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092호

순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애 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이영란 의원 외 11명

❍ 제 안 일 : 2024. 1. 16.

❍ 회 부 일 : 2024. 1. 17.

	Ⅱ		제안이유

❍ 순천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과 주변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행정력 및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불필요한 시책 및 업무를 제거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및 시의 재정건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시책(사업) 일몰제를 추진 및 진행하고 있기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1조 ~ 안 제3조)

❍ 일몰대상 시책 등(안 제 5조)

❍ 일몰의 심의·결정(안 제6조)

❍ 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7조)

	Ⅳ		관계법령

❍ 해당없음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검토사항

❍ 본 제정 조례안은 순천시의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불필요한 시책을 근절하기위한 것임.

❍ 본 조례제정안은 ‘목적’ 및 ‘일몰의 권고’, ‘일몰대상 시책 등’, ‘일몰의 심의·결정’,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조문체계 및 주요 내용>

조문체계	주요 내용
제1조(목적)	- 순천시 시행 시책 등이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시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
제4조(일몰의 권고)	순천시의회 의장은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일몰을 권고 권고 대상 사업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선정
제5조(일몰대상 시책 등)	일몰 여부 심의·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
제6조(일몰의 심의·결정)	시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일몰 여부를 심의·결정 및 시행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시장은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순천시 시책 일몰 심의위원회 운영

❍ 최근 급변하는 환경과 주변 여건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 시책 등을 심의 및 결정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보다 내실있는 시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하겠음.

- 2023년 기준 총 33건의 시책 및 사업이 일몰되었으며, 대개 해당 업무 부서가 자체적으로 일몰을 결정함.

<최근 3년간 시책일몰 현황>

(단위: 건)

연도	계	자체일몰	심의일몰	비고
계	44	44	-
2023년	33	32	-	일몰제외 1
2022년	9	9	-
2021년	3	3	-

종합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시책 및 일반업무 등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실효성이 낮은 시책을 폐지 또는 통합하여 관행적·비능률적·비효율적인 사업을 제거하기 위함.

❍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시책일몰제 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의 책임성 강화 및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시책을 운영하는 해당 행정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일몰을 시행하고 있어 입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입법조치를 통한 명문적 규정을 대외적으로 천명한다는 측면에서 사안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

❍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조례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 1		타 지자체 조례 현황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1	가평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18. 4. 11.	기획예산담당관
2	강진군 시책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	2023. 3. 30.	기획홍보실
3	과천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2021. 2. 17.	기획홍보담당관
4	광명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2018. 7. 31.	정책기획과
5	광양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21. 2. 17.	기획예산실
6	광주광역시 남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23. 10. 13.	기획실
7	광주광역시 서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23. 8. 14.	기획실 기획팀
8	구리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21. 3. 12.	기획예산담당관
9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22. 12. 15.	기획예산과
10	나주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2023. 9. 26.	기획예산실
11	남동구 시책 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	2020. 2. 28.	기획예산과
12	남원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2020. 5. 22.	기획실(기획)
13	남해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22. 12. 6.	기획조정실
14	당진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21. 7. 30.	기획예산담당관
15	동두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19. 7. 1.	기획감사담당관
16	동해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2019. 8. 16.
17	무안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16. 12. 26.	기획실 기획
18	보은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2021. 9. 17.	기획감사실
19	부산광역시 연제구 시책일몰제 조례	2023. 8. 10.	기획감사실
20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22. 10. 12.	기획감사실
21	부산광역시 중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21. 2. 2.	기획감사실
22	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18. 5. 21.	정책기획과
23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21. 4. 1.	기획예산담당관
24	상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19. 1. 1.	기획예산실
25	서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21. 3. 25.	기획예산담당관
2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23. 10. 12.	기획예산과
27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21. 9. 16.	기획예산과
28	서천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20. 11. 10.	기획예산담당관
29	성남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21. 4. 5.	정책기획과
30	속초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19. 12. 13.	기획예산과
31	시흥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19. 8. 12.	정책기획과
32	안양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20. 7. 10.	정책기획과
33	양평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18. 11. 5.	기획예산담당관
34	영동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23. 11. 6.	기획감사과
35	영암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19. 4. 11.	기획감사실
36	옥천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19. 3. 20.	기획예산담당관
37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23. 5. 25.	기획예산실
38	울산광역시 남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21. 12. 28.	기획예산실
39	의령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20. 12. 16.	기획예산담당관
40	의왕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20. 9. 29.	기획예산담당관
41	익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21. 4. 5.	기획예산과
42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23. 9. 27.	기획조정실
43	임실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2021. 5. 24.	기획감사실
44	전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19. 4. 19.	기획예산과
45	정읍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19. 9. 27.	기획예산실
46	철원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21. 12. 13.	기획감사실
47	파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23. 2. 9.	미래전략관
48	평택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22. 11. 17.	기획예산과
49	포항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10. 2. 16.	정책기획관
50	하남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23. 5. 1.	기획조정관
51	함평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2023. 11. 29.	기획예산실
52	홍성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2022. 12. 27.	정책기획

참고 2		2023 일몰사업 목록

연번	구분	시책 및 사업(업무)명	일몰방법	결 과	담당부서
계		33건 (자체 32, 일몰제외 1)
1	상반기	순천시 시민암행어사	자체	영구일몰	감사실
2		반려식물 앰뷸런스			자치행정과
3		관급자재 및 비품보관 대형창고 설치			회계과
4		일하는 순천청년희망 통장		한시일몰	청년정책과
5		출산축하선물 로컬푸드 상품권 지원사업		영구일몰	보육아동과
6		다자녀 출산축하선물 순천사랑상품권 지원사업
7		다자녀가장 종량제봉투 지원사업
8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9988쉼터) 운영			노인복지과
9		움직이는 가족건강놀이터			건강증진과
10		친환경농업단지 태양광해충포획기 설치 지원			친환경농업과
11		중국 전자상거래 입점 구축 지원		한시일몰	농식품유통과
12	하반기	청춘웃장 운영	자체	영구일몰	청년정책과
13		VR체험존 운영
14		순천만 야시장 운영			경제진흥과
15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한시일몰
16		(예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17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영구일몰
18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9		사회적경제 지역(시군)특화 지원사업
20		순천안심동행앱			기족복지과
21		순천형 한부모가족 지원
22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23		독거노인 도로명주소 스티커 제작			노인복지과
24		어버이날 노인복지시설 위문
25		도심 빈집 리모델링 사업			도시공간재생과
26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건강증진과
27		무인항공 전문가 양성교육		한시일몰	농업정책과
28		농촌체험관광 사업장 여건개선 사업
29		다목적 간이 육모장 지원		영구일몰	친환경농업과
30		가공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농식품유통과
31		AI 등 사육제한 지원			동물자원과
32		주암댐주변 고립묘지 성묘객 수송업무			환경관리과
33		안심식당 운영 지원사업	일몰제외		식품위생과

*한시일몰 : 존속기한을 두고 일몰을 시행하거나 차후에 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는 시책 및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