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099호

순천시 농식품 온라인비즈니스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 홍 파

1		제안경과

❍ 이 안은 2024년 1월 1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농식품 온라인비즈니스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여 순천시민의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마케팅 확대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온라인비즈니스관 위치(안 제3조)

❍ 시설 및 지원, 기능(안 제4조, 안 제5조)

❍ 온라인비즈니스관 운영 시간(안 제6조)

❍ 대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12조)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예산조치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5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2024년 1월 1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제정 조례안은 순천시민의 농특산물 온라인 마케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순천시 농식품 온라인비즈니스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내용은,

농식품 온라인비즈니스관의 운영 목적 및 기능과 전산교육실, 영상제작실, 농업인 소통실 등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음.

❍ 다만, 농식품 온라인비즈니스관은 행정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법」에 의거 조례안의 조문 ‘대관’을 ‘사용’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