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171호

순천시 반려동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 홍 파

1. 제안경과

가. 의안번호 : 제4171호

나. 제 출 자 : 순천시장

다. 제출일자 : 2024년 4월 4일

라.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2. 개정이유

❍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 센터 운영시간 및 이용료 등에 관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 제2조) 상위법 반영 조항 개정사항 정비

-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

나. (안 제3조) 도로명 주소 표기: 역전길 50

다. (안 제5조) 운영시간 단순화

① 반려동물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삭제>

③ 반려동물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라. (안 제6조) 이용료 세부 규정 마련 위해 [별표 1]을 별지로 수정

- 이용료 규정을 시설별로 구분하고, 동종업종의 평균 시세에 공공성을 반영한 이용료를 산입하며, 조문에 이미 반영된 감경기준 [별표 2]를 삭제

① 반려동물문화센터의 반려동물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동일 업종 시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라 사람과 반려동물로 구분하여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5.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붙임 2]

다. 해당부서 : 동물자원과

라. 기    타 : 입법예고(2024. 2. 15. ~ 2024. 3. 7.) 결과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상위법(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센터 운영시간 및 이용료 등에 관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나. 세부내용 검토

❍ 안 제2조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반려동물’ 정의에 대한 근거 조항을 수정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이용자의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반려동문문화센터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단순화하였음.

❍ 또한 안 제6조는 반려동물문화센터 이용료 및 감경규정을 세분화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별표를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다. 조례안 종합 검토 결과

❍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반려동물문화센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친화적인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현재 순천시에는 동 조례안을 포함하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유실․유기 방지의 날 지정,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등 4개의 유사한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반려동물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운영하기 위해 조례의 통합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