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108호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 홍 파

1. 제안경과

가. 의안번호 : 제4108호

나. 발 의 자 : 김태훈 의원 외 18명

다. 발의일자 : 2024년 2월 1일

라. 회부일자 : 2024년 2월 20일

2. 제정이유

❍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서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골목형상점가 내용을 삭제하여 관리하기 위해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조항 및 별지서식 삭제

- 제22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제2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24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제25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2]

다. 해당부서 : 경제진흥과

라. 기    타 : 입법예고(2024. 2. 20. ~ 2024. 2. 26.) 결과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과 더불어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서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김태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과 신청, 점포 밀집 기준,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부합하며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