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173호

순천시 순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 홍 파

1. 제안경과

가. 의안번호 : 제4173호

나. 제 출 자 : 순천시장

다. 제출일자 : 2024년 4월 4일

라.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2. 개정이유

❍ 65세 이상 무료 관람대상자 범위를 내국인으로 명확화하고 법령 문구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 제2조) “라 함은” → “란”, “이라 함은”→“이란”, “인”→“명”

- (제4항)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나. (안 제6조제1항) “어른” → “성인”으로 변경

다. (별표 1)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 → “7세 이상 12세 이하”

라. (별표 3 제4호) 만 나이 및 법률명을 현실에 맞게 변경

- “만 65세 이상인 사람”→ “65세 이상인 내국인”

마. (별표 3 제9호)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붙임 2]

다. 해당부서 : 낙안읍성지원사업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4. 2. 19. ~ 2024. 3. 11.) 결과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조례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만 나이 및 법률명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나. 세부내용 검토

❍ 안 제2조 및 안 제6조에서 “○○이라 함은”→“○○이란”, “인”→“명”, “어른”→“성인”으로 바꾸는 등 조례의 용어를 보다 시민들에게 친근하며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였고,

❍ 별표에 명시된 “만 나이” 표현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개정된 법률명을 반영하여 조례를 수정하였음.

다. 조례안 종합 검토 결과

❍ 조례안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례를 접하는 시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례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음. 이에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