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168호

순천 어울림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 홍 파

1. 제안경과

가. 의안번호 : 제4168호

나. 제 출 자 : 순천시장

다. 제출일자 : 2024년 4월 4일

라.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2. 제안이유

❍ 어울림체육센터(반다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9년부터 시작한 사업인 반다비체육센터 공모사업으로 2020년도에 선정되어 올해 4월 초에 준공되었음.

❍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어울림체육센터의 역할과 기능 수행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순천 어울림체육센터 관리․운영

나.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순천 어울림체육센터

- 위    치: 풍덕동 1789 외 1필지(풍덕 배수펌프장)

- 사업기간: 2020. 1. ~ 2024. 4.

- 총사업비: 23,090백만원(기금 5,100 시비 17,990)

건축면적		2,010.46㎡
연 면 적		3,555.93㎡
규 모	지상 1층	체육관,생활체육교실,당구장,매점(카페),샤워실,휠체어보관실
	지상 2층	헬스장, 다목적실, 조정역도훈련실, 관람석, 샤워실
	지상 3층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전남장애인체력인증센터, 교육실

다. 위탁사무 내용: 어울림체육센터 관리․운영 전반

- 어울림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계획-【붙임 1】참조

라. 민간위탁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간

마. 수탁자 선정방식: 수의계약

*「반다비체육센터 관리․운영 지침」2023.6. 문체부: 시군구 장애인체육회를 운영 주체로 권고

바. 위탁조건

◦ 운영인력 5인의 운영비는 연간 359백만으로 가동율에 따른 운영수입 대비 수지분석 결과 가동율 100%시에도 276백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원)

구분	운영수입(회원모집율)
	100%	50%
운영수입(A)	83,760,000	41,880,000
운영비(B)	359,769,623
수지분석(A-B)	- 276,009,623	- 317,889,623

◦ <2023.6. 문체부 / 반다비체육센터 관리․운영 지침> 반다비체육센터가 장애인 우선 공공체육시설로써 역할수행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체 운영비 대비 60% 이상 지원 권고

- 수탁자 부담

·운영수익금: 매월 순천시 세외수입으로 수납 처리

- 시 지원금: 민간위탁금 2024년- 100백만원, 2025년부터 연 200백만원

- 공공요금 등 시설유지관리비: 약 70백만원(별도 편성)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붙임 4]

다. 해당부서 : 체육산업과

5. 검토의견

가. 개 요

❍ 동의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0 반다비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순천시가 선정되어 2024년 준공된 ‘순천어울림체육센터’ 관리·운영을 위탁하기 위해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임.

나. 종합검토의견

1) 관련 법령 검토

❍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16조에도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탁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2) 동의안의 주요 내용

❍ 위탁기간은 5년으로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및 비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어울림체육센터를 운영할 예정임.

❍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어울림체육센터 운영을 통해 그간 체육활동 접근에 소외 받던 장애인과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문화체육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위탁사무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 라목 및 제5호,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5년간 위탁하게 되며, 시 지원기준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게 됨.

3) 동의안 타당성 검토

❍ 순천어울림체육센터(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생활권 내에서 함께 언제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스포츠 공간으로, 기존 체육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는 통합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 보장하고 지역사회 교류 증진을 우선적인 목적으로 두고 운영되는 시설인 만큼,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이, 체육시설을 실제로 이용하는 이용자 중심의 활용도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