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164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 홍 파

1. 제안경과

가. 의안번호 : 제4164호

나. 제 출 자 : 순천시장

다. 제출일자 : 2024년 4월 4일

라.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2.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공포 2023. 5. 16., 시행 2024. 5. 17.)되고, 이와 연계된「문화재보호법」등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순천시 조례를 법률에 맞춰 일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문 변경

- 기존 인용하던 법령 및 조례「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등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국가유산기본법」,「전라남도 문화유산 보호 조례」등으로 변경

나. (안 제2조~제8조, 제10조~제13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 통상적으로 사용하던‘문화재’용어를‘국가유산’으로 변경 및 그 밖의 용어 정비

다. (안 제7조) 위원회 소관 간사 변경

- 위원회 소관 간사: 문화예술과장⇒문화유산과장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국가유산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붙임 2]

다. 해당부서 : 문화유산과, 예산실, 도시계획과, 낙안읍성지원사업소, 문화예술과, 농식품유통과, 순천만보전과, 세정과, 안전총괄과, 토지정보과

라. 기    타 : 입법예고 생략

-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 처리 규칙」 제14조제2호에 따른 입법예고 생략
→ 상위법령 또는 당해 자치법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5.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은 2023년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이 2024. 5. 17.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이와 연계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문화재 관련 순천시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 적법성과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 입법의 편의성과 경제성을 위하여 개별적인 개정 방식보다는 별도로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13개의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