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4056호

2023. 12.

2024년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류 시 원

의안번호 제4056호

2024년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류 시 원

1. 제안경과

◦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 11월 16일 순천시장이 제출,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2023년 12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 사유(편성 사유)

◦  정원박람회 이후 도시성장동력 및 명품 정주도시 조성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 민생현안 및 순천 미래에 투자하는 복지정책 추진

◦ 삶터·일터·쉼터가 되는 농어업 기반 마련

◦ 애니메이션 특화, 문화콘텐츠 도시 등 K문화컨텐츠 산업 육성

◦ 사람 중심의 생태 교통 대자보 도시 조성 등

◦ 세출구조 개선을 통한 선택과 집중으로 재정역할 수행에 필요한

2024년도 예산안을 제안함

3.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비 고
합 계		1,425,508,998	1,393,051,936	32,457,062	2.33%
일 반 회 계		1,247,366,309	1,204,823,917	42,542,392	3.53%
특 별 회 계		178,142,689	188,228,019	△10,085,330	△5.36%
	공기업특별회계	160,224,620	167,162,175	△6,937,555	△4.15%
	기타특별회계	17,918,069	21,065,844	△3,147,775	△14.94%

4.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지방재정법」 제36조

5. 검토의견

□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3% 증액된 1,425,508,998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음.

- 일  반  회  계 : 1,247,366,309천원 (2023년 본예산 대비 3.53% 증)

- 공기업특별회계 :  160,224,620천원 (2023년 본예산 대비 4.15% 감)

- 기타 특별회계 :   17,918,069천원 (2023년 본예산 대비 14.94% 감)

1) 세입분야

❍ 2024년도 세입분야 예산은 전년도 대비 다음과 같이 편성 제출되었음.

- 지방세수입 -----------------  182,200,000천원 ( 3.24% 감)

- 세외수입 --------------------  120,748,677천원 (11.66% 증)

- 지방교부세 -----------------  440,000,000천원 (증감없음)

- 조정교부금 등 -------------   40,000,000천원 (증감없음)

- 보조금 -----------------------  525,052,735천원 (  3.9% 증)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7,507,586천원 ( 5.59% 증)

※ (   )는 2023년도 본예산 대비 증감률

2) 세출분야

❍ 2024년도 세출분야 예산을 기능별로 구분하면

- 일반공공행정 -------------------     56,425,552천원 ( 9.02% 감)

- 공공질서 및 안전 -------------      8,685,720천원 (11.58% 감)

- 교   육 --------------------------     21,086,353천원 (13.92% 감)

- 문화 및 관광 -------------------    105,729,131천원 (20.28% 감)

- 환경보호 ------------------------    144,909,033천원 ( 1.54% 증)

- 사회복지 ------------------------    476,165,565천원 ( 8.36% 증)

- 보   건 --------------------------    32,222,266천원 (12.89% 증)

- 농림해양수산 ------------------    147,972,295천원 ( 3.29% 증)

- 산업·중소기업 ----------------     21,489,392천원 (17.09% 감)

- 수송 및 교통 -------------------     67,031,077천원 (18.53% 감)

- 국토 및 지역개발 -------------    139,449,558천원 ( 5.78% 감)

- 예비비 ----------------------------    17,658,099천원 (33.53% 감)

- 기  타 ----------------------------   186,684,957천원 ( 8.48% 증)

으로 편성되었음.

□ 예산편성 내용 검토

❍ 정원박람회 이후 도시성장동력 및 명품 정주도시 조성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민생현안 및 순천 미래에 투자하는 복지 정책 추진, 삶터･일터･쉼터가 되는 농어업 기반 마련, 애니메이션 특화･문화콘텐츠 도시 등 K문화컨텐츠 산업 육성, 사람 중심의 생태 교통 대자보 도시 조성을 목표로, 세출구조 개선을 통한 선택과 집중으로 재정역할 수행을 위한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였음

❍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2023년도 본예산 대비 0.11%p 감소한 19.69%, 재정자주도는 58.07%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19%p 감소하였음.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비교적 낮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세수증대의 노력과 의존재원 확보 등으로 지방재원을 확충하고, 건전재정 실천과 정착화로 튼튼한 지방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지방재정의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출된 예산안이 각 분야별로 예산 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편성되었는지와 2024년 예산편성지침과 각종 법률, 조례에 맞춰 적합하게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할 것으로 보임

6. 2024년도 예산안 현황(총괄)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비 고
합 계		1,425,508,998	1,393,051,936	32,457,062	2.33%
일 반 회 계		1,247,366,309	1,204,823,917	42,542,392	3.53%
특 별 회 계		178,142,689	188,228,019	△10,085,330	△5.36%
	공기업특별회계	160,224,620	167,162,175	△6,937,555	△4.15%
	기타특별회계	17,918,069	21,065,844	△3,147,775	△14.94%

□ 위원회별

○ 의회운영위원회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 반 회 계	2,315,370	2,353,351	△37,981	△1.6%

