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제4093호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 애 란

	Ⅰ		제안경과

❍ 제 안 자 : 이영란 의원 외 11명

❍ 제 안 일 : 2023. 1. 16.

❍ 회 부 일 : 2023. 1. 17.

	Ⅱ		제안이유

❍ 각종 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심사수당, 비대면회의 참석수당 지급 여부 등 부서별로 상이한 경우가 많아 관계 규정 등을 조례에 명시하여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

❍ 화상회의 등 사이버 회의가 증가함에 따라 화상회의 시,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을 규정하기 위함

	Ⅲ		주요내용

❍ 순천시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명문화하여 통일성을 부여하고

❍ 사이버 회의에 따른 참석수당 등을 규정함(안 제15조)

	Ⅳ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순천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주요 검토사항

❍ 순천시는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구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법」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따라 위원회·심의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

- 2023년 기준 208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은 총 2,570명으로 위촉직은 1,966명(76.4%), 당연직은 604명(23.5%)임.

<위원회 구성 현황>

(단위: 명)

합계	위촉직	당연직
2,570	1,966	604

❍ 순천시는 2023년 기준 총 208개의 위원회를 53개의 실과소에서 운영하였고 예산은 총 807,677천원 집행하였음.

2. 종합의견

❍ 현재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있고, 지급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는 「지장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지방 회계관리 훈령’) 및 「순천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음.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 회계관리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을 반영하여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을 구분하고

❍ 사이버회의 참석시 지급할 수 있는 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함.

❍ 부서별 자체 판단에 따라 서로 다르게 지급되고 있는 각종위원회의 수당 및 교통비·식비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 그동안 명시되어있지 않았던 ‘비대면회의 참석수당 지급 기준’ 등을 확실히 하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 1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1) 위원회 참석수당

○ 예산에 계상된 단가 또는 자치단체가 조례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가능

○ 공무원의 경우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예시 : 경상북도 군위군투자심사위원회 >

▪ 경북 도청 공무원 중 건축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이 군위군투자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수당 지급 가능

▪ 군위군 관내 교사, 경찰 등 국가공무원이 군위군에서 설치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수당 지급 가능

○ 화상회의 등 사이버 회의 시

- 위원회 참석수당은 지급하되, 교통비 등은 미지급

- 단순히 E-mail 등을 통하여 심사할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2)"항목의 심사수당만 지급한다.

○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ㆍ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 등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심사수당

○ 법령ㆍ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한다.

* 예) 지방세 이의신청심의, 투자심사수당 등

○ 법령ㆍ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ㆍ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치단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순천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참고 2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총괄표

□ 세부내용: 208개 위원회 53실과소 (2023. 11월 기준)

연번	실과소	위원회 수	총인원	위촉직	당연직	여성비율
총계	53	208	2,570	1,966	604	36%
1	가족복지과	8	97	82	15	66%
2	감사실	2	12	11	1	45%
3	건강증진과	6	76	53	23	45%
4	건설과	1	11	4	7	25%
5	건축과	7	94	74	20	16%
6	경제진흥과	8	82	70	12	24%
7	공원녹지과	2	12	7	5	71%
8	관광과	4	25	13	12	31%
9	교통관리과	1	9	8	1	38%
10	교통정책과	4	46	31	15	29%
11	국가정원운영과	2	15	12	3	17%
12	기술보급과	1	9	8	1	13%
13	기후에너지과	5	75	53	22	34%
14	기획예산실	14	203	150	53	37%
15	낙안읍성사무소	2	21	11	10	55%
16	노인복지과	4	34	25	9	36%
17	농식품유통과	7	71	57	14	32%
18	농업정책과	8	153	112	41	28%
19	도로과	1	19	6	13	17%
20	도서관운영과	4	53	48	5	58%
21	도시공간재생과	1	20	13	7	38%
22	도시계획과	6	76	64	12	6%
23	동물자원과	1	0	0	0	재위촉예정
24	디지털정책과	1	9	7	2	29%
25	문화예술과	7	69	59	10	41%
26	문화예술회관	2	17	12	5	17%
27	문화유산과	2	23	17	6	24%
28	보건의료과	4	61	52	9	46%

연번	실과소	위원회 수	총인원	위촉직	당연직	여성비율
29	보육아동과	9	77	61	16	62%
30	사회복지과	7	82	64	18	42%
31	산림자원과	2	16	13	3	23%
32	상수도과	1	10	9	1	44%
33	세정과	1	13	10	3	40%
34	순천만보전과	3	42	33	9	18%
35	식품위생과	2	18	12	6	50%
36	신성장산업과	2	14	9	5	11%
37	신청사건립과	1	12	9	3	56%
38	안전총괄과	14	314	239	75	29%
39	일류도시기획단	2	23	10	13	20%
40	자치행정과	8	63	57	6	51%
41	정원산업과	1	14	12	2	33%
42	질병관리과	3	38	29	9	48%
43	징수과	1	15	10	5	50%
44	청년정책과	2	29	22	7	45%
45	청소자원과	6	43	32	11	41%
46	체육산업과	1	15	11	4	9%
47	총무과	4	24	21	3	29%
48	친환경농업과	2	21	17	4	35%
49	토지정보과	6	52	25	27	40%
50	평생교육과	8	118	95	23	47%
51	허가민원과	4	95	86	9	21%
52	홍보실	1	7	5	2	80%
53	회계과	2	23	16	7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