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120호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애 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4. 2. 19.

❍ 회 부 일 : 2024. 2. 20.

	Ⅱ		제안이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의 세부 규정에 관한 사항 개정(대통령령 제33525호, 2023. 6. 9.일부개정, 2023. 6. 11.시행)

	Ⅲ		주요내용

❍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 순천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 변경

❍ 위원의 해촉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신설

❍ 지명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 (간사) 지명업무 담당 팀장

	Ⅳ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개정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구성인원 변경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임.

	변경 전		변경 후
구성인원	7인 이내	⇒	10명 이내
부위원장	국장		과장
임기	연인 가능		한 차례만 연임

※ 지명위원회 구성 등 기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2

- 지명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포함)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할 것

- 지명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할 것

❍ 순천시 지명위원회는 순천시 관할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 등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 2023년 1회 회의 개최된 바 있음.

연도	회의개최(회)	참석수당(천원)
2021	1	300
2022	0	-
2023	1	-

<순천시 지명위원회>

※ 지명위원회 참석 수당 : 순천시 예산편성운영기준

- 일반위원회 기준 1인당 2시간 이내 10만원, 2시간 초과시 13만원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세부 규정을 수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사항(민간위원 해촉 사유 및 간사 임명)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