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115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애 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4. 2. 19.

❍ 회 부 일 : 2024. 2. 20.

	Ⅱ		제안이유

❍ 2024년 상반기 입주 예정인 신축 아파트 지역의 통·반 조정 및 신축  건물 증가(원룸 등)에 따른 분리 요구 검토사항을 반영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별표 2] 왕조1동 관할구역: 3개통 9개반 신설

- 골드클래스 3차 아파트: 75통 ~ 76통

- 조례택지 원룸 등 신축건물: 77통

	Ⅳ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조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주요 검토사항

❍ 통반 조정요구 검토 결과

동명	통․반 조정 및 신설 요구 현황			검토결과
				10통 조정 3개통 9개반 신설
왕조 1동	조정	⦁10통	1반	조례동 1695, 1697-1 ~ 12, 1712-1 ~ 10, 1713-1 ~ 10, 1714-1 ~ 9, 1721-1 ~ 9
			2반	조례동 1696-1 ~ 14, 1704-1 ~ 11
	신설	⦁75통	1반	조례동 1890 골드클래스 3차 아파트 상가동, 301동
			2반	302동
			3반	303동
			4반	304동
		⦁76통	1반	305동
			2반	306동
			3반	307동
			4반	308동
		⦁77통	1반	조례동 705-1 ~ 8, 1707-1 ~ 14, 1711-1 ~ 12
			2반	조례동 1342, 1706-1 ~ 10, 1708-1 ~ 8, 1709-1 ~ 8, 1710-1 ~ 2, 1719-1 ~ 17, 1720-1 ~ 12

❍ 순천시 이통반 현황 : 882리통 2,450반 → 885리통(3증) 2,459반(9증)

❍ 이통장 각종 수당 추가 비용 : 연 19,410천원 (이 ‧ 통장 3명, 반장 9명)

- 기본수당 400,000원/월, 상여금 400,000원(2회),
회의참석수당 20,000원/월2회, 통신비 20,000원/월

＊ [반장 수당 25,000원(2회 / 설, 추석)]

※ 이통반 획정 기준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3조

-“리”는 자연마을 기준, 행정능률과 행정 편의 위해 법정리에 1개 이상 가능

-“통”은 5~8개 반으로 구성, 자연마을 단위의 통은 예외 가능

-“반”은 30~60가구로 설치,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 가능

2. 종합의견

❍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입주 중인 신축 아파트 통·반을 신설하고, 조례1지구택지 원룸 등 신축 건물의 통·반 조정 및 신설 요구를 반영하고자,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제2조(이통반설치)와 제3조(획정기준)에 따라 제4조(이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별표2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민 편의 도모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