○ 행정자치위원회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증감률
계	727,575,862	668,829,626	58,746,236	8.78%
일 반 회 계	723,635,065	665,165,788	58,469,277	8.79%
기타특별회계	3,940,797	3,663,838	276,959	7.56%

○ 문화경제위원회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증감률
합 계	291,725,622	276,800,976	14,924,646	5.39%
일 반 회 계	291,408,622	275,096,576	16,312,046	5.93%
기타특별회계	317,000	1,704,400	△1,387,400	△81.40%

○ 도시건설위원회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403,892,144	437,716,116	△33,823,972	△7.73%
일반회계		230,007,252	255,937,198	△25,929,946	△10.13%
특별회계		173,884,892	181,778,918	△7,894,026	△4.34%
	공기업특별회계	160,224,620	167,162,175	△6,937,555	△4.15%
	기타특별회계	13,660,272	14,616,743	△956,471	△6.54%

7. 상임위원회 소관별 예산안 규모

1)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일 반 회 계	2,315,370	2,353,351	△37,981	△1.6%

2) 행정자치위원회

□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증감률
합 계	727,575,862	668,829,626	58,746,236	8.78%
일 반 회 계	723,635,065	665,165,788	58,469,277	8.79%
기타특별회계	3,940,797	3,663,838	276,959	7.56%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국소별	부서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723,635,065	665,165,788	58,469,277	8.79%
직속 부서	소계	25,265,966	33,307,022	△8,041,056	△24.14%
	일류도시기획단	741,312	159,938	581,374	363.50%
	기획예산실	20,129,389	29,586,551	△9,457,162	△31.96%
	감사실	207,180	165,511	41,669	25.18%
	홍보실	4,188,085	3,395,022	793,063	23.36%
행정 안전국	소계	175,923,693	166,299,697	9,623,996	5.79%
	총무과	43,126,320	36,710,409	6,415,911	17.48%
	자치행정과	5,777,453	6,374,873	△597,420	△9.37%
	안전총괄과	7,719,264	8,799,579	△1,080,315	△12.28%
	세정과	1,208,700	1,212,166	△3,466	△0.29%
	징수과	524,247	435,926	88,321	20.26%
	회계과	114,984,796	108,399,428	6,585,368	6.08%
	신청사건립과	2,582,913	4,367,316	△1,784,403	△40.86%
시민 복지국	소계	478,777,805	423,649,383	55,128,422	13.01%
	사회복지과	79,991,060	67,662,064	12,328,996	18.22%
	노인복지과	181,461,435	164,701,155	16,760,280	10.18%
	보육아동과	150,218,591	131,102,871	19,115,720	14.58%
	가족복지과	61,534,020	54,830,813	6,703,207	12.23%
	허가민원과	1,899,807	2,106,066	△206,259	△9.79%
	토지정보과	3,672,892	3,246,414	426,478	13.14%
보건소	소계	21,381,178	20,888,352	492,826	2.36%
	보건의료과	3,310,263	3,946,937	△636,674	△16.13%
	질병관리과	7,042,033	6,672,092	369,941	5.54%
	식품위생과	1,409,722	0	1,409,722	순증
	건강증진과	9,619,160	10,269,323	△650,163	△6.33%
읍면동	소계	22,286,423	21,021,334	1,265,089	6.02%

□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서명	구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증감률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940,797	3,663,838	276,959	7.56%

3) 문화경제위원회

□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증감률
합 계	291,725,622	276,800,976	14,924,646	5.39%
일 반 회 계	291,408,622	275,096,576	16,312,046	5.93%
기타특별회계	317,000	1,704,400	△1,387,400	△81.40%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국소별	부서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증감률
합 계		291,408,622	275,096,576	16,312,046	5.93%
미래 산업국	소계	63,896,850	74,962,615	△11,065,765	△14.76%
	청년정책과	16,291,729	23,998,663	△7,706,934	△32.11%
	신성장산업과	9,694,643	16,144,357	△6,449,714	△39.95%
	경제진흥과	15,144,999	18,525,116	△3,380,117	△18.25%
	기후에너지과	18,606,671	11,655,098	6,951,573	59.64%
	디지털정책과	4,158,808	4,639,381	△480,573	△10.36%
문화 관광국	소계	106,646,456	82,777,385	23,869,071	28.84%
	문화예술과	48,955,552	10,658,388	38,297,164	359.31%
	문화유산과	10,228,560	16,227,178	△5,998,618	△36.97%
	관광과	6,639,245	8,047,951	△1,408,706	△17.50%
	평생교육과	15,126,404	16,770,666	△1,644,262	△9.80%
	도서관운영과	8,848,364	10,395,473	△1,547,109	△14.88%
	체육산업과	9,566,313	15,357,876	△5,791,563	△37.71%
	체육시설운영과	7,282,018	5,319,853	1,962,165	36.88%
농업 기술센터	소계	110,532,272	105,676,093	4,856,179	4.60%
	농업정책과	27,041,831	20,054,357	6,987,474	34.84%
	친환경농업과	40,792,010	40,866,885	△74,875	△0.18%
	농식품유통과	23,448,359	22,613,704	834,655	3.69%
	동물자원과	13,385,069	10,989,538	2,395,531	21.80%
	기술보급과	5,865,003	11,151,609	△5,286,606	△47.41%
사업소	소계	10,333,044	11,680,483	△1,347,439	△11.54%
	낙안읍성지원사업소	5,738,315	6,127,708	△389,393	△6.35%
	문화예술회관	4,594,729	5,552,775	△958,046	△17.25%

