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098호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안

(낙안읍성 성벽 주변 토지 매입)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애 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순천시장

❍ 제 안 일 : 2024. 1. 16.

❍ 회 부 일 : 2024. 1. 17.

	Ⅱ		제안이유

❍ 순천 낙안읍성 성벽 연접토지이며 문화재보호 구역으로 성벽 원형 보존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함

❍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성벽의 안전 확보와 재해예방 및 순천 낙안읍성 세계문화유산으로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함

	Ⅲ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취득계획

(단위 : 개, 동, ㎡)

위 치	토지		건물		비고
	필수	면적	동수	연면적
계	2필지	1,229
순천시 낙안면 서내리 156	1	1,084
순천시 낙안면 서내리 158	1	145

나. 소요예산 : 167백만원(국비 117,  지방비 50)

(단위 : 백만원)

합 계	보상비 (토지․건물)	시설비	비 고
167	167

※ 문화재청에 국비 신청 중

다. 공유재산 취득 현황

❍ 토지 현황                                      (단위: ㎡, 원)

연번	지번	지목	면적	평가금액 (㎡당)	매입예상가	취득방법
계	2필지		1,229		166,400,000
1	낙안면 서내리 156	전	1,084	100,000	108,400,000	매입
2	낙안면 서내리 158	전	145	400,000	58,000,000

※ 1㎡당 가격 산정 : 탁상감정 의뢰(2023.11.3.)

라. 취득 시기 :  2024. 7.

마. 취득 후 관리(활용) 방안

❍ 순천 낙안읍성 성벽 원형 보존 및 유지관리, 읍성 경관보호

4. 추진계획

가. 필요성

❍ 조선시대 읍성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은 순천 낙안읍성 성벽의 원형을 보존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의 가치 제고

❍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노후된 성벽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해예방

나. 취득개요

❍ 대상토지 : 2필지(순천시 낙안면 서내리 156, 서내리 158번지)

❍ 토지소유자

- 서내리 156 : 순천 낙안 쌍청루길 161 김점례

- 서내리 158 : 경기 부천 신흥로 276번길 15 김주완

❍ 매입금액 : 167백만원

❍ 매입방법 : 2개소 감정평가사를 선정하여 감정평가 후 토지 매입

❍ 매입시기 : 2024. 7.

❍ 활용계획 : 낙안읍성 성벽 원형 보전 및 경관 보호

다. 세부 추진계획

❍ 순천시 공유재산 심의        : 2023. 12.

❍ 토지매입                    : 2024. 7.

	Ⅳ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공유재산의 심의회)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조(공유재산 심의회)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주요 검토사항

❍ 국내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문화유산 8개)

⇒ 강진-강진도요지, 중부내륙산성군, 신안군/영광군-염전,울산-대곡천 암각화군, 순천-낙안읍성, 아산-외암마을, 서울-한양도성, 화순-운주사 석불석탑군

❍ 대상토지 전경사진 및 위치도

위    치    도

전  경  사  진

2. 종합의견

❍ 본 취득 계획(안)은 문화재보호구역인 낙안읍성 연접토지이며, 낙안읍성 성벽의 원형을 보존 및 유지관리하고 읍성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함.

❍ 낙안읍성은 조선시대 읍성의 모습을 가장 많이 간직하고 있는 곳이고 민속을 잘 보존한 전통 마을로서도 가치가 높아 성벽의 원형을 보존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의 가치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2필지(순천시 낙안면 서내리 156, 서내리 158)를 취득하여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성벽의 안전을 확보하고 문화재보호구역의 가치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