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166호

순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 홍 파

1. 제안경과

가. 의안번호 : 제4166호

나. 제 출 자 : 순천시장

다. 제출일자 : 2024년 4월 4일

라.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2. 제정이유

❍ 순천시 관광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통폐합하여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 제1조, 제2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규정 목적과 정의

나. (안 제4조 ~ 제14조) 관광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대상시설, 이용시간, 이용료, 이용료의 감면·반환·이용의 제한 기준

- 시설 관리위탁, 운영지원, 관리 운영사무의 위임

다.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

-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

- 「순천시 주암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2]

다. 해당부서 : 관광과

라. 기    타 : 입법예고(2024. 1. 31. ~ 2024. 2. 20.) 결과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가. 제정 개요

❍ 제정안은 순천시 대표적인 관광시설물 드라마 촬영장,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정원워케이션, 주암 오토캠핑장 관련 조례를 통폐합하여 관광 시설의 체계적이고 효휼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함.

나. 조례안 체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관광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15조에 걸쳐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 다른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관광시설물의 명칭과 위치, 운영시간, 이용료, 입장권, 이용료의 감면, 반환(안 제4조부터 제11조), 관리위탁, 운영지원, 관리 운영사무의 위임(안 제12조부터 제14조) 등을 규정함.

❍ 부칙에는 다른조례의 폐지(안 제2조), 경과조치(안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안 제4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표 2> 조문체계 및 주요내용

조번호	조제목	주요 내용	비고
제1조	목적	관광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제2조	정의	관광시설, 이용료의 정의
제3조	다른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	명칭 및 위치	관광시설의 명칭과 위치(별표 1)
제5조	운영시간 등	관광시설별 운영시간(별표 2)
제6조	이용료 등	이용료(별표 3), 주차료(별표 4)
제7조	통합입장권	관광시설별 통합입장권(별표 5)
제8조	순천시민 1년 회원권	순천시민 1년 회원권(별표 6)
제9조	이용료 등의 감면	이용료 감면(별표 7)
제10조	이용료 등의 반환	이용료의 반환
제11조	이용의 제한	이용의 제한
제12조	관리위탁	관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관리
제13조	운영지원	관광시설의 필요한 경비, 수입금의 정리
제14조	관리 운영사무의 위임	오토캠핑장 관리 위임
제15조	준용
부칙

다. 종합검토의견

❍ 조례안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관광시설별 각각의 조례를 통폐합하여 제정함으로써 순천시 관광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기대되므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