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114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애 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4. 2. 19.

❍ 회 부 일 : 2024. 2. 20.

	Ⅱ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한 초과근무 연가전환제 도입

❍ 저연차 공무원 장기재직 휴가 신설을 통한 장기재직 동기 부여․사기진작

❍ 출산장려휴가 분할 사용 기준 마련 및 성별영향평가 개선안 반영을 통한 직원 후생복지 증진

	Ⅲ		주요내용

❍ (안 제16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초과근무 연가전환제 도입

-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조항 신설

❍  (안 제17조제3항) 재직기간 5~10년차 장기재직 휴가 신설 : 5일

- 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 (안 제17조제3항제2호) 분할사용 기준 1회 3일 이상 사용 → 삭제

❍ (안 제17조제6항) 성별영향평가 개선안 반영 : 입영 → 입대

- “입영 자녀 ”,“입영 시”→  “입대 자녀”, “입대 시”

❍ (안 제17조제8항) 출산장려휴가 분할 사용 기준 마련

- “다만, 1회 3일 이상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Ⅳ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및 제7조의7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주요 검토사항

❍ 초과근무 연가전환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은 제도임.

- 2023. 6. 13. 개정・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지방공무원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 희망  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대신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사회적으로 공무원 이직자가 급증하고 있고 시험 경쟁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2021년 전체 공무원의 의원면직자 수는 15,720명으로 2017년 9,167명에서 4년 새 71.5% 늘었음.

미디어전략팀 기자. (2023년4월17일). “청주시 공무원 의원면직 이유 잘 살펴야”, 충복일보.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760787

- 재직 기간 2년 미만 의원면직 공무원은 2022년 6,136명으로 2019년(3,225명)과 비교해 2배가량 증가함.

김창영 기자. (2023년8월1일). “공무원은 답 없다”…새내기 3000명 사표. 서울경제신문. https://www.sedaily.com/NewsView/29T8LXM8TH

<갈수록 증가하는 초임 공무원 퇴직자>

문희철 기자. (2024년2월19일). “같은 민원만 300차레…어렵게 붙은 공무원 그만드렵니다.”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9521

❍ 순천시 공무원 재직기간별 인원 및 비율

(2023년 11월 현재)

구분	인원(명)	총 인원 대비 비율(%)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268	16.9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281	17.7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79	11.29
재직기간 30년 이상 40년 미만	286	18.04
재직기간 40년 이상	0	0
계	1,014

2. 종합의견

❍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한 초과근무 연가전환제를 도입하고, 저연차 공무원을 위해 장기재직 휴가를 신설함으로써 장기재직 동기부여 및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며, 출산장려휴가 분할사용 기준 마련을 통해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고자하는 내용임.

❍ 초과근무 연가전환제 도입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간외 근무한 지방공무원의 보상 방법에 있어서 자율성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특히 2030세대의 공직사회 이탈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저연차 공무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자기계발과 복리후생 확대의 처우개선 등 사기 양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를 신설하고, 장기재직 휴가의 유연한 사용을 위해 분할 사용 기준을 삭제하며, 출산장려휴가의 분할 사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