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165호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 홍 파

1. 제안경과

가. 의안번호 : 제4165호

나. 제 출 자 : 순천시장

다. 제출일자 : 2024년 4월 4일

라.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2. 개정이유

❍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변동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 관광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순천시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존 조례를 통폐합 하는 등 순천시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함으로써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관광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 제1조,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나. (안 제4조 ~ 제9조)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다. (안 제10조) 관광객 유치, 관광복지 증진 및 관광진흥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라. (안 제11조, 제12조) 순천시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마. (안 제13조)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

바. (안 제14조 ~ 제17조) 관광안내소 운영 및 해설사 운영에 관한 사항

사. (안 제18조) 관광홍보달력 제작 배부

아. (부칙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 「순천시 관광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

- 「순천시 헬스투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순천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2]

다. 해당부서 : 관광과

라. 기    타 : 입법예고(2024. 1. 31. ~ 2024. 2. 20.) 결과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관광활성화를 위해 관광홍보달력, 헬스투어, 관광해설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하며“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추가하는 내용임.

나. 세부내용 검토

❍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 안 제4조부터 안 제9조에는 순천시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음.

❍ 안 제10조에서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복지 증진 및 관광진흥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해,

❍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상위법에 따른 순천시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13조에서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대하여,

❍ 안 제14조부터 제17조에는 관광안내소 및 해설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 안 제18조에는 관광홍보달력 제작 배부에 관하여,

❍ 부칙 제2조에 전부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폐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 순천시 관광진흥을 위한 다양한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화함으로써 민감한 관광트렌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순천시 관광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제정안 제13조제1항 특별관리지역 지정에서 상위법에 따라 조문을 간소화하고, 안 제13조제2항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지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내용은 상위법과 상이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