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162호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사업 지원 동의안

검 토 보 고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 홍 파

1. 제안경과

가. 의안번호 : 제4162호

나. 제 출 자 : 순천시장

다. 제출일자 : 2024년 4월 4일

라.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2. 제안이유

❍ 전남 테크노파크 內 생산장비 고도화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여,

❍ 순천 마그네슘, 우주발사체, UAM 등 첨단 경금속 소재․부품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주력산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라 순천시 재정부담에 대한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공모기관: 중소기업벤처부 지역혁신정책과

- 사 업 명: 2024년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

- 과 제 명: 환경․에너지 소재부품 핵심품목 상용화 기반강화 사업

- 사업목적: 지역 중소기업의 공동활용 장비 수요에 기반한 신규 장비 구축 및 기존 장비 기능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 사업주관: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 사업기간: 2024. 4. ~ 2025. 9. (18개월)

- 지원금액: 30.91억원(국비 15.91억, 도비 12억, 시비 1.5억, TP 1.5억)

나. 사업내용

- 마그네슘 등 첨단 경금속 제조와 우주발사체, UAM 등 소재 및 부품과 관련된 장비를 우선 선정하여 고도화 진행

· 노후장비(`13년 이전 구축장비) 고도화: 5건(874,000천원)

· 수요기반 성능향상 장비(`13년 이전 구축장비) 고도화: 8건(850,000천원)

· 현장 및 작업자 안전환경 개선: 4건(120,000천원)

· TP 수주활동에 따른 국비 증액분 성능개선: 5건(*591,000천원)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붙임 1]

다. 해당부서 : 신성장산업과

5. 검토의견

가. 개 요

❍ 동의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한 「2024년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 사업」에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가 참여하여 선정되어 2024년 4월부터 2025년 9월까지 18개월간 150백만원을 지원하기 전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종합검토의견

1) 관련 법령 검토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4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며,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사업시행자 지정)에 지역 테크노파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사업 재원 현황

❍ 사업 주관기관은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로 2024년 4월부터 2025년 9월까지 18개월 총 3,091백만원으로 시비 150백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표 1〉재원 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총 계	국 비	도 비	시 비	TP
3,091	1,591	1,200	150	150

3)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

❍ 순천시가 재단법인 전남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에 지원하는 것은 관련법에 따라 규정상 문제가 없으며,

❍ 고도화 장비 지원사업을 통해 순천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그네슘, 우주발사체 등 첨단 경금속 소재·부품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급변하는 산업 흐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