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123호

순천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 홍 파

1. 제안경과

가. 의안번호 : 제4123호

나. 제 출 자 : 순천시장

다. 제출일자 : 2024년 2월 19일

라. 회부일자 : 2024년 2월 20일

2. 개정이유

❍ 유행 변화가 빠른 음식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대표음식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 현재 미식트렌드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

❍ 조례와 시행규칙을 통합하여 대표음식에 대한 개념 등을 일원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표음식에 대한 목적 변경(안 제1조)

나. 대표음식, 대표음식점에 대한 정의 등 변경

- 전통음식뿐 아니라 연구·개발하고 경연대회를 통해 발굴한 음식까지 대표음식으로 지정하는 근거 마련

- 상표법에 따라 서비스표가 상표의 개념으로 통합되어 정의 및 조례에서 서비스표 명칭을 삭제하고 상표에 대한 개념 변경

다. 대표음식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위원 구성조건 변경(안 제4조 ~ 안 제6조)

라.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을 추가(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4조, 안 제16조, 안 제17조, 안 제19조)

- 시행규칙에 있는 대표음식점의 지정, 재지정, 취소, 지위승계 등에 대한 내용을 조례로 일원화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2]

다. 해당부서 : 농식품유통과

라. 기    타 : 입법예고(2023. 12. 18. ~ 2024. 2. 7.) 결과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유행 변화가 빠른 음식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대표음식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식트렌드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2024년 2월 2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 대표음식, 대표음식점, 상표에 대한 정의를 변경하였고

- 안 제4조~제9조 대표음식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회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0조~제17조 대표음식의 발굴 및 지정, 대표음식점의 지정 및 신청, 지정의 취소 및 재지정 등을 정비하였음.

- 또한, 안 제19조~제20조 대표음식 및 대표음식점의 상표 출원·등록 및 관광상품화 추진에 대하여 규정함.

❍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개정을 통해 순천시의 고유한 전통음식을 보전하고, 시대에 부응하는 대표음식을 발굴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