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4055호

2023. 1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류 시 원

의안번호 제4055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류 시 원

1. 제안경과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023년 11월 16일 순천시장이 제출,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2023년 1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 사유(편성 사유)

◦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조정과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 등을 위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함.

3.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비 고
합 계		1,677,484,676	1,585,168,475	92,316,201	5.82%
일 반 회 계		1,477,744,071	1,391,147,089	86,596,982	6.22%
특 별 회 계		199,740,605	194,021,386	5,719,219	2.95%
	공기업특별회계	177,967,483	172,317,637	5,649,846	3.28%
	기타특별회계	21,773,122	1,585,168,475	69,373	0.32%

4.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145조

◦ 지방재정법 제45조

5. 검토의견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5.82% 증액된 1,677,484,676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음.

- 일  반  회  계 :  1,477,744,071천원 (기정액 대비     6.22% 증)

- 공기업특별회계 :   177,967,483천원 (기정액 대비      3.28% 증)

- 기타 특별회계 :    21,773,122천원 (기정액 대비      0.32% 증)

1) 세입분야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분야 예산은

다음과 같이 편성 제출되었음

- 지방세수입 -----------------  180,305,000천원 (  4.25% 감)

- 세외수입 --------------------  125,469,157천원 ( 12.91% 증)

- 지방교부세 -----------------  549,004,260천원 ( 16.31% 증)

- 조정교부금 등 -------------   41,910,000천원 (  1.34% 감)

- 보조금 -----------------------  529,802,082천원 (  1.25% 증)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50,994,177천원 (  1.21% 증)

※ (   )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증감률

❍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제2회 추경 대비 0.68%p 감소한 16.38%, 재정자주도는 56.37%로 제2회 추경 대비 2.33%p 증가하였음.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비교적 낮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세수증대의 노력과 의존재원 확보 등으로 지방재원을 확충하고, 건전재정 실천과 정착화로 튼튼한 지방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2) 세출분야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분야 예산을 기능별로 구분하면

- 일반공공행정 -------------------   146,418,766천원 ( 105.09% 증)

- 공공질서 및 안전 --------------    11,648,541천원  (   1.39% 증)

- 교   육 ---------------------------    24,296,934천원 (   3.26% 감)

- 문화 및 관광 --------------------    103,991,355천원 (    1.36% 감)

- 환   경 ---------------------------    160,313,950천원 (    3.30% 증)

- 사회복지 --------------------------    448,147,292천원 (    1.18% 감)

- 보   건 ---------------------------     31,188,961천원 (    3.06% 증)

- 농림해양수산 -------------------     173,729,870천원 (   5.44% 증)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      40,610,200천원 (   2.51% 증)

- 교통및물류 -----------------------    120,093,521천원 (    1.87% 증)

- 국토및지역개발 -----------------    191,282,106천원 (    0.69% 증)

- 예비비 -----------------------------      34,946,944천원 ( 증감없음 )

- 기  타 -----------------------------    190,816,236천원 (   2.80% 증)

으로 편성되었음.

□ 예산편성 내용 검토

❍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조정과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 등을 위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음.

❍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있어 각 상임위에서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시급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면서도 적재적소의 예산 반영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현황(총괄)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비 고
합 계		1,677,484,676	1,585,168,475	92,316,201	5.82%
일 반 회 계		1,477,744,071	1,391,147,089	86,596,982	6.22%
특 별 회 계		199,740,605	194,021,386	5,719,219	2.95%
	공기업특별회계	177,967,483	172,317,637	5,649,846	3.28%
	기타특별회계	21,773,122	1,585,168,475	69,373	0.32%

□ 위원회별

○ 의회운영위원회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증감률
일 반 회 계	2,305,537	2,419,737	△114,200	△4.72%

○ 행정자치위원회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증감률
계	784,455,482	707,395,908	77,189,564	3.17%
일 반 회 계	780,676,680	703,552,111	77,124,569	10.96
기타특별회계	3,778,802	3,843,797	△64,995	△1.69

○ 문화경제위원회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증감률
합 계	344,403,845	340,611,166	3,792,679	1.11%
일 반 회 계	342,672,945	338,880,266	3,792,679	1.12%
기타특별회계	1,730,900	1,730,900	-	0.00%