□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서명	회계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기후에너지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17,000	1,704,400	△1,387,400	△81.4%

4) 도시건설위원회

□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403,892,144	437,716,116	△33,823,972	△7.73%
일반회계		230,007,252	255,937,198	△25,929,946	△10.13%
특별회계		173,884,892	181,778,918	△7,894,026	△4.34%
	공기업특별회계	160,224,620	167,162,175	△6,937,555	△4.15%
	기타특별회계	13,660,272	14,616,743	△956,471	△6.54%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국소별	부 서 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230,007,252	255,937,198	△25,929,946	△10.13%
도시 디자인국		소계	120,839,035	125,412,771	△4,573,736	△3.65%
		도시계획과	5,053,175	1,248,828	3,804,347	304.63%
		교통정책과	28,219,796	26,413,189	1,806,607	6.84%
		교통관리과	10,563,105	19,588,527	△9,025,422	△46.08%
		도시공간재생과	2,385,780	5,980,116	△3,594,336	△60.10%
		건설과	28,606,652	17,439,050	11,167,602	64.04%
		건축과	4,183,474	5,098,175	△914,701	△17.94%
		도로과	24,595,631	31,381,630	△6,785,999	△21.62%
		공원녹지과	17,231,422	18,263,256	△1,031,834	△5.65%
생 태 환 경 센 터		소계	69,425,276	70,455,057	△1,029,781	△1.46%
		청소자원과	46,599,750	38,706,466	7,893,284	20.39%
		환경관리과	2,848,151	6,194,303	△3,346,152	△54.02%
		산림자원과	19,977,375	25,554,288	△5,576,913	△21.82%
맑은물 관 리 센 터		소계	1,925,331	1,734,149	191,182	11.02%
		상수도과	1,118,152	920,724	197,428	21.44%
		하수도과	807,179	813,425	△6,246	△0.77%
순천만관리 센 터		소계	37,817,610	58,335,221	△20,517,611	△35.17%
		국가정원운영과	26,111,217	37,221,795	△11,110,578	△29.85%
		정원산업과	1,860,093	4,162,272	△2,302,179	△55.31%
		순천만보전과	9,846,300	16,951,154	△7,104,854	△41.91%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명		회계명	예산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73,884,892	181,778,918	△7,894,026	△4.34%
소계			13,660,272	14,616,743	△956,471	△6.54%
기타	도시 계획과	도시개발사업	-	-	-	-
	도시 계획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593,964	1,362,460	△768,496	△56.41%
	교통 관리과	도시교통사업	5,734,371	7,135,637	△1,401,266	△19.64%
	환경 관리과	수질개선특별회계	7,331,937	6,118,646	1,213,291	19.83%
소계			160,224,620	167,162,175	△6,937,555	△4.15%
공기업	도시 계획과	공영개발사업	67,955,417	67,921,000	34,417	0.05%
	상수도	상수도사업	47,544,172	51,282,821	△3,738,649	△7.29%
	하수도	하수도사업	44,725,031	47,958,354	△3,233,323	△6.74%

8.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

1) 총괄

(단위 : 천원)

소관별		2024년도 예산편성액	예비심사 결과(삭감액)				비고
			계	기 금	국·도비	시 비
계		1,425,508,998	10,625,189	-	1,768,000	8,857,189
	일반회계	1,247,366,309	10,625,189	-	1,768,000	8,857,189
	특별회계	178,142,689	-	-	-	-
의회운영위 원 회		2,315,370	-	-	-	-
행정자치 위 원 회		727,575,862	2,644,000	-	-	2,644,000
	일반회계	723,635,065	2,644,000	-	-	2,644,000
	특별회계	3,940,797	-	-	-	-
문화경제 위 원 회		291,725,622	887,500	-	68,000	819,500
	일반회계	291,408,622	887,500	-	68,000	819,500
	특별회계	317,000	-	-	-	-
도시건설 위 원 회		403,892,144	7,093,689	-	1,700,000	5,393,689
	일반회계	230,007,252	7,093,689	-	1,700,000	5,393,689
	특별회계	173,884,892	-	-	-	-

2) 주요삭감 항목 : 예비심사 조서 (별지)

3)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권고사항(1건)

❍ 도시건설위원회 : 2024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주민의견 수렴 부족 및 구제적 사업계획 미수립 등 총5건 7,093,689천원을 삭감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