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160호

순천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지원 동의안

검 토 보 고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 홍 파

1. 제안경과

가. 의안번호 : 제4160호

나. 제 출 자 : 순천시장

다. 제출일자 : 2024년 4월 4일

라.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2. 제안이유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은 대학의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라 순천시 재정부담에 대한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사업주관: 고용노동부

- 주관기관: 순천대학교

- 사업기간: 2024. 3. ~ 2029. 2.(5년)

- 총사업비: 1,500,000천원(국 1,000,00066%, 도 75,0005%, 시 125,0009%,

대학 300,00020%)

- 사업내용: 청년 취업역량강화 ․ 일경험 서비스 제공, 청년 고용정책 홍보 및 참여지원

나. 기대효과

- 글로컬대학 취업 성과지표(지역기업 취업 500명, 취업률 80%) 달성 촉진

⇒ ′23년 졸업생 지역 취업자 363명 / ′23년 대비 매년 8% 향상 목표

※ (′24년) 390명(예상), (′25년) 420명, (′26년) 450명, (′27년) 480명, (′28년) 510명

- 지역 유관기관(대학․지자체․기업 등) 간 협력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 글로컬대학 특화 분야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생 취업역량 강화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붙임 1]

다. 해당부서 : 청년정책과

5. 검토의견

가. 개 요

❍ 동의안은 고용노동부 주관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공모에 순천대학교가 선정되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125백만원을 지원하기 전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종합검토의견

1) 관련 법령 검토

❍ 「고등교육법」제7조(교육재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순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5호(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서 시장은 관내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2) 대학일자플러스센터 공모사업 재원 조달 현황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 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국비1,000백만원(66%), 도비75백만원(5%), 순천대300백만원(20%), 시비125백만원(9%)를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지침에 따라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표 2>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연도별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1,5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국 비	1,0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도 비	7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시 비	1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대 학	30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지원은 순천대학교 글로컬대학 선정과 연계하여 향후 순천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원활한 노동 시장 진입에 기여할 것으로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