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류시원

1. 개정이유

❍  현 조례 중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서의 승인 및 처리 절차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위배되기에 이를 상위법에 맞춰 내용을 개정하여, 적법한 근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명확하게 진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사계획서의 본회의 승인 후 절차에 관한 조문 오류 수정 (안 제3조).

3. 참고사항(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4. 검토의견

❍ 현 조례는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하거나 반려한 후 승인 된 때에도 이를 다시 의장이 승인하거나 반려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절차상 오류가 있는 부분임

❍ 이 오류를 상위법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보완하는 개정을 통해 적법한 근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명확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