○ 도시건설위원회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46,319,812	534,741,664	11,578,148	2.17%
일반회계		352,088,909	346,294,975	5,793,934	1.67%
특별회계		194,230,903	188,446,689	5,784,214	3.07%
	공기업특별회계	177,967,483	172,317,637	5,649,846	3.28%
	기타특별회계	16,263,420	16,129,052	134,368	0.83%

7. 상임위원회 소관별 예산안 규모

1)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일 반 회 계	2,305,537	2,419,737	△114,200	△4.72

2) 행정자치위원회

□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증감률
합 계	784,455,482	707,395,908	77,189,564	3.17%
일 반 회 계	780,676,680	703,552,111	77,124,569	10.96%
기타특별회계	3,778,802	3,843,797	△64,995	△1.69%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국소별	부서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780,676,680	703,552,111	77,124,569	10.96%
직속 부서	소계	117,326,059	41,760,761	75,565,298	180.95%
	일류도시기획단	131,820	134,671	△2,851	△2.12%
	기획예산실	113,560,634	37,966,404	75,594,230	199.11%
	감사실	168,611	178,611	△10,000	△5.60%
	홍보실	3,464,994	3,481,075	△16,081	△0.46%
행정 안전국	소계	175,920,734	170,821,210	5,099,524	2.99%
	총무과	41,273,563	37,368,409	3,905,154	10.45%
	자치행정과	7,091,811	7,302,208	△210,397	△2.88%
	안전총괄과	9,908,513	9,953,036	△44,523	△0.45%
	세정과	1,215,745	1,262,004	△46,259	△3.67%
	징수과	488,152	528,186	△40,034	△7.58%
	회계과	111,598,098	110,040,051	1,558,047	1.42%
	신청사건립과	4,344,852	4,367,316	△22,464	△0.51%
시민 복지국	소계	443,782,614	447,711,084	△3,928,470	△0.88%
	사회복지과	73,733,335	73,231,906	501,429	0.68%
	노인복지과	166,390,075	169,597,478	△3,207,403	△1.89%
	보육아동과	138,669,023	138,871,699	△202,676	△0.15%
	가족복지과	57,943,143	58,534,797	△591,654	△1.01%
	허가민원과	1,854,348	2,123,143	△268,795	△12.66%
	토지정보과	5,192,690	5,352,061	△159,371	△2.98%
보건소	소계	23,019,186	22,101,086	918,100	4.15%
	보건의료과	2,961,566	2,744,725	216,841	7.90%
	질병관리과	7,845,891	7,491,544	354,347	4.73%
	식품위생과	1,277,653	1,527,956	△250,303	△16.38%
	건강증진과	10,934,076	10,336,861	597,215	5.78%
읍면동	소계	20,628,087	21,157,970	△529,883	△2.50%

□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서명	구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증감률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778,802	3,843,797	△64,995	△1.69%

3) 문화경제위원회

□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증감률
합 계	344,403,845	340,611,166	3,792,679	1.11%
일 반 회 계	342,672,945	338,880,266	3,792,679	1.12%
기타특별회계	1,730,900	1,730,900	-	0.00%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국소별	부서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증감률
합 계		342,672,945	338,880,266	3,792,679	1.12%
미래 산업국	소계	105,498,022	106,641,675	△1,143,653	△1.07%
	청년정책과	21,107,948	22,896,016	△1,788,068	△7.81%
	신성장산업과	18,797,028	18,633,120	163,908	0.88%
	경제진흥과	28,114,337	27,521,439	592,898	2.15%
	기후에너지과	32,730,966	32,648,355	82,611	0.25%
	디지털정책과	4,747,743	4,942,745	△195,002	△3.95%
문화 관광국	소계	98,306,777	100,088,019	△1,781,242	△1.78%
	문화예술과	11,893,801	11,844,419	49,382	0.42%
	문화유산과	18,810,140	18,308,998	501,142	2.74%
	관광과	8,015,766	8,339,081	△323,315	△3.88%
	평생교육과	16,528,485	17,414,901	△886,416	△5.09%
	도서관운영과	13,267,336	13,753,926	△486,590	△3.54%
	체육산업과	24,078,870	24,039,616	39,254	0.16%
	체육시설운영과	5,712,379	6,387,078	△674,699	△10.56%
농업 기술센터	소계	126,200,251	119,801,205	6,399,046	5.34%
	농업정책과	23,926,921	23,160,881	766,040	3.31%
	친환경농업과	49,116,822	44,162,183	4,954,639	11.22%
	농식품유통과	26,214,322	25,900,284	314,038	1.21%
	동물자원과	14,890,948	14,399,940	491,008	3.41%
	기술보급과	12,051,238	12,177,917	△126,679	△1.04%
사업소	소계	12,667,895	12,349,367	318,528	2.58%
	낙안읍성지원사업소	6,659,900	6,383,622	276,278	4.33%
	문화예술회관	6,007,995	5,965,745	42,250	0.71%

