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128호

순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

검 토 보 고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 홍 파

1. 제안경과

가. 의안번호 : 제4128호

나. 발 의 자 : 최현아 의원 외 13명

다. 발의일자 : 2024년 2월 19일

라.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2. 제정이유

❍ 반려동물을 동반한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 제1조,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나. (안 제3조) 조례의 적용 범위

다. (안 제4조, 제5조)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본계획 및 세부사업

라. (안 제6조) 반려동물 친화공원

마. (안 제7조)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사업 육성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

바. (안 제8조) 포상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2]

다. 해당부서 : 관광과

라. 기    타 : 입법예고(2024. 2. 20. ~ 2024. 2. 26.) 결과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가. 제정 개요

❍ 제정안은 반려동물을 동반한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과 관광객의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됨.

❍ 동 조례안은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희망하는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관광산업인프라 구축 일환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최현아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 하였음.

❍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동 조례안과 유사 조례를 갖고 있는 곳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뿐으로 2023년 말 제정하였으며 동 조례안과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음.

<표 1> 「순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 유사 조례

연번	지 자 체	조 례 명	최초 시행일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	2023. 9. 25.

나. 조례안 체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반려동물과 동반여행에 있어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8개 조에 걸쳐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 적용범위(안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부터 제5조), 반려동물 친화교육 설치,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부터 제8조)등을 규정함.

<표 2> 조문체계 및 주요내용

조번호	조제목	주요 내용	비 고
제1조	목적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 도모
제2조	정의	반려동물, 반려인의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적용범위
제4조	기본계획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본계획 수립
제5조	세부사업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세부사업 실시
제6조	반려동물 친화공원	반려동물 친화공원 설치
제7조	협력체계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사업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
제8조	포상	활성화 단체 등 선정 포상
부칙

다. 종합검토의견

❍ 2022년 말 반려 가구는 552만 가구로, 국민의 4분의1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음. 향후 1인가구가 증가하고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반려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반려동물 동반여행은 인간의 소비구조를 함께 공유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반려산업 육성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관련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