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122호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 홍 파

1. 제안경과

가. 의안번호 : 제4122호

나. 제 출 자 : 순천시장

다. 제출일자 : 2024년 2월 19일

라. 회부일자 : 2024년 2월 20일

2. 제정이유

❍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 지원 및 시설물(직매장)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을 확립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로컬푸드 소비자 모니터링단 수당 지급 및 아이디어 제안(안 제4조)

나. 로컬푸드 육성 지원 위원회를 순천시 먹거리 보장 위원회로 대체(안 제5조)

- 현행안 제6조(위원회 기능)~제13조(위원회 수당 등) 삭제

다.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안 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2]

다. 해당부서 : 농식품유통과

라. 기    타 : 입법예고(2023. 12. 18. ~ 2024. 2. 7.) 결과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로컬푸드 직매장이 3호점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직매장 등 시설물이 늘어남에 따라 위탁관리 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2024년 2월 2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2조(정의)제7호 로컬푸드 관리 시설물의 “운영주체”에 대해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서는 로컬푸드 소비자 모니터링단과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등에 대해 신설함.

- 안 제5조에서는 “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를 “먹거리 보장 위원회”가 대신함을 규정하고,

- 안 제6조~제13조 기존 위원회의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 안 제15조~제16조까지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