□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서명	회계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기후에너지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730,900	1,730,900	-	-

4) 도시건설위원회

□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546,319,812	534,741,664	11,578,148	2.17%
일반회계		352,088,909	346,294,975	5,793,934	1.67%
특별회계		194,230,903	188,446,689	5,784,214	3.07%
	공기업특별회계	177,967,483	172,317,637	5,649,846	3.28%
	기타특별회계	16,263,420	16,129,052	134,368	0.83%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국소별	부 서 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352,088,909	346,294,975	5,793,934	1.67%
도시 디자인국		소계	212,174,030	208,604,930	3,569,100	1.71%
		도시계획과	2,361,345	2,432,144	△70,799	△2.91%
		교통정책과	36,501,014	33,728,871	2,772,143	8.22%
		교통관리과	11,665,765	16,323,209	△4,657,444	△28.53%
		도시공간재생과	10,820,646	10,935,004	△114,358	△1.05%
		건설과	25,750,332	24,081,342	1,668,990	6.93%
		건축과	7,165,949	7,041,616	124,333	1.77%
		도로과	67,219,749	63,449,218	3,770,531	5.94%
		공원녹지과	50,689,230	50,613,526	75,704	0.15%
생 태 환 경 센 터		소계	75,017,050	72,182,249	2,834,801	3.93%
		청소자원과	40,744,984	39,767,294	977,690	2.46%
		환경관리과	4,511,986	4,259,450	252,536	5.93%
		산림자원과	29,760,080	28,155,505	1,604,575	5.70%
맑은물 관 리 센 터		소계	2,011,058	1,905,058	106,000	5.56%
		상수도과	1,009,724	1,015,724	△6,000	△0.59%
		하수도과	1,001,334	889,334	112,000	12.59%
순천만관리 센 터		소계	62,886,771	63,602,738	△715,967	△1.13%
		국가정원운영과	41,526,679	41,655,055	△128,376	△0.31%
		정원산업과	3,934,070	4,013,598	△79,528	△1.98%
		순천만보전과	17,426,022	17,934,085	△508,063	△2.83%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명		회계명	예산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94,230,903	188,446,689	5,784,214	3.07%
소계			16,263,420	16,129,052	134,368	0.83%
기타	도시 계획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1,097,473	1,080,863	16,610	1.54%
	도시 계획과	도시개발사업	1,386,010	1,362,460	23,550	1.73%
	교통 관리과	도시교통사업	6,885,637	6,885,637	-	-
	환경 관리과	수질개선특별회계	6,894,300	6,800,092	94,208	1.39%
소계			177,967,483	172,317,637	5,649,846	3.28%
공기업	도시 계획과	공영개발사업	68,524,715	67,921,000	603,715	0.89%
	상수도	상수도사업	57,249,130	53,862,577	3,383,553	6.28%
	하수도	하수도사업	52,196,638	50,534,060	1,662,578	3.29%

8.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

1) 총괄

(단위 : 천원)

소관별		2023년도 제3회추경 예산편성액	예비심사 결과(삭감액)				비고
			계	기 금	국·도비	시 비
계		1,677,484,676	-	-	-	-
	일반회계	1,477,744,071	-	-	-	-
	특별회계	199,740,605	-	-	-	-
의회운영위 원 회		2,305,537	-	-	-	-
행정자치 위 원 회		784,455,482	-	-	-	-
	일반회계	780,676,680	-	-	-	-
	특별회계	3,778,802	-	-	-	-
문화경제 위 원 회		344,403,845	-	-	-	-
	일반회계	342,672,945	-	-	-	-
	특별회계	1,730,900	-	-	-	-
도시건설 위 원 회		546,319,812	-	-	-	-
	일반회계	352,088,909	-	-	-	-
	특별회계	194,230,903	-	-	-	-

2) 주요삭감 항목 : 해당없음

3)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권고사항 : 해당없음