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109호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 홍 파

1. 제안경과

가. 의안번호 : 제4109호

나. 발 의 자 : 김태훈 의원 외 18명

다. 발의일자 : 2024년 2월 1일

라. 회부일자 : 2024년 2월 20일

2. 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지정신청 및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5조)

다. 온누리상품권,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안 제7조)

라. 지정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안 제9조)

마.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2]

다. 해당부서 : 경제진흥과

라. 기    타 : 입법예고(2024. 2. 20. ~ 2024. 2. 26.) 결과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김태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3조 ~ 안 제5조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 안 제6조 ~ 안 제7조에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에 관한 내용과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8조 ~ 안 제9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및 지정 취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 안 제10조 ~ 안 제14조는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 조례 제정을 통해 성장 잠재력 있는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상권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며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