도로는 수입역, 인사위원회, 감사위원회, 농업위원회 기타 여러가지 위원회 제도를 많이 운영하고 있고 자치단체 자율권이 상당히 널리 인정이 되었습니다.
·자치법에서 표준기구를 정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큰 제한을 받지 않고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례로 시행하는데 자율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조직중에 시민복지와 도시개발 부서가 중점적으로 조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관리부서는 최소한에 그치고 복지나 개발부서에 많은 중점을 두었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고할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사무를 취급하고 있는, 앞으로 인사위원회가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사무국이나과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또 일본은 직원연수소라고 있었습니다.
·직원연수 전담부서인데 행정자료를 수집 관리하고,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또 시민들에게 그 정보를 공개하는 전담부서가 우리는 현재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복지나 환경분야, 도시계획 및 개발 또 도로관리 기능도 앞으로 강화하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는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행정기구및정원에관한규정을 일괄적으로 복사를 해서 별도로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구와 정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및 시행규칙이 관련 법규입니다.
·행정기구로는 기초자치단체만 말씀을 드리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본과는 자율권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기준은 국이 3개 이상 과가 있어야 하고 과는 3개 계 이상, 계는 3인 이상의 정원이 필요로 할 경우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과 과단위 기구는 조례로 정하되 도지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 정수 범위 내에서 조정했을 때에는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다음 과단위 이하 즉 계단위 설치나 사무분장 사항은 시장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표준기구 및 기구설치 범위를 도지사가 정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시달이 안된 것으로 압니다.
·공무원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령에서 산정한 총정원 범위 내에서 기관별로 즉 본청, 의회사무기구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 이 기관별로 총정원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정원의 관리기관별 공무원 정원 조정은 가능합니다만 소속기관이나 하부기관의 정원을 본청에 가져와서 기구설치 하는 것은 임의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기구및정원조례 의결에 대해서는 단체장이 제안한 기구나 정원조례안은 축소 통폐합 내지는 감축 의결할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장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관계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설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각 의원님들 댁으로 사전에 검토를 해 주십사고 보내 드렸습니다만 일반 시민용과 공무원용으로 구별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이 관계에 대해서 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서정렬   
·서정렬 위원입니다.
·설문을 실시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거기에 첨언을 하면 학술적인 작업이 아니고 현실적 작업이고 이 현실을 바로 체감해서 살아가야 하는 주체가 시민들이고 그런 행위의 피동적 또는 능동적 양쪽 면을 다 가지고 당하고 수행해야 하는 당사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민과 공무원들 양쪽의 의견을 들어본다는 것은 너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다 옳습니다만 정종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직 공무원 출신을 주로 강화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자는 것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기구개편의 수혜 당사자인 전 시민들의 느낌을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한정지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설문 내용에 공무원 출신이냐 아니냐의 여부도 따지기 때문에 공무원 출신으로서 시민들 의견은 어떻게 나오고 이런 것은 통계를 할 때 기술적으로 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정지을 필요는 없으니까 전 시민중에서 기본적으로 표본추출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부분에 있어서는 학술자료가 아니고 실지 당해야 되는 대상이 공무원입니다.
·직접 공무원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듣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못할 지언정 2,000명이라는 숫자가 많습니다만 그래도 자기 의사를 한번 제시해 볼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마저 봉쇄한다면 학술적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현실로 들어가야 된다는 입장에서 아무리 학문적으로 훌륭한 조직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게 되는 공무원들이 긍정적으로 이 상황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과정에서 수렴의 원칙에 의해서 그 공무원 당사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소한 설문지를 통해서라도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집행해 갈 때 참여성을 높이는데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소 작업이 복잡하고 방만한 감은 있습니다만 기술의 측면에서, 운용의 묘의 측면에서 전 공무원들의 설문을 우리가 받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정종영   
·일반 시민용은 인원의 다소에 따라서 큰 차이가 안납니다.
·항목이 객관식 즉, 시험으로 말하면 객관식 내용이 많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공무원용은 이 안대로 한다면 주관식처럼 적어 넣는 항목이 많습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하신 분만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명을 실시한다면 인력 5명이 하더라도 최하 10∼15일은 걸립니다.
·40%정도 한다면 4∼5일정도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