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167호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 동의안

검 토 보 고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 홍 파

1. 제안경과

가. 의안번호 : 제4167호

나. 제 출 자 : 순천시장

다. 제출일자 : 2024년 4월 4일

라.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2. 제안이유

❍ 우리시 기업과 전남대 캠퍼스 대학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협약을 맺어 청년들에게는 진학 및 조기취업의 요구를 동시에 달성하고, 기업에게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함.

❍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규정에 의거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에 대해 순천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 사업주관 : 교육부

- 추진기관 :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여수산학협력본부

□ (참여시군) 전남도·순천·여수·광양·나주·장성·영암·무안

- 사업기간 : 2024. 4. ~ 2028. 2. (4년간)

- 총 사업비 : 6,440백만원(국비 4,800, 도비 574, 시비 60, 기타 1,006)

□ (국비) 전남대 캠퍼스 운영비(기업맞춤형 교육과정 및 장비구축) 사용

□ (지방비 등) 여·순·광 등 8개 시군 기업 취업학생 등록금 지원(2~3학년)

※ 연도별 재원배분 내역                                       (단위:천원)

재원 연도	계	국비	도비	시비	타지자체	기업	학생	비고
계	6,440,000	4,800,000	574,000	60,000	186,000	410,000	410,000
2024	1,610,000	1,200,000	143,500	15,000	46,500	102,500	102,500
2025	1,610,000	1,200,000	143,500	15,000	46,500	102,500	102,500
2026	1,610,000	1,200,000	143,500	15,000	46,500	102,500	102,500
2027	1,610,000	1,200,000	143,500	15,000	46,500	102,500	102,500

- 사업내용 : 기업맞춤형 교과운영 및 산학협력 등 맞춤형 인력양성 및 취업 지원

□ (운영방식) 참여기업 발굴 ⇒ 학생선발(기업-대학 공동면접) ⇒ (1학년) 학업수행(학교) ⇒ (2~3학년) 야간수업+근무(지역 기업체) ⇒ 졸업 및 취업(지역기업체)

나. 시비 지원계획

- (근거법령)「고등교육법」,「산학협력법 제39조」

- (지원금액) 60백만원 (연간 15백만원)  ※ 시비 지원 확약

• (산출기초) 500만원(1인당 등록금 지원금)×15%(비율)×20명(학생수) = 15백만원

- 지원대상 : 관내 15개 기업에 조기취업한 학생 20명 등록금 지원

학과명		기계IT융합공학과		스마트융합공정공학과		스마트전기제어공학과
학년		2학년	3학년	2학년	3학년	2학년	3학년
학생 수	20명	1	2	6	2	5	4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고등교육법」, 「지방자치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붙임 1]

다. 해당부서 : 평생교육과

5. 검토의견

가. 개 요

❍ 동의안은 교육부가 주관하고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가 참여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대응자금 지원을 위해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나. 종합검토의견

1) 관련 법령 검토

❍ 「고등교육법」제7조(교육재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 보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9조(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에 따라 지원 근거을 규정하고 있음.

2)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재원 조달 현황

❍ 총사업비 6,440백만원이며 국비4,800백만원(75%), 도비574백만원(9%), 시비60백만원(1%)이며, 학생 자부담이 0.3%로, 전남도를 포함한 8개시군에서 공동으로 참여하여 2024년부터 4년간 지원됨.

<표 1> 재원조달 방안

(단위: 백만원)

(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총계	6,440	1,610	1,610	1,610	1,610
국비	4,800	1,200	1,200	1,200	1,200
도비	574	143.5	143.5	143.5	143.5
시비	60	15	15	15	15
타지지체	186	46.5	46.5	46.5	46.5
기업	410	102.5	102.5	102.5	102.5
학생	410	102.5	102.5	102.5	102.5

3)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순천시가 지원하는 것은 관련법상 문제가 없으며, 맞춤형 인재양성을 통해 청년들의 조기취업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우리지역 기업으로 취업과 정주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