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163호

2024년 (재)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검 토 보 고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 홍 파

1. 제안경과

가. 의안번호 : 제4163호

나. 제 출 자 : 순천시장

다. 제출일자 : 2024년 4월 4일

라.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2. 제안이유

❍ 2024 ~ 2028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을 (재)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이 수행함에 따라 사업 수행 및 조직·인력 운영을 위한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 재단법인 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

- 소 재 지 : 순천시 중앙로 지하 104 순천지하도상가 내

- 설립근거 :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설 립 일 : 2014. 10. 16.

- 이 사 회 : 임원 12명(이사 11, 감사 1)

- 운영인력 : 사무국 1국 1팀 4명[사무국장(타운매니저) 1, 팀장 1, 직원 2]

- 주요기능

· 상권 브랜딩, 공동 상품․디자인 개발, 공동 마케팅 행사

· 상인․건물주․로컬크리에이터 리더 육성 및 분야별 역량 강화 교육

· 상권활성화를 위한 상권 구조 개선 및 스마트 상권 지원

· 그 밖에 상권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나. 출연기간 : 2024. ~ 2028.(5년) / 1차연도 2024. 5. ~ 12.

다. 출연내용 :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라. 출연금액 : 총 8,000백만원(균 4,000 시 4,000) / 1차연도 1,000백만원

※ 출연금액은 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붙임 1]

다. 해당부서 : 경제진흥과

5. 검토의견

가. 개요

❍ 출연동의안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을 위해 80억원을 (재)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에 출연하기 전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순천 원도심 상권활성화에 대한 출연 계획〉

(단위 : 억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 계	80	10	20	20	16	14
국 비	40	5	10	10	8	7
시 비	40	5	10	10	8	7

나. 검토의견

1) 관련 법령 검토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공공기관에 출자할 때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8(상권관리기구의 설치)제4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상권활성화기구 운영 및 상권활성화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고,

❍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6조(출연 또는 보조)에 따라 시장은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출연은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2) 출연동의안의 타당성 검토

❍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재단에 출연하려는 것은 관련법에 따른 것으로 규정상 문제는 없음.

❍ 원도심 상권활성화를 위해 80억원의 규모로 전남도와 매칭하여 5년 동안 상권관리기구인 (재)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에 출연하는 계획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전 상권활성화재단 및 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의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관리 대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