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161호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 홍 파

1. 제안경과

가. 의안번호 : 제4161호

나. 제 출 자 : 순천시장

다. 제출일자 : 2024년 4월 4일

라.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2. 개정이유

❍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이후 시의 신성장 산업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 대규모 투자 활성화를 통한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 제5조) 인센티브 지원 범위 확대

- 지원 대상 확대(제조업 →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내기업)

- 입지·시설·고용 및 관광숙박시설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

- 대규모 투자·지방균형발전 특구 지원 인센티브 신설

나. (안 별표) 인센티브 지원 대상 확대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 확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붙임 2]

다. 해당부서 : 경제진흥과

라. 기    타 : 입법예고(2024. 2. 29. ~ 2024. 3. 20.) 결과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투자유치 인센티브 및 지원대상 범위를 타 지자체와 비교 후 적정 수준까지 확대하여,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세부내용 검토

❍ 투자에 대한 지원(안 제5조제2항 및 제5항)

- 안 제5조제2항 제1호에서 기존 제조업에 한정된 지원 대상을 관광, 의료 등 다양한 산업군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 안 제5조 제5항은 지원대상 및 범위를 확대코자 함이며, 그 중 제1호, 제2호, 제5호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비 지원 규모 확대에 따라 이에 맞추어 시비 지원 규모를 늘리고,

- 안 제5조제8항은 관광숙박시설 등 건축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또한, 안 제12항에 대규모 투자·지방균형발전 특구 지정에 따른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 별표에서 매장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와 같은 시장이 정하는 전략사업(안 제3조제2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

다. 조례안 종합 검토 결과

❍ 다양한 국내·외 기업에 대한 순천시의 경쟁력 있는 투자유치 기반을 조성하고, 인센티브 지원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여,

❍ 신규투자 활성화 및 기업 성장을 견인해 지역경제와 고용창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