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110호

순천시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 홍 파

1. 제안경과

가. 의안번호 : 제4110호

나. 발 의 자 : 김태훈 의원 외 18명

다. 발의일자 : 2024년 2월 1일

라. 회부일자 : 2024년 2월 20일

2. 제정이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에 대한 시민의 이용권을 보장함으로써 순천시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 신뢰성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조례 적용 범위(안 제3조, 제4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5조)

라. 데이터책임관의 지정 및 업무(안 제6조)

마.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이용 활성화(안 제7조 ~ 안 제14조)

-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및 데이터의 수집·통합·품질관리 근거 마련

- 공공데이터의 제공 범위 규정(제공하지 않는 예외 사항 명시)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 데이터 분석․활용 제고 및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바. 사무의 위탁(안 제15조)

사. 평가 및 포상(안 제16조)

아.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안 제17조)

자. 다른 기관과의 협력(안 제1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황 관한 법률」제2조, 제8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제7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2]

다. 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라. 기    타 : 입법예고(2024. 2. 20. ~ 2024. 2. 26.) 결과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공공데이터에 대한 순천시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보장 및 민간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김태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검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

- 안 제3조 ~ 제5조 시장의 책무,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 안 제6조 ~ 제10조 데이터책임관, 데이터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데이터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1조 ~ 제13조 데이터의 제공범위, 데이터 분석 활용

- 안 제14조 ~ 제18조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사무위탁, 데이터 제공 및 활용실적 평가 및 포상,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 공공데이터의 민간 제공과 이용활성화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공공데이터 기반행정체계 구축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 발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