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박상호   
·박상호 의원입니다.
·의장. 부의장 임기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 20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77일간 연장되면서 위헌의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의장. 부의장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서 각 지방의회에서는 새로운 원 구성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무부에서는 지난 3월 27일 기초의회 의장단 선임은 의회 자율에 따라 결정하라는 "시. 군. 구의원 임기 연장에 따른 의장단 선거에 대한 방침"을 전국 시. 군. 구에 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에 의장. 부의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 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 특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시 또는 군의회 의장 및 부의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행 관련법 규정상 새로운 원 구성을 위하여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전남의 대부분 시. 군 의회에서는 의회 자율적으로 의원 간담회 또는 본회의에서는 의장. 부의장의 임기를 연장하기로 하였으며, 일부에서는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의회 마무리 기간인 2개월 남짓한 의장. 부의장 임기 연장을 위해 의회를 소집하여 선거를 실시함으로서 시민으로부터 회기를 낭비한다는 등 비난여론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원 구성에 대한 실익이 없는 선거를 실시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시민 정서는 물론 의회 내부화합과 마무리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우리 의회는 지난 1월 3일 통합시의회 원 구성 당시 외부적으로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의장. 부의장의 임기를 의원의 임기와 같이 6월 30일까지 한다는 사항이 내재되어 원을 구성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현재 의장. 부의장의 임기를 의원의 임기와 같이 연장하여 원활하고 생산적인 의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1995년 4월 14일 임기가 만료되는 의장. 부의장의 임기를 199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는 의장. 부의장 임기 연장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